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계 조작' 서울·경기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 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울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 투표소를 관리한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수사팀은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수치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선거 당일 오전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보고 때 가감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후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과 관련한 문의가 접수되자 중앙선관위가 구체적인 수정 방식과 수치를 담은 엑셀 파일을 전달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해당 지침이 작성·전달된 경위와 시·도 선관위가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현재까지 구체적인 통계 수정 정황이 확인된 지역은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서울 강남·서초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총 977가구),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총 3천924가구)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1~7월 월평균 752가구(총 5천265가구)를 기록했다.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합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도 정했다. 지방법원과는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매입 사전협의가 이뤄진 2만3천712건 중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은 1만4천657건, 이 가운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은 1만6천72건이다.국토부는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천476건을 심의해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나머지 867건 가운데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이로써 위원회가 그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한 건수는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도 누적 1천212건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으로 지원한 실적은 누적 7만2천483건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천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천925건, 대전 4천480건, 부산 4천8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970건, 경북은 808건이 결정됐다. 피해자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73건(50.58%)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1만211건(25.35%)에 달해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75.94%를 차지했다.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에는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마련돼 있다.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이들 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송치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차 대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을 수행할 준비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여러 거래를 쪼개 자금을 돌려막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세수 구조 탓…복지 때문 아냐"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를 호도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 돌봄·의료, 교통·주거 등에 필요한 재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개선과 지방소비세 확충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美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입국 목적을 속이고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출산한 자녀와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를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부 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별도 소송이 없으면 해당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판시했다.
안철수 "李정부 주택공급 '어닝 쇼크'…포기한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천호로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천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밝혔다.또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6만5천204호로 목표 대비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1만4천773호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를 기업 실적에 비유하며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반년 동안 9조 원 실적에 그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과 같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바로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수도권 5만 호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급 지연과 세금·대출 규제가 매매 수요를 전·월세 시장으로 밀어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라고 비판했다.
청도군정 '두 시어머니' 안된다…박권현 군수 체제 시험대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의 새로운 군정운영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10일자로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장을 지낸 윤상환(58·3급부이사관) 부군수가 부임하고, 군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우군택(63·6급별정직) 정책보좌관은 이미 군정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고 있다.두 사람 모두 청도출신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재라는 점은 분명 장점이다.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문제가 아니다.행정학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지휘명령 일원화'다. 조직 구성원은 하나의 지휘체계를 통해 명확한 명령을 받아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한 직원이 둘 이상의 권한자에게서 서로 다른 지시를 받으면 책임은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은 지연되며, 조직은 눈치 보기 문화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현행 군단위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위 공무원이다. 반면 정책보좌관은 군수의 정책 구상과 정무 기능을 지원하는 참모다.두 직위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과 행정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주요 인사, 핵심 사업, 예산, 공약 추진 과정에서는 정책과 행정이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이 과정에서 역할 구분이 흐려지면 실무자들은 "누구의 말이 최종 지시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더 중요한 것은 박권현 군수의 리더십이다.군수가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권력의 무게를 재기 시작한다. 실무보다 눈치가 앞서고, 원칙보다 관계가 우선하는 조직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잃는다.청도군 공직사회가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군정 운영 시스템에 있다.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결국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의 명확성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결국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상법개정해도 주주가 '봉'"…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주주 환원 발표 기대감까지 있으니 최근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해 버티려 했는데, 주주환원책 제시는커녕 솔리다임 중복 상장설에 온갖 루머까지 악재밖에 안 보인다. 상법을 개정해도 한국 증시의 기본 마인드는 안 바뀐 것 같다. 주주는 그냥 돈만 대주는 존재같다.""미국 증시는 세금을 떼가지만 국장(국내 주식시장)은 원금을 떼간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건 주주인데, 영업이익은 왜 다른 곳으로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돈 물린 것만큼이나 주주를 우습게 보는 이 시장과 그 환경 자체가 역겹다. 미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오늘부로 SK하이닉스 다 팔고 국장을 떠난다." SK하이닉스 주주들의 성토가 거셉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환원이 강화되리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최근 주주가치를 흔들 만한 이슈만 연이으면 아예 국내 증시를 떠나겠다는 투자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9.11%(15만2000원) 내린 151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전 고점인 올해 6월 22일 291만9000원 대비 반토막 수준인데요. 