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잘 버티시라"했지만…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끝내 사직서를 제출했다.정 장관은 그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 온 끝에 이날 청와대, 인사혁신처 등에 사의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통과했다.하지만 아직 중수청 실제 출범까진 시간이 남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우려가 여전해 검찰개혁 관련 현안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히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또한 집권여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잇따른 정 장관의 사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 버티시라"고 말하며 사퇴를 만류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정 장관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북미 대화 재개에…美 "韓에 벌줘" 日 "대북 억지 약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신호를 보는 국제사회의 눈은 냉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로 연결했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북미대화 재개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출구전략으로 꺼내든 카드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기세를 감안하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북한은 최근 북중혈맹, 북러동맹을 연일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등을 통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려 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1월 기준 북한이 60기가량의 핵탄두를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이런 흐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국제사회의 눈에 심상찮게 비친다. 미국 정치권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특별한 군사역량을 갖춘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의) 굳건한 군사동맹이었다"며 "한국과의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군 병력 수천 명으로 하여금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으로 북한이 부담을 덜면 우크라이나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또 다른 무분별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에게 아부하려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본인이 시작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벌하면 우리의 동맹과 적국 모두 미국의 공약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김정은은 선전상의 승리를 얻었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은 트럼프의 자존심 외에는 다른 이유 없이 벌을 받았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를 시험할 때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트럼프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재앙적인 이란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우리 동맹 한국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김정은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가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나 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지금 농담하느냐"고 직격했다.일본 정부도 대북 억지력 약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향상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심화하는 가운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자주국방 힘주는 李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와중에 자신의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며 자주국방 능력이 충분하다는 관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작권 환수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우리 정부와 군은 올해 안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작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줄어들 경우 관련 평가 및 검증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다.이 대통령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 필요성도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광주1전비 분산 배치" 軍 우려…예천 16전비 감당되나

정부가 광주 제1전투비행단(전비) 전력을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방안을 두고 실제 16전비에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군 내부에서 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온 반면, 국방부는 기존 예정지 경우 2028년 6월까지 분산 배치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근 정부는 광주 1전비의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예천 16전비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TA-50 전력은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옮기고, 예천의 기존 기능(전투기입문과정) 일부는 충주 제19전투비행단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을 비운다는 목표를 세웠다.관건은 16전비가 추가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군 내부에서는 광주 1전비 분산 배치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당수 비행단이 전력 운용 여력에 여유가 크지 않는 데다 격납고나 유도로, 시뮬레이터 등 관련 인프라 새로 갖추는 데도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군은 기존 검토와 달리 분산 배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예정지들은 기본 비행시설을 갖추고 있어 광주 전력의 분산 배치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추가 인력과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격납·정비시설과 사무·생활공간은 2032년 무안으로의 재이전을 감안해 임시시설로 조성한 뒤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재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더욱이 주민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이전은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김 의원은 "단순히 기체 몇 대가 옮겨오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 기능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 사안이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7일 16전비를 찾아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년 안에 분산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제16전투비행단 관계자는 "국방부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16전비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임대 계약 미체결·인력 부족한데…대구중수청 문 연다

