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출장 서명 추후 조작 의혹…"논의 거쳐 입장 낼 것"

성동구청이 지난달 원본이라고 공개한 정원오 전 구청장의 멕시코·미국 출장심사의결서 속 서명이 추후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성동구청이 최초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했던 의결서에 서명이 없었다고 확인돼서다.성동구청은 앞서 "서명 부분에 흰 종이를 대고 PDF로 스캔해서 안 보이는 것"이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최초 공개 의결서가 PDF가 아닌 '직접 열람 방식'으로 공개됐다고 나타났다. 열람 상태로 찍힌 사진까지 나왔다. 성동구청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달 정 전 구청장의 멕시코·미국 출장심사의결서 원본의 복사본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의결서엔 심사위원단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자국만 남긴 채 지워져 있었다.이는 성동구청이 2024년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최초 공개했던 의결서와 달랐다. 최초 공개 의결서엔 서명이 없었다. 성동구청은 지난달 31일 "흰 종이를 대고 스캔했거나 수정 테이프로 처리하고 스캔해서 PDF상 없어 보이는 것일뿐 실제로 서명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확인 결과 최초 공개 의결서는 '열람' 방식으로 공개됐다고 파악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 결과 자료의 사본을 PDF로 받는 전자 방식이나 직접 방문 열람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의 발언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 시킨다. 한 심사위원은 "난 심사에 들어가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서명을 다 했다. 서명이 없는 의결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성동구청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원본엔 분명히 서명이 있다. 서명은 개인정보여서 답변 당시 가려서 제공한 것"이란 답만 반복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김부겸 전 총리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공천 면접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관위는 김부겸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김 전 총리의 경력과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라며 "4선 국회의원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총리 경험은 대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시·도지사 후보 심사는 모두 마무리됐다.이날 면접에 참석한 김 전 총리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 대구시 만세, 대구시민 만세"를 외치며 두 손을 들어 보였다.그는 대구의 핵심 현안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꼽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단순히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또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에 처한 구미공단이나 이 지역의 기계공업·로봇 산업 등에 있어서 해외 시장의 개척, 물류의 원활한 유통 등을 고려하면 (공항이)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가의 정책 목표와 맞춰 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총리는 면접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대구지역에 있는 원로분들을 찾아봬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 원로이시고 지역사회 어른이시니까 인사차 방문하는 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절차가 다 끝나면 방문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6년 전 다짐 실현할까? 팔았던 대구 집은 어떻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공식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년 전 말과 행동이 눈길을 끈다.'꿈보다 해몽'일 수 있지만, 6년 뒤 지금을 내다본듯 해서다.◆6년 전 낙선 직후 "다시 싸우겠다"그는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계 후보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최초로, 그것도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갑에서 당선되며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지 주목됐다.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 때 같은 선거구에서 주호영 현 국회부의장에게 졌다.고배를 마신 직후 찾은 곳이 바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었고, 여기서 재기를 다짐했다.김 전 총리는 2020년 4월 24일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인의 변호사·재야운동 시기를 언급하며 "그분만큼 상처투성이도 없다. 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신의 낙선과 비교했다. 이어 "다시 툭툭 털겠다. 보란 듯이 일어서겠다. 그게 지역주의의 부활이 됐든, 보수 최후의 보루가 됐든, 영남에 똬리 튼 보수 일당 체제를 깨기 위해 다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 언급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2년 20대 대선 도전을 가리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불과 2년 뒤였던 2002년 16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러한 '2년 뒤 재기' 스토리를 다시 쓰려했다는 얘기다.다만, 김 전 총리에게 대권 도전 기회는 더는 주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대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달아 주인공이었다.대신 그에게 이번에 다른 기회(대구시장 출마)가 주어졌다. 성공 시 대권 디딤돌로도 삼을 수 있는 기회다.◆일찌감치 "TK 행정통합" 주장김 전 총리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기도 했는데,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로 포부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 연장선상의 공약을 이번 대구시장 도전 때 내세울지 시선이 향하게 된다.6년 전 글이지만 지금 대구 처지를 적확히 짚어서다. 그는 7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 심각해졌다. 해법은 행정수도"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권 '상생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에 통합신공항과 통합광역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대구경북통합론은 이후 2024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으나, 최근 통합 논의가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지선을 맞게 됐다.한편, 김 전 총리는 6년 전 당 대표 선거에선 이낙연 후보에 밀려 2위로 쓴잔을 마셨다.◆떠나며 수성구 만촌동 집 팔았지만김 전 총리가 떠난 사이 대구 민심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을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6년 전엔 그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사무실에 계란 투척이 이뤄진 바 있다. 2020년 3월 24일 오후 9시 4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사무실 출입문에 계란을 던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붙였다.이에 대해 이튿날 김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배후가 있거나 조직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동을 한 것일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수순에 곁들여지는 관심은 그의 대구 거주지 문제다. 시장 당선 시 직전 홍준표 시장처럼 관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러지 않고 '대구 살던 대구시장'이라는 상징적 사례를 쓸 수 있었다. 대구 집을 안 팔았다면 말이다.2021년 4월 2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삼으며 국회에 제출했던 인사청문안을 통해 그가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를 매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우리 동네 아파트"라고 언급해 많은 유권자의 기억에 남았던 그 집이다.이어 그는 같은해 9월 9일 총리 신분으로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최근 대구 집을 팔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식구들이 여러가지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예전부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전원주택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렇게 타향이 되는듯 했던 '대구'라는 키워드가 다시 그의 정치인생에 따라붙게 된 맥락이다. 정치도 생활도 모두 떠났던 김 전 총리의 대구 '컴백' 시도는 어떤 결과를 맞을까.

