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주도권 다툼 치열할듯

여야 모두 '민생 정당' 뜻 같지만 정치 현안, 입법, 예산안 두고 격돌 예고
윤 정권 첫 정기국회 일정인 만큼 힘 겨루기 불가피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일전을 벌일 태세다. 10월 진행될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대정부질문인 만큼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첨예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공히 '민생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수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민심에 누적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부동산, 노동 정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대정부질문 이후의 국회 일정에서도 여야 힘겨루기의 장이 펼쳐진다. 내달 4~24일 국정감사와 함께 상임위별 법안 심사, 내년 정부 예산 심사 등에서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110대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현재의 경제·민생 위기를 낳았다는 주장을 펼칠 각오다. 야당은 여야가 바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송곳 질의'를 이어가며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태세다.

특히 법인세 감면을 두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부자 감세' 입장이 갈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일찍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석 민심 방향추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다.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심"이라며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은 대통령의 변화"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