이날 오전 10시9분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2.21% 하락한 146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변동성 등 악재 속에 주가는 한 달 내내 조정받았다가 지난 31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터라 주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깊은 낙폭을 회복하길 바랐던 주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표면적 재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주주환원 구체안이 미뤄진 것, 그 가운데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프리기업공개(프리IPO) 추진설이 겹친 것입니다.SK하이닉스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공시 제한이 풀리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주환원을 의미 있게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환원책을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여기에 솔리다임 이슈가 겹쳤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프리IPO를 통해 5조원 안팎을 조달하고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는데요.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플래시와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입니다.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공시를 통해 솔리다임의 프리IPO와 나스닥 상장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주주들의 불만은 확정 여부와 별개로 심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는 등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됐지만 실제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오히려 ADR 발행으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 데 이어 연결 실적에 반영되는 낸드 플래시 자회사까지 상장할 경우 모회사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가 지주회사처럼 취급돼 할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여러 대기업의 물적분할 상장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손실을 본 기억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그 가치만큼 모회사 주주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입니다.연이은 자금 조달 움직임을 고점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회사가 ADR 상장에 이어 자회사 상장까지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낸드 업황이 정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SK를 정점으로 SK스퀘어를 거쳐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총수 일가의 SK하이닉스 직접 지분율은 높지 않지만 그룹 차원의 결정이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이번 자금 조달도 개별 주주 가치보다 그룹 전략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습니다.이런 불신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력 제품을 헐값에 넘겨 그룹 계열사의 데이터센터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미확인 소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루머가 도는 것 자체가 회사와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 신뢰가 그만큼 얕아졌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불만은 개별 종목을 넘어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주환원은 뒤로 밀린 상황에서 성과급 조정과 신규 사옥 건립 추진, 자회사 상장설이 먼저 들리는 상황을 두고 "주주만 돈을 대는 존재"라는 자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DR 상장을 계기로 아예 미국 증시로 옮겨가겠다는 이른바 '국장 탈출' 심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다만 증권가의 진단은 다릅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솔리다임이나 주주환원 지연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반의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6일 삼성전자 주가도 6.30% 빠졌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샌디스크 등 저장장치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고도 향후 업황 우려에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일본 키옥시아 등 아시아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로 이어졌습니다.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6% 가까이 내리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9%대 하락을 솔리다임 등 개별 악재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날 상대적으로 큰 폭 올랐던 데 따른 차익실현과 변동성 확대 영향이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 연구원은 "실적 수치 자체보다 과도하게 형성됐던 시장의 기대치와 반도체주로 쏠렸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금리 상방 압력 속에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V자 반등보다는 박스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솔리다임 상장설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은 아래 사업회사이고 지주 역할을 하는 AI 컴퍼니는 그대로 비상장으로 남는다"며 "미국 법인이자 미국 사업, 손자회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 핵심사업을 떼어내 상장한다는 느낌은 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이 연구원은 "구주매출 방식이라면 지주회사가 솔리다임 지분 일부를 팔아 5조~10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낸드 과잉공급 신호나 중복 상장에 따른 밸류 디스카운트 우려는 과도하며 오히려 그룹의 AI 전략을 강화하는 자금 확보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결국 이번 급락은 반도체 업황 조정이라는 큰 흐름에 주주환원 지연과 솔리다임 불확실성이 겹친 결과입니다. 증권가의 진단과 별개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회사의 주주들이 환원책 대신 잇단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회사가 1개월 안에 내놓겠다고 한 솔리다임 관련 재공시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주주환원 방안이 주주들의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이버, 2분기 매출 16.2%↑…AI 투자에 영업이익 감소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3천888억원, 영업이익 5천20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AI 인프라 투자 등의 영향으로 0.2% 감소했다. 순이익은 7천43억원으로 41.6% 늘었다.네이버는 광고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한 효과와 글로벌 개인 간 거래(C2C)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사업 부문별 매출은 네이버 플랫폼 1조9천22억원, 파이낸셜 플랫폼 4천707억원, 글로벌 도전 1조159억원으로 집계됐다.네이버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전 분기 대비 3.4% 증가했다. 광고 매출은 AI 기반 광고 지면 최적화와 타기팅 고도화 효과로 7.5% 늘었으며, 네이버는 AI가 광고 매출 성장의 60% 이상을 견인했다고 밝혔다.지난달 말 정식 출시한 'AI 브리핑 광고'는 기존 검색 광고보다 클릭 전환율이 30% 이상 높았고, 구매 전환율은 3배 이상을 기록했다.서비스 매출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멤버십, N배송 강화 등에 힘입어 31.3% 증가했다.파이낸셜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전 분기 대비 2.4% 증가했다. 2분기 네이버페이(Npay) 결제액은 스마트스토어 성장과 외부 생태계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21.0% 증가한 25조2천억원을 기록했다.네이버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 보급을 확대해 사업자용 AI 플랫폼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할 계획이다.글로벌 도전 부문 매출은 C2C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4.4%, 전 분기 대비 7.9% 증가했다. 왈라팝, 포시마크, 소다 등의 성장으로 C2C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4.9%, 전 분기보다 13.3% 늘었다.콘텐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전 분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엔터프라이즈 매출은 AI와 디지털 트윈 관련 B2B 사업 성장에 힘입어 각각 21.3%, 2.2% 늘었다.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추진 중인 AI 팩토리 사업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AI 팩토리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AI 컴퓨팅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마련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다.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이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정책 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르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신속히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꼼꼼하게 추진하라"며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주문했다.
