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직접 조사했던 검사 "단독범행, 배후설 참 딱하다"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1951~1974)을 직접 수사했던 당시 검사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김영수(84) 변호사는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도 "딱하다"고 했다. 공범이나 배후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세광의 단독범행이 확실하다"며 "북한 만경봉호에 탑승해 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과 지령을 받고 의식화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된 직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문세광을 직접 조사했다. 당시 수사본부에 투입된 검사 3명 가운데 막내였으며 이후 사형 구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했다. 그는 2005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뒤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제기됐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기소한 내용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공개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영화 '암살자(들)' 개봉 이후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사실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해 52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음모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영화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북쪽의 주장을 본뜬 것 같은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보지 않아 어떻게 사건을 왜곡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아무리 영화를 흥행시키고 싶었어도 지나치니까 역풍이 불고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수사당국이 매일 브리핑했고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문도 수사에 허점이 있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느닷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문세광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세뇌되지 않을 이야기에 휘둘릴 정도로 순수했다"며 "확신범이어서 사실을 숨기지 않아 수사도 어렵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문세광은 호송 과정에서 모인 인파를 보고 처음에는 "남반부 인민들이 '의거'를 지지하고 있다"며 고무됐지만, 이후 자신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는 "내가 속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문세광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 저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당시 경호 실패를 지목했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경호 실패"가 있었다며, 실제로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경호 당국이 의도적으로 경비를 허술하게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일단 언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피하고 보지 않느냐"며 "비표(출입증)가 없는 사람은 막아야 하는데 경호팀과 경찰도 문세광이 일본말만 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쉽게 뚫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육 여사가 경호원의 총탄에 맞았다는 주장에는 "경호원의 오발에 맞아 여고생이 숨진 사건이 말도 안 되게 둔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영화에 대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지만 유족까지 있는 실존 인물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문예 창작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과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운문댐 가뭄에…낙동강 물 하루 7만t 끌어다 버티는 대구

마른 장마에 가을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대구의 주요 식수원인 운문댐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운문댐의 용수공급 여력이 더 낮아질 상황에 대비해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준비하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운문댐 유역 강수량은 634㎜로 예년의 57% 수준에 그쳤다. 운문댐은 지난 3월 2일 가뭄 '주의' 단계에 이어 7월 15일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5일 기준 저수율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5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시는 운문댐의 부족한 용수량을 보충하기 위해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하루 5만톤(t)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현재는 하루 약 7만t까지 공급량을 늘렸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오는 11월 초부터는 운문댐 물과 금호강 물을 함께 취수해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달 중 금호강 비상공급시설과 도수관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금호강 원수 유입에 따른 수질 변화와 운문댐·금호강 혼합 공급에 따른 정수처리 안정성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은 운문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최미경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활용 가능한 수원을 미리 확보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춰 시민 불편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檢 개혁 빙자 사심 버려라" 연일 강경파 때린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障害)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여권 내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청와대의 입장발표(인사재검증)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에 대한 철저한 단죄(조직폐지)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까지 완연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국면일 때, '역대 민주당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칼'을 겨눈 검찰조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토론공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 등 대한민국 기득권이 합작한 참사"라면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 개혁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룬다. 현 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인 검찰해체부터 이른바 '현실론'을 이유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일부 강성지지자는 아직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을 이른바 '해체'하지 않고 '분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여권 내 강성지지층이 탄탄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과시하면서 여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도 대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부진이 민주당 강성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적극 응답자인 강성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 지지율 성적표가 엉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서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SNS에 게재하면서 당내 강경파를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내홍은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신·구주류의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봉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주류'가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 '구주류'에 대한 안배나 배려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분당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친문 거센 공격' 민주당 내부 갈등·…2003년 분당 재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관망하던 친문계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잇따르면서 '자중지란'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현 상황이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될 당시와 닮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새천년민주당도 내부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성향의 신주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 정치세력인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구주류가 당의 주도권을 놓고 맞섰다. 신주류는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구주류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조직 안정성을 강조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열린우리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003년 9월 17일 노 전 대통령은 신당 출현을 새 정치질서로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해 사실상 신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9월 20일 민주당 신당파 의원 37명이 탈당해 한나라당 탈당파 5명과 함께 '국민참여통합신당'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이후 정대철 민주당 대표 사퇴에 이어 노 전 대통령마저 민주당을 떠났다. 열린우리당은 11월 11일 원내 47석으로 창당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야당이 되고 신생정당이 여당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후폭풍은 거셌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193표로 가결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하지만 탄핵은 역풍을 맞았다.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9석으로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5월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9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봄날도 오래 가지 못했다. 2007년 2월 의원 23명의 집단 탈당 등을 거쳐 그해 8월 해체됐다. 두 세력은 2008년 2월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합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분당 사태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軍 "北이 묻은 지뢰 터져 우리 장병 부상" 조사 결과 발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설치한 지뢰였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월 21일 이후 14일 만이다. 야권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속한 현장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조사 인력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결과다.

