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신천지·유시민…민주 겨눈 '3중 내부총질'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있지만, 여권의 내부 분열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 구주류의 대통령 흔들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신천지 집단 가입 논란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의 뇌관이 산적해 있어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초청한 만찬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유 작가가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저격한 것을 비롯해 최근 여권의 내부 총질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당내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양상이다.유시민·김어준으로 대표되는 구주류와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을 외치지만, 김민석 대표 등 당권파는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열어 선(先)국정조사론으로 결론을 냈으나, 당 안팎으로는 이미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과 국정조사를 해도 마땅한 탄핵 사유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 등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결국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 구주류 등 강경파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신천지 교인 가입 의혹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명청대전'의 뇌관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자체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김 대표까지 나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나서자, 정 전 대표 등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맞서고 있다. 당권파는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 등으로 공유하자는 입장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때야 모두가 친명(이재명)을 참칭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장악력이 약해지자 구주류 등이 이 기회에 완전히 힘을 빼놓으려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더 흔들리면 여권 내 계파 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증 마친 투표지 선관위로…野 "피의자에 맡길 수 없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장기간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여 장이 29일 선관위 특검의 공개검증을 마치고 반출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투표지가 선관위로 옮겨지는 것을 두고 "피의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발했다.특검팀은 공개 검증 12시간 만인 29일 오전 0시 38분쯤 절차를 마쳤다. 참관단 입회 속에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투표지의 수량, 기표, 인쇄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이뤄졌으며,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이태한 특검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감정 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을 예측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 일부 참관인은 재검표를 요청하며 항의하기도 했으나, 특검 측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검증 현장에서 식별된 것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후 투표지 상자 앞에서 반출 저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이날 오전 6시 15분쯤부터 검증이 끝난 투표지 상자를 경기장 밖으로 가져 나갔다. 일부 시위대의 반발이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 속에 충돌 없이 반출이 마무리됐다.이날 반출된 투표지 상자는 433개로, 이 중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담은 상자 13개가 특검팀으로 갔다. 투표지 중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지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자 420개는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에 보관된다.하지만 특검의 검증 방식과 투표지 반출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관 과정에서 다른 동 투표용지, 개표 집계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며 "투표용지 247만 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또한 장 대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자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주권포럼'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관위 특검의 공개검증은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핵심 증거물인 투표지를 수사 대상인 선관위에 다시 맡긴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주권포럼 측도 "촬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종 의심 정황을 수기로 메모하는 것조차 처음에는 불허했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했고, 특검마저 불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실 규명이 아닌 선전선동에 열중하는 모습"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의 검증과 수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특검수사로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장 대표는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남편, 세무법 위반 의혹…'이중 사무소' 불법 운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남편인 최명수 세무사가 2024년 8월 세무법인 '택스탑' 설립에 참여해 이사로 등재된 뒤에도 별도의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법은 세무법인 이사의 별도 사무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 세무사는 2024년 8월 8일 세무법인 '택스탑'의 이사로 등기됐다. 택스탑은 세무사 5명이 각각 4천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최 세무사는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문제는 최 세무사가 법인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개인 명의의 세무사사무소를 별도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자료에 따르면 최 세무사 명의의 '세무사 최명수 사무소'는 2025년 7월 1일까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이사 취임 이후 약 11개월간 개인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이 중복된 셈이다.현행 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2항은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가 개인 명의의 사무소까지 별도로 두고 영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세무법인 이사가 개인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르면 3년 내 법 위반 세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2년 이내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중 사무소 관련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2021년에 있었다. 