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진술거부 중…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다. 다만 실제 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예상됐던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의 티타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중 변호사 1명이 입회했다. 이후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재개됐다.

尹측 공문 위조 의혹 제기에…공수처 "그럴 일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가 가능했던 건 공수처 제시한 공문 덕이었다. 공수처는 전날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로는 출입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출입 허가 공문 자체도 55경비단장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허위"라고 했다.논란은 14일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공지 직후 국방부와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공문 2부 가운데 최신 공문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2시25분 공문을 근거로 집행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공수처가 2시25분에 받았다고 공개한 공문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여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형식으로 돼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55부대장은 2시25분 1차 공문이 공수처로 나갔을 당시 경찰에 출석한 상태라 공문 발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공수처 공문은 어떻게 제작됐을까. 대리인단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경비단장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했다.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이어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 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며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했다.그러면서 "55부대장은 공문 내용이 무언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55부대장이 부대에 복귀한 뒤인 오후 4시24분 2차 공문이 공수처에 발송한 정식 공문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향후 이 2시25분 공문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럴 일 없다"며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해명했다.

尹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 2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답변서에는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국가의 엄중한 비상 상황을 알리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병력 동원도 경고의 한도에 그쳤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본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문구 삭제 등을 지시했고, 이후 수정안을 본 윤 대통령이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尹 육필 편지 공개…"계엄은 범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육필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거대 야당 비판론, 부정선거론 등을 펴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육필 메시지가 올라왔다.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냐"며 "을사년 새해에는 기쁜 일 많으시기 바란다"며 글을 시작했다.이어 "저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면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온 것 같다"며 "공직 인사와 선거 공약, 국정과제, 현안 및 위기관리, 외교, 안보, 경제 등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며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또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했다"면서 "저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전했다.아울러 "국회를 문 닫으려고 하거나 폭동을 계획한 게 아니었으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 "대통령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영장은 과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의 신변 구속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과 보수 성향 법조인들은 "불법 체포와 수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만큼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다면 국가의 대외신임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변호사는 "공수처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수사상황에 따라 48시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다.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 이번 조사와 함께 청구하는 구속영장도 원천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법대 C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직권남용에 내란죄를 연결해 수사를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불소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되고 구속영장 청구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며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재경권 D법조인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기정사실로 예견된다"며 "다만 구속은 곧 유죄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구속은 수사의 방법이지 유무죄를 입증하는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사출신 E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소환 및 체포불응 행태는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F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이를 심의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발부나 기각 모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찰, '불법체포' 논란에 민주당과 내통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경찰이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행태와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적극 조력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여태껏 보지 못한 무리수를 뒀다. 경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주 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체포영장 정당성 논란을 재점화하는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들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래 줄곧 따라붙은 무용론 꼬리표를 떼려고 수사 권한 유무 및 영장 관할 법원 쇼핑 시비 등 수없는 논란을 자초했는데 경찰마저 여기에 적극 동조했다는 반감에서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체포 작전에 형사 1천100여명이라는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3일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심지어 이날 투입한 경력 가운데 공수처에 파견된 형사만 570명이다.경찰로서는 더욱 뼈아픈 지점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야권과 내통설까지 불거졌다는 점이다. 대구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쓴 것이 발단이었다.경찰대 5기 출신으로 경찰 고위직을 지낸 이 의원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의 연락 임무를 수행했음을 과시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라고 썼다. 공교롭게 2차 체포영장은 이 의원 말대로 됐다. "경찰 후배들을 응원하고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통 정황"이라며 이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방 장비 동원 의혹에 대해 "동원한 적 없다"며 "경찰이 사용한 장비는 절단기, 사다리 정도"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경호 보안 구역인 관저를 불법 수단을 동원해 침입했다는 주장이다.