AG '전역모' 세리머니…"예체능 병역특례 손봐야"

李대통령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선동 유행처럼 번져"

이재명 대통령이 근거 없는 주장과 선동을 일삼는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른바 '무극파'를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4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주장하기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진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무극파'나 '과격한 주장'이 구체적으로 누구 또는 어떤 사안을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 개혁'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일각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 19조 투자…구미 산업 체질 개선, '입학 열풍' 불렀다

경북 구미시의 산업 체질 개선과 첨단 전략산업 투자가 미래 일자리에 민감한 청년과 학부모들의 진학 선택을 바꾸는 데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반도체·방산·로봇 3대 국가첨단전략 거점 구축과 삼성의 19조 원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확실한 기술력을 갖춰 대기업 현장으로 직행하려는 전국 단위 인재들이 구미 관내 학교로 몰려드는 양상이다.5일 교육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인 국립 구미전자공고의 2027학년도 입학설명회 사전 신청자는 1천200명을 돌파해 전년(약 600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동반 가족을 포함한 누적 방문객은 3천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좌석 부족으로 본행사장인 중강당 외에 세미나실과 체육관까지 추가 개방하고 학생 1명당 보호자 인원을 제한했으나 취소 표 대기 번호만 수백 번대까지 이어졌다.특히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주요 명문 학군지를 비롯해 수도권·충청권 등 타 시·도 유입이 두드러졌으며, 일찌감치 입시 로드맵을 짜려는 중 1~2학년 학부모 비중도 30%를 웃돌았다.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삼성전자 특별채용 등 대기업 진출 경로가 확실히 열려 있다는 점이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지역 대학가의 입시 지표 역시 첨단 특화 학과를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지역 4년제 거점인 국립금오공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7.19대 1(1천187명 모집에 8천531명 지원)로 전년도(5.04대 1) 대비 대폭 뛰었으며, 기계공학부 스마트모빌리티전공은 최고 14.14대 1을 기록했다.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또한 수시1차 원서접수 결과 총 경쟁률이 전년 대비 56.3%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전자과, 자동화시스템과 등 첨단 설비 직결 학과들이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이 같은 입학 열풍은 단순한 전반적 지역 경기 호조라기보다, 구미시의 산업 구조가 미래 첨단제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나타난 '타깃형 현상'으로 풀이된다.구미산단 가동률과 상가 공실률 등 전통 제조업과 자영업 경기에는 여전히 정체 국면이 공존하지만, 미래 먹거리인 '첨단 일자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 수요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구미시는 기존 전자·IT 단순 조립 구조에서 벗어나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SK실트론, LG이노텍 등) ▷방산혁신클러스터(한화시스템, LIG D＆A 등)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어지는 3대 국책 거점을 확보했다.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단행하는 총 19조 원 규모의 차세대 로봇 마더팩토리 및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더해지며 실무 기술 인재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이러한 체질 개선의 성과는 실물 고용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올 상반기 구미시 전체 고용률과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각각 2.7%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3대 첨단 거점 구축은 구미의 산업 체질을 바꾸고 전국 인재를 끌어모으는 확실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기업 유치와 실무 기술 인재 양성을 적극 뒷받침해 일자리와 사람이 넘치는 첨단산업 거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수찌꺼기로 에너지 생산…포항시, 연간 37억 예산 절감

