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韓 2차 담판도 파행…단일화 갈등 점입가경

'반(反) 이재명 빅텐트'의 첫 단추로 꼽혀 온 '김문수-한덕수 단일화'가 파국을 향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이틀 연속 담판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설상가상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일(11일)을 '데드라인'으로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면충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문수·한덕수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 커피숍에서 이틀 연속 일대일 단일화 협상에 나섰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완료하자'는 입장, '그러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반복했다.김 후보는 '본선 등록도 하지 않을 무소속 후보가 정당하게 선출된 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한 후보 측을 향해 무소속 대선 후보로 등록한 뒤 각자 선거운동을 거쳐 14일 토론회,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단일화 시기에 대한 한 후보의 뜻에 변화가 없었고, 김 후보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담판은 소득 없이 끝났다.한 후보 측 입장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의 단일화 로드맵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마치기 위한 밑 작업인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등 소집도 공고해 둔 상태다.김 후보 측은 이러한 당의 움직임이 사실상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당헌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진 '당무우선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당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소속 정당을 향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보수 정권 연장을 위한 '흥행 카드'로 이목을 모았던 '김·한 단일화' 구상이 시너지 효과는커녕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된다.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주류 의원들 등 국민의힘이 본선 승리보다 당내 주도권과 차기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의 파열음이 봉합되지 못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이 같은 파열음에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도 비등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싸울 땐 단식도 안 하고, 지금처럼 매일 의총을 상시로 열지도 않았다"면서 "당 내부 권력 투쟁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애초 경선 기간 '조기 단일화'를 앞세웠던 김 후보가 경선 승리 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을 두고 불편한 시선도 적지 않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선장이 되겠다고 싸우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반이재명 빅텐트로 정권 연장의 꿈을 꾼 지지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법원, 김문수 '전대 중단' 가처분 신청 수용할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9일 중 나올 전망이다. 우선은 인용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리고 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9일 오전 11시까지 추가 의견 제출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또는 11일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상태로 법원도 가처분 결정에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을 전망이다.정당 내부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명백한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입증돼야 해 그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반면 2022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당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후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은 전례가 있다.당시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비대위 전환요건을 명확히 했고 본안 사건에서는 승소했다.이번 가처분에는 대선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을 규정한 당헌 74조와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74조 2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관건이다.당내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짙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판사 출신 의원들 다수가 단일화를 촉구하면서도 지도부의 추진 방식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4조의 2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미 절차가 완료된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국힘, 김문수-한덕수 단일후보 선호 투표 돌입