28일 오전 대구 남구 남산빌딩. 수년 전 입주업체가 모두 빠져나간 빈 건물에는 오는 10월 2일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대구중수청)이 들어선다. 잠긴 유리문 너머로 인부 서너 명이 1층 로비 도배 작업으로 분주했다. 하지만 중수청 입주를 위한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남산빌딩 관계자는 "중수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나 구체적인 공사 일정은 보안 문제로 알지 못한다"며 "임대 계약은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공사 연말까지…개청일 '필수 공간'만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대구중수청이 '반쪽'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전망이다. 개청일까지 수사와 민원 등에 필요한 필수 공간만 우선 갖추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청사부터 개청 이후 보완을 전제로 출발하는 셈인만큼 준비 미흡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8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남산빌딩 전체를 임차해 단독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청사가 없어 대구지역 민간 건물 여러 곳을 현장 실사한 뒤 접근성과 보안성, 필요 면적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남산빌딩은 1992년 준공돼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다. 40여일 내에 일반 사무공간뿐 아니라 피의자 조사실과 압수물·수사기록 보관시설, 피의자 호송 동선, 출입통제시설, 보안·전산망 등 중대범죄 수사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에 준비단은 10월 2일까지 민원·수사·행정 기능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먼저 마련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사실과 압수물 보관시설, 보안·전산시설 등 개청 시점까지 어떤 시설이 어느 수준으로 구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남산빌딩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피의자 호송차량과 수사지원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다"라며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외부 주차장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력·전산망도 미완성…'개문발차' 우려청사 이외에도 문제는 산적하다. 중수청은 인력과 전산 인프라 역시 상당 부분을 개청 이후 채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중수청의 인력 규모도 쟁점이다. 대구청 정원은 223명으로 서울·수원·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적다.대구경북 전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만큼 인력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준비단은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청 이후 실제 사건 발생과 업무량, 수사수요를 살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력 운영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직제·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천874명이다.하지만 출범을 코앞에 둔 현재도 인력 확보는 순탄치 않다. 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 직함을 내려놓고 수사관 신분이 되는 반면 처우나 승진 측면에서 뚜렷한 이점이 없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추적인 수사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출범 초기 조직 안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산 시스템 역시 임시 체제로 출발한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까지 기존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내부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행정업무는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중수청 직제에 맞춘 전용 업무포털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청사 공사는 연말, 업무포털은 2028년,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9년까지 각각 순차적으로 갖춰지는 구조다. 여기에 인력 충원까지 진행 중이어서 10월 2일 개청은 일단 문부터 연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은석 의원은 "청사 구축부터 수사인력 충원까지 어느 것 하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을 서두르고 있다"며 "수사 공백이나 행정 혼선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유출→적자 누적…경북 농촌 의료 마비 위기

"총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민주, 제자리 맴도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 대표를 뽑아 전열을 정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원내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내부 혼란까지 장기화되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18일 여권에서는 전날 선출된 김민석 대표를 필두로 후속 인사작업이 한창이다.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김 대표는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다른 인선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김 대표가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발판 삼아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두 달 넘게 정책위의장도 임명하지 못하며 운영의 난맥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이견이 늦은 인선의 배경으로 꼽히면서 대여 투쟁은커녕 내부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준비했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지선 공천 작업도 상당히 늦었었다. 급하게 하다 보니 '공천 파동'과 같은 해프닝도 일어난 것 아니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총선과 대선 등 선거에서 연전연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그동안 정치권에선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내 투쟁노선 등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비당권파 간 교통정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 대표를 필두로 한 당권파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 친한동훈(친한)계, 당내 소장파 모임(대안과미래) 등이 당의 위기 수습을 명분으로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당 안팎에서는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의 진로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조바심을 느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號 출항, 국회 본회의서 野 존중·상생정치 할까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수장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왔던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서 존중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장 김민석 신임 대표가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호'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안건 처리를 반복할지가 바로미터로 꼽힌다.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해 온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거론된다.1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가 필요한 민생 법안으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또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국회 법 개정안 즉,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 역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발해 온 안건인데, 정청래에서 김민석 대표로 바뀐 이후에도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 없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를 할지가 관심사다.정치권 관계자는 "패트법 개정안은 국회 내 야당 위원장이 버틴 상임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으로 김 신임 대표가 이를 용인한다면 결국 그도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했다.