경북 포항시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재활용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친환경 설비 구축에 나선다.포항시는 5일 총사업비 531억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에이치엘에코텍(주)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책임지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지난 1월 입찰공고 이후 환경·기계·전기·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기술력과 안전성, 시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업체를 결정했다.이 시설은 하수 슬러지와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화가스를 포집해 발전 및 난방용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에너지는 기존에 시설 운영에 투입되던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게 된다.시설이 완공되면 일반 가정 약 2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하수 슬러지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시설 운영비를 절감해 연간 37억원 안팎의 시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처리 부산물을 재활용해 폐기물 감량과 에너지 자립,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친환경 고효율 모델이다.시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용선 시장은 "버려지던 하수 슬러지를 청정 에너지로 바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기반을 한층 다지겠다"며 "실시설계가 확정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시설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예천 한우농가서 구제역 또 발생…올해 경북 9번째 발생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올해 경북지역 구제역 발생 건수가 9건으로 늘었다.경북도는 예천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한우 98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두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이번 발생 농가는 지난달 2일 구제역이 발생한 예천 한우농가에서 2.3㎞ 떨어져 있다. 방역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올해 전국 구제역 발생은 모두 14건으로 경북 예천 9건, 인천 강화 3건, 경기 고양 2건이다.경북도는 발생 농장에 이동제한과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구제역 발생 개체를 신속히 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와 함께 반경 3㎞ 방역대 안 우제류 농가 148호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예찰을 강화한다.또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 농장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광역방제기와 가용 방역차량 55대를 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농장 긴급 방역과 우제류 농가 예찰을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제역 백신 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악의 가뭄 상황…대구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 총력

마른 장마에 이어 가을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대구의 주요 식수원인 운문댐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운문댐의 용수공급 여력이 더 낮아질 상황에 대비해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준비하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5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운문댐 유역 강수량은 634㎜로 예년의 57% 수준에 그쳤다. 운문댐은 지난 3월 2일 가뭄 '주의' 단계에 이어 7월 15일 '심각'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달 1일 기준 저수율은 23.6%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대구시는 운문댐의 부족한 용수량을 보충하기 위해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하루 5만톤(t)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현재는 하루 약 7만톤까지 공급량을 늘렸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가뭄이 계속될 경우 오는 11월 초부터는 운문댐 물과 금호강 물을 함께 취수해 공급해야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달 중 금호강 비상공급시설과 도수관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금호강 원수 유입에 따른 수질 변화와 운문댐·금호강 혼합 공급에 따른 정수처리 안정성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은 운문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최미경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활용 가능한 수원을 미리 확보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춰 시민 불편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 건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 건을 넘겨받기로 했다.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으나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 건을 경찰에 이송하기로 협의했다.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성질상 수사가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최장 90일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경찰은 연휴가 끝나고 6일부터 사건 이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각 공소청·지청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면 경찰은 사건의 규모와 성격 등을 검토해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수사 사건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이송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며, 검찰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송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은 시·도경찰청의 전담 관리 부서인 수사협력계가 관리할 예정이다.경찰은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천 건도 모두 넘겨받았다.대부분은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경찰 명의로 수배하는 절차까지 마쳤으며,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극소수 사건도 조만간 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육영수 여사 피살 수사한 검사…"느닷없는 음모론 딱하다"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1951~1974)을 직접 수사했던 당시 검사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김영수(84) 변호사는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도 "딱하다"고 했다.공범이나 배후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세광의 단독범행이 확실하다"며 "북한 만경봉호에 탑승해 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과 지령을 받고 의식화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된 직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문세광을 직접 조사했다. 당시 수사본부에 투입된 검사 3명 가운데 막내였으며 이후 사형 구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했다.그는 2005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뒤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제기됐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기소한 내용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공개적인 언급을 피해왔다.그러나 최근 영화 '암살자(들)' 개봉 이후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사실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해 52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음모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영화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북쪽의 주장을 본뜬 것 같은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영화를 보지 않아 어떻게 사건을 왜곡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아무리 영화를 흥행시키고 싶었어도 지나치니까 역풍이 불고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시 수사당국이 매일 브리핑했고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문도 수사에 허점이 있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느닷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문세광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세뇌되지 않을 이야기에 휘둘릴 정도로 순수했다"며 "확신범이어서 사실을 숨기지 않아 수사도 어렵지 않았다"고 회상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문세광은 호송 과정에서 모인 인파를 보고 처음에는 "남반부 인민들이 '의거'를 지지하고 있다"며 고무됐지만, 이후 자신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는 "내가 속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문세광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 저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당시 경호 실패를 지목했다.그는 "어처구니없는 경호 실패"가 있었다며, 실제로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경호 당국이 의도적으로 경비를 허술하게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김 변호사는 "지금도 일단 언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피하고 보지 않느냐"며 "비표(출입증)가 없는 사람은 막아야 하는데 경호팀과 경찰도 문세광이 일본말만 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쉽게 뚫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육 여사가 경호원의 총탄에 맞았다는 주장에는 "경호원의 오발에 맞아 여고생이 숨진 사건이 말도 안 되게 둔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변호사는 영화에 대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지만 유족까지 있는 실존 인물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문예 창작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과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탄흔 티켓 논란' 메가박스 "일정 촉박해 영화 안 보고 제작"

