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적 만남·대화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가 종료된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등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며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조 대법원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삼성전자 3분기 '깜짝 실적'…영업 이익 12조1천억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4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천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천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천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다.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증권사 17곳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84조1천716억원, 영업이익은 12.21% 증가한 10조3천43억원으로 예측했다. 최근 3개월 내 보고서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는 9조8천억원대였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4천억원 대비 10배 넘게 실적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삼전의 선택…AI 데이터센터 최적지 경북 동해안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20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전력 등이 부족해 GPU 물량을 수용하기 어려운 수도권 대신 풍부한 전력을 갖춘 경북 동해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장 도입을 추진하는 GPU 1만3천장 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후 추가 물량은 효율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문제는 수도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선 도입 GPU 분량은 NHN클라우드·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배치되고 있다. 내년 도입 목표인 GPU 2만장을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 최소 전력 30∼40메가와트(MW), 5만장 설치에는 112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발열이 심각한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냉각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대부분은 저밀도 공랭식 구조로 설계돼 고밀도 전력, 고효율 냉각을 요구하는 최신 AI 서버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부동산 자문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서울 데이터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공실률은 7% 미만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고밀도 전력(20∼40kW)과 고효율 냉각을 지원하는 상면(설치 공간)은 전체의 5% 미만으로 추정된다.이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인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북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포항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NeoAI Clou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지로 선정되며 AI거점 도약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연구개발 인프라는 물론 울진 원전과 연계도 최적의 조건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구미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글로벌 시장 조사기업 PwC컨설팅은 'AI 데이터센터 사업 기회' 보고서에서 "폭증하는 생성형 AI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확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도심, 지방별로 다양한 형태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캄보디아 납치' 인도는 1천명 구출할 동안…韓 뒷북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뒤늦게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탈출 작전'까지 벌인 인도·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힌 자국민 100여 명을 직접 구조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범죄 거점을 급습하고, 피해자들을 집단 송환하는 형태였다.인도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인도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합동 작전을 벌였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천여 명의 인도인을 구출했다.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수색·확보·송환 절차에 참여했으며, 일부 구출 작전에는 인도 내무부 인력까지 파견됐다.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대학생 피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추진하며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인도·말레이시아처럼 정부 주도의 '탈출 작전'이나 구조 인력 투입 체계는 없다.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신변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캄보디아에 감금된 국민 구조에 직접 나섰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2021년 이후 계속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놓쳤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하루만 빨랐더라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망자가 있었다.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국무조정실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캄보디아에 투입된 4천억원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거론하며 "캄보디아가 만약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K신공항, 군사 안보와 직결…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과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복합적 성격 때문에 지방정부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TK신공항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각각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TF를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TK신공항도 같은 수준의 국가 주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공식 문건으로 건의한 적이 없고, 현재 운영 중인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부실 운영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 정부에서는 세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추 의원도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전 과정에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탄약고 등 고도의 군사시설이 포함된 만큼 지방정부가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실 산하 'TK신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설치를 공식 제안하며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정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추 의원은 "대구시 연 예산은 약 10조원 수준이지만 군 공항 이전에는 최소 10조원,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0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시민은 수십 년간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안보에 협조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또 "일본 후텐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항 등 외국 주요 도시도 모두 국가 주도로 군 공항을 이전했다"며 "우리만 지방정부에 맡기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정부 당국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TK신공항 건설은 2016년 정부 합동 TF가 대구 K-2 군공항과 민간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법 제정과 부지 확정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국방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그러나 핵심인 재원 조달이 난항을 겪으면서 2030년 개항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를 요청했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홈플러스 성서점, 대구시에 연간 51억 사용료 낸다

