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개미' 올린 미슐랭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A씨와 해당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를 들여와 약 3년간 일부 코스 요리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셔벗 메뉴를 약 1만2천200차례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천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다.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체계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꾸려지며, 위원 과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찰 비리 근절 방안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산불로 소실 된 의성군 안평 운람사 보광전 복원 낙성식

경북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지난 17일 지난해 대형 산불로 소실된 운람사 보광전의 복원을 마무리하고, 낙성식을 열었다.이날 운람사 보광전 낙성식은 화마로 인해 사라졌던 전통 사찰의 중심 법당이 복원의 의미를 넘어 군민 모두가 희망을 되찾고 화합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안평면 운람사는 오랜 세월 지역민의 신앙과 수행의 중심이자 전통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광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이 큰 피해를 입으며 많은 군민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이후 운람사는 불자와 지역 주민, 의성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속에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보광전 낙성으로 다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수행도량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특히 이번 낙성식은 단순한 건축물의 복원을 넘어 재난을 극복한 지역사회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로,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산불의 아픔을 딛고 보광전이 다시 세워진 것은 군민과 불자, 관계기관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전통 사찰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삶의 터전과 문화유산, 공동체를 잃은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진정 어린 사과"라며 "안동·청송·영덕 주민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강경화 대사 급거 귀국, 한미동맹 위기의 신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최근 일시 귀국을 두고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급거 귀국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까지 위기"라고 말했다.강 대사는 지난 15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귀국 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으며, 다음 날에는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후 19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장 대표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사관학교 통합도 올해 안에 법까지 다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군이 약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다. 국가 안보는 이념의 대상도, 정치의 대상도,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예산 집행 문제도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4대 정치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원을 썼다고 한다. 강남과 광화문에 임대료 비싼 사무실을 얻고 몇억 원씩 들여서 초호화 인테리어까지 했다"며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 특검 그만하고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민 특검 하자"며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 국민 특검만이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0대 여성이 유인…'조건만남' 남성 노린 일당 결국 실형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미성년자와 만나게 한 뒤 이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공범인 B(20)씨와 C(21)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D(19)양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해 11월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미성년자인 D양과 만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D양은 먼저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은 뒤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불러들였다. 이후 객실 위치를 전달받은 A씨 일행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감금했다.A씨는 자신을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속이며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은 뒤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범행은 모텔 직원의 기지로 중단됐다. 객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당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금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강도죄가 성립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씨의 공동주거침입 전력과 B씨의 특수절도, C씨의 특수강도 전과는 물론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실제 금품 강취로 이어지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천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300만 향하는 나홍진 '호프'…여름 극장가 달군다

"여의도, 강원랜드보다 더한 도박판"…野, 김용범 압박

야권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발언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일 김 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정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 실장의 대책은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도·매수 기회를 줘 눈치 빠른 투기 세력에게 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본인 입으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김 실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상황이 수습이 되느냐.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하라"며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여당은) 당장 원 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시장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는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 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왜 몇 달 만에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냐"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이 대표는 "국가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이 오만가지 것에 다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사법시스템이나 국가 정책 운영 기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실장은 이제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와 관련해 즉각적인 폐지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펜싱 세계선수권 22일 홍콩서 개막…대구 도경동도 출전

한국 펜싱 대표팀은 오는 22~30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금메달 획득과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이번 대회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두 달가량 앞두고 개최돼 대표팀으로선 실전 기량을 점검하고 다른 나라의 전력도 탐색할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펜싱은 지난달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에이스' 오상욱(대전시청)이 개인·단체전을 석권하는 등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따내 종합 2위에 올라 희망을 밝혔다. 오상욱을 필두로 도경동(대구시청), 박상원(대전시청), 황희근(국군체육부대)이 나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현재 팀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도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여자 에페의 간판 송세라(부산시청)는 2022년 이후 4년 만의 개인전 정상 탈환 도전에 나선다. 송세라와 임태희(계룡시청), 이혜인(울산시청), 양승혜(한국체대)가 호흡을 맞추는 여자 에페 대표팀 또한 단체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하영(서울시청)과 최세빈(대전시청)을 앞세운 여자 사브르도 입상 기대 종목이다. 펜싱 대표팀은 대한펜싱협회가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로 한 달 넘게 출입이 막히며 행정 차질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협회는 훈련용 칼을 긴급 수입하는 등 선수단의 불편함을 덜고자 지원했다.