멀티플렉스 메가박스가 영화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제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남은 물량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메가박스는 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제작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메가박스는 먼저 오리지널 티켓에 대해 "관람 고객께 무상 제공되는 굿즈로 모든 제작 과정은 배급/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의 경우는 일정이 촉박해 담당자들이 영화를 미리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배급/제작사와 협의 하에 제공받은 한정된 이미지만으로 제작됐다"라고 밝혔다.제작 과정에서 영화의 역사적 소재가 지닌 무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다.메가박스는 "극중 장면과 포스터 이미지를 활용해 해당 영화의 성격과 내용을 부각하려 했으나,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그리고 사건 당시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오리지널 티켓은 메가박스가 주요 개봉작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대표 굿즈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수집용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이번 사과문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제작 일정 문제로 담당자가 영화를 사전에 관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급·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티켓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메가박스의 사과는 최근 영화계를 중심으로 '암살자(들)'을 둘러싼 과도한 정치적 공세와 출연진에 대한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계 단체들은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가능하지만, 출연 배우와 제작진을 겨냥한 인신공격이나 위협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영화 제작진 역시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영화 개봉 이후 국민의힘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박지만 EG 회장, 일부 보수 성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출연 배우를 겨냥한 움직임으로도 번졌다. 극우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4일 오후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 배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영화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면제 아닌 병역 특례"…김제덕, 금메달 뒤 서툰 거수경례

막 종료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같은 대회에서 전혀 다른 장면도 나왔다.▶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제덕(예천군청)은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리자 오른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했다. 형님들인 다른 두 선수(김우진, 이우석)가 가슴에 손을 얹은 것과 달리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자세였지만, 수줍은 기색도 느껴졌지만, 이유를 알고 보면 인상은 달라진다.언론 인터뷰에서 김제덕은 자신이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라며 "면제가 아니라 병역 특례"라고 설명했다.김제덕이 병역특례 대상이 된 것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따면서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제덕은 생애 첫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르며 한국 남자 양궁 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어서 이때 병역특례 자격도 확정됐다.병역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국제무대 성과는 이어졌다. 김제덕은 2021년과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에 힘을 보탰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라 개인 통산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김우진·이우석과 함께 남자 리커브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주요 종합대회에서 계속 정상급 성적을 이어온 셈이다.아울러 김제덕은 군인 신분일 때 한 번쯤 해보고 싶어 거수경례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얘기했다. 아마도 이 말은 둘러대기를 빙자한 겸손이었을 터다.▶병역특례가 늘상 반감을 산 건 결코 아니다. 2018년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얻었을 때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 선수가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는 여론이 상당했다. 손흥민 역시 금메달 뒤 "금메달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대표팀에 주어진 병역특례도 이후 박지성·이영표 등 여러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을 보여준 특수한 사례로 남아 있다.결국 병역특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혜택 자체만이 아닐지 모른다. 혜택을 받은 뒤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 기회를 다시 어떤 성취로 돌려주는가도 국민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준이다.김제덕의 거수경례는 거창하지 않았다. 조금 서툴렀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졌다.

