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피해복구 국비 1조5천억" 건의…태풍 '난마돌' 대비하고 냉천 긴급 정비도

형산강 유역 치수안전 7천7억, 지방하천 개선복구 7천500억, 도로 개선복구 1천억 등
하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상향,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도
범람으로 인명·재산피해 키운 포항 냉천, 상류 오천항사댐 사업과 주변 시설 철거 나서

추석 명절인 1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경주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하천과 도로, 주택 등에 대한 재난 피해 복구 국비 1조5천507억원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다가오는 태풍 난마돌에 대비해 포항 냉천 일대를 긴급 정비하기로 했다.

18일 경북도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태풍피해 현황조사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중앙정부에 각종 피해복구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하천분야를 보면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천7억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천500억원 등 국비 1조4천507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천억원을,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한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원을,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8곳에 대한 배수영향권 사업 1천200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특히 포항시와 경북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오천항사댐 건설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부 댐희망지 신청제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환경부에 업무가 옮겨간 뒤로 사업이 지연되던 것이다.

2029년까지 807억원을 들여 냉천 상류인 오어지 일대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량 476만 톤(t) 규모의 소규모 댐을 짓는게 목표다. 태풍·폭우 때마다 범람하던 냉천이 올해는 유독 큰 인명·재산피해를 낸 만큼 범람을 막아 줄 물막이 시설을 만들고 보조 비상수원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비 지원 건의와 별개로 냉천에 대해서는 물 흐름에 방해되는 친수시설, 운동시설, 잠수교 등을 일제히 철거하고 하천 퇴적토를 제거하기로 했다. 통수단면을 넓혀 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 거듭 범람하지 못하게 예방한다.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곳에 대한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천500억원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는 하천 퇴적토를 준설할 때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 태풍 재해에 한해 이를 일시 면제하거나 시장·도지사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7일 오전 '힌남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경북 포항시 인덕교 난간이 파손돼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덕동을 지나는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도로분야에서는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천억원을 건의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두절 방지 등 완벽한 개선복구를 목표로 국도14호선 500억원, 지방도 945호선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다.

주택분야에서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기준을 개선하고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포스코 침수 등 사례에서 나타난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본적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판(방수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과 경주에 특별교부세로 응급복구비 80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일 1차 지원한 40억원에 이어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수습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비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강력히 추진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