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 멈춰라"…국힘, 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 시위를 한다는 것이다.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저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작은 명함 5장을 돌렸다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대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규탄대회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이들은 시정연설차 국회 본청 건물에 들어오는 이 대통령에게 항의하면서 "범죄자 왔다, 범죄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의 어제 구속영장 청구로 그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다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장 "李 대통령, 대장동 일당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조 처장은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대통령의 저수지(자금 은닉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가운데, 조 처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조 처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불거지기도 했다.조 처장은 국감에서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법제처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조 처장 탄핵론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법제처장이 헌법상 탄핵 요건인 '행정각부의 장'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체처 논리다.

트럼프 "엔비디아 첨단칩, 美만 가진다"…韓 공급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경우 수출 없이 내수로만 돌릴 것이라는 구상을 밝혀 우리 기업들의 AI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방영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에게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허락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대중국 AI 반도체 판매에 관해 "우리는 그들(중국)이 엔비디아와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소 여지를 남기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그러나 곧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최첨단에 관한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AI반도체 가운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가운데 최첨단 제품은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에 한해서는 중국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에게도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국의 AI 반도체 수급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앞서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지난달 방한 계기에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 한국 기업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블랙웰 인프라로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은 6만5천개에서 30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당시 밝혔다.특히 이번에 한국에 공급키로 한 GPU 26만장 가운데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 다수이며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韓 정부는 친북…망명 신청"

세계 최고 IQ 보유자로 알려진 김영훈씨가 미국 망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1분 35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씨는 영어로 "기독교인이며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저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말했다.그는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선조들이 지켜내려 싸운 자유를 배반하는 친북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며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의해 투옥된 다른 기독교 목사들처럼 저도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신앙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김씨는 "진리는 범죄가 되었고, 신앙은 표적이 되었다"며 "저는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 신앙이 박해받지 않고 보호받는 미국에 피난처를 구한다"고 했다.김씨는 다른 게시물에서는 "더 이상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북한만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친북 정부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영어로 적었다.김씨는 현재 미국 신학교협회(ATS)의 인가를 받은 미국 신학교의 신학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언급한 '종교적 박해'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지난 9월 구속 기소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 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김씨는 한국기록원과 세계마인드스포츠위원회(WMSC) 등에서 IQ 최고 기록 보유자로 인증받았다고 국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인물이다.WMSC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김영훈(YoungHoonKim)이 지난 7월 세계기억력대회(WorldMemoryChampionships)에서 IQ 27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한국기록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2월 웩슬러 지능검사 만점(160점), 2022년 2월 웩슬러 표준편차 고지능 검사 만점(204점)을 취득했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철회 배경은?…여론 악화 우려했나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3일 급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해당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데다, '불필요한 법'이라는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주 APEC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여론 악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법 추진 중단 이유와 관련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최근 법원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서 유동규·김만배 씨 등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며 2일 당 차원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면서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또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차선책을 제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새벽배송 중단 움직임…노동자도, 소비자도 '반대'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지르다 그런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눈에 실핏줄이 터진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윽박지르다 그런 것. 힘들면 그만둬라"고 비판했다.4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남의 집 귀한 가장, 가족은 국감 불러서 벌세우고 윽박질렀다"며 "본인이 증인들 윽박지르다 실핏줄 터진 것이 뭐 대단하다고 SNS에 올리냐"고 말했다.그는 "개딸들 '우쭈쭈' 받겠다는 의도"라며 "국민 혈압 그만 올리라. 힘들면 제발 그만둬라, 안 말린다"라고 했다.앞서 전날 추 위원장은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뻘겋게 충혈돼 있다"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여 국감을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말했다.추 의원이 언급한 '왼쪽 줄'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의 좌석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 탓에 안구 실핏줄이 터지는 등 건강 이상 증세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했지만 이런 경험은 난생처음"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실핏줄이 터진 눈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게재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 증언에…한동훈 "참담하고 비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 달여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데 대해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모임의 상황을 증언했다.이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시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반면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감쌌다.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3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곽 전 사령관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몰라도 공판정에서 즉흥적으로 마치 던지듯 해 신뢰성을 얻기가 좀 힘들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이어 "만약 그런 말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현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다"며 "친구들끼리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를 왕왕하고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며 만약 했다면 농담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강관세 논의 빠진 APEC…노조 "철강산업 고사 위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철강관세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면서 철강산업의 위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그룹사 노동조합연대(이하 노조연대)에 따르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포스코, 포스코DX, SNNC,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엠텍 등 소속 노동조합 집행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는다.노조연대 측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정상회의가 정부의 양자·다자외교 역량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철강업계를 고사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50% 품목관세에 대해선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 위기를 느끼며 조선·자동차·건설·에너지·국방 등 전 산업의 뿌리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인 철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기자회견문에는 세계 각국이 철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보조금·R＆D(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제 4차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 등 규제 중심의 정책 지원이 많아 업계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는 "규제중심의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연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철강산업을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실제로 정상회의 이후, 환영 일색인 자동차 업계와 달리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업계의 표정은 어둡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을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올해 초부터 수입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다만 다른 나라의 철강회사들도 똑같은 고율 관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고율관세에 따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수출 수익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29억달러(약 4조1천500억원)로, 지난해 철강 전체 수출액 332억9천만달러(약 47조4억원)의 9%에 불과했다.여기에 더해 철강분야에 대한 관세가 원자재를 넘어 가전제품, 볼트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407종의 '파생상품'에 적용된다는 점도 중소기업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다.앞서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을 비롯한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철강업체가 자리한 상공회의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 방안 공동 건의문'을 통해 K 스틸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요구했다.