형소법 개정 시행 구속기간 6개월 유지…法 "연장" "신중"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현행 심급별 최대 6개월인 피고인 구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에서 불붙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개정 형소법 체제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수사 기록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구속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 합의부 1심 재판 6049건 중 11%(675건)가 6개월 이상 걸렸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은 평균 처리 기간이 192.3일에 달했다. 경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법은 평균 167.2일, 서울서부지법도 평균 173일이 걸렸다.현직 법관들 사이에서는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규범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도 구속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다. 같은 보고서에서 조사에 응한 법관 770명 중 723명(93.9%)이 현행 구속기간을 제한적으로나마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111명(14.4%)은 구속기한 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와 기소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적잖을 테니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범죄 등 쟁점이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선 현행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 기한을 적어도 1년까지 연장하되 보석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재판 심리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적절치 않다"며 "보석 등 법관 석방 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속 연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추가 심리 필요성 등 예외적 구속 연장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구속기간 연장에 앞서 재판 기간 자체를 단축할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형사재판이 집중심리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일반 형사사건에선 공판 사이가 한두 달 또는 그 이상 벌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증원이라는 선행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관이 부족해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기간 제한제도를 완화하면 형사재판 지연이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새 형소법 체제에서 증거인멸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속 상한 조정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이 현실화하려면 이미 과밀 상태인 국내 구치소·교도소 수용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美 민주당, 150가지 시나리오로 트럼프 선거개입 대비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비해 150가지 이상의 가상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서면까지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투표 과정에 개입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다. CNN이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법률 전문가, 전직 당국자들을 소집했다. 논의된 시나리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요원과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외국 적대 세력의 투표 시스템 해킹 발표 후 연방 당국이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사태가 포함됐다. AI가 생성한 허위 영상이 선거일 전후로 확산되는 상황도 다뤄졌다.하원에서는 조 모렐(뉴욕) 의원이 선거일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150가지 이상의 잠재적 위협을 정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투표소에 출현하거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투표 장소가 바뀌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시나리오 등이 포함됐다.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보호 태스크포스 출범을 알리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표가 집계되고, 모든 미국인이 협박이나 위협 없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2시간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약 12명의 상원의원을 소집해 투표 혼란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탁상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국토안보장관과 국가정보국장(DNI), 법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의 대역이 등장했다.법적 대응도 준비가 끝났다. 민주당을 대리하는 '엘리아스 로 그룹'은 이미 41개 주에서 85건의 선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로펌의 파트너인 애리아 브랜치는 "위협이 발생하거나 처리해야 할 잠재적 소송이 생기면 즉시 해당 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긴급 출동 가방을 챙겨둔 상태"라고 말했다.비당파 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중간선거에 앞서 2500만 달러(약 335억원)를 투입했으며 1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훈련했다고 디어드리 쉬펠링 ACLU 정치국장이 밝혔다.슈머 원내대표는 훈련 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탁상 훈련이 가르쳐주는 것은 미리 준비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투표 과정에 개입하려 할 위험에 대비해 새로운 방식의 중간선거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내란법을 발동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바니타 굽타 전 법무부 부장관은 "이번 대응은 선거 관리자와 주 법무장관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조직가, 홍보 담당자들의 사상 최대 규모 동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 치러진다.

가을꽃 따라 걷고 숲에서 쉰다…경북 곳곳 산림행사 풍성

가을빛이 짙어가는 10월, 경북 곳곳에서 꽃과 숲을 즐기는 산림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봉화와 포항, 영주를 중심으로 가을꽃 관람부터 트레킹, 산림치유, 지역 먹거리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11일까지 '2026 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을 연다. '봉자'는 봉화 자생식물을 줄인 이름으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자생식물 55만여 본이 수목원 곳곳을 채운다. 올해는 '세상을 향유하다: 킁킁보들짭짭'을 주제로 마타리와 구절초, 개미취 등 가을꽃을 선보인다. 6일은 휴관한다. 포항시 북구 죽장면 경북도수목원에서는 9~10일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마련한다. 숲놀이와 숲생태 공예, 목공체험, 나무 이름 맞추기 OX 퀴즈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숲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행사도 이어진다. 9~11일 봉화군 도심3리 일원에서 열리는 '코오롱 트레일 캠프 in 동서트레일'에서는 춘양~봉화 30㎞, 단양~영주~봉화 60㎞, 울진~봉화 120㎞ 코스를 걷는다. 트레킹 교육과 장비 체험을 비롯해 로컬푸드, 라이브 공연, 산악 영화 상영도 함께 진행된다. 16~18일에는 포항시 남구 만인당과 잔디광장에서 '2026 경상북도 산림박람회'가 열린다. 도내 22개 시군과 산림기업·기관 등이 참여해 약 100개 부스에서 산림 관련 전시·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호두와 밤, 잣 등 임산물을 활용한 '숲빵페스타'도 운영해 숲의 먹거리를 소개한다. 23~24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 일원에서는 '2026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가 열린다. 산림치유 체험과 미래 치유산업 관련 프로그램, 지역 임·농산물 플리마켓을 통해 숲에서 휴식과 지역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10월 경북의 산과 숲이 아름다운 빛깔로 물드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산림행사를 통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지역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5시간

