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절벽' 현실화…대구, 내년 임용 전년비 '40%' 급감

전국 17개 시도 2023학년도 초등교사 3천561명 선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대구는 올해 30명 선발, 지난해보다 선발인원 40% 줄어 감소폭 커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세 반영… 대구 초등학생 수 2013년 비해 10.9%↓
교원·교대생 단체 반발, "교육 현실 무시하는 처사"

대구 지역에서 2022년도 2학기 첫 개학이 이뤄진 지난달 17일 오전 중구 대구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매일신문DB

내년 대구의 초등학교 교원 선발 규모가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임용 축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교원·교대생 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2023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 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3천561명을 선발한다. 이는 3천758명이었던 2022학년도보다 5.2% 줄어든 규모다.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15명과 대구 3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8%와 40.0% 줄어 감소폭이 컸다.

대구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뚜렷하게 줄었다. 2020학년도 100명이었던 선발인원은 2021~2023학년도 사이 90→50→30으로 감소했다. 4년간 70%나 급감한 것이다.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교사도 올해보다 27.1% 줄어든 422명을 뽑는다. 서울 10명(-76.2%)과 대구 3명(-70.0%), 경기 47명(-56.5%), 인천 31명(-52.3%)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에서 감소 폭이 큰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대구의 초등학생은 지난 2013년 13만6천309명에서 올해 12만1천485명으로 10.9%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이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모두 진학할 것을 가정으로 한 대구시교육청의 전망에 따르면, 대구 초등학생은 2023년 11만9천849명에서 2028년 8만6천262명으로 28%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며 "대구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 중이고 이에 따라 학령 인구 감소도 두드러지다 보니 이와 연동된 교사 선발 인원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골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사 수를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는데 대도시는 그렇지 않으니 감소 폭이 더 눈에 띨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교대생 단체는 공립 유·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 선발 감축은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3만8천711개로 전체 학급의 31.2%에 달하는데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역시 교원 감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이 5천16명 감소했으나 비정규직 교원은 1만2천300여 명 증가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교대련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위해 비정규직 교사를 선발할 것"이라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면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 교원수급계획이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정책이 교육의 논리로 세워질 때까지 더 많은 교육 주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