그때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며 "고의적으로 수익 창출 등 위해 이중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최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권력과의 특수관계가 위법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그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최 세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택스탑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치의학연구원 지역 패싱? 추경호 "입지평가 다시 해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둘러싸고 'TK 패싱' 우려가 커지자 추경호 대구시장과 지역 치과계·학계·산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연구·산업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표가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다.추경호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치과계·학계·산업계는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평가기준 전면 재설계와 투명한 공모 절차를 촉구했다.이들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이 지역별 치과 기업 수와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 객관적 산업 지표를 배제한 반면 교통접근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인 16.8%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과 연관성이 낮다는 GRDP·인구증가율에도 14.7%를 반영해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계약·재위탁 절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복지부 자체감사와 평가기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치과대학병원, 치과기업을 연결하는 기반을 갖췄으며 치과산업 생산·수출에서 비수도권 1위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덴탈 규제자유특구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치의학 육성 성과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지자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연구 역량과 임상 인프라, 산업 집적도,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핵심 평가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과 배점의 근거,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성을 검증할 장치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추 시장은 "특정 지역 편중 의혹을 낳는 평가 지표와 배점을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라"며 "공정한 기준 아래 준비된 역량으로 당당히 평가받겠다. 합리적인 근거 없는 기준으로 대구의 역량을 배제하려 한다면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속 실금도 잡아낸다…AI, 300개 검사 11분에 '뚝딱'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한 알씩 눈으로 살피던 계란 껍데기 검사를 인공지능(AI) 장비가 맡기 시작했다. 판정 시간은 60% 넘게 줄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금까지 잡아낸다.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29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계란 선별·포장업체 ㈜와이제이푸드에서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 장비를 공개했다. 이곳은 지난해 장비를 처음 현장 시험 적용한 사업장이다.◆360도 돌려 찍어 실금 판독…10판 검사 30분→11분장비에 달린 기구가 계란 한 판(30개)을 통째로 들어 롤러에 올리자 계란들이 열을 맞춰 검사부로 들어갔다. 검사부 안에서 계란이 회전하며 외관 사진 4장이 찍히고, 아래쪽 조명을 비춘 투광 사진도 함께 촬영된다. 외관 사진으로는 껍데기 청결 상태와 결함을 A~D급으로 나누고, 투광 사진으로는 깨짐(파각) 여부를 가린다. 모니터에는 계란별 판정 결과와 결함 위치가 곧바로 표시됐고, 이상이 있는 계란을 고르면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돌려 볼 수 있었다.안동호 축평원 품질평가처장은 "눈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미세한 금이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AI가 판정을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계란을 깨 노른자·흰자 상태와 신선도를 재는 할란 검사는 지금처럼 평가사가 맡는다. 등급판정은 산란일자·중량 등이 비슷한 계란 묶음(로트)에서 표본을 뽑아 외관·투광·할란 결과를 종합한 뒤 묶음 전체에 1+·1·2등급을 주는 방식이다.장비를 쓰면서 검사 시간은 사람이 판정할 때보다 63% 줄었다.한효동 축평원 연구개발처장은 "10판 기준으로 기존 인력 판정은 30분이 걸리지만 장비는 11분이면 된다"고 했다. 정확도에 대해서는 "기계 정확도를 검증하는 코헨의 카파 통계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0.84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0.81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올해 11곳 보급, 2030년 52곳으로…다음 달 농가 피드백 시범축평원은 선별·포장업체 4곳에서 다양한 상태의 계란을 모아 항목·수준별로 분류해 AI를 학습시켰다. 2024년 장비를 개발해 지난해 4월 현장 시험을 거쳤고, 올해 10대를 추가 설치해 전국 11곳에 보급했다. 1대당 약 1억2천만원으로 축평원이 비용을 대고 업체는 공간을 내준다. 새 장비는 정확도 검증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지난해 국내 계란 생산량 약 185억개 가운데 등급판정을 받은 물량은 약 15억1천만개로 8.1%였다. 이 가운데 AI 판정 비중은 2~3%다. 축평원은 2030년까지 장비를 52곳으로 늘려 이 비중을 56.5%로 높일 계획이다. 선별라인에 장비를 바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란은 일반란보다 가격 측면에서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와이제이푸드는 하루 선별하는 약 96만개 가운데 약 20만개를 등급란으로 내놓는다.임장묵 와이제이푸드 대표는 "AI 판정 사실을 표시하고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바이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판정 데이터는 '축산물원패스'에 쌓인다. 축평원은 이를 분석해 농가에는 반복되는 결함과 전국 대비 품질 수준을, 선별·포장업체에는 거래 농가별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박수진 축평원장은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는 국민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축산물 품질평가 객관성·신뢰도를 높이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기념관·공원 열었지만…후속 사업 지원 필요

