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김현지…野 "靑도 경기성남라인이 좌지우지?"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둘러싼 야권의 '대장동 패밀리' 공세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번졌다.전날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와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를 거론하며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임광현 비서실장과 이승엽 변호사, 조원철 변호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한 줄로 연결했다.주진우 의원은 15일 낮 12시 1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임광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재명 핵심 변호인' 이승엽의 매형"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원철, 이승엽 변호사를 불러 회의하던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기·성남라인이 좌지우지하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바지실장을 앉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임광현→이승엽→이재명…전날부터 이어진 '대장동' 공세야권이 먼저 끌어낸 연결고리는 비교적 단순했다.임광현 비서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 직후부터 야권 공세의 중심에 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이 점을 거론하며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임광현 비서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까지 연결했다.이재명 대통령→ 이승엽 변호사 : 관련 사건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 이경은 : 주휴스턴 총영사→ 이경은 총영사의 배우자 임광현 : 국세청장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이를 두고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 외교, 국세 영역에 이어 청와대까지 접수했다"고 주장했다.◆결국 맨 끝엔 김현지?주진우 의원의 이날 글에서 새로 등장한 고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연결구조를 그대로 펼쳐보면 다음과 같다.이재명 대통령↓이승엽 변호사 ── 처남·매형 관계 ── 임광현 비서실장↓조원철 변호사와 함께 회의↓김현지 제1부속실장즉 전날까지 야권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변호인 이승엽→매형 임광현'이라는 가족·변호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승엽·조원철 변호사와 회의를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추가해 이를 '경기·성남라인' 문제로 확장했다.김현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으며, 최근 야권에서는 인사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실세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비공식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야권의 정치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대장동 라인'에 김용·정진상까지 끌어오는 야권야권이 말하는 '경기·성남라인'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외에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경기도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거론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 직후 "신임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라인의 국정 개입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야권의 주장대로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대략 이런 그림이 된다.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제1부속실장 : 성남·경기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 정진상 : 과거 성남·경기 핵심 참모├─ 김용 : 과거 성남·경기 핵심 측근, 현재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이승엽 변호사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 └─ 매형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 배우자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여기에 주진우 의원은 다시김현지 제1부속실장→ 조원철·이승엽 변호사와 회의를 했다는 주장을 덧붙인 셈이다.◆주진우 "바지실장 앉혀서는 안 돼"그래서 주진우 의원의 이날 글은 임광현 비서실장 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실제로 청와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전날 야권에서 이미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를 고리로 '대장동 패밀리' 공세가 나온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은 여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이며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기·성남라인이 좌지우지하나?"라고 물었다.이어 "바지실장을 앉혀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임광현 비서실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김현지 부속실장 등 기존 측근 그룹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다.결국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는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의 매형'이라는 가족관계 문제에서 출발해 '김현지·정진상·김용 등 경기·성남라인이 청와대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실세론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잇따른 인사 참사에…李 지지율 35.2%·민주당은 3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고개를 갸웃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인사 참사가 현 정권의 국정지지율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국정최고책임자가 추구하는 나라의 미래는 용인술(用人術)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가 낙마(落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눈앞이 캄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인사가 만사다(人事가 萬事다)'라는 격언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영을 넘어 보다 널리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김승원·용혜인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8·30 개각을 통해 등용된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더욱이 현 정부 초대 내각명단에 포함됐던 강선우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4일 법원(1심)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와 함께 청와대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독주를 견제해야 할 여당마저 무턱대고 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인사는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면서 "진영에 얽매이지 말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NBS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강훈식 "대통령님은 좋은 분…'송구하다' 할 때마다 비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온 강훈식 전 실장이 사퇴 소회를 밝히며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라고 말했다.강 전 실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함이 없는 것이 퍽 오래간만"이라며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다"라고 했다.이어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자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며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강 전 실장은 "이후의 여론도 빠짐없이 듣고 봤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터이고, 대부분의 비판은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나가느냐는 말씀은 많이 아팠다"며 "죄송하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충남 아산을 지역구 3선 의원이었던 강 전 실장은 "무명의 강훈식을 키워주신 충남 아산의 주민들이 계셨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 발 떨어져 있던 의원을 믿고 소임을 맡겨주신 당시 후보님이 계셨다.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는 어린 비서실장의 말을 믿고 함께 뛰어준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다"고했다.강 전 실장은 "대통령님은 좋은 분이다.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이라고 했다. 그는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다.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다. 어깨너머로 배우게 해주신 세상이 무궁무진했다"고 했다.강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주신 모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폈어야 했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했다.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그는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강 전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이달 구속 만료…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요청

민중기 특검팀이 15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김건희 씨 관련 3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속행 합의기일로 정하면서, 이달 안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곧바로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22일 다시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건희 씨 구속 기간은 16일 후인 오는 31일 끝난다. 이때까지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씨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된다.