48% vs 18%…민주·국힘 지지율 '격차 30%포인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양당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48%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8%로 집계되며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만 국민의힘이 35%로 더불어민주당(26%)보다 높았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도 무당층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45%, 37%로 국민의힘(23%, 30%)을 앞섰다.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타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8%로, 민주당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67%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22%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로 벌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17%포인트까지 확대됐다.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도 컸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상황이 이어지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이 60%, '어느 정도 걱정된다'는 29%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급 문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차량 5부제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64%로 절반을 넘었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기시대 만들것"…트럼프 '이란 교량 파괴' 영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교량이 파괴됐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사 압박과 함께 협상 요구를 동시에 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아 붕괴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그는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했다.AFP는 해당 교량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카라즈 지역의 B1 교량이라고 전했다. 이 교량은 테헤란과 카라즈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교각 높이가 136ｍ에 달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공격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란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이 교량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 부대의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반면 이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해당 교량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으며 군수 물자 수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NYT는 이 교량이 일반에 개방된 시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군이 사용하거나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기반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맞고 사는 딸 지키려다…사위에 맞아 죽었다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집에서 함께 살던 중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3일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4)씨는 딸 최모(26) 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 조모(27)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폭행은 올해 2월 A씨가 딸 부부와 함께 원룸으로 이사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사 이후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최 씨가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A씨는 원룸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이후 조씨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은닉했다. 이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인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도 포착됐다.조씨는 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아내의 일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2주간 외출 시에도 항상 동행하는 등 감시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같은 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이란 "호르무즈 새 규칙 만든다…전쟁 전으로 못 돌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오만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함께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에도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 보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전쟁 상태다. (앞으로도)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핵 문제와 관련한 경고도 이어졌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최근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이 공격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셰르, 아르다칸, 혼다브, 나탄즈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과 UN 헌장, IAEA 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 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에 대한 회의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의회에는 탈퇴 제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핵에너지 권리와 시설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제사회와 IAEA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돈 봉투 의혹' 김관영,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와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같은 날 밤 곧바로 제명을 결정했다.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중동발 위기 대응…지방 재정 보강 9조5천억 쏟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코스피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고 추경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천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소신을 이번에도 관철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에게 직접지원(지역화폐 형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야권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추경은 빚 없이 마련된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스물여덟 번이나 언급하며 당면한 위기의 해법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차대한 위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 '민생경제 전시 상황'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고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참여도 요청했다.