탄핵 반대 여론 구심점 된 2030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지난 한 달여간 매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거리 집회가 열렸다.서울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거리 여론전은, 특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의 구심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야권의 의회 독주를 고발하고,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군림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폭발했다.그동안 보수 진영 집회는 노년층이 주 참가 연령대였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 집회에는 2030 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야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강했다.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린 지난 주말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연단에 오른 한 20대 참가자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다.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선 국민계엄 대표 장지만(38) 씨는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청년들이 정치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탄핵 반대에 힘을 실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젊은 층의 거리 정치 참여 특징은 뚜렷한 정치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정치와 국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들을 움직였다는 점이었다. 특히 젊은층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하고, 정쟁에 매달리는 정치권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는 분석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회 참여 청년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를 마비시키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이들을 거리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활발한 거리 정치가 여론을 바꾸는 힘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 보수진영과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 이후에도 여야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 접전 양상을 보이는 등 그 간극이 대통령 탄핵 직후에 비해 크게 좁아졌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을 문제 삼으며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집행 등에 응하지 않고 버틴 것도 이런 여론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인근 탄핵 반대 시위 참석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다"고 적었다.

尹 따라 공수처로…지지자 2천여명 집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약 두시간 반 동안 "대통령 석방" "불법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를 압박했다.신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6곳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대통령 석방 요구 집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한 윤 대통령을 해당 청사 5동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 중이다.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조사를 시작한 오전 11시쯤부터 청사 정문 앞에 차츰 모이기 시작하더니, 집회 시작 직후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명을 넘겼다. 지지자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는 물론, 여러 종류의 대형 깃발과 'Stop the steal'이라 적힌 피켓 등이 들려 있었다.이들 중 대다수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가 마무리되자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주최 측은 지지자들에게 "공수처 앞으로 다시 모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한남동 집회 당시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6천500명에 달했다.70대 안길수 씨는 "한남동에서 밤을 꼬박 새고 와 몸이 고되지만, 이곳으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윤 대통령을 외롭게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지지자들은 주로 "불법체포" "대통령 석방" "공수처 해체" 등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님 집에 갑시다" 등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도 종종 등장했다.연단에 선 참석자들은 "공수처가 아니라 공갈처다" "공수처장은 민주당에게 무슨 약점을 잡혀 윤 대통령을 체포하냐" "내장이 다 뒤섞이는 것 만큼이나 괴롭다. 윤 대통령과 함께 투쟁해달라" 등의 발언을 남겼다.집회 주최자 중 한 명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오후 3시쯤 연단에 올랐다. 전 목사는 "공수처가 광화문(집회)을 무너트리기 위해 나를 체포하려 한다"거나 "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일주일 안에 풀려나면 북한이 알아서 무너진다"고 주장했다.주최 측은 당초 예고했던 밤샘 집회 계획을 취소하고, 집회 신고 시간에 맞춰 4시 반쯤 집회를 마무리했다. 대신 오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인근 두 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주최 측은 지지자들에게 "내일 집회는 분산돼있으니 가고 싶은 곳에서 함께 해달라. 하지만 '디데이'에는 무조건 광화문으로 와야 한다"고 전했다.

'타앱도 수수료 20%' TK 카카오택시 과징금 2.2억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호출앱을 통해 태운 승객이 낸 요금에도 수수료를 매겨서다.15일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가맹택시)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수수료)을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대구경북에서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이자 대구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2023년 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업체다.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회사 지분 26.8%를 갖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택시호출 앱인 카카오티T 앱을 통해 태운 승객이 지불한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워도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조사 결과 DGT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천118만건 중 다른 사업자의 호출앱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2천30만건(28.5%)에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기사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모두 988억원이다. 운행 건수 비중(28.5%)을 단순 적용하면 카카오T 앱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운행으로 282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공정위는 DGT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전국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과 체계도 위법이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도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KM솔루션도 디지티모빌리티와 동일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카카오 측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카카오티 가맹 택시 상품은 종합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다른 택시앱 호출 수행 시에도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TK신공항 예정부지 찾은 洪시장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찾아 성공적 완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홍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 활주로 조성 계획 등을 보고받고, 2025년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TK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도 살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지역사회 간 갈등 해소,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홍 시장은 주변 고속도로 현황 등을 묻고 "공항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도로망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공항 주변에 조성될 계획인 신도시 '군위하늘도시' 명칭을 '스카이시티'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신청, 군 공항 사업계획 승인,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현재 대구시는 공영개발에 따른 사업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에 공자기금 융자를 요청하고 있다. 공영개발에 따른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17조원으로, 이 중 공자기금에서 융자해야 할 돈은 13조원가량이다.하반기에는 공자기금 운용계획 확정,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홍 시장은 이날 보광산업이 보유한 군위군 소재 채석단지(석산) 현장을 방문해 향후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미콘 등 자재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홍 시장은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홍 시장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빨라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선거법 2심 재판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2심 첫 공판이 이달 23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파로 지연됐던 사법리스크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신규 사건 배당을 안 받고 기존 재판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계속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선 2심과 대법원 선고가 빨라지는 상황이 달갑지가 않다.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다만 이 대표는 유일한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법리스크인 만큼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하기 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필요한 상태다.민주당이 여권의 내란죄 철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 소추안 내용 정리를 다시 한 것도 심리 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이 크다.당내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법원도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법원이 탄핵 정국 속 대선에 출마할 유력주자를 날리기에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대표는 눈앞에 닥친 선거법 항소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계속 대기 중이다.