국민의힘은 8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후보 선호도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오후 7시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두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후,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재개돼 당원 투표는 같은 날 오후 4시, 국민 여론조사는 오후 1시에 마무리된다.당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집계된 선호도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며 "오늘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두 후보에게만 단일화 협상을 맡길 순 없다며 당의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여 단일화 방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볼 수만은 없다. 당에서도 단일화 과정을 전제로 계속 준비해 온 로드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의 로드맵에 따라서 TV 토론과 이후의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들에게 제안할 방침이다"며 "당에서 단일화를 위한 후보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알 수없지만 로드맵에 따르면 내일(8일)은 반드시 TV 토론이 이뤄져한다"고 강조한 바있다.이어 "이후 양자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있다. 다만 두 후보간 협의를 통해 단일화가 원만히 이뤄지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폭 행보' 이재명 경북 순회 경청투어 나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연기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침없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역할 중요성을 부각하는가 하면, 경북 일대를 찾아가 경청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 공동으로 작성한 제언집을 전달하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브 토크쇼에도 출연했다.그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O'를 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 돼 있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경청투어' 일정으로 9일 경북 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APEC이 열리는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창녕 등 경남 지역을 순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경청투어 일환으로 전북, 충청권 등을 방문해 주민 또는 전문가와 현지 간담회를 가지면서 공약 발표나 사회 문제 해법 등을 제시해 왔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권 교체 땐 동시다발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온 특검법들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6·3 대선에 정권이 바뀔 경우 본회의 처리 후 특검들이 속속 출범할 예정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채 상병 특검법안' 등 3종 특검법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 법안들은 그동안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것들이다. 내란 특검법안은 세 번째로 재발의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안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발의됐다.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나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아우르는 것이 골자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관련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대선 직전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 인수기간 없이 곧바로 집권할 수 있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3종 특검법이 동시에 출범하면 특검에 동원된 검사만 100여 명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각각 파견 검사가 40명이고, 채 상병 특검법안도 파견검사가 20명이다. 이외 수사관과 파견공무원까지 더한다면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취임 첫날부터 제어할 수 없는 표적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탄핵안을 무기로 사법부까지 뒤흔든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번 유산 끝에 얻은 귀한 아이…6명 살리고 떠났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받아든 아버지들이 있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삶을 건네는 결정을 내렸다. 자식의 숨결이 어디선가 이어지고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오늘도 상실의 아픔을 다독이며 견뎌내고 있다.〈strong〉◆ 10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들〈/strong〉"지금 의사 좀 봐야 해요! 빨리요!"2010년 8월 21일 밤 10시. 환자들이 눈을 붙인 시간 서울대병원 병동에서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아들 희찬이의 숨소리가 끊긴 걸 알아차린 아버지 홍주 씨의 절규였다.호출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동으로 허겁지겁 뛰어왔다. 세 살배기밖에 안 된 희찬이의 가슴에는 의료진의 큼지막한 손이 덮였다.'하나…둘'심장 마사지를 반복하는 손끝. 희찬이의 생명을 붙잡을 유일함이라 믿었기에 홍주 씨는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었다. 작은 가슴이 세게 짓눌릴 때마다 여린 몸이 부서지는 건 아닐지 두려움이 차올랐다.병상이 흔들릴 정도로 응급처치가 이어졌지만 희찬이는 심정지로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중환자실로 옮겨진 희찬이의 입과 코에는 말기 암 환자에게나 꽂힐 법한 호스들이 셀 수 없이 달렸다. 홍주 씨는 "단순 감기로만 생각했는데 심정지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어렵게나마 얻은 귀한 아들인데 절망적이었어요"희찬이는 홍주 씨 부부가 열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이였다. 결혼 15년 만에 품은 첫아들이었다. 그 때문에 희찬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던 2007년, 친인척은 물론 이웃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축복해줬다. 이름도 '희망찬 삶을 살라'는 뜻을 담아 '희찬'이라 지었다.종합학원을 운영한 아빠를 빼닮은 희찬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인지력이 뛰어나 알파벳 조립도 척척 잘 해냈다.거실에 놓인 알파벳 그림에 희찬이의 손이 가지 않았던 건 이틀 전인 19일 목요일이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감기에 걸렸다. 어학원을 운영 중인 아내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과 영국으로 떠났고, 홍주 씨는 홀로 희찬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던 것."이 어린 것이 무슨 일로 이토록 의식이 없는 걸까요..." 홍주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희찬이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 없었다.〈strong〉◆ 장기기증이라는 소중한 가치…"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요"〈/strong〉"희찬이 뇌가 많이 다쳐서 소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의사는 홍주 씨에게 최후통첩 같은 말을 건넸다. 심정지로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뇌가 손상된 것.홍주 씨는 머리를 부여잡고 자책했다. 아들의 불규칙한 숨소리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리고 손을 썼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울분이었다.희찬이가 뇌사 가능성에 접어들면서, 절차에 따라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홍주 씨를 찾아왔다. 뇌사 개념부터 기증 가능한 장기를 조목조목 읊어가는 찰나에 홍주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족이라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장기기증을 동의하겠다고 하면 우리 희찬이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면담을 뿌리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홍주 씨. 면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코디네이터의 말이 떠오른다. '시간이 흐르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수는 줄어든다'는 것.열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들을 허무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주 씨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희찬이 장기기증 하겠습니다.""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에 남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했어요. 만감이 교차했었다고 봐야죠."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된 희찬이를 매일매일 그린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아들의 장기기증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삶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잖아요. 희찬이가 놓아준 징검다리를 딛고 다시 살아난 이들이 모두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장기기증으로 아들이 승화되면서 함께 숨 쉬고 있다고 위로합니다."