"반값이라도 5억"…조국 '수도권 반값 전세' 실효성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정책을 겨냥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장기전세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2~3억 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또한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 반값이어도 5억~7억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전제로 한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했다.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2024년 7월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의 사례를 보자. '헤럴드경제' 보도(2025년 11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미리내집 3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 말 기준 공급 총량은 1천216호에 그쳤다"며 "보도는 '당장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출산 연계 주거자금 대출 정책 역시 한계를 짚었다. 그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역시 허점이 많다"며 "대출 한도 2억 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하나, 현재 서울에서 2억 원으로 쾌적한 집을 구할 수 있는가. 나머지 수억 원의 주거자금은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면서 스스로 갚아야 한다. 이런 조건의 2억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유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먼저 보유세 정상화"라며 "단, 보유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함정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중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12억 원인 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치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도 세 부담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포 원베일리가 100억원에 근접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100억원짜리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 부담이 미미하다면, 보유세가 자원 배분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주거 정책 방향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참고로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방 3개(약 65㎡) 약 20평형이 한화로 2억 9천만원~3억 7천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서울공항 등 구체적인 부지와 호수, 지역 맞춤형 구상이 담긴 조감도까지 공개했다. 신토지공개념을 입법화, 제도화해서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민간 시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자산이 없어도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출산 연계 저금리 대출,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곽상언 "유튜버, 당내 선거까지 영향"…민주당 겨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유튜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곽 의원은 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진행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예를 갖춘다는 일각의 평가를 언급하자 "그런 모습이 지금 정치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실제로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정과 선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면서 "좀 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곽 의원은 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노무현의 정치를 자주 소환하는데, 실제로 노무현의 정치를 하고 있느냐 묻고 싶다"면서 "정치적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사실로써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與 '칸쿤 출장 의혹' 제기한 김재섭 국힘 의원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원내에서 윤리위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해당 사안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법률위에서 올라오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 또 성별 기재 오류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며 "자료 제출 시 성별을 가린 것은 통상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박덕흠 공관위' 8명 중 4명 법조인 출신…법적 분쟁 대비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 새롭게 출범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1기 공관위' 사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새 공관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관위원장은 충북 4선 박덕흠 의원이 임명됐고,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당 법률지원단장이자 클린공천지원단장인 곽규택 의원도 1기 공관위에 이어 새 공관위에도 잔류한다. 공관위원으로는 초선의 서천호·이종욱·이소희 의원, 원외에서는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발탁됐다. 8명 중 절반인 4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가 이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반발하고 있는 대구시장 경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수습 방안도 언급됐다. 새로운 공관위가 들어선 만큼 주 의원이 법원에 낸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 판도도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주 의원의 경선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상황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경선 참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경선에 합류하게 될 경우 6인 중 2인을 가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 방식이 바뀔지도 관심사다. 둘 모두 컷오프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타 경선 후보들과 비교해 높거나 경쟁력 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경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공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경선 원칙이 필요하다"며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선을 중심으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박왕열 '131억 마약 유통·밀수' 혐의로 구속 송치

필리핀에서 송환된 일명 '마약왕' 박왕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약 131억원 규모의 마약 밀매, 국내 유통 등 혐의를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왕열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현재까지 박왕열이 밀수, 유통,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한 마약의 양은 총 시가 131억 정도로 보고 있다.그가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마약류 17.7kg(시가 63억 상당)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은 최종 판매까지 가지 못하고 적발된 마약의 양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여기에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미 판매해 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그가 유통, 판매, 밀수 한 양은 131억 상당"이라고 설명했다.박왕열은 증거가 명확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박왕열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는 공범 등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 등 관련자는 총 236명으로, 관리·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 등이다.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 등 정치권, 연예계 연루설에 대해 경찰은 "특정해서 확인된 구매자 중 특이점 있는 인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황하나 연루설 등에 대해 "박왕열의 하위 판매 채널이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공무원 재택근무?"…행안부, 업무혁신 실험

정부가 재택근무 확대와 보고문화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혁신 실험'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3일 "조직 내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방안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재택근무는 부서별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서원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요일을 매주 1~2일 지정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부서원의 50%가 재택근무하는 방식과, 전원 출근일 없이 부서원의 30%가 자율적으로 재택근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메모보고·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 체계와 온라인 협업 환경을 활성화해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보고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고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15분 타임제'를 도입하고, 메모보고·영상보고·전자결재를 확대해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 '업무 집중의 날'과 '업무 집중 시간'도 운영해 회의와 유선 연락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행안부는 실험 결과를 직급별 불편 사항과 만족도, 제도 운영상 보완 필요 사항 등으로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이번 실험은 관행 중심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정부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운송료 절반이 기름값으로…일 할수록 적자 나는 구조"