대구권大 등록금 인상 신호탄?…영남대 5.4% 올린다

영남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 5.4% 인상을 결정했다.앞서 경북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번 영남대의 등록금 인상이 대구권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영남대는 15일 "올해 등록금을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상한 등록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들어 대구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경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로 구성된 9개 국가거점국립대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인상 분위기는 갑자기 주춤해 졌다.그러나 대구권 사립대 '맏형' 격인 영남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사립대의 등록금 이상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 설연휴 전에 등록금 인상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4년제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인상 발표가 있을 경우 일부 전문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한 전문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다. 다른 대학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4인 가족 기준 '20만3천원'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평균 20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20만3천349원으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성수품 24개 품목에 대해 14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업태별로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작년보다 2.6% 상승한 18만8천239원이 들고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5.0% 증가한 21만8천446원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3.8% 저렴했다.품목별로는 작년 폭염 여파로 공급이 부족한 무와 배추, 배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무와 배추는 작년 설 성수기와 비교해 각각 98.0%, 56.1% 비쌌고 배는 21.5% 높았다. 계란 가격은 15.1% 올랐고,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 가격이 23.4% 비쌌다.반면 전과 나물로 쓰는 애호박, 시금치는 작년보다 각각 18.6%, 6.2% 내렸고, 곶감과 밤도 각각 18.5%, 9.0% 하락했다.작년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고기 설도와 돼지고기 앞다리 가격도 각각 16.0%, 1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에서 오는 18일부터 20∼50% 할인 행사를 예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기관에서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조사 대상 지역, 품목, 규격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aT는 할인정보 등 알뜰 구매 정보를 소비자에게 꾸준히 제공해 소비자들의 스마트한 소비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가성비 설 선물세트 16일 본판매 시작