SKT "위약금 면제시 7조원 손실…면제 어려워"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8일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이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손실이 예상돼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유 대표는 다만 정부의 법적 판단과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SK텔레콤이 기업 손실만 강조할 게 아니라,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이날 유 대표는 과방위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만 따르려는 것인지 지적했다.이에 유 대표는 "과기부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이 재차 "SK텔레콤 자체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냐"고 질의하자, 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최 위원장은 이어 "위약금을 부담하고 번호이동을 할 사람은 하고, 부담 때문에 남을 사람은 남게 되는 만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이 귀책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지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다"고 말했다.이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약금 규모에 대해 질의하자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 곧 지금의 10배인 250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이 최소 1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단순 계산하면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유 대표는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 때는 메모를 참고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지난달 18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들이 2위 KT 등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게 속도가 붙으면서 가입자 2천300만여명을 보유한 업계 1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 선도 흔들리고 있다.특히 위약금 면제라는 '번호이동의 허들'이 사라졌을 때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손실을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유 대표는 "법적 부분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생태계, SK텔레콤의 여러 손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과기부는 로펌 4곳에 의뢰한 법률 검토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이탈 가입자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어 이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SK텔레콤이 과점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왔던 점을 꼬집었다.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생각하면 2천500억원 정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꾸 7조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사유서 제출 시간을 넘겨 사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고발' 경고까지 나왔다.이날 청문회에선 SK텔레콤이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또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이 사고 초기 악성코드들이 나온 기존 서버에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널뛰는 환율 갈피 못 잡는 지역 수출 기업들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지역 수출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서 원자재 구매, 수출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1300원대로 떨어진 환율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1,39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와 같은 1,398.0원에서 출발해 한때 1,399.4원까지 올랐으나 다시 1,390원 중반대에서 마감했다.환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400원대로 올라선 뒤, 연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급등해서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최근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지난달 29일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졌다.미국이 각국 정부와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이날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미중이 관세 관련 첫 공식 대화에 나선다는 소식도 환율 하락을 견인했다.다만, 여전히 통상정책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00원대 후반까지 이르렀다가 이후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했다"며 "외환 수급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상당 폭의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와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출기업 불확실성 높아져지역 수출기업들은 환율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기업 A사 대표는 "국내 원사 생산이 멈추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환율이 뛰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수출 대금은 달러로 결제를 받는데 대부분 제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하소연했다.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차부품 전문 B사 대표는 "벌써부터 미국쪽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나마 다른 국가로 수출은 아직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면서 "계약을 할 때 환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변동 폭이 크다 보니 조건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난감하다"고 말했다.실제 환율은 수출 기업의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수출기업 금융애로 및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대비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는 기업의 비중이 46.7%로 집계됐다. 자금 사정 악화원인으로 '환율 변동'을 꼽은 기업은 34.1%였다.무역협회 관계자는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 구매 비용 및 운임 상승으로 높은 환율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협상력이 낮은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수입 원부자재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환율 상승을 이유로 바이어가 납품 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관세 등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함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책금융을 실제로 이용하는 수요자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구 하폐수처리 지하화 윤곽 '염색산단 이전 변수'

서대구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의 기본 설계가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 이전 문제가 다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염색산단 입주기업 대다수가 군위군 이전에 반대하면서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대구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 기본 설계가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서대구 일대에 낙후된 하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공원, 레저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2년 GS컨소시엄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했지만 염색산단 이전 문제가 거론되며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시는 지난해 9월 GS컨소시엄에 염색산단 이전을 전제로 기본설계 변경을 요청하며 재개됐다.그러나 최근 염색산단 기업들의 군위군 이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8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초 입주기업 127곳을 대상으로 염색산단 이전에 대한 찬성·반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기업 119곳 가운데 94곳(79%)이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18곳(15%)에 그쳤다.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기업이 10곳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시설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전 시 근로자 충원을 비롯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입주기업 한 관계자는 "설비를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구시가 구상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을 활용한 에너지원 전환과 무방류 시스템 실현 가능성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2곳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대현 대구시의원은 "대구 동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이전은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통합지하화 사업에 다시 폐수처리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2030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대구시는 또다시 기본설계의 전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염색산업단지 이전으로 인해 3년 동안 협약 단계에서 사업이 중지된 바 있다"며 "중간에 사업 내용이 또 바뀌면 재정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 광역교통 새 판 짤 14개 신규사업 건의