민주,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법 발의…국힘 "위헌"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라는 논란과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서영교·김남희·문정복·전용기·윤준병·김의겸·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를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 전반에 대해 "노골적인 사법 불복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경거망동이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겨누는 표적이 대법원장인지, 대통령 재판 뭉개기인지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을 흔들어 길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정보 공유 안하고 비자 거부…美 노골적 한국 패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 등 최근 북중러 밀착이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는 유례없는 '동맹 파열음'으로 삐걱대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했다. 애초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군 지휘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이달 초 미주반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결국 미국 국감을 참여하지 못했다.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및 정부 관료에 대한 패싱이 잇따르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 7월 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남을 추진해왔지만, 수개월째 성사되지 않고 있다. 스틸 대사가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지만, 유독 정 장관과는 만남을 꺼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핵 안보기밀을 누출한 정 장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도 제한하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도 한미간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방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등 한미간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통상 매년 11월쯤 개최되던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및 신속 전환 방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적기'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9일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 외교 안보 파괴"라고 지적했다.윤상현 5선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국방위원장 인선부터 전작권 전환, 한미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미국 비자 거부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인력 88명 부족하다더니 실제론 '과 TO'?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정원을 초과한 '과 TO'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인사검증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비서관실의 직원 명단이 통째로 빠진 데다 부처 파견 인력 등도 공개된 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2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대통령비서실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의 전체 정원은 445명, 현원은 35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88명이 부족한 것으로, 충원율은 80.2% 수준이다.직급별로는 정무직 13명 중 12명, 비서관 44명 중 42명,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 233명 중 169명, 행정요원 155명 중 13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원 88명 가운데 행정관급이 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직원 명단을 살펴보면 일부 핵심 조직의 실무진이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찬식 민정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은 수석 본인을 제외한 직원 명단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전치영 민정비서관과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이 각각 이끄는 비서관실 역시 비서관 본인의 이름만 공개됐을 뿐 소속 행정관과 행정요원 명단은 빠졌다. 인사비서관실과 국민안전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에서도 실무진 명단이 누락됐다.최 의원은 과거 대통령실의 조직 운영 사례를 근거로 민정·공직기강·인사라인에만 100~130명가량의 인력이 배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인원은 457~487명으로 추산된다. 정원 445명보다 12~42명 많은 규모다.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각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뿐 아니라 원 소속을 유지하면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전입과 파견 인력을 구분하고 비공개 조직의 인원까지 확인해야 실제 인력 운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정원의 약 20%가 공석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능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직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비공개된 인원과 각 부처 파견자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최은석 의원은 "유독 대통령 변호인, 경기·성남라인 등 측근들이 포진한 민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의 실무진 명단만 통째로 감춘 것은 석연치 않다"며 "보안을 명분으로 선택적 비공개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부일수록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검증에 더욱 투명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부부 골프 잡음 지속…주진우, 직권남용 횡령 고발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특혜를 제공받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태릉CC 이용객은 날짜만 신청해 10일 전 임의로 시간대를 배정받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25차례는 '2부 첫 타임'이 열리고 뒤쪽 112개 티타임이 미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최 의원 측은 "해당 시간대에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등이 골프를 쳤고, 임의배정 원칙에서 벗어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최 의원 측은 또 김 여사 특혜 의혹이 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해 쳤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태릉CC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으로 일반 민간인은 개인 자격으로 인터넷 회원 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직원남용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주 의원은 "제가 이 대통령과 김 여사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저를 먼저 고발했다"며 "저는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대구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0일 이 대통령 골프 비용 결제 내역, 역삼동 화재가 있었던 지난 20일 김 여사의 라운딩과 동석한 프로골퍼 레슨 내역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런 황제골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스물다섯번으로, 국민 세금으로 쳤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 25번의 골프에 대해 함께 고발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TK 장기 침체의 늪' 소득상향 이동 5대 광역권 꼴찌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계층(분위)이 한 단계 이상 오르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이 33.0%에 그쳐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대경권)은 위 계층으로 올라선 사람의 비율이 5대 광역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었던 2천850만명 가운데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은 33.0%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줄었다. 