김 신임 대표가 지지층의 사법개혁 요구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가뜩이나 여권의 일방적 언론, 노동, 검찰 등 분야별 개혁 추진에 대해 야당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개혁까지 전면화할 경우 격한 대립이 우려된다.국민의힘은 이날 김 신임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며 견제구를 날렸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힘 재건·권력구도 재편 '텃밭 TK' 의중에 달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업고 당권을 차지하자 야권에서도 "결국 텃밭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확실한 지지세를 다지는 것이 당 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18일 정치권에선 민주당 내 호남의 영향력이 회자되고 있다. 김 대표는 대부분 지역 경선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호각세를 다퉜으나 결국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당원 비중이 높은 핵심 지지기반의 마음을 얻어야 당내 정당성과 외연 확장의 동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당권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국민의힘에서도 최대 텃밭인 TK의 의중이 향후 권력구도 재편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앞서 TK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선을 견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당의 주요 변곡점마다 승부를 가르는 선택을 해왔다.이를 두고 TK가 당내 세력관계나 계파적 이해보다 총선·대선에서의 '본선 경쟁력'을 중시하는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TK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권력구도와 노선 재편 방향이 갈릴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기보다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인물과 노선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는 당의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지만 선거 때마다 무조건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지역도 아니었다"며 "결국 당을 다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노선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호남도 같은 맥락에서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박근혜 예방…地選 지원 유세 감사 표할 듯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예방이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정 원내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기간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수성못을 돌며 추경호 대구시장 선거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충청권, 영남권, 강원을 순회하며 가는 곳마다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는 등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친 바 있다.일각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3선 중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직후 이뤄지는 박 전 대통령 예방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만찬 자리에선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야기도 거론됐던 만큼, 정국 상황은 물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울산에서 국민의힘 영남 의원 등 15명가량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소수당이라 역할을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시민 말씀을 잘 담아내고 역할을 잘해야 또 기회가 온다"고 언급하며 '보수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불러 소명 들어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당사자 4명을 불러 징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결과를 두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개별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소명을 들었다.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정해진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조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일이고 양심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에 대해 윤리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이 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서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서면으로 기피 신청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각각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소동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권영진, 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권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수준의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이 현역 의원에 대해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가 필요해 문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2028년 4월에 차기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시에는 그 기간이 관건이 될 수 있다.

대미투자 머뭇거린 한국에…트럼프 노골적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실행 속도와 관련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미투자처 발표 등을 머뭇거리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등 안보와 경제·통상이 거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 요구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배경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대미투자 약속 이행을 머뭇댄 데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매체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전했다.일본의 대미투자 속도가 한국보다 신속한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5천500억 달러 투자 약속 중 6개 사업 합의를 마쳤고, 투자 후보 목록도 완성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3천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 가운데 2천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를 발표하지 않았다.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폴리티코의 분석과 비슷하게 풀이했다. 한국이 대미투자 문제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국 정부가 대미투자 문제를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통상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가 핵심 논점으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우선 검토해왔다. 그런데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요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청와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후보로 메모리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예천 용궁면 현장 "산업 육성 명분, 郡이 떠안으란거냐"