'대구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에 징역 45년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54)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존속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돼 온 사회 윤리의 기초를 파괴하고,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조씨에게 적용된 특수존속감금과 특수중감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해 피해자들이 그의 의사에 반해 밖으로 나갈 의사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집 현관문 카드키를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지적 능력과 성장 과정 등을 참작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조씨의 지능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동적 행동을 보여 상당 기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제한된 지적 능력과 불완전한 성장 환경에서 형성된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범행 결과만을 중시해 형을 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 투표자 수 허위 입력·창고계약 특혜 의혹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인 14일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의 검사 시절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중수청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지용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하며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지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청문회 과정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지만, 행안위는 예정대로 이날 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김지용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김민전 "尹 부러우면 감옥 가라"…서영교 "尹 기다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액 영치금 문제를 두고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말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5일 낮 12시 1분쯤 페이스북에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법사위 국감을 모독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서영교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언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민전 의원의 발언이다.당시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받은 영치금이 2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거론하자 김민전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부러우면 가보래"라고 따라 말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전 의원은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도 올렸다.◆"'부러우면 가보세요'가 공당 의원의 답변인가"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비상계엄으로 겪은 공포와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가 김 의원에게는 농담거리인가"라며 "잘못을 따지는 목소리에 '부러우면 가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공당의 국회의원 답변인가"라고 했다.이어 김민전 의원이 국감 뒤 SNS에 올린 글도 문제 삼았다. 김민전 의원은 당시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고, "국민들이 보낸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망언을 담은 영상을 SNS에 자랑스럽게 게재하며 '영장 쇼핑을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백골단'부터 "참 바보 윤석열"까지 다시 소환서영교 의원은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과거 발언과 행동도 잇따라 소환했다. 먼저 지난해 1월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 이른바 '백골단' 측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일을 거론했다. 당시 김민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냈다.서영교 의원은 "그때의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이어 김민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글을 공유하며 했던 발언도 끌어왔다. 당시 김민전 의원은 "이 글을 읽는 순간 '참 바보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데 이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대통령직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의원은 이를 두고 "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수감 중 거액의 영치금이 들어오는 문제까지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발언까지서영교 의원은 지난 8월 김민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강연을 들은 뒤 남긴 글도 다시 꺼냈다. 김민전 의원은 8월 28일 오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연을 두고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간절히 바라게 된다"고 밝혔다.서영교 의원은 이 발언을 그대로 끌어와 "박근혜 연찬회 연설을 들으며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던 김민전 의원, 윤석열을 기다리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절실해도, 국민을 조롱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장을 윤석열을 향한 충성 경쟁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과 함께 웃으며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서영교 의원은 글 말미에서 "내란 잔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경원, 하동근·남광우·장건에 "사생활 운운? 퇴사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등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사생활을 운운할 거면 퇴사하라"고 직격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들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및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연결된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자료 제출 공방이 아니라 인선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나경원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존엄 김현지와 성남라인에는 국회 국정감사 질의도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고 했다.실제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기관장의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나경원 "공공기관장 직무계획서가 사생활인가"나경원 의원은 기관장들이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장 직무계획서가 사생활인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안보에 관한 사항인가, 군사기밀인가?"라고 따졌다.