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26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정조사 협의할 것"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여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26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에 이같이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간 여야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왔으나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민석 "아동수당 지급, 만13세까지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김 총리는 이어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아동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짚었다.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어른은 한 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문구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9월 마련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3차 계획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해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임기 2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해감사서 軍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당했다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결론 내리면서다.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와 내부 인사·감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또한 감사원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과 반하는 직원을 선택 감찰하고, 인사 평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TF는 다음 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감사원,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가기밀 누설…허위 보도참고자료도 배포"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TF팀은 이 중 2023년 12월 자료가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됐음에도, 보도자료가 나가며 군사 2급 비밀이 누설됐다고 봤다.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설명했다.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국방부·합참은 TF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앞선 2022년 10월 감사 결과 공개 때도 이것이 군사기밀 노출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감사원은 같은 달 18일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TF는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TF는 점검 결과에 근거해 지난 24일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유병호 측근이 비공식 보도자료 요구…기밀 유출 의심"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배경에도 군사기밀 유출 의심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TF에 따르면 최재해 당시 원장은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이던 A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A국장은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유 전 총장은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다음날 보도자료 배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만들어 A국장에게 전달케 하는 방식으로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했다.이후 A국장은 '최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과장은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했다.A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TF는 "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柳, 비위 혐의명 불러주며 조사 지시…거부 어려운 분위기 만들어"TF 조사 결과 유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감사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자 유 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던 당시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감사원장은 해당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처를 승인했다.이후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안 종결됐다.조사 중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을 불러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면서도 대상자의 비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압박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유 전 총장은 또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지시했다.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의 지시는 결국 이행됐다.TF는 유 전 총장의 지시로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결론내렸다.이외에도 유 전 총장이 직원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이 직무성적 평가 절차가 끝난 이후임에도 특정 대상자를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이에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한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올해 4월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천만 원의 추징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한편 박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강민호·최형우 어디로'…야구 베테랑 FA 행선지는?

잡으려니 나이와 비용이 걸린다. 포기하려니 아쉬움이 적잖다. 프로야구 무대를 주름잡았던 베테랑들 중 이번에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은 선수들 얘기다.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 강민호를 비롯해 그런 선수가 여럿이다.FA 시장은 기본적으로 '돈 싸움'이다. 팀에 대한 애정, 충성도 등도 고려 요소. 하지만 프로 세계는 냉정하다. 가장 중요한 건 계약 기간과 금액.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생애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선수에게 '정(情)' 얘기만 할 순 없다.삼성에서 이번에 FA가 된 선수는 셋. 베테랑 포수 강민호, 투수 김태훈과 이승현(우완)이 FA 시장에 나왔다. 불펜을 두텁게 하려는 삼성은 김태훈과 이승현을 모두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기대엔 못 미쳤으나 흔들리는 불펜을 지탱하는 데 힘을 보탰다.삼성 출신 FA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강민호의 재계약 여부. 강민호는 4번째 FA 계약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마흔살. 기량이 뚝 떨어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다. 실제 수비력은 많이 약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도 변함 없이 삼성의 주전 포수는 강민호였다.삼성 후보 포수들이 기대에 못 미친 게 문제였다. 강민호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삼성이 포수 자원 추가 확보에 나선 이유. 25일 삼성은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에서 뛴 박세혁을 영입했다. 앞서 2차 드래프트에서 두산 출신 포수 장승현도 데려왔다.급한 대로 보험은 든 셈. 강민호를 잡지 못해도 이 대신 잇몸으로 버틸 만한 구색은 갖췄다. FA 계약 협상에서 삼성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구도. 급히 포수를 구해야 하는 팀도 없다. 강민호의 전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도 지갑을 닫았다는 얘기가 들린다.강민호가 있으면 좋다. 후보군 모두 아직 강민호를 넘어서긴 어렵다. 하지만 삼성이 거액을 들여 강민호를 잡을지는 의문. 샐러리캡(팀 연봉 상한액)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여유를 확보해둬야 한다. 내년엔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FA로 풀린다. 잡으려면 큰돈이 필요하다.이 때문에 강민호 계약은 후순위란 말도 나온다. 그보다는 불펜을 보강하는 데 집중할 모양새다. 두산 출신 불펜 홍건희, 이영하 등이 시장에 나와 있다. 이 정도는 웬만하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삼성의 약점이 불펜인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타선에 더 힘을 줄 거란 전망도 있다. 내년 우승을 노리기 위해선 던져볼 만한 승부수. 한데 수준급 타자 일부가 새 둥지를 찾았다. 왼손 거포 강백호는 KT 위즈에서 한화 이글스로 옮겼다. 강백호를 놓친 KT는 LG 트윈스 출신 '타격 기계' 김현수를 잡았다.강백호는 삼성도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던 자원. 김현수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젠 선택지가 2개 줄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을 거쳐 KIA 타이거즈에서 뛴 최형우가 주목받고 있다. 최형우는 올 시즌 타율 307, 24홈런, 86타점을 기록했다. 42살이란 나이를 무색케 하는 활약.KIA의 사정도 최형우 이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 베테랑 투수 양현종은 프랜차이즈 스타다. 30대 후반이란 나이, 떨어지고 있는 기량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KIA가 놓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 '적절한' 대우로 잡아야 할텐데 핵심 불펜 조상우마저 FA다.삼성도 최형우에게 이미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A와의 협상엔 큰 진척이 없다는 말이 돈다. 삼성의 적극적인 모습과 대조적이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최형우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 인사들도 이미 삼성을 떠난 상황. 삼성 선수들도 최형우를 반긴다.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순방 마치고 돌아온 李 대통령, 물가안정·사법 개혁 집중