정부는 대구경북에 철도 인프라 기반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 경제생활권 통합을 위한 신규 광역교통사업 14건이 포함될 전망이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9일 대구테크노파크(동대구캠퍼스)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를 열고 지역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대구권은 광역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설정된 경제생활권으로, 대구와 경북 구미·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의성·청송, 경남 창녕을 아우르는 지역이다.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계획(2021~2025년)에는 전국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총 146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총 투자규모는 28조원(5개년 국비 기준 7.1조원)에 달한다.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대구시는 최근 개통한 지방권 최초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인 안심~하양선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신규사업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 등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광역철도 9건, 광역도로 3건, 환승센터 1건 등 총 1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한국교통연구원은 각 건의사업에 대한 1차 검토 결과와 경제성 분석, 향후 자치단체 협의, 공청회 등 추진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지난해 광역철도 개통으로 철도 인프라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 지역"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양 지역이 하나의 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광위는 3월 부산·울산권, 4월 광주권에 이어 9일 대구권, 14일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다음 달 중 수도권 간담회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내 전국 권역별 의견 수렴을 완료할 계획이다.

3단계 DSR 7월 시행…대구 부동산은 효과 '글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가산(스트레스)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겠다는 묘책을 발표했으나, 미분양과 거래 절벽 등으로 고초를 겪는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책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기존 대출 부담에 3단계 스트레스 금리까지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겠다는 관점으로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총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 대책인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DSR을 산출하는 제도다.이번 발표는 금융당국에서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려 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연 소득 5천만원인 A씨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전 3억3천만원(30년 만기·분할상환)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혼합형·주기형 등 유형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7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발표에 대구 부동산 업계 시름은 더 깊어진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DSR 한도가 줄어 주택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 소장은 "대출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출을 더 막는 것은 거래 절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미래의 발생할 금리까지 고려해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만 불러 일으킬 뿐"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

체코 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현지 법원이 계약 체결을 일시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CEZ가 가능한 시점에 한수원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최고였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용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체코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한수원이 제시한 두코바니 원전 단가는 2024년 기준 약 2천억 코루나(한화 12조7천억원)이며, 이는 전기요금이㎿h당 90유로 미만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전 1기 기준 가격으로, 2기 총사업비는 약 25조4천억원에 달한다.앞서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2기 건설 총사업비를 약 4천억 코루나로 추산했다. 이번에 언급된 가격도 이에 부합한다.스타뉴라 장관은 CEZ가 법원 결정에 신속히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법부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 국가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지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수원과 협의 끝에 건설 과정에 체코 기업의 30% 참여를 확정했다"며 "향후에는 현지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길 희망한다"고 했다.다만 체코가 목표로 했던 60%에 비해 현지화율 30%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언급된 30%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기기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 체코 기업 참여 비중은 더 낮을 수 있다.

17일 국내 최정상급 트로트가수 대구 총출동

매일신문사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공연은 무료로 개최되며 김용임, 김희재, 심수봉, 양지은, 장민호, 장윤정, 홍지윤 등 국내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올해 공연에는 2만명 이상의 트로트팬과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등 문화 취약계층에게도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문화 복지 행사의 성격도 갖고 있다.대구시는 이날 행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 편의와 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행사장 내부 및 주변 안전 취약 구간에 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현장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도 고정 배치한다.이와 함께 행사장 인근 주요 교차로와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대구시는 행사장 내 주차 공간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대구시는 행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주변을 지나는 시내버스 6개 노선을 평일 수준으로 증회 운행할 예정이다.인접 도시철도역인 두류역에는 행사 종료 시 시민 수송을 위해 임시열차 1편을 증편 대기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축제의 장을 목표로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대구 시민은 물론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항 촉발지진 소송 수임료 최대 1천억원 전망