이어 "이미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라며 "시간만 버티면 끝난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국감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은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자료 미제출을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이 국감장에 직접 출석한 만큼 필요한 내용은 질의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의 자료 요구가 정치 공세 성격을 띤다고 맞섰다.◆김현지 고리로 다시 묶인 남광우·하동근·장건나경원 의원이 3명 기관장에게 인사 자료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연계 의혹이 있다.하동근 사장은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에서 서류심사 8명 중 8위, 면접심사 5명 중 5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됐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공개되며 야권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다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외부 인사 압력은 없었다고 답했다.남광우 원장 역시 성남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 출신으로, 당시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간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다는 이력이 다시 소환됐다. 나경원 의원 측은 남광우 원장이 서류심사 3위, 면접심사 2위였음에도 두 심사에서 모두 1위를 한 후보를 제치고 임명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장건 이사장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건 이사장은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과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과거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함께 성남시민연대 명의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성남·경기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 경력을 근거로 선임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경원 의원은 글 말미에서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사생활 운운할 거면, 퇴사하셔라"고 했다.국감장에서 시작된 자료 제출 공방이 결국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의 인선 과정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성남라인' 의혹으로 재차 번진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딸이 '천재'면 수사 받을 필요 없나"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이른바 '스펙 의혹' 수사 문제를 다시 꺼내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까지 함께 비판했다.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딸 조민 씨 등 조국 일가가 과거 입시·표창장·인턴 경력 등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다시 끌어와,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 15일 오후 1시 39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라면, 수사가 필요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조국혁신당은 전날 배현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한동훈 의원의 딸을 '천재'라고 표현하며 "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배현진 의원의 발언 수준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천재'라는 수식어로 의혹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부실 수사'라는 의문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부 잘하는 것과 스펙 의혹은 다른 문제"조국혁신당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스펙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애초에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잘난 성적표라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의원 딸의 각종 활동과 관련한 의혹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문·전자책·봉사활동·기부 등을 둘러싸고 '부모 찬스' 또는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당시 후보자 측은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조국혁신당은 이번에는 이른바 '노트북 50대 기부'와 수상 경력을 연결했다. 논평은 "한동훈 의원의 딸이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트북 50대 기부'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2021년 5월 '서울시장상'을, 같은 해 10월 '인천시의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 가운데 서울시 수상 사실은 2022년 당시 서울시가 한동훈 의원 딸이 2021년 5월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는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관련 수상은 정확히는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은 한동훈 의원 딸이 국가 청소년정책 수행 위탁기관의 요청으로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의원은 해당 활동을 대학 진학 스펙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적어도 수상 경력에는 쓰인 셈"이라며 "그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수상 공적이 정당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1년8개월 압수수색 0건…'천재적인 수사'"조국혁신당은 수사 강도도 문제 삼았다.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는 9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단 한 번 없었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까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동훈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참으로 '천재적인' 수사"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면 의혹의 실체는 진작 선명해졌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배현진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누구의 자녀든 같은 법, 같은 원칙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앞에서는 천재도, 법무부 장관의 딸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靑홍보수석 "임광현 발탁, '李변호 경력' 처남과 관계 없어"