"기름값 때문에 일을 쉬고 싶어도 고정비가 무서워 못 쉽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운행할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나오지만, 차량 할부금에 지입료·보험료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앞에 핸들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경유 가격은 리터(ℓ)당 6.51원 오른 1천890.68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수백 ㎞를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유류비 상승은 곧 수익 감소나 다름없다.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선 "운송료의 절반이 기름값으로 나간다" "일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반응도 적잖다. ◆"고정비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 대구를 거점으로 포항~경기도 구간을 오가는 25톤(t) 화물차 기사 오한기(53) 씨는 "체감으로는 일을 안 해야 할 수준"이라며 "그런데 일을 쉬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최근 몇 달새 월 유류비가 100만원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류비 외에도 차량 할부금(200~300만원), 지입료(20~30만원), 보험료(약 30만원)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 씨는 "차를 세워도 돈이 나간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제도가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유값이 ℓ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70%를 지원하지만, 보조금 상한이 ℓ당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값이 1천961원을 넘어서면 추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다. 차량별 지원 한도도 있어 오 씨의 경우 월 2천200ℓ를 초과하면 전액 자비 부담이다. 그는 "한 달 중 열흘 정도는 보조금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송 구조에 따른 체감 차이도 크다. 대형 운송사와 연간 계약을 맺은 경우 유가 상승분이 운임에 일부 반영되지만, 이른바 '콜바리'(콜을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것) 형태로 일하는 개별 운송 기사들은 유류비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 기사들은 '기름값 절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알뜰주유소나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건 일상이 됐고, 무전기로 지역별 기름값 정보를 공유하며 30분 이상 줄을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화물차 기사 김모(48) 씨는 "단 몇십 원 차이에도 수만 원의 비용 차이가 나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닌다"며 "오늘이 최저가라는 생각에 기름을 미리 채우는 게 습관이 됐다"고 했다. ◆등유도 가파르게 상승…농가 부담 '가중'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난방용 등유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구 지역 등유 가격은 지난달 1일 1,353.71원이던 가격은 12일 1,602.89원까지 치솟은 뒤 소폭 하락했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날 1,571.74원을 기록했다. 한 달 새 약 218원(약 16%) 이상 오른 셈이다. 이처럼 등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설 농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난방비 비중이 높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농가 등에서는 유류비 증가가 곧바로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상승이 농산물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상기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요인이 더해질 경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한 농가 관계자는 "작물 키우려면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난방비가 계속 든다. 등유 가격이 오른만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운송업계 연쇄 위기"…국토위 지원폭 늘릴 것 노동계는 구조적 개선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사태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임 체계와 높은 고정비 구조, 보조금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수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장은 "유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부담을 화물차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상한선 해제와 함께 긴급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원이 있어도 겨우 고정비를 넘기는 수준이다. 보조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을 대상으로 할부금 유예나 저금리 대출 등 현실적인 금융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역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가 발령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소 운임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다가 일몰됐고, 올해 2월부터 3년 한시로 재도입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돼 있다. 전체 화물차 기사 중 약 95%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노동자들이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재시행된 안전운임이 중동 전쟁 이전 기준으로 책정돼 급등한 유류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가 현실을 반영해 운임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일을 더 해야 버틸 수 있지만, 전쟁 영향으로 물류량 자체가 줄었다"며 "높아진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화주와 운송사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알고 있으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를 듣고 있다"며 "먼저 제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품목 확대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일몰 폐지 여부, 품목 확대 방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제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윤곽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비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보조금 지급 비율 한시 상향, 영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유 ℓ당 1천700원 초과 가격분에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제도 개편 방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정부가 이처럼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천 캐리서 시신 사건의 경고…반인륜 범죄 안전망 시급