18일 찾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송암2리.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사람이 살지 않는 폐하가 된 빈집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사람도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한동안 적막했던 마을은 전투기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달라졌다. 멀리서 들리던 전투기 엔진음이 점차 커지더니 굉음이 마을을 뒤덮었다. 바로 옆 사람이 하는 말조차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윤모(63·용궁면) 씨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다"며 "여기에 전투기가 더 늘어나면 남아 있는 주민들도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논의될 당시에도 전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광주 군공항 전력을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예천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을 감내해 온 상황에서 추가 전력이 들어오면 비행 횟수와 소음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최근 정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경북 예천과 충남 서산, 충북 충주로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주민들은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한쪽이 희생을 떠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예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동안 쌓인 군용기 소음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천지역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만 5천335건에 달했다. 확정된 보상금만 17억7천만원이다.피해 지역도 넓다. 2022년 군소음대책지역 지정 당시 예천읍과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의 42개 마을 일부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 보상구역 밖에 있던 13개 마을 주민 248명이 추가로 보상 대상에 들어갔다.정부 계획대로라면 분산 배치 전력은 2032년 무안 군공항 완공 때까지 예천 등에 4년가량 머물 전망이다. 이미 군용기 소음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장기간 추가 전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열린 16전비 복수활주로 건설 주민설명회도 추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사실상 파행됐다.주민들은 추가 소음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광주 전력의 예천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주민은 "이미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을 감내해 왔는데 다른 지역 개발을 위해 또다시 피해를 떠안을 수는 없다"며 "광주 전력의 예천 배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대 내내 호남 반도체 구애 "김민석 대표 만들려 희생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광주 군 공항 기능을 분산하기로 하면서 경북 예천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뒷말이 나온다. 여권의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 탓에 예천 주민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전해진다.실제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선 기간 수차례 반도체 프로젝트를 앞세워 호남 민심에 구애했고, 그 덕에 당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여의도 정가에선 여당 전대 승부처가 호남 표심이란 전망을 쏟아냈고, 김 대표는 실제 지난달 초 광주와 서울에서 두 차례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호남 민심에 공을 들였다.그의 호남 구애는 다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5일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김 대표는 자신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그는 "광주는 제 영혼이고 자부심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시대마다 뜻이 바뀌어 김대중 시대에는 호남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못 지킨다는 뜻이었지만 이재명 시대에는 '호남이 없으면 AI(인공지능)도, 새로운 도약도, 선진 대한민국도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이어 "(국무총리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함께 설계하고 꿈꿔 그 성공에 무한한 책임을 공유한다"며 "호남의 AI 메가 프로젝트는 이재명의 꿈이자 호남의 꿈이고, 김민석의 꿈이고, 대통령의 역사적 승부수이기 때문에 김민석도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대구경북(TK) 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를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당 대표가 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성장을 합쳐 당의 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호남·대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다.TK 정치권 관계자는 "전력·용수 확보 미군기지 이전 등이 얽힌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상당하지 않나.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손에 얻은 건 당권"이라며 "그들의 포석 탓에 예천 주민들이 불필요한 갈등, 소음 피해만 입게 될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조직 폐지 앞두고 '의욕 상실' 검찰, 사건 처리 소극적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일선 검찰이 맡고 있는 기존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 개편을 앞둔 불확실성에 최근 수사 인력까지 줄면서 복잡한 경제·부패 사건을 중심으로 장기 미제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도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인지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는 특검 파견 등의 영향으로 한때 검사가 1명뿐이었다가 최근 1명이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기는커녕 기존에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전국적으로도 검찰청의 3개월 이상 미제 사건이 12만1천여 건으로, 2024년 6만4천여 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폐지를 앞두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업무 분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검찰 간부와 일선 검사들이 향후 업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다음 주 공소청 조직안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검사 자신들의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이 손에 잡힐 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지역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해도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기·배임·횡령처럼 기록이 많고 판단이 복잡한 사건은 특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봐야 검찰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10월 이후를 기다리는 의뢰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이끌었지만 보완수사권엔 신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년 여간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그의 행보에도 마침표가 찍혔다.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정부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끝까지 신중론을 폈다.