'北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평창올림픽때 대표단장 방남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밝혔다.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김영남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 사망 때는 장의위원회에 포함됐었다.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통신은 김영남이 1928년 일제 강점기 '항일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 유학길에 올랐다가 1952년 귀국해 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 교수를 거쳐 노동당 국제부에서 본격적으로 당 및 외교 관료로 정치에 입문했다.20대 때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잔뼈가 굵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고위 간부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 경험하는 그 흔한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현 외무상)을 맡았고, 1998년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이후 21년간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다.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렸다.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019년 91세를 끝으로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방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채용 비리 혐의' 배광식 북구청장 등 공무원 6명 檢 송치

경찰이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대구경찰청은 배 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환경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직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자원순환과, 인사 관련 부서 등 공무원 6명은 지난해 9∼11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 부당한 청탁을 해 후보자 중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채용에서 최종합격한 5명 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중 한 명은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5월과 7월 북구청 자원순환과와 배 구청장 집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바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軍,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北 2시간 마다 감시한다

대한민국 군 정찰위성 '425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5호기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총 5기(전자광학·적외선 1기, 합성개구레이더 4기)로 구성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망이 마침내 완성됐다.군 당국은 5개 위성의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2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감시·정찰할 수 있는 '철통 감시망'을 구축,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425 사업'의 핵심인 4기의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배치가 모두 완료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2023년 12월 발사된 1호기(전자광학·적외선 위성)는 선명한 이미지가 장점이지만, 구름이 끼거나 야간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됐다. 하지만 2~5호기는 기상 조건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전천후 영상 확보가 가능한 SAR 탑재체를 장착했다.이 핵심 장비인 SAR 탑재체는 2호기부터 5호기까지 한화시스템이 제작·공급을 맡아, 우리 군의 '전천후 정찰 능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흐린 날이 연중 70%에 달하는 한반도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의 움직임을 사각지대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약 1조3천억원이 투입된 '425 사업'의 완성으로 우리 군은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재방문 주기를 2시간 단위로 크게 단축했다.이는 5기의 위성이 '편대'처럼 움직이는 '군집 운용'을 통해 가능해졌다.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인 감시가 가능해져,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자 킬체인의 핵심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 운용국으로 도약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무엇보다 5호기는 SAR 탑재체의 조립, 시험 등 핵심 분야 국산화율을 높여 기술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탑재체를 공급한 한화시스템은 향후 데이터링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완전한 국산화를 추진, 국가 안보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한편 군의 '우주 눈'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425 사업'과 별개로, 2030년까지 약 40여 기의 초소형 위성을 띄우는 사업도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당장 내년 하반기 초소형 SAR 검증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더 빽빽한 한반도 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AI 시대 대학 돈·시간 낭비" 고졸 키우는 팔란티어의 실험