이재명 정부 2기를 새로 맡게 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적 관계에 대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임 실장의 경력을 통해 능력이 입증됐다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적임자로 판단돼서 대통령은 발탁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성 수석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둘 사이가 처남과 가족이라는 것 사이에는 팩트"라며 "처남 되시는 분의 어떤 경력을 비서실장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성 수석은 임 실장의 배우자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에 대해서는 "임 실장이나 이경은 총영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이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됐다.성 수석은 이어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 공보를 담당한 바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 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바가 있다.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국제 엠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관계 분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다.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여 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그의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적임자로 판단돼서 대통령은 발탁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현직 국세청장이던 임 실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깜짝 발탁'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 수석은 "아무래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친 끝에 내린 인선이라고 생각된다"며 "(비서실장 인선 과정 중) 내부에 다른 수석들과 굳이 논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아마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우리 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된다"며 "대통령께서 (내각 2기에서는) 국정의 과제들이 어떻게 국민의 피부,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시행해 나갈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 바퀴로서, 실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과로서 실력으로 입증해 내보인 관료 출신, 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광현 실장을 선택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성 수석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중수청을 빨리 안착시키는 쪽으로 에너지와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대통령의 글에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與 '딸 의혹' 제기에…"정치깡패, 타진요 같은 짓"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타진요'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한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미국 뉴욕을 떠나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출국한 틈을 타 제 가족에 대한 허위 공격을 되풀이하는 야비한 정치깡패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타진요'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 한심하다"고 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이다. 한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의혹을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의원은 "이미 4년 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종결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끝난 일을 끄집어내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자신을 향한 공세가 최근 의정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 떼거지 린치의 본질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제가 해외 국감을 위해 국내에 없는 틈을 타서 국감을 뜬금없이 정치보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이런 엉터리 정치깡패 같은 정치보복에 골몰할 시간이 있으면, 북한의 지뢰공격에 어떻게 단호히 대응할 것인지, 위기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10.15 주거재앙 조치 후 1년간 더욱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원상으로 되돌릴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답을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것은 이 많은 중차대한 문제들은 내버려둔 채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민주당 정치의 밑바닥"이라며 "민주당이 이럴수록 저는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반드시 보수재건을 해내서 무능하고 야비한 정치깡패들을 정치권에서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저급한 정치를 반드시 싹 다 갈아엎겠다"고 했다.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불가능"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이 잇따르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전작권 전환의 평가 준거가 임의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입장으로는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변경됐는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인지 한미 양국인지는 불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2015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추진된다. 공식 조건은 세 가지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조건별 세부 과제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뒤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한미는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 등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정 대변인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SCM을 통해 한미 간 남은 이견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6년 만에 유치한 '통계 올림픽' 무산…예산 1억원 증발

26년 만에 국내 유치에 성공한 세계통계대회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집행한 예산 1억여원이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일방적인 개최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협약에 명시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 제66차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 준비에 집행한 예산은 총 1억2천6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4천500만원, 홍보물 제작 5천만원,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통계대회 홍보부스 운영 2천만원, 영상장비 임차 1천만원 등이다. 대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 비용은 모두 매몰된 셈이다.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세계통계대회 부산 유치에 성공한 뒤 지난해 10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대회에서 2027년 부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2001년 서울 개최 이후 26년 만의 국내 유치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ISI가 개최 취소를 통보했고, 개최지는 아프리카 잠비아 루사카로 변경됐다.