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살 아이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년~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주택 매수 건수 76만336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가 460건으로 0.06%에서, 2020년에는 0.08%(110만2천753건 중 873건), 2021년에는 0.17%(86만6천757건 중 1천451건)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건수 32만3천739건 중 미성년자가 570건으로 0.1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 1살짜리 유아만 23명이 포함됐다. 특히 무려 20채를 사들인 1살짜리 유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살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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