대구 효성청과, 대구 32번째 '나눔명문기업' 간판 달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 도매법인인 효성청과㈜가 1억원 이상 고액 기업 기부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효성청과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은 대구에서는 32번째, 전국에서는 781번째이다. 기부금은 대구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공동모금회 측은 설명했다.대구를 대표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기업인 효성청과는 연말 이웃돕기성금 및 김장김치 현물 기부를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김형수 효성청과 대표는 "이번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성숙한 기부문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나눔 프로그램이다.

안동 여성단체협의회, '정성으로 빚은 사랑의 생면' 나눔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희옥)는 지난 18일 회원들이 직접 정성껏 빚은 생면을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안동시협의회 임윤분 회장의 기부로 마련됐다.이날 협의회 회원 13명은 밀가루 반죽부터 제면까지 생면 제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전문가의 지도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80인분의 생면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갈하게 포장돼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조희옥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뽑은 생면이 어르신들의 식탁에 작지만 따뜻한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직접 면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며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생면을 빚으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성이 가득 담긴 여러분의 생면이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건강식이 될 것이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작가 '개인전'…내달 23일까지 봉화 누정갤러리서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구도의 틀을 깨고, 캔버스 위에 중첩된 터치로 자연의 보이지 않는 감각을 그려내는 서양화가 김재현 작가가 경북 봉화에서 개인전을 연다.김재현 작가는 지난 16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 23일까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갤러리에서 '김재현 개인전-풀결 시리즈'를 개최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계명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이번 전시를 포함해 개인전 11회, 단체전 66회 이상 참여하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온 김 작가는 독창적인 화면 구성으로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이번 전시의 핵심인 '풀결 시리즈'는 ▷숲 인상 ▷자연 인상 ▷아카시아 등 세 가지의 명확한 소주제로 분류되어 펼쳐진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풍경을 묘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대자연 속에서 작가가 몸소 체감한 인상과 내면의 감각을 회화로 재탄생시켜 자연이 주는 깊은 울림을 전하는 구조다.현장에서 확인한 김 작가의 화풍은 고정된 원근 구도를 탈피한 자유로움과 겹겹이 쌓아 올린 유화 터치의 깊이감이 특징이다.봉화군 관계자는 "김재현 작가의 기획 전시가 지역 주민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예술적 영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적 저변이 한층 더 넓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봉화군, 여름방학 앞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총력'

경북 봉화군이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4일 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합동 행동에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활동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유해 행위 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우고자 추진됐다. 합동 점검단은 학교 인근과 유해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또한 업소 내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가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통학로 일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이어졌다. 점검단은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의 시급성을 알리는 한편, 주변에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문 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 중심의 보호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조은경 교육가족과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예방활동을 상시화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응원' 배재고, 운명 갈림길…봉황대기 출전할까

'스타벅스 조롱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의 운명이 20일 재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재심을 진행한다.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1회전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사안을 심의한 끝에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배재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대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6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4일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례적으로 안건을 조기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심 일정이 앞당겨졌다.스포츠공정위는 심의 당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체육계에서는 징계가 유지되기보다는 감경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배재고가 논란 직후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했고, 이를 받아들인 광주일고가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광주일고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배재고 총동창회 역시 징계 재심과 선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징계 유지보다는 감경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관심은 감경 폭에 쏠린다. 현행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유지될 경우 배재고는 남은 기간 출전 가능한 유일한 전국대회인 봉황대기에 나설 수 없다. 봉황대기는 오는 8월 6일 개막한다.봉황대기 출전을 위해서는 기존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들거나 '경고' 수준으로 변경돼야 한다. 현재 징계는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재심에서 징계가 대폭 완화될 경우 배재고는 봉황대기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이미 발표한 봉황대기 대진표에 배재고를 포함했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대구 남부경찰서, 신천 물놀이장 불법 촬영 점검 실시

대구 남부경찰서는 여름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불법촬영범죄 우려 지역 안심 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매월 1회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점검하는 '안심점검 DAY' 일환으로 진행됐다. 남부서는 지난 5월부터 매달 불법촬영범죄 취약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이번에는 지난 18일 개장한 '신천물놀이장'의 화장실과 탈의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에 부착해 적외선 탐지가 가능한 '안심패치'를 자체 제작해 배부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일시와 장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성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긴장감 고조"…유가 치솟자 신재생에너지株 부각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 현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전장 대비 7.18% 급등한 1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태양광 모듈 공급을 주력으로 인버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설치까지 영위하는 태양광 전문기업이다. 이외에 OCI홀딩스(5.76%)와 SK이터닉스(7.88%)도 동반 강세다.국제유가가 뛰면서 대체 에너지로 분류되는 신재생에너지 종목에 수혜 기대감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미국과 이란은 휴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보복 공습을 주고받으며 교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 9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3.12% 오른 배럴당 90.85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 선물은 3.10% 상승한 배럴당 85.05달러에 거래됐다.