문제는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약속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4년 4월 국제통계기구(ISI)·부산시·한국통계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도상국 통계교육 프로그램과 저개발국 참가자 초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관련 사업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을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로 판단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대회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셈이다.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 협상도 매듭짓지 못했다. 한국 측은 30억원의 재정 기여를 고려해 국내 참가자 등록비 할인을 요구했지만 ISI는 이를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참가자 항공료·체재비 등의 부담을 요구했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ISI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합의를 촉구한 뒤 사흘 만에 개최 취소를 통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합의문 수정안을 전달한 것은 취소 통보 다음 날이었다.개최 무산 이후 정부가 행사 위상을 달리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유치 당시 세계통계대회를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민간 주도의 통계 학술대회'로 바꿔 표현했다.김 의원은 "개최를 선언할 땐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더니, 무산되자 '민간주도의 학술대회'로 낮춰 부르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MOU에 스스로 적은 개도국 지원조차 예산에 담지 못해 놓고 ISI 탓만 할 게 아니라, 취소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홈플러스 희망퇴직 조기 마감…대구 점포당 2~3명 신청

홈플러스가 희망퇴직 신청을 예정보다 8일 앞당겨 마감했다. 대구 지역 점포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이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접수 종료로 신청 기회를 놓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15일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전날인 14일 조기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접수를 시작한 지 8일 만으로, 당초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홈플러스 측은 "많은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희망퇴직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별도의 위로금 없이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진행됐다. 대구 지역 점포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이 이어졌다. 한 현장 관계자는 "점포당 2~3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청하려다가 갑자기 접수가 마감돼 지원하지 못한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기 마감 배경을 두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당초 1천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400명 선에서 마감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신청 규모와 조기 마감 사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매출 부진과 인수 희망자 확보 난항 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는 남대구·수성·성서·칠곡점 등 4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76억 대출에 이자만 25억…불법사금융 조직 16명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연 최고 2만%의 초고금리로 76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채무자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 16명을 검거했다.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33)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개인정보 판매방에서 사들인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해외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20만~5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이들이 받은 이자는 연 최고 2만%에 달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000배 수준이다. 20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하루 만에 310만원을 상환한 사례가 확인됐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2만%를 넘는다.이들은 별도 사무실 없이 대구·경북 일대 카페 등을 거점 삼아 옮겨 다니며 메신저와 대포폰으로 비대면 대출과 추심을 진행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담보 명목으로 확보해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 "지인 개인정보를 팔아서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3계장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연락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332명이다. 이들이 챙긴 이자는 25억원에 달하며 고가 차량 구매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등 간부급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 체포 현장에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조직원들은 20~30대 지인들로 얽힌 관계였다.경찰은 구속자 중 지휘 체계와 범죄 수익 분배 구조가 확인된 핵심 간부 8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자금 조달처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스타실드 시속 160㎞ 속도제한에 우크라군 드론 작전 차질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에 시속 160㎞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병참 등 전반에 차질이 빚어졌다.제한은 10월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 적용됐다. 이 시각 이후 시속 약 160㎞를 넘으면 스타실드 단말기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기술고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는 "우리 국방군은 이 제한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임무가 차질을 빚었다"고 텔레그램에 밝혔다.우크라이나군 제7신속대응군단은 다수의 임무를 취소해야 했다고 확인했다. 군단 측은 "비행 중 시속 110~120㎞에서 10~20초간 연결이 끊겼다"며 "드론은 계속 움직였지만 이런 단절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다"고 밝혔다.새 속도 제한으로 스타실드는 제트엔진을 탑재한 드론이나 고속 무인기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자원봉사자 스테르넨코는 군 보고를 인용해 연결 끊김이 시속 60~70㎞에서도 발생하는 등 제한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작전 실패 사례도 나왔다. 우크라이나군 한 부대는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러시아 무기고에 대한 드론 공격에 실패했다. 발사 직후 고도를 높이던 드론 2기와의 연결이 끊겼고, 이어 속도를 높이던 드론 4기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결국 다연장 로켓 시스템용 로켓 창고에 도달한 드론은 2기에 그쳤다.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무인기 운용뿐 아니라 군수와 작전 수행 전반에 어려움을 줬다고 밝혔다. 