함께 살던 장모를 폭행해 사망케한 뒤,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캐리어 시신' 사건을 계기로 '존속 살해' 범죄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존속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정 내 발생하는 범죄와 피해는 발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계기관과 이웃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돌봄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동선 따라가보니 2일 낮 12시쯤 대구 중구 중심부에 있는 한 교차로 오피스텔 건물. 굳게 닫힌 중앙 현관 유리문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있었다. 중앙현관에서 세대 호출을 한 뒤, 방문하려는 세대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중앙현관 유리 너머로는 세대 호수가 적힌 우편함 수십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일부 세대는 한참 동안 입주자 발길이 끊긴 듯 수많은 우편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꽂혀 있었다. 오피스텔 건물 1층 상가에는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숍과 프린트 가게가 있어 한눈에 봐도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피의자인 A(20대)씨 부부는 이 건물에서 피해자인 50대 장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 피해자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는 같은날 낮 12시 13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도보로 칠성동 잠수교 신천까지 이동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들 부부가 범행을 저지른 비슷한 시간대 평일 낮, 그들의 동선을 따라가봤다. 거주지는 대구역에 부근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공사 중인 건물도 많았다. 지하도를 지나면 바로 칠성시장으로 통했다. 칠성시장 상인들과 대구역 승객들이 뒤섞여 발걸을음 재촉하는 곳으로 평일 낮 회색 캐리어를 들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는 전혀 어색할 게 없어 보였다. 피의자 거주지에서부터 시신유기(발견) 장소까지는 약 708m로 캐리어를 끌고 간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보로 20분 안팎정도 걸렸다. 칠성시장 초입에는 농산물 상가, 꽃집, 주방기구, 인쇄출력사, 조명매장 등 각종 매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시신 유기 장소인 칠성잠수교 인근 신천둔치공영주차장이 가까워지자 대부분 주방 설비 다루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업소용 대형 주방싱크대, 환풍기, 에어컨이 보도 위에 늘어서 있어 행인들의 이목을 피해 다니기 쉬워 보였다. 시장 특성상 봇짐을 메거나 큰 비닐가방, 손수레, 트럭,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았다. 이들 틈에서 A씨 부부도 자연스럽게 범행장소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시신 발견 지점 인근은 외지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이곳에서 15년 넘게 주방설비 작업장을 운영해온 신모(65) 씨는 "주민들이 동네를 다닐 때도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도 하는 곳이다. 낮시간대 캐리어를 끄는 모습은 특이할 게 없다"면서 "대부분 상인들이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관심 밖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상인 역시 "중고 주방설비를 가공해 되팔 수 있도록 작업하는 상점가가 대부분이다. 주방설비 재활용 작업을 하는 곳은 타 지역에도 거의 없어, 여기까지 오는 외지인도 많다"고 했다. 인근 칠성시장 소곰탕 골목도 점심 때인만큼 손님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인근 공사장이나 상인들 위주의 손님들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휴식을 취하려 바삐 숟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트럭과 탑차에서는 물건 상하차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A씨 부부는 캐리어로 시신을 유기장소까지 끌고 왔을 것이다. 유기 현장 바로 옆 상인들도 "경찰차가 오고, 사람들이 말을 해주면서 알았다", "사건 당일에도 전혀 몰랐고 이상한 낌새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A씨 부부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위 A씨와 딸 B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오전 9시 35분쯤 남색 모자에 흰 마스크, 남색 자켓을 입은 채 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A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미안하지 않은 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공범 관계인 B씨는 동선 분리를 위해 약 30분 뒤 법원에 나타났다.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채 출석한 B씨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구지법은 심사를 마치고 부부를 상대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부부 모두 도주 우려가 있으며, A씨는 장시간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중대성이, B씨는 남편의 지속적, 장시간 폭행을 방임 및 범행 가담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존속범죄' 예방, 이웃·기관 유기적 대응 필요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10건 중 1건은 존속살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74건 가운데 존속살해는 총 28건으로 10.2%로 집계됐다. 같은 해 살인미수 사건은 498건이며 이 중 존속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32건(6.4%)이었다. 이 밖에도 상해사건 전체 1만9천578건 중 301건(1.5%), 폭행사건 11만5천254건 중 1천737건(1.5%)이 존속 관계에서 발생했다. 대구에서도 지난 10년(2015~2024년)간 살인 사건은 연간 1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이중 존속살인도 해마다 2~3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서구 10대 손자의 할머니 존속살해 사건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자식이 부모를 살해에 이르게 하거나 시신을 유기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가정 폭력, 가출, 스토킹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은 특정 기관에서 전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웃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험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 부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한 층에 30세대가 밀집해 있는 구조였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주민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마주친 주민들은 주로 20대로 보이는 젊은 층이었으며, 이웃 간 교류는 거의 없는 모습이었다. 같은 건물 주민은 "(피의자 세대가)평소 시끄럽다거나 문제 있는 집으로 알려진 적은 없었다"며 "입주자 인증을 거쳐 들어가는 거주자 단체 채팅방에서도 사건 기사를 접한 이후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해당 세대에 대해 평소 행태를 언급하는 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은 월세가 3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지만, 이웃 간 교류는 활발하지 않다"며 "거주 6개월 동안 경찰차를 5차례 정도 봤는데, 특정 세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음 등으로 신고가 잦은 것 같다"고 했다. 피의자와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 역시 "같은 층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해당 세대와의 접촉이나 대화 경험도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또다른 주민은 "이곳은 이사도 잦고 본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주말마다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도 흔해 특별히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평상시 불만이 쌓여 지속적으로 폭행이 여러 회에 걸쳐 일어났을 수 있다. 내밀한 가정 상황이나 형편은 단절된 사회에서 서로의 관심 밖이다"라며 "정서적 종속 관계, 수치스러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피해·보복 가능성 등 우려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신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있었던 피해자 남편의 '가출신고'가 위험신호였을 수 있다. 다만 위기 가구 관리는 단순히 경찰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소, 동네 통장 등 이웃사회와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KTX 22돌, 동대구역 누적 이용객 3억4천만명 넘어 섰다