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왔다.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나와 환영인사단에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트랩을 내려와 환한 얼굴로 한명씩 악수했고, 환영인사단도 "고생하셨다"며 반겼다.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실무 협의 등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살피며,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양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우선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아울러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능한 국힘, 혁신 필요"…'TK정치혁신연대' 27일 출범

국민의힘 혁신을 요구하는 정치단체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가 오는 27일 출범한다.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매일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TK정치혁신연대는 김경오 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지역 정계와 행정계, 언론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사회계 등 인사들은 공동대표와 직능위원장을 맡아 정치혁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 관료화된 정당인 국민의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한다"며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유능한 자유애국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당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실패에 책임이 있는 TK국회의원들의 참회와 용퇴를 요구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의 지역기반인 TK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혁신을 하면 수도권 민심을 긍정적으로 움직여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막지 말아달라" 반대청원에…한동훈도 동참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국회 청원까지 확산되고 있다.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참여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일반 시민과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참여하면서 논의의 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이다.25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직접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오후 8시45분경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청원을 소개한 데 이어, 밤 10시 전후에는 공개 소통 플랫폼인 '한컷'에도 글을 올려 참여를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올린 글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한 전 대표의 게시 이후 청원 참여는 빠르게 늘어, 게시 전 1만8000여 명이던 동의 수는 26일 0시 기준 2만 명을 넘겼다.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며,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청원인은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막는 건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노총은 택배기사 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라 주장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소고기나 튀김도 발암 요인이라더라. 새벽배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자녀의 학교 준비물, 갑작스러운 생필품 구매 등 현실적인 예시를 들며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새벽배송이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라며 "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는 현실에서 새벽배송 제한은 일상생활의 부담만 늘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길 경우, 해당 사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안건으로 정식 회부된다. 동의 참여는 전화번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논란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관련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3일에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직접 토론에 나섰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며 "장애인 부모, 고령자,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사정이 있는 이들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라고 말했다.또한, "택배기사의 야간 배송만 금지되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새벽 노동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새벽 배송 근무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일, 비노조 소속 택배기사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며 "현직 종사자들도 새벽배송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일정 조율과 추가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오히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더 열악한 환경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정책은 현실과 일상을 반영해야 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오히려 다른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의 생활 기반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해당 청원은 26일 기준 2만 명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준석 "한동훈, 위기의식 있으면 '험지' 계양·호남 가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위기의식이 있다면 험지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 계양·호남 지역 출마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 전 대표의 상황이 어떤 것 같냐'라는 질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핍박받은 사람이고,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섭정하려다 실패한 경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위기의식을 가진다면 이준석처럼 전격적 도전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 전 대표가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뛰겠다. 계양 아니면 호남 나가겠다고 그랬을 때 거기다 대고 '가지 마세요'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행자가 '만약에 한 전 대표가 거기서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정치적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간보다 떨어지면 더 큰 위기"라며 "친한계 인사들은 '여긴 어렵다, 저긴 더 어렵다, 부산 북구를 노리자'며 간만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답했다.또 진행자가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부산 같은 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현실적인 걸 쫓아가는 건 좋지만은 누구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하느냐"며 "쉽게 가는 길로 가면 항상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관해서는 "'비상'을 자꾸 들먹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며 "우리 역사 속에서 비상을 많이 강조했던 지도자는 군부 지도자들이었다. 지금 법원에서 나온 판단 중에서 뭐에 불만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둘 다 진정성이 없어 보여 둘 다 안 될 것 같다"며 "대표 경선이라면 김 총리는 '명심'을 업고 나와야 하는데,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밀어도 정청래 대표가 됐듯 한 번 안 통한 방식이 두 번째 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쿠팡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새벽 작업 도중 50대 사망