우크라군 제8공중강습군단 장교 올렉산드르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경우 러시아군이 며칠 내로 주요 보급로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나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통제하는 상업용 서비스라며 두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터져 나와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속도 제한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속도 제한은 우크라이나 전선 전반의 무인기 작전, 방공 요격, 전술 병참에 영향을 미쳤다. 스타실드 단말기는 병력·물자 수송 차량, 식량·식수 공급 드론, 장거리 무인 공격기 등 우크라군이 전장에 배치하는 거의 모든 장비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기능 제한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정찰·공격·방어·병참 전 부문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스타실드가 기반하는 위성 인터넷 플랫폼 스타링크가 차단될 경우 군 작전을 넘어 민간 일상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전기·통신 인프라가 상당수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는 병원·학교·상점 결제 시스템·정부 통신망 등에 스타링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개발한 위성통신 서비스 DTC(Direct to Cell)는 지난해 말 유럽 최초로 우크라이나에서 일반 가입자 서비스를 시작해, 이동통신망이 파괴된 지역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졌다.우주항공 분야 분석가 게오르기 트리시킨은 일반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미 2025년부터 시속 160㎞ 이상의 드론에서 작동을 멈췄으며, 스타실드는 그때까지 계속 작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스타실드마저 같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의존할 수 있는 고속 위성통신 수단이 사실상 사라졌다.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스타실드 인터넷망 장애를 전선 각급 부대에 하달하고 작전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속도 제한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보좌진 아빠 이권 챙기기 나선 與 최기상…이해충돌 논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중 윤호중 행정안전장관에게 느닷없이 충북 영동군의 한 공원 예산 관련 특정 요구를 했다. 당시 국회에선 "전라도 출신에 서울에 지역구로 둔 의원이 왜 충북 영동의 공원 예산까지 신경 쓰냐"는 뒷말이 나왔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10년 넘게 사실상 이 공원 독점운영권을 쥐고 있었던 재단 이사장의 딸이 최 의원의 보좌관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재단은 지난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연 10억원 넘는 보조금을 받는 공원 독점운영권을 놓친 바 있었다. 이를 되찾기 위해 재단 이사장 딸의 직장상사인 국회의원이 나선 이른바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8월25일 국회에선 예결위 2025년 결산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다. 최 의원은 환경미화원 문제와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재외동포 문제 등 자신의 상임위와 당직 관련 업무를 언급하다 갑자기 윤 장관을 앞에 두고 영동에 위치한 한 공원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노근리평화공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영동군이 껴있어 예산 집행과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국비 사업인데 사업 집행 절차가 복잡해 군청과 군의회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모양"이라며 "비목(費目)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번 살펴보라"고 했다. 노근리평화공원(공원)은 6·25 때 희생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유족을 기리기 위해 191억원이 투입돼 2012년 조성된 곳이다.쉽게 말해 행안부로부터 공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 10억원 넘는 국비를 영동군을 거쳐 받아온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재단)'이 영동군을 빼고 행안부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영동군이 재단의 오랜 공원 독점운영권을 손 보기 시작하자 재단이 국회의원을 움직여 중간관리감독기관인 영동군을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아예 빼버리려는 이른바 '패싱 작업'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영동군이 공원 설립 이래 14년째 독점운영권을 쥐고 있었던 재단과의 위·수탁 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정구도 재단 이사장의 '갑질'과 재단 사유화 논란 때문이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재단 직원 8인의 진정서 등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여직원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직원을 운전기사나 개인비서처럼 부렸다.일부 직원에게는 자신의 저서인 '노근리는 살아있다'를 읽게 시키고 독후감을 제출토록 했다. 제출이 늦어진 직원은 시말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정 이사장의 명령을 들으면 수당을 챙길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이런 진정이 영동군과 의회로 향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관련 요구까지 늘어나자 영동군은 지난해 결국 '직접 운영'을 선언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 예우 정서'에 기반해 10년 넘도록 재단이 공원 독점운영권을 독차지한 것이었는데 이를 반납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고 정은용 씨의 아들이다.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의 예결위 발언은 정 이사장의 독점운영권 복구를 위한 두둔 행위였던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최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이 몰래 자기 부친의 민원을 질의서에 넣은 것인지" 전화와 문자로 물었다. 답은 없었다.직접 의원실을 찾아가자 최 의원은 "말해줄 게 없다. 기사를 잘못 쓰면 대응하겠다. 정확하게 알고 기사를 제대로 쓰라"고 했다. 정 보좌관도 "따로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매일신문은 정 이사장에게 "혹시 딸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해서 최 의원이 움직인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난 최 의원도 정 보좌관도 모른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의 국회 근무 사실과 보좌관 승진 소식까지 알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던 그는 갑자기 딸을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갑질 논란과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정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한편 영동군과 영동군의회는 최 의원을 비롯 행안부와 재단,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영동군에 거듭 공문을 보내 법적 근거가 전무한데도 재단의 독점운영권을 박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은 영동군이 독점운영권을 반납 받자 "유족회와 연대해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뒤 실제 투쟁에 나섰다. 다만 정 이사장이 유족회의 부회장직을 겸임해 온 사실이 드러나 명분을 일부 잃은 상태다.