상향 이동은 16.9%, 하향 이동은 16.1%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소득이동성은 2018년 35.8%에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최바울 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은 노인이 분석 대상에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령화 영향으로 소득이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2024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성장 과실이 기업 영업잉여 쪽으로 더 많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하위 20%(1분위)에 머문 비율은 70.7%, 상위 20%(5분위)를 지킨 비율은 86.5%로 모두 전년보다 0.6%p 올랐다. 2017~2024년 8년 동안 해마다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1분위였던 사람의 24.9%와 5분위였던 사람의 56.0%는 2024년까지 줄곧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연령별 소득이동성은 청년층(15~39세) 39.3%, 중장년층(40~64세) 30.4%, 노년층(65세 이상) 24.4% 순이었다. 상향 이동 비율이 늘어난 연령층은 노년층(0.1%p)뿐이었다. 최 실장은 공공 노인일자리가 2023년 92만개에서 2024년 107만개로 늘어난 것이 노인 근로소득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봤다.최 실장은 "청년층은 1분위와 5분위 유지율이 함께 올랐다. 1·5분위 유지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이 예전만큼 많아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처음 도입된 광역권(5극) 분석에서는 대구경북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가운데 대경권의 소득이동성은 31.8%로 서남권(31.6%) 다음으로 낮았고, 상향 이동 비율(16.1%)은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소득이동성(33.4%)과 상향·하향 이동 비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 대경권에서 1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3%로 서남권(22.4%)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5분위 비중은 17.8%로 수도권(21.5%)보다 3.7%p 낮았다.다른 시도로 이주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소득이동성은 대구가 32.0%, 경북이 31.3%로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9번째, 12번째였다. 경북은 1분위에 머문 비율이 74.3%로 전남(76.9%), 강원(76.3%), 전북(7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71.1%로 전국 평균(70.7%)을 조금 웃돌았다.이번 통계는 국세청 과세자료의 세전 근로·사업소득만 집계해 재산소득과 공적·사적 이전소득, 농업 등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위 분위에 속한 사람이 모두 빈곤층인 것은 아니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대구-공주商議 "달빛철도 예타 면제 정부, 빨리 결단하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이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양 상의는 2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8개월이 넘도록 예타 면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만큼 예타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달빛철도는 대구와 전남 광주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사업이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인적·물적 교류부터, 산업·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철도는 2024년 1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최종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양 상의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일정 차질을 우려하며 예타 면제 확정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제시하고,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요구했다.양 상의는 "달빛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을 넘어 영호남의 동서화합과 상생협력을 실현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타 면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 관절·드론 방제…농업 기업들 '피지컬 AI' 전환

농기계를 만들던 기업들이 로봇과 자율비행 드론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AI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농업 장비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로봇 핵심부품 확보부터 농작업 현장 실증까지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대동기어와 대동로보틱스는 중국 로봇 액추에이터 전문기업 이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EYOU)와 핵심부품 공동개발·생산 및 농업용 로봇 실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구동장치다.대동기어는 내년 1월까지 이유와 중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연간 3만 세트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1세대 액추에이터를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축적한 뒤 2029년 국내 양산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대동로보틱스는 공동개발 부품을 적용한 농업용 휴머노이드 '애그로이드'를 내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농작업에 필요한 동작과 부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고, 출시 이후 대동이 운영하는 태안팜에서 작업 수행 능력과 부품 내구성을 검증한다.서종환 대동기어 대표는 "중국 현지에서 제조·품질 경쟁력을 조기에 축적하고 이를 국내 양산으로 연결해 글로벌 로봇 구동부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아세아텍은 AI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한 농업용 드론으로 정밀 방제 시장을 공략한다. 오는 11월 4~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서 이에이비전(EAVISION) 드론 3종을 국내에 공개한다.주력 모델인 J150 EVO는 라이다와 4D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해 주변 환경을 파악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초당 최대 92만 개의 공간 정보를 생성하는 라이다로 나무와 전신주 등 장애물을 인식하고 AI가 비행 경로를 조정한다. 지형 높낮이에 따라 고도를 바꿔 과수원과 경사지에서도 정밀 방제를 지원한다.약제 탱크는 J150 EVO가 70ℓ급, 중형 J110은 50ℓ, 소형 S40은 18ℓ로 농지 규모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 J150 EVO와 J110은 분무 입자 크기를 1~500㎛ 범위에서 조절해 작물과 작업 환경에 맞춘 방제가 가능하다.아세아텍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국내 판매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농가별 영농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고 농업용 드론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소 68명 사망 대형 사고…스페인 고속철 충돌 '人災'