경기 광주시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당시 지게차에 올려진 물건을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배우' 이순재 별세…이재명도, 이명박도 추모 물결

국민배우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 이순재가 별세하면서 정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지난 25일 새벽 원로배우 겸 전 국회의원 이순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이날 이승기, 최현욱, 박경림 등 연예계 후배들이 조문이 이어졌다.이 가운데 빈소 좌측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화가, 우측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나란히 놓여 이목을 끌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SNS를 통해서도 故 이순재를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의 글을 남겼다.이순재를 향한 정치권의 애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소셜 계정 통해 추모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정부는 이순재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5일 저녁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이순재는 지난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배우가 금관문화훈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2021년 윤여정과 2022년 이정재 이후 3년 만인 것으로 확인됐다.최 장관은 "연극, 영화, 방송을 아우르며 칠십 년의 세월 동안 늘 우리 국민과 함께하며 울고 웃으셨다"며 "선생님이 남기신 발자취는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선생님, 우리 모두 신세 많이 졌다"고 고인을 기렸다.문체부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고인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140편이 넘는 작품활동으로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추서 이유를 밝혔다.이어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었다"고 말했다.

'미분양 늪' 대구 아파트값 3.3㎡당 3천만원 돌파

대구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3천만원을 돌파했다. 최근 고분양가 단지의 후분양 물량이 몰리면서 악성 미분양에도 오히려 분양가가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10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당 가격은 2천만6천원이다.HUG의 월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은 해당 월을 포함한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10월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422만6천원으로 평당 4천703만원 수준이다. 이어 대구는 ㎡당 916만7천원의 분양가격을 형성해 평당 분양 가격(3천30만4천원)이 3천만원 넘어서며 두 번째로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구는 부산(2천531만5천원)은 물론 수도권 전체 지역 분양가(평당 3천22만4천원)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미분양 침체에 빠진 대구가 수도권, 타 광역시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 분양 시장이 하락세인 가운데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고분양가 단지의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최근 어나드 범어와 범어 2차아이파크 등 평당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은 단지들이 분양을 진행했다"며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급한 단지를 위주로 후분양에 나서다 보니 아무래도 금융 비용 등이 더해지면서 비싸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최근 분양했던 단지들은 현재의 가파른 물가 상승 요인의 영향을 받은 곳은 아니다"며 "앞으로 착공하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공사비 원가 상승 여지가 많아 분양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래픽=서울, 대구, 부산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3.3㎡당, 10월 말 기준)서울 4천703만원대구 3천30만4천원부산 2천531만5천원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역사속으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면서 76년만에 폐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는 이후 수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완화·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성실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현행 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업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노조는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를 옭아맸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해 온 낡은 질서를 끝내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스코 잇단 사고에 하청업체 손실 눈덩이