대형마트가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에 이어 본판매를 시작한다. 예약판매에서 큰 인기를 누린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세트 상품이 본판매에서도 잘팔릴 것으로 보인다.1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16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이마트는 실속 세트에 집중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과일은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작년 설보다 20% 이상 싼값에 내놓는다.축산세트는 가성비 좋은 돈육 세트를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물량을 준비했다. 한우도 10만원 초반의 가성비 제품을 풍성하게 구성했다.수산세트는 10만원 이하 고등어 혼합 세트를 처음으로 소개한다.조미료 세트도 2~4만원대 제품을 지난해 대비 20% 가량 물량을 확대했다. 통조림 세트는 원플러스원(1+1) 행사 상품을 지난해보다 3배로 늘렸다.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이마트 예약판매 매출은 지난해 설 대비 5.7% 증가했다.10만∼20만원 세트 매출이 2% 줄었으나, 5만원 미만 세트 매출은 4.8% 증가해 가성비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특히 조미료·조미김 세트 등 1만원 미만의 초저가 세트 매출이 64.5% 급증했다.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번 설 예약판매에선 가성비 높은 세트에 고객 수요가 몰렸다"며 "앞으로도 통합매입, 사전기획, 상품·구성 다변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질 좋은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주력화할 것으로 보인다.과일 5만원 이하, 축산 10만원 이하 상품을 대거 늘리고 김과 견과류 등 1만원대 저가 세트도 확대했다.건강기능식품 세트는 원플러스원 프로모션으로 가격 부담을 낮췄다.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닌 선물세트 위주로 본판매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섬유위축…대구경북 수출 4년 만에 최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섬유산업 위축 등으로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기업 수출 규모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15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줄어든 492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액이 238억7천만달러로 18.5% 떨어지면서 무역수지는 253억4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433억6천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도별 수출액은 2021년 521억8천만달러에서 2022년 575억2천만달러로 늘었다가 2023년 520억7천만달러로 내려왔고, 지난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수출이 약 6천836억달러로 8.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수출이 88억8천만달러로 19.4% 급감했고, 경북 수출도 403억3천만달러로 1.8% 줄었다.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지난해 수출 부진을 겪은 탓이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구에선 섬유사(-35.2%) 의류(-15.8%) 등이 감소했고, 특히 2차전지 원료를 포함하는 화공품(-56.0%) 내림 폭이 두드러졌다. 경북의 경우 화공품(-20.3%), 기계류·정밀기기(-16.4%), 섬유원료(-12.5%) 등이 감소를 이끈 것으로 나왔다. 전기차 수요 정체, 원사 공급 감소에 따른 섬유산업 위축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대상국별로 보면 지난해 수출 규모는 EU(-14.2%), 중국(-10.4%), 일본(-11.4%), 미국(-5.1%) 순으로 줄었으며, 동남아에선 1.3% 늘었다. 월별 수출도 두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수출은 40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36억9천만달러) 이후 6개월 만에 41억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수요 등에 힘입어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양호한 성적을 냈으나 화공품은 부진을 이어갔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출은 전기·전자제품(32.6%) 성적이 양호했으나 화공품(-23.8%)과 기계류·정밀기기(-16.0%) 위주로 감소했다. 경북도 전기·전자제품(15.7%) 수출이 늘었고 기계류·정밀기기(-32.3%), 화공품(-12.4%) 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천시-시의회 파견인사 갈등…협의로 실마리 찾나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파견 인사 교류를 두고 갈등(매일신문 2024년 12월 31일)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과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연말 서기관 승진자 중 1명을 시의회에 파견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발로 신임 4급 서기관을 총무과에 대기발령 시키는 초유의 인사 파동을 겪었다. 당시 김천시의회는 파견을 마치고 김천시청으로 복귀한 5급 사무관을 승진시켜 재파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연한을 갖추지 못한 탓에 김천시는 지난 1일 승진한 서기관 중 한 명을 파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와 협의 과정에서 7월이 되면 시의회 자체에서 승진 소요 연한을 갖춘 승진 대상자가 있기에 파견을 받지 않고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걸쳐 통보했다"며 파견 인사를 거부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양 기관의 수장이 지난 10일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나영민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파견 인사를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시의회는 다수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과반 이상 시의원이 파견 인사에 찬성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후 김천시는 개별 시의원들과 접촉해 파견 인사와 관련해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파견 인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김천시 내부에서는 현행처럼 어정쩡한 인사 독립이 문제라며 두 기관이 각각 서로 완전하게 분리돼 각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완벽한 인사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김천시 공무원은 "이번 갈등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인사 교류는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며 "시청 각 부서나 읍면동은 출산휴가 등 다양한 이유로 항상 결원이 존재하지만, 시의회는 (마치 상위기관인 것처럼) 결원이 생기면 관행적으로 김천시에 부족한 인원을 요구해 늘 정원을 채우는 것만 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완벽하게 인사 독립이 이뤄질 경우, 인사풀이 좁은 시의회는 승진 기회 축소, 인사 적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홍도·신윤복·장승업…대구간송미술관 첫 상설전 16일

