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김한규 "마은혁 권한쟁의 결과 보니 최소 6인 尹 탄핵 찬성" 분석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결정문 내용을 두고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최소한 6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즉 파면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한규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가진 법률가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권한쟁의 결정문을 보니 2가지 근거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신의 분석을 꺼냈다.

이날 오전 헌재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우원식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전원일치로 우원식 의장 측 청구를 인용한 걸 가리킨듯 "우선,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최소한 6인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 미리 선고할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마무리된 후 선고한 걸 보니, 이미 6인이 채워졌다고 추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9명이 정원인 헌재의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인데, 이 중 4분의 3을 가리켜 이미 이들이 마음 속에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지어놨다고 본 맥락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일부 인사들이 '8대0 탄핵 인용' '전원 찬성' 등의 표현으로 탄핵심판 결과를 전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신중한 분석이기도 하다.

그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해 헌재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연합뉴스

이어 또 한 가지 근거로 "헌재는 국회의장이 별도의 국회 결의없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으나, 3분(3명) 재판관의 별개 의견(결론은 다수 의견과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분이 반대를 할 수도 있었으나, 국회가 최근에 통과시킨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이유로 흠결이 보정됐다고 결론에 동의한 건, 헌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는 큰 방향에서 함께 가려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다"고 추정했다.

글 말미에서 김한규 의원은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 희망적인 추정을 해 봤다"면서도 "대통령 탄핵까지 얼마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