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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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상대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 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

  2024-04-25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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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박업자 수사정보 알려준 대구경찰 간부 수사

  대구 경찰간부가 금품을 받고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대구 경찰 간부들이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잇따라 조사를 받...

  2024-04-25 1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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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과 프로포폴 함께 투약한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024-04-25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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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에 손해배상소송 2년 만에 재개

  축구선수 기성용(35·FC 서울)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년여 만에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24일 기 씨가 의혹 제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

  2024-04-24 2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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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후 실시간 SNS 중계한 고교생들, 징역 최대 12년 구형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

  2024-04-24 1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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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속은 현금수거책…참여재판서 무죄

  정상적인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구인 광고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20대 사회 초년생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024-04-24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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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재심사… 통과하면 5월 14일 출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다시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

  2024-04-24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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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숨겼고 친언니 성추행 해"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

  2024-04-23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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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 아기 있는 전처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사망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 ...

  2024-04-23 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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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증명서 위조' 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

  2024-04-23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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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한 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자식이 학대받았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

  2024-04-22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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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출신 사업가인데…" 50억 사기행각 40대 여성 중형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사업가 행사를 하며 5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 폭행 등의 혐...

  2024-04-22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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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식물인간됐다",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

  유독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

  2024-04-21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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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앞에서 성관계한 친모 징역 8년, 계부는 무죄…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

  2024-04-21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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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내주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

  2024-04-20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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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선물 산 초등생 학대한 계모…"피투성이 될 정도로"

  초등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2024-04-18 1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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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최종 확정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

  2024-04-18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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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이날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24-04-17 1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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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

  2024-04-17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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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골프옷 돌린 동대구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이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옷 등을 돌린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

  2024-04-17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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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술판 불가능"…이화영 '진술조작' 주장 반박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했다. 17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

  2024-04-17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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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이 대마 권유, 무서워서 거절 못해" 유튜버 증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한 유튜버 김모 씨가 법정에서 유 씨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

  2024-04-16 1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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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부인" 29살 어린 장애여성과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50)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

  2024-04-16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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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선 바닥서 95만명분 마약 발견…대구지검 수사 중

  울산항에 정박된 화물선에서 95만명 투약분의 마약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 2만5천t급 화물선의 ...

  2024-04-15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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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엎드려 뻗쳐' 후 야구방망이로 '퍽퍽' 때린 체육부 코치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4-04-14 1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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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한 사람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1...

  2024-04-14 1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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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조국 대법원 판결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와 관련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

  2024-04-11 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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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로 시속 134㎞ 밟고 구급차 '쾅', 1명 사망·4명 부상 만든 운전자 징역 5년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

  2024-04-09 2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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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칼로 찌른 男 "난 독립투사, 이재명 용서 못해"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씨는 자신을 독립투사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이 대표 습격범 김 ...

  2024-04-09 1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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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갈비뼈 21개 부러뜨려 사망케 한 아들, 징역 22년 선고

  어머니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지난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

  2024-04-06 2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