고속철도 KTX가 1일 개통 22주년을 맞은 가운데 동대구역 누적 이용객이 3억4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간 대구시민 235만명 기준 1인당 연간 6~7회 KTX를 이용한 수치다. 2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 따르면 2004년 개통한 KTX의 연간 이용객은 개통 첫 해 657만 명에서 지난해 2천341만 명으로 약 3.6배 늘었다. 정차역 또한 동대구역 1개에서 서대구, 김천(구미), 경주, 포항, 경산, 영천, 영덕 8개역으로 확대됐다. 동대구역은 서울, 부산역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KTX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역으로, 하루 평균 약 3만8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한 날은 2월 28일(삼일절 연휴)로 5만 7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역은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1969년 보통역으로 출발한 이후, KTX 개통과 함께 대구의 핵심 관문으로 성장했으며, 2016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장으로 철도와 고속·시외버스·대구지하철이 연계된 복합교통거점으로 발돋움했다. KTX 개통 당시 대구본부(동대구역 1개역)의 하루 평균 KTX 운행횟수는 86회였으나, 현재 8개역 기준 226회로 2.6배 증가했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서울~마산‧진주), 동해선(서울~포항) 등 주요 노선이 동대구역을 경유하며, 전국을 연결하는 핵심 환승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통한 KTX-이음(동해선, 중앙선) 운영으로 강원 및 중부내륙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동대구역의 광역 교통 허브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KTX 개통 22주년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코레일 대구본부 인스타그램(@korail_daegu_)을 통해 온라인 OX 퀴즈 및 설문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레일 대구본부 관계자는 "개통 22주년을 맞은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 초광역 대학·지역 인재양성 재구조화 'RISE 개편'

지역·대학 동반성장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시행 1년 만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로 개편되며 대대적인 재구조화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초광역 단위 사업 도입이다. 교육부는 '5극3특' 권역 체계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초광역 사업을 약 2천억원 규모로 추진(매일신문 1월 20일 보도 - [단독] 교육부, 2천억 투입 '초광역 RISE·거점대 중심' 지역대 혁신 지원 박차)한다.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을 통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5극3특'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RISE)에서 '닻'을 의미하는 앵커(ANCHOR)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약 4천억원 규모를 성과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정부별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있었는지, 대학과의 협력 수준, 학생 체감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계약학과, 장기 인턴십 등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교육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립대, 전문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교육부가 연초부터 구상해 온 체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 대학 간 연계와 역할 분담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체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올해 예산은 약 2조1천403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나 대학 지원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를 유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돌봄 사각지대 대응…대구교육청 '늘봄학교 협의체' 신설

대구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중심 '온동네 늘봄학교 협의체' 36개를 신설 운영한다. 온동네 늘봄학교 협의체는 학교가 대응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 방학 기간, 틈새 돌봄 수요 등에 지역사회의 우수한 돌봄·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 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과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기존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협의체를 현장의 돌봄 수요 특성에 맞게 학교 단위로 협의체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각 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을 중심으로 한 5개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자치구별 지자체 담당자, 마을돌봄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학생별 맞춤형 돌봄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76개교를 중심으로 마을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93곳, 유관기관(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 24곳이 참여해 총 36개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지역별로는 ▷동부 12개 ▷서부 10개 ▷남부 9개 ▷달성 5개 협의체가 구성됐다. 총 255명의 관계자가 협력해 '학생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정기 협의회와 참여기관 현장 방문 등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해 기관 간 정보와 돌봄자원을 적극 공유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교가 전담하던 돌봄 운영 체계를 지역사회와 분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돌봄 모델을 운영하는 등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동네 늘봄학교 협의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 소백산마라톤대회' 5일 개최…일부 구간 교통 통제