포스코가 잇따른 유해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포항제철소 현장 공사 대부분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면서 파장이 하청업체까지 미치고 있다.포스코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항제철소 이동렬 소장을 지난 20일 전격 경질했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제철소장으로 겸임시키면서 인명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지휘를 맡겼다. 포스코홀딩스 안전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의 유인종 대표를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에 선임했다.동시에 포항제철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를 올해 말까지 중단시켰다.당장 지난 24일부터 대수리가 예정됐던 포항제철소 후판 3공장 공사도 멈췄다. 이 때문에 현장 투입을 기다리던 2천~2천500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안전관리 등으로 선임된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사 중단 통보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포스코와 자회사 등은 자금이 안정적인 덕분에 공사 중단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지만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관리직 및 숙련 작업자 고용 등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부도위기마저 몰리고 있다.특히 포스코의 안전강화 요구에 맞춰 관리직을 많이 뽑은 회사는 공사재개가 시작되는 내년까지 최소 2달간 1억원 가까운 급여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포스코가 아닌 계열사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하청사의 경우는 마진율이 더욱 낮아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도 있다.하청사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 교육 및 전문 관리인 채용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제철소 내 사고가 터지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포스코가 노후시설 개선 등 과감한 투자보다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공사 중단 등의 대책만 수립한다면 하청사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곳곳에 대한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흡입한 가스 성분, 가스가 누출 경위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CCTV와 작업 기록 등을 분석해 설비 결함이나 안전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다.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 포스코 직원 1명 등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의식이 일부 돌아왔지만 나머지 2명은 중태다.