"특검을 특검하자" 국힘, 국회에 양평 공무원 분향소 설치

국민의힘이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수세적이었던 특검 수사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내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특검의 강압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에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등 특검팀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다.이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국회사무처가 이를 불허하며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다.하지만 끝내 국회 중앙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고 국민의힘 전원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을 했다.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분향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기로 했다. 14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 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킨다. 혹시라도 국회사무처에서 강제 철거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분향소는 장례식이 치러지면 자진 철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서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제출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채 상병 특검도 물난리로 희생된 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상병 한 명이 희생된 데 대해 여러 일이 겹쳐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최은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불법적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며 모욕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 안 분향소 설치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한 번밖에 없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때도 여야 합의가 안 돼 설치된 적이 없다"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고 설치한 것, 국회사무처 반대에도 설치한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인간성과 이성을 되찾으라"고 했다.

'재판 증언' 거부한 曺…與 "대선 개입" vs 野 "법치 파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언쟁이 빚어졌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대에 설 수 없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자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제각기 고성과 호통을 주고받으며 공허한 공방을 이어갔다.◆與 "이례적 빠른 선고는 대선개입"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의 부적절함을 짚었다. 반면 여당 소속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측이 요청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이어가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본격화했다.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삼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5월 있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던 것은 대선개입이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게 골자였다.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해소는 없었다. 대법원장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공직자이고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됐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던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펼쳤던 이 대통령 상고심 '속도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불을 지폈다.◆野 "민주당, 세비 받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반면 야당은 여당이 국감을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활용하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 발언을 들으면서 헌법파괴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것 왜 하고 있느냐?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하는)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추 위원장이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들어 "참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장을) 이석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지금 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느냐 이거 아니냐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 조작 녹취록도 만든 것 아니냐?"며 이른바 '조희대 녹취 제보'를 둘러싼 조작 논란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 "전 의원 발언 보니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국민 세비 받으며 이 대통령 변호해도 되는 거냐.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변호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있느냐"고 역공에 나섰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조작 녹취·사법부 겁박 즉각 중단하라', '양평공무원 살인한 강압 수사 민중기 특검 사퇴하라'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트럼프·시진핑 '맞손' 주목…경주서 '협력의 불씨' 지핀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자유무역 확대와 관세, 세계 평화 등 국제 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이 종식된 약 36년 간 자유무역과 포용 성장을 기치로 아시아·태평양의 공존·공영을 이끌어 온 APEC이 새롭게 마주한 '분열의 시대'에 다시 한번 연대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경북 경주를 향하고 있다.◆냉전을 딛고 태동한 APEC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올해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는 미국·캐나다· 멕시코·칠레·페루 등 5개국, 오세아니아에선 호주·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 등 3개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외에 옵서버(observer, 회의·조직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특별히 출석·참여 등이 허용된 기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발의권은 없음) 기구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태평양도서국 포럼(PIF),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등 3개 기구가 참여한다.APEC은 1989년 호주에서 창설됐다. 동구 공산권 붕괴로 냉전이 막을 내리던 시기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오면서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자유 무역 촉진 등을 위해 태동했다.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2개국이 창설 멤버였다. 이후 중국·러시아·베트남·페루 등이 합류했다.환태평양(環太平洋)에 위치해 있는 APEC 21개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교역량 약 50%,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입 가운데 APEC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7%, 67.5%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46.5%, 반대로 한국이 APEC 회원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57.6%다.APEC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자발적 협력(voluntary cooperation)과 만장일치(consensus)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의제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연합(UN)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대신 매년 돌아가면서 의장국이 회의를 주도하고, 연중 200여개의 실무그룹과 기업자문위원회(ABAC),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의제를 논의한다. 매년 10월 말~11월 중순 열리는 정상회의는 연중 논의된 의제를 종합해, 결실을 맺는 자리로 여겨진다. 한국은 올해 의장국이며, 직전 의장국은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차기 의장국은 중국이다.◆APEC의 지난 36년은 '협력'의 역사역대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움직인 주요 합의의 무대였다. APEC은 창설 4년 만인 1993년 미국(시애틀)에서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듬해 열린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선 자유롭고 개방적 무역체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했다. 보고르 선언은 지금도 APEC의 기본 방향으로 여겨진다.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부산 선언'은 APEC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부산 APEC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고, 정보통신기술(ICT) 협력과 인적교류 재난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전 세계를 덮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PEC은 '경제 회복 논의'의 중심 무대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10년 일본 요코하마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이 공식화됐고, 2017년 베트남 다낭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권한 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을 주제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 APEC 정상회의에선 무역·투자 자유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 식량 안보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특히 '마추픽추 선언(Machu Picchu Declaration)'을 채택해 포용적 성장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 환경 규제 수준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입장 차로 공동성명 채택에 난항을 겪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APEC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다시, 경주에서 협력의 불씨 타오를까?올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협력)'이다. 하지만 주요 의제보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미국-중국 간 첨예한 전략 경쟁이다. 미국은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최근 희토류와 배터리 핵심소재 수출을 제한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의 수출 허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측됐던 공급망 안정화 등은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블록화 현상에서 APEC이 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일본·호주·인도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의 연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일부 동남아 국가는 탈미(脫美) 경제권 구상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앞세우는 미국 등 APEC 내 선진국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노동력 이동, 디지털 격차 등 포용성 논의에서도 회원국 간 의견 일치(consensus)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비관적 전망과 비례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크다. 6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은 벌써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 G2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심화하고 있는 관세 경쟁 등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APEC을 통해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시절 반일(反日) 성향이 짙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여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2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일 관계의 변화가 감지됐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신임 총리로 유력한 상황에서 모처럼 해빙 무드를 맞은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변화가 주목된다.이외에도 참석이 불투명하기는 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 정상과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상북도는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가 가진 문화적 상징성과 첨단 기술 인프라를 결합해,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문화 APEC'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이기도 한 만큼 정부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APEC의 협력 정신을 재확인하고, 갈등의 시대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경주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가용 인력·장비 배치…APEC서 'K치안' 우수성 입증"