오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선고 판결(매일신문 4월 22일 등 보도)이 다가오면서 수백억원대에 달할 변호사 수임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정부 배상금이 최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 포함)도 최소 450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포항 시민 122명이 제기한 이번 항소심 재판의 법률대리인은 포항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포항 공동소송인단'이 맡았다. 지난 2023년 11월 해당 재판의 1심 결과가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으로 나왔고, 이후 포항 전체 인구수를 넘는 49만명이 참여한 추가 소송이 이어졌다.당시 1심 판결 이후 불어닥친 추가 소송 열풍은 포항 지역 변호사 사무실마다 소송을 원하는 시민들이 줄을 늘어설 정도로 호응이 컸다.포항 지역 전체 변호사 50여명(대구지방변호사협회 포항지회 기준)은 추가 소송 수임에 모두 나섰고,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포항을 찾았다.포항의 한 변호사 측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여명가량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추가 소송 계약은 대부분 '착수금 3만~5만원+실제 지급금의 3~5%(성공보수)'으로 이뤄졌다.총 49만9천881명(포항시 조사 기준)이 소송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착수금으로만 149억9천643만~249억9천405만원이 들어간 셈이다.여기에 성공보수로 위자료 지급금의 3~5%를 지급할 경우 단순계산만으로도 최소 297억여원에서 최대 750여억원이 나온다.1심 판결에서 '국가가 2018년 2월 11일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연 12%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시한 탓에 실제 성공보수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변호사 수임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잡음도 불거졌다.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수임에 나서면서 중간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수임 전단지를 돌리는 등 불법 수임행위가 나타난 것.변호사법 제54조 제2항은 '특정 사건의 수임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는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포항의 한 변호사는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일반인 대상의 최다 금액·최다 참여 재판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임에 나설 정도로 마치 '명절 대목'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의대생 1만명 유급 가능성 커지자 '자퇴' 맞불 예고

지난 7일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의대생이 유급 혹은 제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의대생들은 정부와 대학의 유급 처분 방침에 반발, 학생 대표들을 중심으로 자퇴서를 쓰는 등 단일대오 유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어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8일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 자정 전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이후로는 처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집계한 수업 참여율은 지난 달 말 25.7%였다. 이번에 일부 대학에서 제적 예정 통보를 진행하면서 수업 복귀를 한 학생들도 있어서 8일까지의 수업참여율은 3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적 처분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바뀐 것이 없다"며 수업을 다시 거부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아직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다. 대구경북지역 의대의 경우도 대부분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유급 처분으로 진행되다보니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더욱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학생대표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첨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의대협은 공동 성명서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형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던 단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조처의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의대협은 학생들 중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제적당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 관계자들은 실제 '자퇴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의대를 보유한 대구 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에 들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쉽게 그 지위를 놓으려 하겠는가"라며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의대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구경북지역 의대 학생 대표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 자퇴서를 들고 학교를 찾아온 경우는 없었다.반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학사 유연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 2년 연속 의대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대구 시내 한 의대 학장은 "올해는 이미 복귀의 시간적 마지노선이 지났다고 본다"며 "결국 지금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내년이나 돼야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텐데 한 학년 당 인원이 3배로 늘어버리면 교육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령 농민 생명 위협하는 농기계 사고 대책 마련 시급