사과 만생종 20㎏ 42만원, 중생종은 50만원 넘기기도

25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청과(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에는 붉은 사과 상자가 산처럼 쌓였다. 경매사의 구호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중도매상들의 손이 번쩍 들렸다. 겉색은 예년만 못해도, 전광판에 찍히는 숫자는 20만원을 훌쩍 넘었다."색은 좀 빠졌는데도 값은 더 올랐어요."경매장을 지켜보던 한 농민은 흠과(표피에 상처가 난 과일)와 하품이 섞인 상자를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했다. 10월 내내 이어진 가을비에 사과는 쉽게 터졌지만, 줄어든 물량과 사과 선호가 맞물리며 시세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값 오른 사과를 바라보는 과수 농가, 묘목 품귀에 시달리는 경산 묘목농가, 매출은 늘었지만 "손에 쥐는 건 그대로"라는 중도매상까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동청과 한복판에서는 사과 한 알에 얽힌 웃음과 한숨이 교차하고 있었다.◆장마 맞은 만생종, 색은 옅어지고 비품은 늘어올해 안동청과를 통해 시장에 나올 사과는 44만t(톤)에서 많게는 46만톤으로 예상된다. 안동청과에서 유통되는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32% 규모로 사실상 이곳에서 전국 사과 가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안동청과 출하량이 45만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작황 자체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만생종 사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 중순부터 수확·출하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시장에 나온다. 보통 농가는 출하 한 달 전부터 사과에 고르게 볕이 들도록 가지를 정리하고, 물 공급량을 조절해 색과 당도, 크기를 끌어올리는 '마지막 모양내기'에 들어간다.하지만 올해는 이 중요한 시기에 10월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다시피 했다. 일조량이 크게 줄면서 사과 색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고, 토양 속 수분이 한꺼번에 많아지면서 사과가 갑자기 비대해져 껍질이 갈라지는 '터짐' 현상도 잦았다.겉색이 흐리거나 갈라진 사과는 비품으로 분류된다. 맛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매장에서는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계속된 출하량 감소와 사과 선호 덕에 전체 시세는 오히려 치솟는 '이상한 사과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18㎏ 한 상자 7만~10만원"… 사과 농가는 올해도 '호황'가격만 놓고 보면 농가는 확실히 '호황'이다. 올해 만생종 기준 최고등급 사과 가격은 20㎏ 상자당 42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달 초 시세가 가장 높았고, 25일 현재 기준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추석 대목에 나왔던 아리수, 감홍 등 중생종은 최고등급 기준 50만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최고등급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과는 상자당 최대 30만원, 보통 26만~27만원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됐다.농가의 직거래 시장도 뜨겁다. 예년 18kg 기준 5만~6만원이던 농가 내 직거래 가격이 올해는 7만~8만원이 기본이고, 품질이 좋거나 단골 거래처일 경우 10만원까지 치솟았다. 비품 비율이 늘어난 아쉬움에도 "그래도 몇 년 만에 소득이 제대로 난다"는 말이 농촌에서 나오는 이유다.이처럼 최근 3년간 사과값이 꾸준히 오르자 다른 과수에서 사과로 전향하는 농가도 크게 늘었다. 사과로 갈아타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제는 사과나무를 심고 싶어도 묘목이 없어서 못 심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농가·묘목 현장 "가뭄·장마 실종·가을비… 1년 내내 기상과 싸워"경북 경산에서 사과 묘목을 재배하는 묘목농가 이광열 씨는 올해를 떠올리며 한숨부터 쉰다.이 씨는 "봄부터 가뭄이 너무 길었고 초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나무 생육이 너무 힘들었고, 여름에도 장마다운 장마가 안 와서 스프링쿨러로 물을 줬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비가 와야 땅속으로 물이 깊게 스며들면서 질소질 영양분도 묘목에 공급되는데 올해는 그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가뭄과 고온 탓에 묘목의 '규격 합격률'은 크게 떨어졌다.그는 "묘목은 일정한 키와 굵기를 맞춰야 규격 묘목으로 인정받는데 올해는 합격률 자체가 확 줄었다"며 "제 농장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 규격 묘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광열 씨가 체감하는 타격은 특히 사과 왜성묘(왜성 대목을 쓴 묘목)에서 두드러진다.그는 "사과 묘목은 크게 이중 접목묘하고, 왜성 대목을 가진 왜성묘로 나뉘는데 왜성묘가 가뭄에 더 취약하다"며 "뿌리가 깊게 자리 잡기 전에 물이 부족하면 잘 죽거나 성장이 더뎌져 규격에서 탈락한다"고 설명했다.몇년째 사과값 인상으로 사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면서 묘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기후로 인한 공급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이 씨는 "원래 사과 왜성묘(왜성 대목을 쓴 묘목) 소매가는 한 그루에 1만2천~5천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1만8천원~2만원은 받아야 한다. 유통과정을 거치면 공급가는 더욱 비싸질 것"이라며 "그래도 '있기만 하면 달라'는 농가가 많아 묘목 값은 자꾸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다.수요는 멀리 강원 고랭지 지역까지 뻗어 있다.그는 "강원도 태백, 삼척, 정선 쪽 농가들은 최근에 배추농사를 포기하고 사과로 전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올해도 그쪽에서 묘목을 많이 가져간다"며 "한 농가당 기본 1천주 이상 가져가는 곳도 있고 대량 예약이 많은 데다 올해 경북 북동부 산불로 사과 묘목은 더욱 귀해졌다"고 했다.실제 현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원하는 품종, 원하는 수량의 묘목을 제때 구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사과값이 좋아지자 재배 농가는 늘고 있지만, 기상 이변과 생산 기반 한계가 맞물리면서 '사과 나무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사과 중도매상 "매출은 늘었는데, 손에 쥐는 건 그대로"사과 값 상승에도 현장에서 만난 중도매상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안동청과를 비롯한 사과 경매 현장에서는 높은 시세 덕분에 거래 총액이 크게 늘었다. 상자당 단가가 올라간 만큼 경매 금액도 자연스레 불어났고 통계상으로는 '활황'에 가깝다.그러나 중도매상들은 "장부상 매출만 커졌지 손에 남는 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중도매상 상당수는 사과를 청과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뒤 '계약거래' 방식으로 유통한다. 이들은 안정적인 공급처 확대를 위해 급식업체나 대형 유통체인, 도매시장 등과 미리 상자당 일정 금액의 마진을 약정해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면서 일정 마진을 남기는 구조다. 대다수 중도매상들은 사과 한 박스당 2천원 등 공급 마진을 고정가로 정해 계약을 맺은 곳이 대부분이라 시세 변동에도 수익의 변동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사과값이 오르면 매출 규모는 커지지만, 계약 구조상 중도매상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 폭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중도매상들 사이에서는 "서류상 매출만 보고 세금이 매겨지니 실제 체감 수익보다 세금 인상폭이 더 크다"는 하소연도 나온다.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이 사과 구매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과 소비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안동청과에서 만난 한 농업 관계자는 "사과값이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사과로 몰리는 구조가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지금의 높은 시세를 '반짝 호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만들기 위해 품종 다변화, 저장·유통 인프라 개선, 가공·수출 확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봉산문화회관장 겸직 의혹 해소, 채용 수순