"완벽한 안전 확보와 동시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K치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까지 30여일을 앞둔 시점인 지난달 29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은 APEC 정상회의 경비·경호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힘줘 말했다. 경찰 내 대표적 '경호통'으로 꼽히는 그는 지난 2월 취임 이후 약 8개월 간 오롯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열과 성을 기울여 왔다.그는 "경주는 (서울·대구 등 대도시와 달리) 도로 폭이 넓지 않다. 정상의 이동동선이 긴 특수성도 있다"면서 "이동 경로 상에는 펜스를 설치해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인구 27만명 수준인 경주는 지방 중소도시로, 각국 정상이나 요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정상회의 행사장까지는 수백㎞ 이상 이동이 필수적이다. 국내 입국 경로도 각 회원국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입국 일정, 이동 동선 등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다. 오 청장은 "정상회의장과 정상 숙소의 빈틈없는 안전확보를 위해 전국의 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특공대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적극 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주 권역에 대해선 차량 자율 2부제 시행, 화물차 통행 제한 및 우회 고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 행사가 열리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경찰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주요 수송거점으로 지정된 김해 국제공항, 경주역 등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요인의 입국 시점부터 순찰차·싸이카 등을 통해 근접 경호(에스코트)한다.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전 세계 이목이 경주에 쏠리는 만큼 경호·경비와 테러 예방 등 안전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 청장은 "경호처, 군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드론 테러에 대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미 우수함이 입증된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역량을 십분 발휘해 APEC 정상회의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반미·반중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된 상태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반(反) 세계화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등이 빚어진 바 있다. 오 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및 현안과 관련한 집회·시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APEC 정상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경주는 평소에도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APEC 기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주 시내 주요 지역을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끝으로 그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왔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성장하고, 경주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경북경찰도 정상회의 준비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율 폭등' 진화나선 외환당국…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불붙고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섰다. 외환당국의 이번 조치는 급등세를 보이던 환율 흐름에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기자단에 공동으로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당국의 첫 공식 경고 메시지로, 사실상 구두개입에 해당한다.구두개입은 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직접 매매하지 않고, 시장에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달해 과도한 환율 급등락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동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선까지 치솟았을 때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메시지 발표 직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7~1,428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날 오전 1,434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미·중 무역협상 교착,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겹쳐 대외 불안 요인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올해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中 없인 2차전지 못 만든다…핵심소재 90% 이상 의존