건반 위 러시아 음악 산책…수성아트피아, 장은 리사이틀

수성아트피아는 오는 29일(수) '수성르네상스 프로젝트-젊은 예술가 리사이틀' 무대로 '장은 피아노 리사이틀'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수성르네상스프로젝트의 무대다.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에 등장하는 '프롬나드'를 모티브로 러시아 피아노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9세기 낭만주의부터 20세기 현대적 어법까지 시대의 변화를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장은은 경북예고와 경북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와 할레 국립음대에서 피아노 최고연주자과정을 수학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대구음협콩쿠르, 글로빌아트홀콩쿠르 1위,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연주력을 인정받았고 독일 여러 도시에서 독주회와 연주활동을 이어갔다.귀국 후에는 대구콘서트하우스와 수성아트피아, 달서아트센터, 비원뮤직홀 등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원뮤직홀에서는 사운드 레지던시 3기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북대, 국립창원대, 경북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공연 1부에서는 짧은 형식 안에 섬세함을 담아낸 스크랴빈의 '두 개의 시곡 작품 32'와 긴장감 있는 전개·치밀한 구조가 돋보이는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4번 다단조'를 연주한다. 이어 2부에서는 무소륵스키의 대표작 '전람회의 그림' 전곡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전시된 그림에서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풀어낸 곡으로, 피아노 한 대만으로 구현하는 풍부한 색채감과 서사를 들려줄 예정이다.전석 1만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053-668-1800

중국 AI '키미 K3' 쇼크…삼성전자·하이닉스 주가 향방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이 공개한 거대언어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내놓으면서 고점 논란에 놓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불똥이 튀었다. 다만 증권가는 최근 급락을 수급 요인으로 진단하며 주가 향방은 이달 말 실적과 빅테크 투자 계획에서 갈릴 것으로 본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미 K3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공개됐다. AI 성능 평가 플랫폼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기준 지능 점수는 57점으로, 앤스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60점)와 오픈AI의 GPT-5.6 솔 맥스(59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매개변수는 2조8000억개로 오픈소스 모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용료는 토큰 100만개당 15달러로 클로드 페이블5(50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시장이 주목한 대목은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다. 지난해 딥시크가 저비용을 무기로 충격을 줬다면 키미 K3는 절대 성능에서 미국을 바짝 따라붙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미국의 고강도 반도체 수출 통제 속에서도 중국이 모델의 규모와 성능을 동시에 키운 것이다. 이온 스토이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는 중국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격차가 기존 6~9개월에서 2~3개월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분석했다.파장은 곧바로 증시로 옮겨붙었다. 공개 다음 날인 17일(현지시각) 나스닥지수는 1.40% 하락했고 엔비디아(-2.2%),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5.6%), 인텔(-2%), 샌디스크(-4%)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밀렸다. 실리콘밸리가 투입한 막대한 투자금이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메모리 대장주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 법원의 특허 침해 평결로 2억2900만달러를 배상하게 되면서 17일 장 중 하한가까지 밀린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AI 모델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구현한다면 미국 빅테크가 지금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는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와 규모 확대, 나아가 AI 반도체 수요 증가를 뒷받침해온 기존 내러티브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국내 증시는 키미 쇼크 이전부터 이미 가파른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었다. 지난주(10~16일) 코스피는 8.77% 급락해 6820.60으로 마감했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0.53%(28만5000원→25만5000원), SK하이닉스는 15.50%(218만원→184만2000원) 하락했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이날 오전 9시4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25만5500원, SK하이닉스는 2.17% 오른 188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키미 쇼크가 국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중국이 자국산 반도체로 고성능 모델을 구현했다면 메모리 수요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저비용 고성능 모델의 확산으로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능 좋은 AI가 저가나 무료로 풀릴수록 이를 구동할 연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논리다. 모델 이용료가 낮아지면 사용자가 늘고, 그만큼 메모리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키미 쇼크의 핵심이 중국의 기술 추격이 아니라 AI 경쟁에서 인프라의 비중이 커졌다는 데 있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위협보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키미 쇼크와 별개로 시장의 근본적인 쟁점은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지났느냐는 피크아웃 논란이다. 최근 반도체주 급락의 배경에는 AI 투자 과열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키미 쇼크는 이를 자극한 촉매에 가깝다는 평가다.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 낙폭 회복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증권가가 이번 급락을 펀더멘털(기초체력) 훼손으로 보지 않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은 유지되고 있고 D램 현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도 해소되지 않았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장기공급계약(LTA) 확대로 이익 변동성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업황의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한다.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가 급락은 펀더멘털 훼손 때문은 아니다"라며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김 연구원은 "7월 들어서 반도체 주가가 급락한 상태라는 점에서 코스피가 언제든지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다"면서도 "외국인 매매 방향성이 리밸런싱으로 흘러간다면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피크아웃 논란의 향방은 이달 말 판가름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실적 규모보다 회사가 제시할 하반기 업황 진단과 가격 전망이 관건으로 꼽힌다. 뒤이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들의 자본적지출(CAPEX) 합산 증가율은 올 3분기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수치가 확인될 경우 AI 투자 위축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투자 계획이 후퇴하는 신호가 나올 경우 피크아웃 논란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알파벳 실적에서 TPU 등 자체 AI 가속기 수요의 견조함이 확인된다면 HBM뿐 아니라 범용 메모리 수요의 중장기 가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인텔 실적에서는 데이터센터 매출 증가율보다 서버 CPU 출하량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그동안 실적 개선이 평균판매가격 상승에 의존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서버 출하량까지 반등한다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GPU와 HBM을 넘어 CPU와 범용 메모리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28을 기록한 민주시인 김윤식…생가는 후손 홀로 지켜