사흘간 이어진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5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경 차량이 늘기 시작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오후에는 귀경 차량이 더 몰리면서 정체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정오부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5시간 4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도로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전 10~11시부터 본격화해 오후 4~5시께 가장 심해진 뒤, 오후 10~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흐름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됐다.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현재까지는 큰 정체 없이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를 비롯해 동·서부간선도로와 강남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도 아직 뚜렷한 정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30만원…캠핑카 방치 100만원

단풍철 주말이면 바닷가와 강변의 무료 공영주차장은 차박 차량과 캠핑카로 채워진다. 하룻밤 세워 두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어디까지가 주차이고 어디부터가 야영인지 헷갈린다는 이용자가 많다. 기준은 단순하다. 차 안에 머무는 것은 주차, 차 밖으로 장비를 꺼내는 순간부터는 단속 대상이다.◆ 하룻밤 차박 … 텐트·버너 꺼내면 1차 30만원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불을 피우면 과태료를 문다. 1차 적발은 30만원, 2차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이다. 텐트와 타프를 치는 것, 차량 어닝을 펴고 테이블을 놓는 것,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이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차 문을 닫고 안에서 잠을 자거나 간단히 식사하는 것은 금지 행위로 열거돼 있지 않다. 창문 가리개와 침낭 정도로 끝내고, 조리는 인근 식당이나 취사가 허용된 야영장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곳에 더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만든 주차장까지 포함한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도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48시간 … 요금을 매기는 지자체부터 확인무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요금을 무는 주차장이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조례를 고쳐 48시간을 넘겨 세워 둔 차량에 하루 최대 8천원, 월 최대 24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린다. 이 조치 이후 장기 주차돼 있던 캠핑카 60여 대가 자리를 비웠다.경기 가평군처럼 무료 주차장을 전면 유료로 돌린 곳도 있다. 출발 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운영 방식과 시간당 요금, 장기 주차 제한 시간을 확인해 두면 된다.◆ 1개월 … 자리만 옮기는 '메뚜기 주차'도 방치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를 세워 두면 이동명령과 강제 견인 대상이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방치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를 주차 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넓혔다. 며칠에 한 번씩 옆 칸으로 자리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기간 계산을 피하지 못한다.차량이 파손되거나 분해돼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기준은 15일로 짧아진다. 2020년 3월 이후 등록한◆ 견인 뒤 … 24시간 지나면 등기, 한 달 뒤 매각견인된 차를 되찾으려면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가야 한다. 견인료와 보관 일수만큼의 보관료는 전액 소유자 몫이다. 견인 뒤 24시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장소를 소유자에게 등기로 통지한다.통지 후 1개월이 넘도록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매각하거나 폐차한다.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차량은 14일 이상 공고한 뒤 같은 절차를 밟는다.◆ 흔한 실수 … 입구 앞 '잠깐 주차'가 가장 비싸다주차장 출입구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차량은 별도로 제재한다.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차 200만원, 반복 불응이나 재위반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고 즉시 견인 대상이 된다. 자리가 없다고 입구 앞에 잠깐 대 놓는 습관이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행위별 처분 한눈에차 안 취침·식사: 금지 행위 아님, 창문 가리개·침낭으로 마무리텐트·어닝·버너 사용: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48시간 초과 주차: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 하루 최대 8천원, 월 24만원1개월 이상 방치: 이동명령·강제 견인, 과태료 최대 100만원파손·운행불가 차량: 15일 이상 방치 시 견인 대상출입구·통행로 차단: 1차 200만원, 최대 500만원과 즉시 견인