정부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추진 중인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와 부품 대부분이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의 대중국 의존도는 각각 97.6%와 98.8%에 달했다.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와 96.4%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로봇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산업의 핵심인 구동부품의 대외 의존도는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 가운데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외국 의존도는 90% 이상이다. 주력인 OLED 역시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FMM은 각각 67%, 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로봇, 방산, 바이오산업을 추가 지정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핵심소재와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겉으로는 기술 초격차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핵심소재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언제든 특정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불 피해지 '산림경영특구' 추진…경북의 성장 자원 기대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제정된 '산불피해 지역의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단순한 산림 복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촌 재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산주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2.7㏊에 불과해 영세한 구조지만,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0㏊이상 규모의 단지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별 산주 중심의 비효율적 경영 구조를 공동·협업 체계로 전환하고, 산림을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생산자 단체나 마을 단위의 협업조직이 중심이 돼 전문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산주는 보유 면적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을 받게 된다. 도는 이러한 공동경영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산림경영특구에는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이 도입된다. 밀원수, 단풍나무 등 경관·소득 수종을 식재하고 산채류 같은 산림작물을 재배해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임산물의 저장·가공·포장 과정까지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나아가 산촌 체험 관광, 임산물 판매, 푸드존 운영 등을 결합해 숲을 복구 대상이 아닌 지역 소득의 원천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그동안 임업인들은 수십 년간 가꾼 나무를 벌채할 때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특구에서는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합 경영이 가능해져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목재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임산물·관광·가공 산업을 아우르는 다각적 수익 모델로 확장되는 셈이다.또한, 산불 복구 조림지는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등록해 탄소흡수 실적을 매각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정부 보조제도를 활용해 추가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경북도는 올해 안에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약 500㏊ 규모의 산림을 시범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돼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대부분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이에 도는 산주와 협의해 이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전환하고, 목재생산림 조성과 함께 지역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와 대단위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봉화·울진·영덕 등 다른 산불 피해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산림경영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 관련 시행령 반영도 건의한다. 주요 내용은 ▷특구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근거 명문화와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임산물 재배 등의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원은 물론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과 함께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 미래 가치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마스, 인질 20명 전원 석방…납치 737일 만에 풀려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합의 1단계 발효 이틀째인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떠난 가자시티로 복귀했다. 아울러 하마스는 가자지구 통제를 위해 새 지역 수장 5명을 임명하고 대원 7천명도 소집했다.BBC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대원을 소집했다. 메시지에는 "우리는 가자지구를 무법자와 이스라엘 협력자로부터 정화하는 국가적, 종교적 의무의 소명에 응해 총동원을 선언한다"고 적혔다.하마스 무장 대원은 이미 여러 지역에 배치됐다. 가자지구 경찰복을 입은 이도 있고 민간인 복장도 있다. 알자지라 영상 등을 보면 소총을 들고 복면과 '내부 보안'이라고 쓰인 모자를 쓴 남성들이 차량을 검사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 하마스 내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경찰력이 가자지구 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도 전날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 몇 시간 뒤부터 가자지구 주민 수만명이 하마스 대원들이 감독하는 가자시티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종전 후 가자지구 통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구상엔 하마스를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한다.하마스와 다른 무장 정파들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외국 후견도 단호히 거부하며 가자지구의 통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내부 문제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는 11일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영토를 떠날 뜻이 없으며 전쟁이 재개된다면 싸울 것이라고 했다.가자지구 내부적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서 일했던 한 전직 보안 관리는 "하마스는 바뀌지 않았다"며 "그들은 여전히 무기와 폭력만이 생존 수단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휴전 발효 후 72시간 내로 생존 인질을 모두 풀어준다는 1단계 합의에 따라 석방 시한은 오는 13일 정오다. 하마스가 생존 인질 20명을 먼저 석방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과 전쟁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천700명을 풀어줘야 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11일 오후 교도소 2곳에 있는 석방 대상 수감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다.