농촌의 손과 발이 돼온 농기계가 고령 농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 특히 농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에서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반복되는 참사… 작업현장은 곧 사고 현장지난 7일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한 과수원에서 소형 굴착기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전도된 기계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비탈길에서의 노면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굴착기를 이동시키던 중 중심을 잃고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11일 청송군 장박골 저수지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농업용 고속분무기(SS기)가 저수지로 추락하면서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기계가 탈선해 그대로 물속으로 빠진 것이다.최근 영양군에서는 60대 남성이 농기계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밭에서 땅을 고르는 작업 도중 농기계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경북 도내 농기계 사고는 665건이고 이중 3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4년 들어 사고는 더 늘어 719건에 사망자는 51명에 달했다.2023년의 경우 농가에 가장 보급이 많이 된 경운기가 전체 사고의 62.2%에 달하는 447건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트랙터(112건), SS기(33건), 콤바인(13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도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70대가 31%, 80대가 30.7%, 60대가 23.8%로 농기계 사고의 85%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농민에게 집중됐다.◆농기계 사고 왜?농기계 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안전장치가 미비한 탓이다. 농기계의 경우 안전을 지켜줄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 경우기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이 없어 무방비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농기계는 무게 중심이 높아 비탈길이나 좁은 길에서 전복 위험이 크다.농약살포기(SS)기의 경우 엔진과 살포 장치 등 주요 부품이 전면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경사로에서 바퀴 한쪽이 기울면 전체 기계가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SS기 운전석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농촌의 현실상 불법 도로 주행도 흔하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농지 이동을 위해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후미등이나 반사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야간에는 시인성 부족으로 사고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안전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시급지자체와 농업 관련 기관들은 위탁경영 장려와 안전교육 확대, 안전수칙 안내 등 다양한 사고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홍보성에 그치는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예천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승용식 농기계 70여대에 IoT 데이터 수집장치와 기울기 센서를 내장한 단말기를 설치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 장치는 농기계 전복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사용자와 인근에 즉시 상황을 전파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한 농업안전 전문가는 "농기계 사고는 개인의 주의 만으로 막기 어렵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장비 현대화와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영남대 법인 이사 선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영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지난해 총선 낙선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그는 이번 이사직 수락을 "고향 학교에 대한 순수한 봉사"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해석은 경계하며 지역과 대학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박원훈 이사의 후임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를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7월 11일부터 4년간이며, 한재숙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결정됐다.최 전 부총리는 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이사직 수락에 대해 "어릴 적부터 뛰놀던 고향 뒷동산에 있는 학교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했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영남대는 지역 인재를 길러온 명문 사학으로,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치며 쌓은 경험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보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치적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학교 재단 이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면 애초에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투나 명예를 바라고 맡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향 학교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청도 지역의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알려졌다. 2024년 총선 낙선 후 정치 활동에서 물러나 있었다.이번 이사 선임과 관련해 그는 "학교 문제가 정치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권한이나 보상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순수하게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고 말했다.영남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최외출 총장이 대학 운영을 맡고 있다. 영남학원은 영남대와 영남이공대를 운영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학법인이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봉사의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학교와 지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 국토부 "수의계약 중단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이 아니라 자체 산정한 108개월(9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국토교통부는 8일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기본설계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공사기간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기존 기본계획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28일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했다.현대건설은 이날도 가덕도 현장의 연약지반 안정화에 17개월, 공사 순차 조정에 7개월 등 총 24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요구는 당초 입찰공고 공사기간(84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본설계 미비 상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안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 TF 및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분석 중이다.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공기 조정 및 추가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는 물론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대구 현직 경찰관 구속

대구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구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약 10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범행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에 들어 있던 범죄 수익금을 직접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한 뒤 범죄에 가담했고, 현재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달서구청 노조, 대선 사무 동원 거부 서명 선관위 전달

대구 달서구청 노조가 다음달 대통령선거 사무 동원 거부 의사를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격무 보상 차원에서 달서구청에 특별휴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이후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8일 오후 4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 부동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선관위 앞에 선거 사무 동원을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달았다.노조에 따르면 해당 서명서에 이름을 올린 달서구청 직원은 전체 1천300여명 중 1천25명에 달한다.앞서 노조는 선거 사무에 미동원된 이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특별휴가를 요청한 바 있다.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직원은 보상 수당과 휴일을 제공받지만, 업무 공백을 메꿔야 하는 미동원 직원은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구청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사무 동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서명 전달 이후 노조와 선관위 측은 선거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날 노조는 달서구청뿐만 아니라, 선관위 역시 업무 과중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선관위 측은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살핀 뒤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김규환 달서구청 노조위원장은 "고양시 등은 선거 사무가 부담되는 이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와 달서구청을 설득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일반투표관리관과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이 예정돼 있기 때문. 빠른 시일 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 선거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