쯔쯔가무시 환자 80% 10~11월…귀가 후 '검은 딱지' 확인

단풍 산행과 가을 캠핑이 몰리는 10~11월은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국내 연간 환자는 3천~6천명인데, 이 가운데 약 80%가 이 두 달에 몰리고 11월 한 달에만 절반 이상이 나온다. 막는 요령은 단순하다. 털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닿을 틈을 없애고, 야외활동 뒤 열흘 동안 몸에 생긴 검은 딱지를 살피면 된다.◆ 출발 전 … 밝은색 긴팔에 바짓단은 양말 속으로옷차림부터 정한다. 밝은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고, 발목을 덮는 목 긴 양말을 신는다. 바지 밑단은 양말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어 틈을 막는다. 털진드기 유충은 다리 쪽에서 옷 속으로 기어 올라온다. 하체 틈새만 막아도 상당 부분 걸러진다.기피제는 몸이 아니라 신발과 양말, 바지 밑단에 뿌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으로 이카리딘 15% 제품은 기피 효과가 4~5시간, 20% 제품은 8시간가량 간다. 산행이 길어지면 중간에 한 번 더 뿌리면 된다.어린이와 함께 간다면 성분 표시를 본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기피제는 10% 이하 제품이 생후 6개월 이상, 10%를 넘는 제품은 12세 이상에만 쓸 수 있다. 반바지에 발목이 드러나는 신발 차림으로 풀숲에 들어가는 것은 피한다.◆ 풀밭에서 … 돗자리 없이 앉지 않고, 겉옷도 내려놓지 않는다털진드기 유충은 0.3㎜ 이하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풀밭에 직접 앉지 말고 반드시 돗자리를 깐다. 전망 좋은 바위나 낙엽 위도 마찬가지다.쉬면서 겉옷을 벗어 풀밭에 두는 습관이 화근이 된다. 옷감에 유충이 옮겨 붙으면 다시 입는 순간 피부에 닿는다. 가방과 겉옷은 돗자리 위나 바위 위에 올려 둔다.발목 높이를 넘는 풀숲에서 노상 배뇨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가피가 사타구니처럼 습하고 가려진 부위에 잘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귀가 직후 … 털어서 단독 세탁, 샤워하며 네 곳 확인집에 들어서기 전 옷을 털고, 입었던 야외복은 다른 빨래와 섞지 말고 단독으로 세탁한다. 실내에서 옷에 붙어 있던 유충에 물리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사용한 돗자리도 한 번 씻어 햇볕에 완전히 말린 뒤 보관한다.그다음은 샤워다. 물을 맞으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 오금, 허리띠 자리를 눈으로 확인한다. 물린 자리에 생기는 가피는 직경 5~20㎜의 붉은 테두리를 두른 검은 딱지다. 통증도 가려움도 없어 만져서는 모르고 봐야 찾는다.◆ 물린 뒤 10일 … 고열 오면 '산에 다녀왔다'부터 말한다잠복기는 1~3주, 보통 열흘 안팎이다. 물린 날이 아니라 열흘쯤 뒤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두통, 발진으로 시작한다. 야외활동 뒤 이런 증상이 오면 진료실에서 산행이나 캠핑을 다녀왔다는 사실부터 알린다.제때 알리면 치료는 빠르다. 전용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을 쓰면 1~2일 안에 열이 내린다. 국내 치명률은 0.1~0.3% 수준이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크게 뛴다. 질병관리청은 가을 산행 중 풀밭에 앉아 쉰 뒤 8일 만에 고열이 났는데도 감기약만 먹다 폐렴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50대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흔한 실수 … 딱지를 못 찾았다고 안심하기가피는 환자의 80~90%에서 나타나지만, 7~50%는 육안으로 끝내 찾지 못한다. 머리카락 속이나 등처럼 혼자 보기 힘든 자리에 생기면 더 그렇다. 딱지가 안 보인다고 쯔쯔가무시증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해열제로 버티는 것도 자주 나오는 실수다. 열이 사흘 이상 이어지는데 야외활동 이력이 있다면 감기약을 더 먹기보다 의료기관을 찾는 쪽이 빠르다.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야외활동 뒤 가피가 확인되거나 발열·발진 같은 증상이 10일 이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상황별 쯔쯔가무시증 대처 한눈에출발 전: 밝은색 긴팔·긴바지, 목 긴 양말에 바짓단 넣기, 신발·양말·바지 밑단에 기피제기피제: 이카리딘 15% 4~5시간, 20% 8시간, DEET 10% 초과 제품은 12세 이상풀밭에서: 돗자리 필수, 겉옷 벗어 두지 않기, 풀숲 노상 배뇨 금지귀가 직후: 옷 털어 단독 세탁, 돗자리 세척 후 완전 건조, 샤워하며 겨드랑이·사타구니·오금 확인딱지 발견: 5~20㎜ 검은 딱지, 통증 없음, 즉시 진료10일 내 고열: 야외활동 이력 알리기, 항생제 투여 시 1~2일 내 해열

