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도 수여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12번째 사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원석 총장과 한기정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잠시 후인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안 재가와 임명장 수여까지 2시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신속히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24일 영국·캐나다·미국 순방을 앞둔 만큼 조속한 임명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총장과 한 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도 14, 15일 이틀간으로 짧게 설정해 순방 이전 임명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
법상 열흘 내 임의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할 수 있지만 크게 단축시켰다.
이로써 국회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 사례가 또 늘어나게 됐다. 그간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한편, 윤 정부 1기 내각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130일여간 미완성 상태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장이 없어 부담을 느끼는 교육부를 위해 순방 전후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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