'2026 소백산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주시내 풀코스 구간과 하프코스, 10㎞, 5㎞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시민운동장→제2가흥교→남부초등학교→영주역→벨리나웨딩홀→신영주주유소(5㎞ 반환점)→서천교→고현교(10㎞ 반환점)→판타시온리조트→동촌삼거리→북바위농원(하프 반환점)→순흥면사무소→선비촌→한국주유소→단산삼거리→구구2리→단산삼거리→백산서원→서천교→가흥2동사무소→등기소→시립도서관→현대강변2차아파트→시민운동장이다. 단, 풀코스 구간의 북바위농원(하프 반환점)→순흥면사무소→선비촌→한국주유소→단산삼거리→구구2리→단산삼거리→백산서원→서천교→가흥2동사무소→등기소→시립도서관→현대강변2차아파트→시민운동장 구간은 1개 차로만 통제한다. 영주시는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행사장 주변에 교통경찰과 시청 공무원, 모범운전자 및 자율방범대 등 23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관리와 사고예방에 나선다. 조한철 영주시 체육진흥과장은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행사 참가자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쟁 넘어 화합체전으로…안동-예천 공동 도민체전 개막

경북 안동과 예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함께여는 화합체전 미래여는 경북도민'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체육 경쟁을 넘어 공연·관광·체험을 결합한 복합 축제로 치러진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선수단과 임원 등 1만2천여명이 참가하고, 관람객까지 포함해 3만2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식은 식전·공식·식후 행사로 진행된다. 식전 행사에서는 그룹가수 노라조 공연과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인 차전놀이가 펼쳐지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신도시 상공을 가른다. 이어 공식 행사에서는 22개 시·군 선수단이 울릉군을 시작으로 차례로 입장하고, 개최지인 안동과 예천 선수단이 마지막에 등장하며 분위기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점화는 경북을 빛낸 체육인들이 나선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박민정(안동시청·롤러스케이팅)과 2025 아시아육상 금메달리스트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육상)이 최종 주자로 나서 성화대에 불을 밝힌다. 동시에 500여 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대회의 시작을 알린다. 식후 공연에는 이찬원, 장민호, 하이키 등 대중가수가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 경북도는 체전 기간 공연과 관광, 체험을 결합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기간 예천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경북도청 천년숲 일원에서는 관광홍보관과 농특산물 판매장, 곤충 체험관이 운영된다. 예천스타디움에서는 야생화·분재 전시와 꽃심기 체험, 지역 농산물 판매가 진행된다. 한천 제방길과 개심사지 일대는 벚꽃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호명읍 신도시와 전통시장 공연장에서도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안동에서도 4일부터 5일까지 운흥동 벚꽃 거리에서 '벚꽃 거리 버스킹'이 이어진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경기 관람이나 관광지 방문을 인증하는 '예천으로 뛰어봄' 이벤트, 걷기 앱을 활용한 '벚꽃엔딩 스탬프 챌린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대상 추가 답례품 제공 등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대회는 도민체전 역사상 첫 공동 개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30대 빚 1억 돌파, 40대도 3년째 증가…전 연령 역대 최고

지난해 30대 1인당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전년보다 382만원 증가했다. 2013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다. 30대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9천350만원에서 2024년 말 9천836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억원을 처음 돌파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0대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4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1억1천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22만원 늘었으며, 2022년 말 이후 3년 연속 오름세가 지속됐다. 50대와 60대의 잔액도 각각 9천683만원과 8천131만원으로 전년보다 89만원, 27만원씩 늘었다. 전체 은행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잔액 역시 9천152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전년(8천871만원) 대비 281만원 증가했다. 반면 20대의 1인당 대출 잔액은 3천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21년 말(3천573만원)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2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의 대출 여력이 감소했다"면서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고물가에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며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흔드는 구조적 뇌관이 되고 있다"면서 "30대 청년층이 부채의 늪에 빠져 경제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