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13일이 송부 기한…여야, 협의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
윤 대통령, 14일 재송부 요청 유력…열흘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응답 없으면 그대로 임명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와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송부 시한인 13일까지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총장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검찰총장 공백도 130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이날이 송부 시한이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해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보고서 채택은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국민의힘 측과 협상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시한 만료 뒤 오는 14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결국 이 후보자 임명은 오는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기간 전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