검찰 조직의 해체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이 정작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재임 기간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논쟁을 함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정 장관은 지난 6월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검찰 조직을 없애는 개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여당 강경파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후 정 장관의 사직설이 돌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거나 선을 그어왔으나 결국 이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TP·도개공·엑스코까지…대구 경제기관장 '인물난'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구시 주요 경제·산업기관에서 '적격자 없음'에 따른 재공모(매일신문 8월 18일자 1·3면)가 잇따르는 가운데 엑스코까지 최종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대구테크노파크(TP),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주요 기관 3곳이 다시 후보자 찾기에 나섰다.18일 대구시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표이사 사장 후보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엑스코는 같은 날 곧바로 재공모에 들어갔으며 오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엑스코 재공모는 지역에서도 다소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관가와 지역 경제계에서는 현직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새 후보자를 다시 찾게 됐다.앞서 대구TP도 제12대 원장 공개모집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역시 지난 10일 사장 후보자 5명을 면접했지만 전원 탈락하면서 재공모에 들어갔다.이처럼 재공모가 잇따르는 데는 제도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도입한 이른바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에 따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요 기관장들의 임기가 한꺼번에 종료되면서 동시다발적인 인선 수요가 발생했다.여기에 관가에서는 추경호 시장의 신중한 인사 스타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이 인사 방향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지원자들도 공모 참여에 신중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관가에서는 "인사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 지원자들이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시장도 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 역시 다른 공사·공단 및 산하기관장 인선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미뤄졌다.대구시 관계자는 "재공모가 이어지는 것은 아무나 뽑지 않고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라며 "특히 엑스코는 전시·컨벤션 산업과 직결되는 기관인 만큼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신중하게 찾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 파업권 확보…창사 58년 만 첫 파업 위기

포스코 노동조합이 18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손에 쥐면서 포스코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포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 노사 교섭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표를 얻은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지켜온 무분규 전통이 깨진다.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정년연장과 명절상여금 인상 등 1인당 1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포스코가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1조4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다.포스코는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에는 별도의 목표 달성 조건을 달지 않았다.이와 함께 연간 200만원의 명절상여금 외에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주택 대부 기준 개선과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포스코 관계자는 "노조가 추가적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및 대내외 유관기관 등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포스코는 자동차와 2차전지 등 국내 핵심 산업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통합돌봄 시행에 업무량 폭증…처우 개선 '제자리걸음'

대구지역 방문간호사들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통합돌봄 시행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됐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임금마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방문간호사지회는 1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료돌봄 최전선 방문간호사 문제 해결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이들은 "방문간호사들은 사회의 어둡고 손길이 닿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했지만, 돌봄과 봉사라는 프레임에 갇혀 심각한 노동권 침해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과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위험수당 등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방문간호사는 56명이다. 이들은 각 구·군 보건소 소속 공무직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방문간호사들은 인력 충원 없이 업무 증가로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2007년 방문건강관리사업 도입 이후 재가 암 환자 관리와 동행방문 등이 추가된 데 이어 올해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업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방문간호사 1명이 하루에 7~8차례 이상 가정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방문간호사 9명이 있는 대구 달서구의 경우 지난해 가정방문 횟수가 2만1천70건으로 전년도 대비 7.8%(1천525건) 늘어났다. 가정방문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와 폭염 취약계층 안부전화, 주말당직 등을 병행하고 있다.이들은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하루 40~50건씩 안부전화를 하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인력으로 쉴 틈 없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방문간호사 한 명이 감당하는 업무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가정 방문 과정에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방문간호사들은 홀로 대상자의 가정을 찾고 있어 욕설과 성추행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역의 한 방문간호사는 "혈압을 측정하다 갑자기 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경우가 있고 욕설과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과 안전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2인 1조 근무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이들에 따르면 대구 방문간호사의 1호봉 월 임금은 약 197만원으로, 경북(229만원)과 서울(205만원) 등 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이들은 "같은 광역시 단위와 비교했을 때 호봉 격차에 따른 임금 증가 폭도 달라 10호봉이 됐을 때 월평균 30~80만원 차이가 난다"며 "대구의 방문간호사 임금은 최하위 수준인데, 전국 평균 수준에 걸맞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방문간호사의 2인 1조 방문은 현재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 중에 있고, 인건비와 수당 체계 개선 등은 보건복지부의 국가사업이라 건의할 계획"이라며 "업무가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선 각 구군과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에 250억원? 전국적 인기 포켓몬 카드가 뭐길래…