'청도 사고 여파' 대경선 지연 일상화…출퇴근 승객 아우성

경북 청도 열차사고로 인한 지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권광역철도(이하 대경선)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경선의 경우 출퇴근 승객 비중이 유독 높은 데다 열차 규모도 작아 정시성 하락으로 인한 승객 피해가 특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대경선이 지나는 대구역과 동대구역. 역사 내에선 대경선과 경부선을 가릴 것 없이 '열차 도착이 지연된다'는 안내가 끊이지 않고 재생됐다. 시간표 대로면 이미 대구역에 정차했어야 할 열차는 전광판에 경산역에 대기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지난 8월 청도 사고 이후 사고 선로가 있는 경부선을 지나는 대경선은 15분 안팎의 열차 지연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레일 대구본부가 관리하는 전체 노선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신암~청도 등 경부선 일부 구간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된 탓이다.대경선의 경우 같은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KTX와 일반열차와 비교해도 지연시간이 유독 긴 편이다. 대경선이 경부선 선로를 함께 쓰는 다른 열차를 먼저 보내려 신호대기를 하는 등 추가적인 지연 요소도 안고 있는 점도 정시성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코레일이 공개하는 열차지연정보에 따르면, 13일 서해선·동해선·경강선 등은 최대 5분가량의 지연만 겪은 반면 대경선은 구미·경산 방면 모두 최대 15분씩 지연됐다. 대경선의 경우 지난 10일 양방향 열차가 모두 최대 3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통상 대경선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대 15분 남짓, 평시 20~30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연시간이 특히 길다.출퇴근 승객이 많은 대경선 특성상 정시성 하락에 대한 승객 불만도 큰 상황이다.매일 대경선을 타고 사곡역~대구역 구간을 오간다는 이경민(33)씨는 "몇 분은 기본이고, 십수분 늦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출근 시간에 열차가 지연되면 직장에 지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대경선 대신 이용할 교통수단도 마땅찮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당장 지연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 상황에 맞춘 임시 시간표를 내놓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날 동대구역에서 승차한 고선주(47)씨는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대경선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행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지연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이라도 '저속 기준 시간표'를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미 한 달 이상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 측은 대경선 지연 문제에 대한 문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역사 내 기둥에 지연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연 정도를 공지하고 있다.