대구 서구청이 봉산문화회관 신임 관장 내정자의 겸직 규정 위반 의혹(매일신문 11월 16일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5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신임 관장으로 내정된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전날 의회사무국에 통보했다.지난 3일 A씨가 신청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직책에 대한 면직 신청은 이날 수리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서구의회사무국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봉산문화회관 공연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등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감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 작곡한 두 곡을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극단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서구청은 A씨가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작곡했던 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 공연 지휘나 예술 감독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구청 관계자는 "영리 및 겸직 업무의 경우 반복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A씨의 경우 일회성이라고 판단했고 의회에서 근무할 당시에 작곡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와 올해에 대구아리랑 축제 참가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당일 안전 관리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A씨를 조만간 신임 관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중구청 관계자는 "26일 (A씨의) 임명식이 진행되고 바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겸직과 관련 부분은 재단 측과 근로자 간의 계약 문제라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감독할 수 있다. 봉산문화회관은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일면식도 없는데…中企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중국인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26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A 씨(38·중국 출신 귀화)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중국 국적의 B 씨(32)도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 씨(61·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을 함께 준비하고 미행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혐의다.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가까스로 빠져나가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B씨는 사전에 A씨와 범행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확인해 금품 목적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이후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또 다른 피해자 D 씨(59·남)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하겠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들이 안심 속에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검거…총책 등 26명 송치

대구경찰청 상선수사전담반이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26)를 포함한 26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로맨스스캠 등 피싱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를 이용,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해 걸려든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비, 복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136명으로부터 6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에는 자체 로맨스스캠 범행 외에도, 캄보디아 내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밝혀졌다.이번 총책 검거는 앞서 지난 4월 대구 강북경찰서가 A씨 조직에 속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잡은 데서 시작됐다.상선수사전담반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 인터폴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A씨 은신처를 특정한 뒤, 지난 10월 현지 경찰 도움을 받아 잡을 수있었다.조사 결과 A씨 조직은 목바이 지역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조직원 공동 숙소를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아왔다.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담당했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 공동 총책 B씨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 및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구경찰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한 해외 원점 타격 수사를 지속하며 범죄조직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상선수사전담반은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을 상대로 '총책(상선)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지난 3월 24일 신설됐다. 출범 7개월 만에 해외 거점 조직 6개 적발, 총책 등 48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명작 리마인드·뮤지컬 펍…20돌 딤프, K뮤지컬 '해피엔딩'