포켓몬스터 출시 30주년을 맞은 올해, 수집가들 사이에서 포켓몬 카드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18일 방문한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한 완구점. 포켓몬 카드를 대량으로 판다고 알려진 이곳 매장 입구 카운터에는 '포켓몬 카드 품절'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드가 입고되는데, 우리는 한 박스씩 판매하고 있다"며 "들어온 물량은 당일 다 나갈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다"고 말했다.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의 한 카드 숍은 문을 연 지 한 달째인 신생 가게였지만, 카드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랜덤팩이 괜찮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었다. 카드 숍 관계자는 "평일에는 하루 50명 정도 가게를 방문하고, 주말에는 정말 많이 온다"며 "학생들은 주로 공식 카드팩을 하나씩 구매하고, 성인들은 가격이 다소 비싼 '오리파'라는 비공식 랜덤팩을 주로 사는데 운이 좋으면 2만 원만 내고도 50만 원이 넘는 카드를 얻을 수 있어 인기"라고 했다.이날 남자 친구와 함께 가게를 찾은 20대 유모 씨는 "최근 포켓몬 게임을 하다가 관심이 생겨 카드 한 팩쯤 사 볼까 싶어 이곳에 오게 됐다"며 "주변에 실제로 수집하는 사람은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꽤 인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포켓몬 카드 거래가 목적인 국내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카페에서도 판매처별 카드 재고를 알려주는 정보성 게시글이나 진품 여부를 가려 달라는 문의 글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마트 등 판매점 입고일에 맞춰 '오픈런'을 하겠다는 게시글도 상당수 눈에 띈다.포켓몬 카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규모 역시 수십조 원에 달하며, 비트코인이나 주식 지표를 훨씬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츠 리서치는 지난해 전 세계 수집형 카드 게임 시장 규모가 147억 달러였고, 올해 162억 6천만 달러(약 22조 원)에서 오는 2034년 374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포켓몬 카드가 주로 거래되는 국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포켓몬 카드 등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25% 증가했고, 4월 한 달 동안은 15,325%라는 급등세를 보였다. 크림에 등록된 가장 시세가 비싼 포켓몬 카드는 즉시 구매 가격이 한 장에 2천680만 원에 달했다.지난 2월, 미국의 한 유튜버가 자신이 소장한 희귀 포켓몬 카드를 약 250억 원에 판매하는 사례도 등장하다 보니, 포켓몬 카드 숍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 사건이 벌어지거나 가짜 카드가 유통되는 등 관련 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김지호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의 스포츠 카드로 대표되는 트레이딩 카드는 메인 콘텐츠의 인기가 시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 포켓몬의 경우 비교적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가지는 장르"라며 "랜덤성 강한 카드들은 수집에도 의미가 있지만, 희소성 가치를 가져 '사냥의 스릴'을 소비자에게 주기도 한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어떤 이는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나, 정말 희소한가에 대한 고민은 없는 듯하다"며 "자연물이 아닌 카드, 신발, 아이템의 경우 판매업체, 제조업체에 희소성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 '찬바람'…필수의료 전멸

의정갈등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대구지역 전공의 지원이 올 하반기 모집에서 다시 주춤했다. 인턴은 모집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데 그쳤고, 레지던트 1년차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지원자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은 대부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전공의 복귀와 별개로 필수의료 인력난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의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을 모집한 4개 병원의 모집 인원은 모두 163명으로, 지원자는 89명에 그쳤다. 단순 지원율은 54.6%다.병원별로 보면 경북대병원은 인턴 67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53.7%에 머물렀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38명 모집에 23명(60.5%), 영남대병원은 33명 모집에 20명(60.6%), 대구가톨릭대병원은 25명 모집에 10명(40.0%)이 지원했다. 어느 병원도 인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문제는 레지던트 1년차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5개 병원이 모두 72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다. 단순 지원율로는 6.9% 수준이다. 이마저도 특정 인기 과목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필수의료 과목은 사실상 '지원자 0명' 상태가 이어졌다.경북대병원은 레지던트 1년차 33명을 모집했지만 성형외과에 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진단검사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등은 지원자가 없었다.계명대 동산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레지던트 1년차 15명 모집에 성형외과 지원자 3명이 몰렸지만 가정의학과·외과·방사선종양학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병리과·심장혈관흉부외과·핵의학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11명 모집에 내과 지원자 1명만 있었고 외과·산부인과·진단검사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는 모두 지원자가 없었다. 영남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에서 4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전무했다.칠곡경북대병원 역시 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에서 레지던트 1년차 9명을 모집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이번 결과는 의정갈등 이후 조금씩 살아나던 전공의 지원 분위기와도 대조된다.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은 2025년 상반기 3.3%(270명 모집·9명 지원)까지 추락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72.1%(215명 모집·155명 지원)까지 회복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전체 모집에서 1천237명 모집에 620명이 지원해 50.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다만 각 모집 시기마다 모집 대상과 범위가 달라 지원율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번 모집 결과는 전체 전공의 숫자보다 필수의료 과목의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구지역 주요 대학병원에서 외과와 응급의학과는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지원 결과가 나왔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역시 지원자를 찾기 어려웠다. 전공의가 담당해 온 당직과 입원환자 관리 등의 공백이 교수·전문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진료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에 대한 불만에 더해 필수의료 분야의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낮은 보상, 전문의 취득 이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 복귀 자체를 넘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전공의 지원율이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수련병원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반기 모집 결과를 보면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단순히 전체 전공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를 선택해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전망을 줄 수 있는 수련환경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업인 "산불 피해목 못 베나" 벌채사업 규제 완화 요구