인공지능(AI) 기반 방위·첩보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대학은 고장 났다"며 대학을 건너뛴 고교 졸업생들을 정규직 후보로 직접 키우는 실험에 나섰다. 명문대 합격 통지를 받고도 팔란티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등장하면서 '대학 무용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최근 10대 고교 졸업생 22명을 선발해 '능력주의 펠로십(Merit Fellowship)'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의 중간쯤 되는 자리로, 교육·멘토링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회사는 "입학 허가는 결함 있는 기준에 근거한다"며 "능력주의와 탁월함은 더 이상 교육기관의 지향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지원자는 500명이 넘었다.이 프로그램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의 '대학 무용론'에서 비롯됐다. 하버드대 출신인 카프는 지난 8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엘리트 대학 졸업장이 실제 업무 역량이나 혁신, 창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요즘 대학생을 채용하는 것은 진부한 말만 하는 사람을 뽑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미국 대학들은 더 이상 좋은 직장인을 양성하는 믿을 만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실무 경험 중심의 교육 대안을 강조했다.이번 펠로십 참가자 중에는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에 합격했지만 입학 대신 팔란티어를 택한 마테오 자니니가 있다. 자니니는 미국 국방부의 전액 장학금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대학에서의 4년보다 실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4개월이 더 값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팔란티어는 선발된 펠로우들에게 앞서 4주간의 세미나 과정을 운영했다. 서양 문명의 기초, 미국의 역사와 사회운동, 정치문화 등을 공부한 뒤, 엔지니어 팀과 함께 병원·보험사·방산업체·정부기관 등 고객 현장을 돌며 실무 경험을 쌓게 했다. 임원들은 "3~4주가 지나자 누가 일을 잘하는지 금세 구분됐다"며 "성과가 우수한 이들은 4개월 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는다"고 밝혔다.팔란티어는 학력 차별을 없애고 실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졸자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회사 내부에서는 "AI가 지식 습득의 속도를 대체하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인식이 강하다.

65세까지 일하게 되나?…민주,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주제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다만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임금 조정·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자들도 함께한다.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평가다.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메모리 공급 병목 SK가 해결" AI 서밋 2025 개최

SK그룹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SK그룹은 생산능력(캐파)을 늘리고 기술 개선을 통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SK AI 서밋은 SK그룹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오픈AI, 아마존, 엔비디아, TSMC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SK하이닉스는 초고용량 메모리 칩을 개발하거나 낸드 콘셉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며 "SK하이닉스 기술력은 업계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특히 "젠슨 황 CEO조차도 우리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작년에 열린 'SK AI 서밋'에서 최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며 "지난번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만났을 때, HBM4(6세대)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해서 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SK그룹은 최근 오픈한 청주 M15X 공장과 2027년 완공되는 용인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캐파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최 회장은 "용인클러스터에는 커다란 팹이 4개 들어가는데 1개의 거대한 팹에는 청주 M15X 팹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며 "용인 클러스터가 다 완성이 되면 24개의 청주 M15X 팹이 동시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SK그룹과의 파트너십에 관해 설명했다.올트먼 CEO는 "SK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과 전 세계의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장기적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지능형 AI 어시스턴트를 갖고 도움을 받는 세상으로 이런 미래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버크셔, 자사주 매입 중단…현금 보유액 546조 '사상 최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최근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일(현지시간) 미 CNBC 보도와 버크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버크셔 주가는 버핏 회장의 은퇴 계획 발표로 최근 6개월간 약 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뉴욕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6개월간 약 2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주가 부진은 더욱 두드러진다.주가 부진에도 자사주 매입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반면 3분기 말 현금보유액은 3천817억 달러(약 546조원)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버크셔는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 후 소각만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일각에서는 '가치투자'로 유명한 버핏의 투자 전략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버크셔의 자사주 매입 중단 및 현금 비축을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버핏은 지난 2018년 주주 서한에서 버크셔 주가가 회사의 내재가치를 밑돌거나 자사주 매입 후 회사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매입 원칙에 비춰볼 때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버핏과 그의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은 버크셔 주가가 여전히 내재가치보다 충분히 싸지 않다고 여기거나 향후 위기에 대응한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문화생활 새 중심지 대구도서관 5일 정식 개관한다