영천시 재선충병 방제 '선택과 집중'…'지킬 소나무 지킨다'

경북 영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보전가치 및 시민안전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제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15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재선충병은 2014년 1월 화북면 정각리에서 처음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피해 고사목만 6만1천553본에 달해 피해목 제거와 예방 주사 73.2ha 및 수종 전환 83.29ha 추진에만 74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용역 결과 역시, 지역내 방제 대상은 25만본, 필요 사업비는 208억원으로 분석돼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피해목을 방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영천시는 재선충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피해상황과 보전가치, 방제효과에 따른 방제 목적을 차별화 하기로 했다.2027년까지 생활권 위험지역 정비와 보호대상 선정, 집중 방제지역 재정립에 집중한다. 2028~2029년에는 보호지역 관리 강화와 피해밀도 저감 및 수종 전환을 확대한다. 2030년 이후에는 피해상황 변화에 따라 관리지역을 조정하면서 지속적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특히 우량 소나무림을 지키는 방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관광지·사찰·서원·마을숲 등의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을 발굴을 위해 지난 9월 기준 56곳, 4만9천150본의 보호대상 기초자료를 만들어 '우량 소나무림 보호지도'를 구축했다.이를 향후 방제사업 대상지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피해가 극심해 반복적 방제 효과가 낮은 지역은 수종 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주택·도로·시설물·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 위험 고사목은 최우선으로 제거해 고사목 쓰러짐 등에 따른 시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영천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모든 피해목을 기존 방식으로 방제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의 방제 체계를 통해 소중한 소나무와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움직임과 압박 수비' KBL 한국가스공이 갈 길

가야 할 길이 보였다. 수비 조직력을 다지고 더 적극적으로 뛰면 남은 시즌도 해볼 만하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KBL 프로농구 2026-2027시즌 약체로 분류된 팀. 가스공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경기였다.가스공사는 14일 안방 대구에서 수원 KT 소닉붐을 82대69로 꺾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KT는 3연승을 달렸다. 3연패에 빠졌다가 직전 경기에서 연패 사슬을 끊은 가스공사에겐 힘든 상대. 하지만 한때 17점 차까지 벌어졌던 승부를 뒤집고 반전 드라마를 썼다.올 시즌 가스공사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73대82 패),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80대86 패), 부산 KCC 이지스(98대103 패)에 지면서 3연패. 지난 10일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를 81대75로 꺾고 겨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14일 경기도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건 가스공사. 애초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였는데 그걸 해냈다. KT를 70점 이내로 묶는 데 성공했다. 가스공사는 3연패하는 동안 모두 80점 이상 내줬다.외국인 선수들과 2년 차 신예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케베 알루마가 20점 13리바운드, 라건아가 14점 7리바운드, 샘조세프 벨란겔이 13점 4어시스트로 빛났다. 2년 차 양우혁(12점 5어시스트), 김민규(14점 7리바운드)는 기대 이상으로 잘 해냈다.가스공사는 국내 수준급 자원이 두텁지 않은 팀. 공을 잡고 흐름을 이끌 '볼 핸들러'가 더 필요하다. 정성우의 부담이 크다. 공격력이 뛰어난 포워드도 아쉽다. 전현우와 김국찬의 득점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가드 양우혁과 포워드 김민규가 신예답지 않게 맹활약, 틈을 메워주고 있다.14일 경기에서 국내 선수 중 가장 오래 뛴 것도 양우혁과 김민규. 양우혁은 경기를 잘 조율하며 득점에도 가담했다. 고졸 신인이던 지난 시즌과 달리 몸도 더 단단해졌다. 김민규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리바운드를 많이 건져 올리는 등 팀에 활력을 보탰다.이날 가스공사가 갈 방향을 확인했다는 것도 소득. 적극적인 움직임과 많은 활동량, 즉 '에너지 레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압박 수비와도 연관되는 문제. 14일 그렇게 이겼다. 다양한 움직임 속에 공간을 폭넓게 쓰는 '스페이싱' 농구가 제대로 뿌리내릴 때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승산이 높아진다.

"장우혁이 폭행"…前 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글에 실명은 없었으나 이후 해당 인물이 장 씨로 특정됐다. 김 씨는 글에서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 씨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장 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 씨보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날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전 9시면 헬스장으로…222차례 근무지 이탈한 경찰관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찾았다가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동의 없이 확보한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최환 부장판사)는 한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경찰관은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한 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그러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총 222차례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이 기간 초과근무수당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6천원의 수당을 수령했다.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비위행위를 근거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이에 경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경찰관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과정과 징계의 적법성을 다르게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설령 자료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증거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과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항소심은 경찰관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도우미 하라"…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집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낮췄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