지난해 개관한 대구도서관에는 한 편의 시가 새겨진 시비가 들어섰다. 대한민국 첫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을 가장 먼저 시로 기록한 김윤식(1928~1996) 시인의 대표작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전국 8곳에 시비가 세워질 만큼 문학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정작 그가 태어나고 삶을 일군 경산 생가는 별다른 관리 체계나 지원 없이 후손의 헌신으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김윤식 생가. 기둥 다섯 곳이 흰개미 피해로 속까지 파먹혀 있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검은 구멍은 목조로 지어진 한옥을 위협했다. 정원과 마루, 서재를 가득 메운 문학 자료 등은 겉으로는 잘 관리된 듯 보였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흰개미가 조금씩 집을 갉아먹고 있었다. 1930년대 김 시인의 부친이 지은 생가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한옥이다. 장남 김약수 경산학연구원장(전 대구미래대학교 교수)은 2017년부터 사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현재는 서재와 연구실, 전통차방 등을 갖춘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문인협회 경산지부가 생가 표지석을 세웠다. 김 원장 부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생가를 찾아 청소와 제초, 방문객 안내, 시설 점검을 반복한다. 그러다보니 관리 비용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흰개미 방제와 마당 보수 등에 400만원이 들였다. 지난해 한옥해충방제 전문업체를 통해 흰개미 방제 작업을 했지만 올해 다시 피해가 확산됐다. 기둥 세 곳은 속이 모두 썩어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멍이 생겼고, 추가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자손이니 여태껏 지자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보자는 일념으로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래된 건물이라 손봐야 할 곳이 계속 생기고 시간과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부가 지었고, 선친이 평생을 보낸 집인 만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대대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생가를 철거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산시는 현재까지 김윤식 시인 생가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존 대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산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시가 진행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공적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며 "생가의 역사성과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향후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시인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전윤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생가를 단순한 개인 주택이 아닌 경산지역의 문학유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김 시인은 한국 민주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며, 생가는 그 자체로 역사적 기록"이라며 "부분적인 보수보다 전면 재건축을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가 먼저 발굴, 홍보하고 장기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도 받아온 개인…예탁금 감소 버틸 수 있을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국내 증시를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의 수급 여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이 코스피에서 145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낸 가운데 최근 투자자예탁금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개인의 추가 매수 여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44조8334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91조4399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기관은 29조807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 상황에서 개인 수급이 약화될 경우 증시를 지탱해온 한 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개인의 추가 매수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투자자예탁금은 최근 빠르게 감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4일 13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이달 15일 109조8669억원으로 29조8331억원(21.4%) 감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계좌에 들어와 언제든 주식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다만 예탁금 감소만으로 개인의 투자 여력이 빠르게 소진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코스피가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 개인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개별종목을 27조원,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8조8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고객예탁금은 21조원 감소했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고객 예탁금 감소는 추가 매수 여력의 축소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개인 수급 악화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말했다.신영증권 역시 예탁금 감소를 개인 자금의 증시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매매대금 결제 시차와 신용융자·미수금 등을 반영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11월 이후 증권계좌로 유입된 개인의 실제 현금은 약 112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예탁금 잔고 증가액은 33조4000억원으로, 약 79조원은 증권계좌로 유입된 직후 주식 매수에 투입돼 예탁금 잔고에 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영증권은 최근 예탁금 감소를 개인의 '실탄 고갈'보다는 '실탄의 배치'에 가깝다고 봤다.다만 개인 수급이 앞으로도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자금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4조3702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27조1354억원, 코스닥시장 7조2347억원으로 집계됐다.신용융자 잔고의 절대 규모만으로 과열을 판단하기보다 시가총액 대비 비율과 신용공여 한도 소진율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신용융자잔고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 SK하이닉스는 15.3%로 두 종목을 합치면 약 30%에 달한다. 향후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경우 레버리지 자금의 신규 유입이 둔화되고 기존 잔고의 상환과 청산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예탁금 감소에도 실제 현금 유입이 이어진 만큼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온 개인 수급이 당장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향후 개인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상대적으로 대외 여건에 민감한 레버리지 자금의 흐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개인 수급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며, 특히 강세장 기조가 유지되는 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세 층위 중 레버리지 활용 자금이 상대적으로 대외 여건에 민감한 만큼, 자금 조달 환경의 변화가 개인 수급의 확장 속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초기 사업비 부담, 토지비 30%→10% 낮아진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를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확보 지원금을 확대하고 초기 사업비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매입 기준 완화와 착공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매입 기준 개선, 조기 착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보증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사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인다.