벌채사업 과정에서 개설되는 운반로와 작업로까지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에 포함되면서 임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지난해 3월 경북 북부권을 휩쓴 대형 산불 이후 산사태 위험과 추가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목을 서둘러 벌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제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주들은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과 행정절차가 발생하고, 사업까지 지연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논란은 국가유산청이 벌채 과정에서 개설되는 운반로와 작업로까지 영향진단 대상에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임업인들은 과거 산림청과 협의된 기준과 다른 행정지침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더욱이 지난해 대형 산불로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피해목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불에 탄 나무와 뿌리가 약해진 산림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나 토사 유출 위험을 높일 수 있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기에 벌채와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피해목을 장기간 방치하면 산림의 회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강풍이나 집중호우 때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목 벌채와 산림 복구사업은 일반적인 벌채사업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영향진단 절차가 추가되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원목생산협회에 따르면 영향진단이 적용되면 1㏊당 약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벌채사업 예산에 진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진단을 실시하거나 일정이 다음 해로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벌채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만큼 영향진단에 1~2개월이 추가되면 적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2~3㏊ 규모의 벌채사업은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되지만 진단으로 착수가 늦어질 경우 허가기간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해 추가 비용이 벌채 수익을 잠식할 정도라는 게 임업인들의 주장이다.규제 적용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업인들은 산림청이 해당 지침을 과거 합의와 배치되는 규제로 판단해 국유림에서는 영향진단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사유림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영향진단을 요구하는 등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국가유산청은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3만㎡ 이상 벌채사업의 경우 운반로 개설 면적에 대해서만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운영지침을 고시했다.하지만 임업인들은 이 지침이 실제 벌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벌채 허가를 받을 때는 앞으로 만들 운반로의 정확한 위치나 면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한국원목생산협회는 규제 개선 요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해 국가유산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 작성에도 착수했으며, 오는 24일 이후 임업인 단체들과 함께 고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국가유산청은 한국원목생산협회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의 주의사항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기하 한국원목생산업협회 경북지부장은 "국가유산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지침으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임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유산 영향진단=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에서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이나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평가, 국가지정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영향검토 등으로 이뤄진다.

국내 대기업 고용 비중 '청년층 < 장년층' 역전 현상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최근 2년 새 15% 넘게 줄어든 가운데, 30세 이하 청년층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늘어나는 '고용 세대 역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일부 성장산업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채용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 고용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는 모습이다.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연령대별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한 132개사의 2023∼2025년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채용 인원을 공시한 113개사의 채용 규모는 2023년 10만9천456명에서 지난해 9만2천680명으로 15.3% 감소했다.같은 기간 전체 고용인원은 126만2천928명에서 125만9천51명으로 소폭 줄었다.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력 교체와 세대 유입이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연령대별 변화 채용인원 변화도 눈에 띈다. 30세 이하 고용인원은 2023년 26만7천343명에서 지난해 23만434명으로 13.8% 줄었다. 전체 고용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서 18.3%로 2.9%포인트(p) 낮아졌다.반면, 50세 이상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22만1천333명에서 23만1천848명으로 1만715명(4.8%) 늘었다. 고용 비중 역시 17.5%에서 18.4%로 상승해 처음으로 30세 이하 비중을 앞질렀다.신규 채용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확인됐다. 전체 신규 채용 가운데 3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6.4%에서 지난해 51.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비중은 8.3%에서 11.2%로 높아졌다.장년층 쏠림 현상은 유통·식음료·건설·통신·보험 등 내수 중심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유통업의 50세 이상 직원 비중은 31.8%로 가장 높았고, 식음료(30.6%)와 건설·건자재(29.7%)가 뒤를 이었다.통신업은 50세 이상 직원 비중이 25.6%로 30세 이하(6.6%)의 약 4배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의 50세 이상 직원 비중이 44.1%로 30세 이하(5.2%)보다 8배 이상 높았다. SK텔레콤도 50세 이상 비중은 37.0%였지만 30세 이하는 8.6%에 그쳤다.일부 기업에서는 청년 신규 채용이 급감했다. 하이트진로의 29세 이하 신규 채용은 2023년 82명에서 지난해 1명으로 줄었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청년층 신규 채용이 1만6천551명에서 5천782명으로 65.1% 감소했다.그러나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산업의 경우 청년 채용이 오히려 확대됐다. SK하이닉스의 전체 신규 채용은 2023년 739명에서 지난해 3천20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청년층 채용은 228명에서 2천56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청년층 신규 채용도 205명에서 48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