달서구 "市 신청사, 상징성 없어"…대구시와 갈등 심화

대구시 신청사 설계공모안(매일신문 9월 18일 등)을 두고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찾아 최근 공개된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 당선작에 대해 대구의 정신과 상징성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청장은 설계공모안을 두고 ▷밋밋하고 전형적인 관공서 건물에 불과한 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층 빌딩 속에 파묻힐 우려 ▷2.28 민주화 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대구시민의 정서와 자존심을 담지 못한 점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이 청장은 공개된 밑그림 대로라면 신청사 부지 인근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 신청사 높이가 낮아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 28층, 가능하다면 33층, 56 층 등으로 보다 높이고 대구 정신이 살아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건축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청, 경찰청, 노동청, 환경청 등 정부 지방행정기관의 입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간담회에 앞서 대구시와 달서구 간 대치 사태도 한 때 빚어졌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자 대구시는 사전 협의가 안 된 일이라며 막아서고 나섰다.달서구청 측은 기자회견을 하기로 사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구시가 이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치 사태는 30분 가량 이어졌다. 결국 시는 기자회견문을 현장에서 배포하지 않고, 이태훈 구청장의 구두 설명 형식의 간담회를 끝내 허락했으나 잡음은 계속됐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 사전 협의가 모두 이뤄졌다. 예정된 기자회견 전날 갑자기 다른 브리핑이 같은 시간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며 "구청에 훼방 놓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반면 대구시 측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일관되게 불허했으며 '차담' 수준의 대화만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아닌 '차담' 수준의 자리를 허락했을 뿐이다. 기자실은 시정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시정과) 다른 견해를 밝히는 자리는 구청 단위의 브리핑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브리핑을 왜 대구시에서 하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달서구청이 제시하는 설계안과 관련해서는 주변 아파트, 공원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주요 공간에 충분히 대구의 역사성·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인근 아파트는 물론 뒤편 금봉산 등 주변 환경과의 경관을 두루 고려해 설계한 것"이라며 "고층으로 지을 시 이질적이고 권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28 민주운동 의미 등을 외형적으로만 담아내려는 건 다소 편협한 시각이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편의시설 주요 공간에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시민정신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롯데건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협약

대구시 서구 비산·평리동 일원에 하수관로 빗물·오수 분리를 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본격 추진된다. 오수관로 신설과 배수 설비 정비 등을 통해 금호강 수질 개선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1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롯데건설과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장지영 롯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이 사업은 서구 비산·평리동 일원에 총사업비 861억원을 투입, 37㎞ 길이의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한편 3천709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이는 금호강 일대 개발 사업인 '금호강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를 위한 것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롯데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대구맑은물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말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공해 2029년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이후 대구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20년간 임대해 사용하게 된다. 대구시가 부담하는 연간 평균 임대료는 달서천 1구역의 경우 약 94억원으로 추산된다.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날 동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업은 대구 지역 최초의 우·오수 분류화 민간투자사업"이라며 "필요 예산을 20년간 분할 납부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달서천 2∼5구역 사업을 견인할 선도 모델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지난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지정 이후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는 하수 악취 저감과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재정사업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오는 2032년까지 총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대구 하수관로 분류화율(면적 기준)은 현재 40.2%에서 80%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시작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환경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구에서도 생활 악취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서구청 측은 "사업 대상지는 많은 인구가 밀집된 주거 지역으로, 정비가 신속히 마무리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포항시 '농식품 수출 500억원' 10년 장기비전 발표

경북 포항시가 올해를 기점으로 2035년까지 농식품 수출 500억원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13일 "2021년 이후 4년 연속 '경북도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며 "특수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시장 마케팅을 강화해 500억원 달성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8년 34억원에 불과했던 포항시의 농식품 수출은 올해 8월 기준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본·미국·캐나다 3개국에 머물던 수출 시장 역시 현재 22개국으로 확대됐다. 품목도 쌀과 토마토 단 2개에서 딸기·포도·단감·배추·시금치·부추 등 18개 품목으로 다양화됐다. 특히, 청하·흥해지역의 '다솜쌀'은 중동 두바이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딸기·시금치·부추는 홍콩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중이다. 한과·간장·발효 물회·발효 과메기·감자빵·고구마빵 등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포항을 대표하는 K-푸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방 발효차는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시장에 진출하며 포항 농특산물의 글로벌 확장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포항시는 딸기를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 중이다. 경북의 딸기 생산량은 전국의 15.6%에 달하지만 수출 비중은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포항은 상주·고령과 함께 경북 3대 딸기 수출전문시범단지로 지정됐으며, 수출용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과 선별장 설치 등 수출기반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올해 11월 딸기 30톤(t)을 첫 수출할 계획이며, 향후 5년 내 딸기 단일 품목으로 50억원 수출 달성을 이룰 방침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현지 홍보·판촉활동 등 현장 중심의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며, 수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전략이다. 포항시는 관계자는 "우수한 포항이 농산물들이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품질 향상을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