합천군, 오도산에 '쌍둥이 양수발전소'…1조8천억 승부수

별도 취임행사 없이 지난 7월 1일 업무를 시작한 김윤철 군수 체제의 민선9기 합천군정이 오는 8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해인사와 농업의 고장으로 알려진 합천이 두무산에 이어 오도산에 1조8,000억원 규모 양수발전소를 추진하고, 운석충돌구에는 세계지질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합천의 지도를 바꿀 사업들을 짚어본다.◆쌍둥이 양수발전소, 오도산에 1조8,000억 추진경남 합천군이 이미 유치한 두무산 양수발전소 바로 옆 오도산에 1조8000억원을 들여 900㎽급 양수발전소를 하나 더 짓겠다고 나섰다. 두 발전소를 맞붙이는 이른바 '쌍둥이 양수발전소' 구상이다.합천군은 이 사업을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할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포함한 5대 분야 71개 공약사업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오도산 양수발전소는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군은 민선8기인 2023년 말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오도산은 두무산과 지형이 닮은 데다 인접한 두 발전소를 연계하면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주민 95% 이상이 사업을 지지한다는 점도 내세워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오도산 발전소를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공약은 ▷대한민국 1등 부자 농촌도시 ▷서부경남 교통 중심, 미래 50년 도약도시 ▷아이와 청년이 머무는 도시 ▷군민행복 안심복지·생활안전 도시 ▷체류형 문화관광·스포츠 명품도시 등 5대 분야로 짜였다. 군은 공약별 세부실천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공표할 예정이다.◆기본소득·운석충돌구·산단·역세권도 추진오도산 외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합천IC 인근 스마트 물류·산업단지 조성 ▷합천 역세권 개발이 굵직한 사업으로 꼽힌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17개 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달 22일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전담조직인 기본소득T/F를 신설했다. 조례 제정 등 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정부 공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유일 운석충돌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민선8기에 시작한 관광인프라 구축은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까지 이어진다.운석충돌구 거점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질생태 순환탐방로는 2029년까지 조성한다. 대양면 덕정리 일원 약 11만평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스마트 물류·산업단지, 남부내륙철도 KTX 합천역과 연계해 합천읍 영창리 일원에 주거와 생활인프라를 결합한 지역활력타운을 만드는 역세권 개발도 공약에 담겼다.김윤철 군수는 지난달 9일 공약사업 실천보고회에서 각 부서장에게 "사업별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즉각적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민선9기 들어 사업비 742억원 확보군은 100일간의 성과로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남부권 재생활성화지역 농촌협약 체결 ▷초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선정 ▷5년간 전국레슬링대회 유치 ▷2026년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선정을 꼽았다.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도 잇달아 선정돼 민선9기 들어서만 사업비 742억원을 확보했다.군은 지난 7월 농식품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다. 국비 35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을 들여 쌍백면 평구2구에 펫-웰니스 상생플랫폼과 상생마을숲을 조성한다. 삼가·쌍백·가회면 재생활성화지역에는 5년간 431억원을 투입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초계면 도시재생사업은 합천운석충돌구를 활용해 관광·상권·정주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250억원 규모다.운석 체감 체험관과 운석 테마가로, 태양계 포켓공원 등을 만들어 '별 내린 첫 마을, 임팩트 타운 초계' 콘셉트를 살린다.군은 지난 7월 10일 대한레슬링협회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전국레슬링대회를 유치하는 협약도 맺었다. 축구대회에 더해 유도·배드민턴 등 실내종목 전국대회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김 군수 "더 많이 듣고 현장을 다니겠다"김 군수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주요 회의에 직접 관련 없는 부서도 참석하도록 하고, 직원 내부망으로 회의를 실시간 방송한다. 11월에는 직원 결속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김 군수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축, 사상 첫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이 군민·향우·공직자가 합심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합천이 가진 저력을 바탕으로 군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며 "민선9기 임기 동안 더 많이 듣고 현장을 다니겠다. 그래서 소멸을 걱정하는 곳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합천, 군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하는 합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부정선거 가짜뉴스 믿고 투표용지 찢은 60대 집유

유튜브에서 본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믿고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3세 유권자에게 벌금 250만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 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충주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우려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봤다"며 "이번 일을 통해 그런 뉴스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벌금액(250만원)은 법정 최저형의 절반 수준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상당 폭 감경한 결과다.임윤한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허위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에 나섰지만 음모론은 투표 당일까지 이어졌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허위정보가 실제 선거 현장의 불법 행위로 이어진 사례로, 가짜뉴스 확산의 법적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