스페인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로 최소 68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대형 열차 사고로, 한국인 2명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잇단 참사 발생에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 등 구조적 원인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스페인 중부 톨레도주 우르다 인근에서 국영 철도회사 렌페(RENFE)가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선로에 정차해 있던 민간 철도회사 이리요(IRYO)의 고속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카스티야라만차 지방정부는 사고로 최소 68명이 숨졌으며 5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사고 열차에는 한국인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날 사고는 철도 보안과 신호 체계 전산 오작동으로 수도 마드리드와 남부 안달루시아 구간 열차 운행이 멈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중앙관제소가 난데없이 렌페 소속 열차에만 운행을 재개하라고 지시한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스카르 푸엔테 스페인 교통 장관은 "우리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제센터에서 운행 재개 결정이 내려졌고 감속 권고도 없었다"고 말했다.영국 가디언은 시설 노후와 예산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구간은 스페인 고속철도 중 가장 노후화된 노선으로, 유지보수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철도 민영화 후 2019∼2024년 사이 열차 이용객 수는 40%나 증가했으나 예산 대부분은 새 인프라 구축에 쏠렸고,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6% 수준에 그쳤다.이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크게 뒤진 수준으로, 이용객 증가에 비해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스페인은 약 4천km에 달하는 유럽 최대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철도망 규모 만큼 사고도 잦다. 지난 1월 안달루시아 코르도바도 아다무스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46명이 숨졌다. 앞서 2013년에도 북서부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인근에서 고속열차 사고가 나 80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사망자 규모로만 놓고 보면 이날 사고는 그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기차 사고 중 최악의 참사다.한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그는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 한 해에 두 차례나 고속철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MW 헤드라이트 누렇게 변했다 꺼져…화재 위험도 불안

BMW 일부 차량에서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주간등)의 발광 관련 부품이 타면서 누렇게 변색되거나 아예 꺼지는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일부 차량의 잇단 화재로 이른바 'BMW 포비아'까지 겪었던 BMW가 이번에도 결함 원인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제한적인 무상수리만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특히 부품이 타는 현상까지 나타나 화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수리 여부를 제한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리비 부담마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식 BMW 520i(코오롱모터스 구입)를 운행하는 A씨는 이달들어 헤드라이트 주간등이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을 겪었다. 보름 사이 양쪽 헤드라이트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한쪽 주간등은 아예 꺼졌다.2016년식 BMW i3(코오롱모터스 구입)를 운행하는 B씨도 지난해 한쪽 주간등에서 황변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약 3개월 뒤 반대쪽에서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 이후 6개월가량 지나자 주간등이 모두 꺼졌고, 현재는 주간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BMW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간등이 누렇게 변색된 데 이어 점등 불량까지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은 수리비 부담과 제조사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문제는 BMW코리아의 제한적인 무상수리 기준이다. BMW코리아는 5시리즈와 X3·X4 일부 모델 가운데 2018~2020년 출고 차량 중 주행거리가 10만㎞ 이내인 차량에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행거리가 10만㎞를 초과한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뒤 본사 심사를 거쳐 무상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i3와 4시리즈, 7시리즈 등에서도 황변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은 고액의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5시리즈의 경우 헤드라이트 양쪽을 교체하면 공임을 포함해 7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주간등 황변 현상에 대해 자동차 수리 전문가들은 LED에서 발생한 열로 빛을 전달하는 아크릴 부품이 변색되거나 탄화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초기에는 부품이 노랗게 변색되지만 손상이 심해지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주간등이 꺼질 수 있다.주간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 특히 발열로 인한 부품 손상이 심해질 경우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BMW의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일부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고, 차량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BMW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났다. BMW차량에 대한 주차를 거부하는 주차장이 생겨날 정도였다. 당시 화재 관련 결함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최고 경영자들이 재판을 받았다. 일부 차주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소비자단체들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차량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부품인 만큼, 설계상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조사와 리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차종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무상수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주간등은 안전과 관계된 부품이다. 애초에 과발열 LED와 열에 약한 관을 사용했다면 리콜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차량에만 주행거리 조건을 달아 수리해 주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차량을 전량 리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헤드라이트 황변 현상에 대한 BMW코리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담당 부서와 홍보 부서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산하기관 출연금 증액 요청…대구시 관리·감독 강화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내년도 출연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고 재정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출연금 증액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년보다 출연금을 10% 이상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복리 증진 효과, 기관별 조직·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 여부를 판단했다.증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TP)다. 