대구간송미술관의 첫 상설전시가 16일 개막한다.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상설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간송 컬렉션의 주요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 혜원전신첩 등 국보 3건 6점을 비롯해 회화, 서예, 도자 등 총 39건 52점이 전시된다.특히 조선시대 회화사를 대표하는 삼원(단원 김홍도·혜원 신윤복·오원 장승업) 삼재(겸재 정선·현재 심사정·관아재 조영석)의 작품과 조선 왕실의 글씨, 고려와 조선의 도자를 모두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도자 부문에서는 앞서 개관전에서도 선보였던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을 볼 수 있다. 두 도자는 193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직접 주문제작한 목재 진열장에 전시됐다. 두 도자 앞으로 청자 7건 10점, 백자 7건 8점이 전시됐으며 관람객들은 '도자의 뜰'을 거닐며 고려와 조선 시대의 미감을 음미할 수 있다.또한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조선 거장들의 산수화 7건 10점도 전시된다. 진경산수의 거장인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비롯해 단원 김홍도, 오원 장승업, 현재 심사정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손'으로 불린 이징의 금니산수도가 눈에 띈다.화려한 색채와 세련미를 자랑하는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중 쌍검대무, 정변야화 등도 소개된다. 이외에 사냥과 노동, 육아, 풍류 등 조선시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윤두서, 조영석, 김후신, 신한평 등 조선후기 풍속화 거장들의 작품 7건 10점도 전시된다.전시장 한 편에는 조선 왕실와 왕실 출신 중 당대를 대표한 명필들의 글씨를 만날 수 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궁체로 쓰여져 혜경궁 홍씨의 애틋한 모성애를 담은 '서간', 정조의 어제시 '정혜공연시연시'를 비롯해 안평대군, 흥선대원군 이하응 등 왕실의 글씨 7건 8점을 통해 조선 서예사의 맥락을 짚어보게 된다.지난 개관전에서 '미인도'를 홀로 걸어 큰 관심을 끈 2전시실에는 단원 김홍도의 '백매'가 단독 전시된다. 여전히 인위적인 연출을 자제하고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어스름한 새벽, 별빛 아래 하얀 꽃망울을 달고 홀로 선 매화의 자태에서 선비의 맑은 정신과 향기의 여운을 느낄 수 있다.미술관 관계자는 "단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풍속화뿐 아니라 산수, 인물, 화조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며 "그간 잘 몰랐던 단원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술관 측은 작품 관리를 위해 3~4개월 단위로 작품을 교체하며, 서화와 도자를 중심으로 불상, 전적, 목판 등 다양한 작품을 순차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설전시는 인터파크와 현장 예매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성인 6천원, 어린이·청소년 3천원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설 당일과 1월 31일도 휴관한다.

22대 총선 전 '이상휘' 소개 식사대접한 기자 벌금형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불법 선거 행위를 한 지역 일간지 기자와 사회단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A(61) 씨와 사회단체 대표 B(58) 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 21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한 일식당에 타 언론사 기자 등 10여 명을 불러 모은 뒤 당시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이상휘 현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을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상휘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 등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식사 대금은 46만6천원이 나왔으며, 이 돈은 B씨가 자신이 소속된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상휘 당시 출마예정자를 위해 지방지 기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미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이 사건 모임에 모인 기부행위 대상자는 지방지 기자들로서 그들은 선거구역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이 주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포항 평준화 일반고 배정 개선 목소리

경북교육청이 15일 '2025학년도 포항지역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평준화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포항지역 평준화 일반고 14개교는 2천737명 모집에 외고·자사고 중복 지원자를 포함해 2천75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중 외고·자사고에 합격한 187명을 제외한 2천565명이 최종 배정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모집정원 대비 172명이 미달한 수치다.이번 배정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통해 배정 절차를 진행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입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했다.배정 결과 전체 대상자 중 82.5%(2천57명)가 1지망 학교에 배정됐고, 2지망까지 포함하면 95%, 3지망까지는 96.8%의 학생이 배정됐다. 그러나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도 발생해 배정 불균형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학부모는 "학교별로 학생들의 1지망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교육청은 이런 중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마치 14개 학교의 수준 차이가 없이 고교 평준화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첫째 아이도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학교로 가겠다고 해서 타 지역 친척집에서 다니는데, 내년에 둘째도 배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형을 따라가겠다고 벌써부터 성화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포항지역 지난 2008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시행 17년 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는 배정 불균형과 교육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3학년도 기준으로 약 21.2%의 학생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했고, 이는 학부모들의 배정 만족도 저하로 이어졌다. 또, 평준화 도입 이후 학교 간 학력 격차는 감소했지만, 우수 학생 타 지역 유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난해 5월 포항향토청년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천여명 중 75%가 '평준화 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했고, 경북도의회 조사에서도 96.57%의 응답자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지역 평준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지역 사회와 교육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점 도출이 고교 평준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경북도의회 교육위 박영선 도의원(포항)은 "고교 평준화로 해마다 250~300명의 학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고교 평준화 제도로 학생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30% 정도의 학교 선발권을 주는 등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다수 학생이 3지망 이내 학교에 배정됐다"며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14개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