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에 TK 행정통합도 '빨간불'···경북도 "정치 상황 지켜보며 대처"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여파로 대구경북 행정통합(TK 행정통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시‧도간 논의가 갈등에 이를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던 행정안전부도 장관이 사퇴하는 등 TK 행정통합은 사실상 표류 상태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탄핵 정국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전날 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인해 행정통합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그간 TK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해온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상태인데다, 권한·특례이양 등 논의 대상인 행안부는 지난 8일 이상민 장관도 사퇴하면서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추진하거나 검토 여부 등을 수용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당장 무산이나, 장기과제 전환 등은 아니고 신중한 접근을 하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6년 통합 대구경북특별자지치시 출범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여전히 통합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도는 중앙의 권한 이양, 특례 보장 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표명 등을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한 행정통합 업무 담당 조직 신설의 경우엔 도의회에서 현 시국을 고려해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획조정실‧지방시대정책국‧미래전략기획단 등으로 나눠져 있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려 했으나, 비상계엄 이후 정국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합 추진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기과제 전환 검토나 무산 등은 아니라는 게 경북도 측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통합과 관련해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특례·권한 이양 등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려고 한다"면서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입장 등을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