대구TP는 올해 최종 예산 30억원에서 내년 63억4천만원으로 33억4천만원(111.3%)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 펀드 회수금을 기금에 편입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구의료원은 올해 61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19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적자 해소와 간호 인력 충원 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인건비와 경상경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 증액을 요구한 기관도 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올해 59억2천만원에서 내년 75억9천만원으로 16억7천만원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분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올해 5억원인 출연금을 내년 15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충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문제는 산하기관의 예산 수요가 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한 출연금은 537억원 규모다. 위탁사업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투입된 시비도 1천995억원에 달했다.특히 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만큼, 출연금 증액에 앞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 관계자는 "증액안은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출연금 상향선을 높이는 것으로, 내년에 일부 예산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실적 발표 후 주가 떨어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29일 나란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4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도 주가가 4% 넘게 떨어진 반면, 현대차는 6년 만의 외형 축소에도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원(4.13%) 내린 23만2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는 3천500원(1.18%) 하락한 29만2천500원에 마감했다. 현대차의 경우 실적 발표 이후 장중 30만9천500원까지 올랐지만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다.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95조2천532억원, 영업이익은 107조4천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6.9%, 783.1%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실적 신기록 행진도 지속됐다.그러나 역대 최대 실적과 30조원 규모 현금배당 발표에도 투자심리는 되살아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주주환원 계획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자사주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내년 1월로 미뤄진 점도 실망 요인으로 거론됐다.이에 반해 현대차는 3분기 매출이 45조1천10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도매 판매량은 92만710대에 그쳐 11.3% 감소했다.하지만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조6천772억원으로 5.5% 늘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달서구 공모사업 심의위, 1년에 고작 3건…실효성은?

대구 달서구가 구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겠다며 사전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1년간 실제 심의 건수는 3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회의마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부 구비도 투입해야 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따져 불필요한 공모 신청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달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고 사후관리 방안까지 살피도록 했다.하지만 올해 달서구가 신청한 공모사업 42건 가운데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은 3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7.14% 수준이다. 42개 사업이 모두 추진될 경우 필요한 구비 부담액은 약 13억9천800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사전심의 없이 공모 신청이 이뤄졌다.심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인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조례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만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 부담액이 8천만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사업도 1건 있었지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심의 방식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열린 3차례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 자료를 검토한 뒤 찬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업별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거나 위원 간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셈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걸러내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위원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장 최근 심의에서 8명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 위원 전원이 사업 추진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간신히 넘겼다.달서구는 조례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달서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신청 일정이 다소 임박하게 잡히는 행정적 특성이 있어 대면 회의를 열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례와 규정에 따라 서면 심의를 진행했고, 심의 관련 정보와 의견서도 정보공개 포털 등에 정해진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수험생은 형사처벌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또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으로 정해진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특히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로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이 1천312개인 만큼 전담 인력 1천312명이 각 시험장에 배치된다.교육부는 "시험장 학교와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만성 적자' 경북 3대문화권 관광시설, 수술대 오른다