대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시립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오는 5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미군 부대로 인해 오랜 기간 단절됐던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는 대구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열흘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대구도서관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추진된 주민 숙원사업이다.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천75㎡(약 4천560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585억원(시비 561억원·국비 24억원)이 투입됐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도서관으로 구축했으며, 6곳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 정원 등을 조성했다.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는 놀이·블록·그림 특화 공간, 증강현실(AR) 체험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일반자료실은 모든 세대가 머물 수 있는 독서 쉼터로 구성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 낭독 프로그램과 다양한 독서 보조기기도 구비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대구사랑서재'는 지역 작가와 출판사의 도서를 선보인다. 3층 인문예술자료실에는 예술서재, 여행자의 서재, 사유의 방 등을 조성해 감성 독서와 문화 체험 공간을 함께 마련했다.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틴구'는 창작과 음악, 영상, 보드게임, 필사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했다. 지하에는 약 102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해 학술·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도서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차량을 이용한 '24시간 북드라이브스루', 대구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 '책두루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추천 도서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개관 초기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만큼,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 지하에 위치한 공동보존서고로 인해 주차 가능 구역이 지상주차장 52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인근 민간 주차장(70면)을 임대할 계획이다.이은아 대학정책국장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275면이 가동되면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의정갈등' 전공의 사직 여파?…작년 응급실 이용 19%↓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있었더 지난해 동안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1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가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는 784만4천739건으로 직전 해인 2023년 964만2천461건 대비 179만7천722건(18.6%) 줄었다.인구 1천명당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 역시 작년 153.2건으로 2023년 187.9건 대비 34.7건(18.5%) 감소했다.응급실 이용 환자의 내원 수단은 자동차, 도보 등으로 스스로 방문한 경우가 71.6%에 달했다. 이어 119구급차(23.9%), 기타 구급차(3.6%) 순이었다.전공의 업무 공백에도 환자가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응급실까지의 도착 소요 시간은 30분∼2시간 미만(2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가 26.9%로 그다음이었다. 이밖에 2∼4시간 미만(12.2%), 12∼24시간 미만(9.8%) 순이었다.응급실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30분∼2시간 미만이라는 환자 비중은 2022년 27.8%, 2023년 26.2%로 줄었다가 지난해에 1.0%포인트 늘었다.24시간 이상 걸렸다는 환자 비중은 2022년 25.2%, 2023년 26.6%이었고 작년에는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인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가운데 중등증 이상 환자 비중은 늘고,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은 감소했다.응급실 이용 환자의 최초 중증도 분류(KTAS) 결과, 지난해 중증 응급으로 의심되는 중등증 환자(KTAS 3등급)가 전체의 52.9%였다. 중등증 환자 비중은 2022년 43.4%, 2023년 45.7%에서 7.2%포인트 늘었다.이로써 중증 응급 환자(KTAS 1∼2등급)를 포함한 중등증 이상 환자 비중은 2023년 53.1%에서 지난해 62.7%로 커졌다.중증도 분류에서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37.2%였다. 전체 환자에서 경증 및 비응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6.9%로 절반에 가까웠으나 지난해 9.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 캠페인을 벌이면서 응급실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순경시험에 '中 역사' 출제 논란…해경 "시정할 것"

올 하반기 해양경찰청 순경 채용시험에 '중국 해경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관련 서술이 다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향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3일 매일신문 취재에 지난달 25일 치러진 2025년 하반기 해경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엔 "중국 해경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4개 보기 가운데 틀린 2개를 고르라는 것이었다."2013년 국가해양국과 해감총대, 공안부 변방해경부대, 농업부 중국어정, 해관총서 소속 민수단속경찰 등이 통합돼 국가해양국 재편성" "2018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해경을 공안부 무장경찰대로 편입" "2021년 중국 해경법 제정" "중국 해경국 지방조직은 3개 지역분국 및 산하 9개 총대로 구성" 등이 보기로 주어졌다.해경경찰학개론의 비교해양경찰제도 부분엔 중국의 해경 조직 체계와 임무, 특징이 나와 있긴 하다. 다만 순서나 중요도상으론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서술된다. 2023년 제 3차 시험 때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 있는데 당시 보기는 미국 관련 2개, 일본 관련 2개, 중국 관련 2개 등 총 6개가 순서에 따라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선 오직 중국 해경 관련 문제만 다뤄 뒷말이 나온 것이다.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중국 해경 현황도 아니고 편제 변경 기록을 알아서 어디에 쓰냐" "중국 해경의 제도 변천사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해양경찰 체계를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했다. 해양경찰학개론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외국 해경 제도와의 비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 중 중국 해경 제도를 묻는 문제일 뿐 특정 국가를 강조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현실적 대응을 위해 중국 해경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직무상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이번에는 중국 관련 서술이 다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다. 향후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이 과도하게 세부적이지 않도록 출제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 2층서 화재…60대 거주자 사망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집에서 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18대와 인원 54명을 동원했지만, 신고 4분 만에 도착한 현장에선 이미 불이 자연 진화돼 있었다.이후 소방당국은 현장을 10여 분간 수색한 끝에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면서 재산피해도 478만원가량 발생했다.이번 화재는 안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A씨는 안방이 아닌 거실에서 발견됐다.경찰과 소방은 4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대구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화재현장에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는 5일 A씨의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