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해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LH의 토지확보 지원금과 함께 토지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자금지원 확대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은 19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경기는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매입임대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기존 '공사비 검증 후 착공' 방식 대신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절차를 단축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끝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새로운 절차를 적용받는다.국토부는 지난달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난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LH와 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최인호 HUG 사장도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뒷받침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도 결국 노조 생겼다"…커피업계 최초 지회 출범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 지회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회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 점점 많아지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점점 올라가는 파트너의 노동 강도, 생계로는 빠듯한 임금, 부업도 어려운 근무 일정,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럭·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왔다고도 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었던 2021년과 2024년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증한 업무 강도와 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직원은 약 2만3천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국힘 '초박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하며 5주 연속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48.0%로 지난주보다 0.3%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0.4%p로 95% 신뢰수준(±2.2%p)의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름' 응답은 3.6%였다.일별 추이를 보면 지난 10일 49.5%였던 긍정 평가는 14일 50.6%, 15일 51.0%까지 상승했지만, 조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46.3%로 떨어졌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5.7%p, 광주·전남·전북이 5.9%p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13.8%p, 부산·울산·경남은 6.0%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1.3%p 상승한 반면, 40대는 3.8%p, 70세 이상은 1.2%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주 초·중반에는 긍정평가가 5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주 후반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이탈해 전체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0.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1%p로 1주 만에 다시 접전 양상을 보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p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7%, 진보당 1.3%, 기타 정당 1.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집계됐다.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4.7%p, 대전·세종·충청에서 10.6%p 하락했지만 대구·경북은 7.2%p, 인천·경기는 5.6%p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3.2%p, 대전·세종·충청에서 9.2%p, 광주·전남·전북에서 3.7%p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8.5%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한 당내 이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50·60대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및 단속 강화 메시지를 부각한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당내 일부 기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 부분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소청·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총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다"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절대다수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원들도 느끼고 당원들도 많이 느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유로 검찰개혁과 1인1표제 수호를 꼽았다. 그는 "1인1표제를 흔들려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며 "(당원들은)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1인1표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또 핵심 지지층의 결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연임 도전 배경에 대해 "핵심 코어 지지층, 소위 전통적 지지층 이반 현상과 상실감이 있다"며 "그 분들의 열정, 헌신이 제게 투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굳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균열 조짐이 좀 보이고 그것이 저로 투사가 점점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데 정청래가 나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 나가면 총선·대선은 무망한 것 아닌가"라며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도 당원들 사이에는 "이런 불안감 내지 심하게 말해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최근 후원금이 한도에 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증축·재건축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지 제가 거기에 말을 덧붙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다"며 "유 작가 말이나 대통령 관련 말은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며 이른바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을 언급한 뒤 "기본을 더 다지고 주춧돌을 다지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총선을 넘고 대선을 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평택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지목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평택 지역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기지 못했고 조국혁신당도 이기지 못했으니 지나고 나서 후회할 자유는 있다"며 "총선·대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이른바 '생일 투표 가이드' 논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다 늘 있었던 일"이라며 "상대방 쪽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까지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앞두고 특정 당대표 후보와 세 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당원 출생월에 따라 투표할 후보까지 정해놓은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