2조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경북 3대문화권 관광시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전면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도내 46개 사업장 중 37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도는 수익성이 낮은 시설의 기능축소와 용도전환은 물론 매각·통폐합까지 검토될 전망이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3대문화권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5천여억원을 투입해 도내 22개 시군에 46개 관광시설을 조성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사업장의 운영 적자는 253억여원에 달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손실은 1천159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일부 대형 관광시설은 방문객 증가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주 선비세상은 지난해 10만5천60명이 방문했지만 62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전년보다 방문객이 약 10% 늘었으나 적자는 4천500만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지난해 7만4천744명의 찾았고, 35억7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경주 화랑마을은 지난해 13만5천694명, 22억6천여만원의 손실을 냈다. 구미 에코랜드 역시 방문객 23만4천757명에 적자 3억4천여만원을 냈다. 이들 시설을 포함한 6개 사업장의 적자만 154억5천여만원 달했다. 전체 손실의 61%를 차지한다.이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의 적자는 높은 시설 유지·관리비이 비해 낮은 자체 수입과 관광 콘텐츠 부족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가 이날 김천 사명대사공원에서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사업장별 구조진단 없이 반복된 지원과 비전문적·관행적 운영, 시군별로 분산된 관리체계가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경북도는 올해 안에 각 시군과 함께 46개 사업장에 대한 구조진단 용역에 착수한다. 시설별 수익·지출 구조와 운영 실태, 입지 여건, 관광 콘텐츠 경쟁력을 분석해 사업장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진단 결과에 따라 경쟁력 있는 시설에는 지원을 집중하고, 운영 효율이 낮은 시설은 용도전환과 기능축소, 매각·통폐합, 장기 임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인접 지역 관광시설과 숙박·체험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사업장별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도와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연구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해 운영 실적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3대문화권 사업은 이제 뼈를 깎는 구조진단과 사업장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기"라며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145억원 혈세' 봉화 APC, 2년간 매취 실적은 '0'건

145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경북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APC·매일신문 10월 23일)가 농산물 직접 매입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PC 이용도 특정 공선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공시설의 이용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29일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농협 등이 2024~2025년 처리한 농산물 1천345톤(t)은 모두 농가가 맡긴 물량을 선별·저장하는 '수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농협이 농산물 가격 변동 위험을 부담하며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매취' 실적은 2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지역의 한 유통 분야 전문가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 APC인 만큼 출하 조절과 판로 확대 등 산지유통 거점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시설 이용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APC를 이용하는 농가는 A공선회 13농가와 B공선회 35농가 등 모두 48농가에 불과하다. 막대한 공공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 특정 공선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농가에도 실질적인 이용 기회가 보장되고 못한다는 지적이다.물야면에 거주하는 농민 박모(58) 씨는 선별·출하 지원을 문의했다가 이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씨는 "일반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공선회 농가 전용'이라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특정 농가만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봉화농협 등은 사업 초기부터 공선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수탁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A공선회는 공동선별·공동계산과 전속 출하를 원칙으로 해 매취사업이 불가능하다"며 "B공선회는 무농약 인증 농산물만 취급하고 학교급식 납품을 중심으로 운영해 매취 물량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봉화군 관계자는 "취급 품목과 판로 확대 등 운영 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시설 활용 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위탁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이나 위탁 취소가 가능하며, 현 위탁 기간이 끝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성서, 부지 사용료 56억 체납…6회 나눠 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대구 성서점의 부지 사용료 약 56억원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한 가운데, 이달 30일부터 매달 10억원가량씩 나눠 납부하기로 했다. 다만 정식 분할 납부 승인이 아닌 체납액 납부 방식으로,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된다.29일 대구시와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성서점은 지난 2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구시 소유 부지 사용료 약 56억원을 내지 못했다. 성서점은 지난해 10월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유상 전환됐으며, 올해 두 번째 사용료가 부과됐다.홈플러스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구시에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식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대신, 체납액을 매달 10억원가량씩 받기로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이 한 번에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30일부터 월 10억원가량씩 납부하기로 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난 만큼 일반적인 분할 납부 이자가 아닌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앞서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부지 사용료를 체납한 상황"이라며 "분할 납부를 통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지 사용료 납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서점의 향후 운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직원과 입점업체 등에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영업이 지속되더라도 상품 공급과 매출 회복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성서점의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일부 브랜드가 철수한 뒤 소규모 매장들이 다시 입점하는 움직임도 있다"며 "성서점은 교통 접근성과 주차 여건이 좋고, 전국 홈플러스 점포 중에서도 매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영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이 정상화돼야 고객이 다시 찾고 매출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시는 향후 홈플러스의 납부 이행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현재까지 계약 해지 등 구체적인 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