여름이면 대구를 뜨겁게 달구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하 딤프)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한다. 2006년 프리(Pre) 축제로 시작한 딤프는 그간 36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250만 명이 넘는 관객들과 만났다. 팬데믹 시기에도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콘텐츠를 병행하며 축제를 멈추지 않았고, 창작·교육·산업을 잇는 국내 유일 뮤지컬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대구를 '뮤지컬 도시'로 성장시킨 기반이 됐다. 〈strong〉◆'글로벌 뮤지컬 산업 허브' 도약〈/strong〉 딤프는 내년 20주년 축제를 앞두고 '글로벌 뮤지컬 산업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 프로듀서·배우·예술경영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협력의 장을 넓히는 '글로벌 뮤지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구를 아시아, 나아가 세계 뮤지컬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내년 축제에는 20주년을 맞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리마인드 공연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 역대 딤프에서 사랑받았던 대표작들을 선정해 다시 무대에 올리고, 축제 도중 상징적인 장면들도 되짚는다. 여기에 딤프의 발자취를 기록한 20주년 특별전시도 함께 열려 대구가 뮤지컬과 함께 성장한 과정을 담는다. 또한 축제가 펼쳐지는 18일 동안 배우와 제작진, 취재진, 팬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교류형 공간 '뮤지컬 펍'을 운영할 예정이다. 열린 축제에 더욱 가까워진 딤프를 통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국제 협업의 발판이 되고자 한다. 〈strong〉◆창작 지원·인력 양성도 '세계화'〈/strong〉 축제 개최를 넘어 딤프의 창작지원사업은 K-뮤지컬 산업을 이끌어온 동력이기도 하다. 대본과 음악만으로 작품을 선정해 무대화를 돕는 딤프의 창작지원사업은 지금까지 82편의 신작을 탄생시켰다. 그중 '프리다', '시지프스', '유 앤 잇'(YOU & IT), '민들레 피리' 등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로 진출해 가능성을 넓혔다. 올해는 더욱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을 기록하면서 K-창작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딤프는 창작지원 '2년차 트랙'을 신설한다. 미국, 영국 쇼케이스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제도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 아트마켓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해 글로벌 유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딤프 뮤지컬아카데미'는 '딤프 뮤지컬콘텐츠캠퍼스'로 확대 개편된다. 전액 무료 교육으로 3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해온 아카데미는 기존의 공연·창작 교육에 더해 글로벌 캠프를 운영하고, 프로듀서 과정과 공연기술 과정을 신설한다. 프로듀서 과정은 뮤지컬 제작 전 과정을 이해하고 기획, 운영 역량을 갖춘 프로듀서를 양성하고자 한다. 공연기술 과정은 음향, 조명, 무대 디자인 등 현장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차세대 공연기술 전문가를 양성한다. 배성혁 딤프 집행위원장은 "20주년은 딤프가 대구를 넘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전환점"이라며 "축제·산업·교육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뮤지컬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마라톤 '신체접촉 논란'에 입 연 선수 "감독, 사과 안했다"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불거진 소속 선수 부적절 접촉 논란에 대해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이수민 선수는 "감독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선수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골인 직후 발생한 신체 접촉 논란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했다.이 선수는 "당시 저는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갑작스럽게 매우 강한 힘으로 제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고,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 많은 분들의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고, 이후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통증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이 선수는 먼저 김 감독을 찾아가 "골인 직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셔서 통증이 있었다"며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감독님께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다"며 "선수 입장에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과나 인정은 전혀 없었고, 말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저에게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그 후로도 개인적·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연락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 선수는 "이후 사건 공식 조사 과정에서도 감독님은 조사 전 단독으로 해명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와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모습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선수를 보호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도 없이 해명 자료를 공개하는 모습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감독님은 저에게 찾아와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이후 저는 시청 조사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드렸고, 현재도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치료 소견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통증과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확인되지 않은 비난과 추측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선수는 지난 23일 인천 일대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35분41초 만에 42.195㎞를 완주해 국내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문제가 된 장면은 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나왔다. 이 선수가 속도를 줄이기 전에, 김 감독이 타월을 들고 이 선수의 상체를 감싸듯 막아세운 것이다. 이 선수는 그런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고, 이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