대구·경북,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 공동 대응 나선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유치 경쟁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을 초광역 상생 발전의 계기로 삼아 정부를 상대로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와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하세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 하혜수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양 시·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양 위원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보다는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과 유치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산업 연계형 공공기관 유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단순한 기관 분산 이전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과 특화 인프라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추경호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TK신공항 적기 개항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와 경북이 경제·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관한 강위원갤러리(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 1길 18-7)가 오는 15일부터 팔공·지리전(展)을 연다.지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강위원은 수십 년간 기록한 작업물 가운데, 그가 마주했던 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팔공산을 출발점으로 북한산, 남양주의 불암산과 수락산, 가평의 연인산, 영월의 어라연, 선운산, 달마산,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산의 풍경을 두루 훑는다.작가는 "사진을 시작하던 초기에는 주요 촬영지가 대구 시내에 머물렀지만, 대학에 출강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 찾은 지리산의 절경은 나를 단숨에 매료시켰다"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리산을 찾으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수많은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했다.이어 "팔공산의 경우, 1987년 대구문화방송이 발간한 사진집 '팔공산'의 촬영을 맡게 되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오랜 시간 지속된 이 작업은 나의 대표 작업 중 한 축을 이루게 됐다. 또한 서울과 경기, 강원의 명산들은 한국학중앙연구소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기록한 결과물이고, 선운산의 마애불과 달마산 도솔암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한국의 산지승원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함께 촬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랜 시간 국내의 여러 산을 오가면서 촬영을 이어오는 동안 산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유구한 시간을 품은 무한의 공간으로 다가왔고, 동시에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근한 공간으로 인식됐다"며 "작은 한반도 안에서 펼쳐지는 산의 변화무쌍한 얼굴을 통해, 우리 산이 지닌 깊은 정취와 시간의 결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시는 내년 7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토·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를 볼 수 있고, 평일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동양대, 의성 수해 주민에 '회복응원 꾸러미' 27세트 전달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는 지난 6일 경북앵커사업단(단장 최정열)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생필품 '회복응원 꾸러미' 27세트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산불과 올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의성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성군보건소는 피해 가구를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는 한편 건강 상태 확인과 심리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동양대와 의성군보건소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회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심리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양대학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성군보건소와 협력해 건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지정됐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은 계속 제한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진 점을 반영해 기존 사업자의 생산·출하 허용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신규 진출과 사업 인수,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출하 허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생산·출하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할 수 있다.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생산·출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업종인 점을 고려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의준 전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이 제28대 울릉군 부군수로 취임했다.구미 출신인 이의준(57) 부군수는 1992년 구미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2005년 경북도청으로 전입해 사회과, 정책기획관실, 의회사무처, 해양정책과, 안전정책과, 여성정책관, 창조경제과학과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았다.2017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국무조정실 파견과 안전정책과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안전정책과에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 그간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 합동참모의장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풍부한 경력과 다양한 부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군수는 울릉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도서 지역 안전관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의준 부군수는 "울릉부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깊이 느끼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문제 해결과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울릉, 찾고 싶은 울릉'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는 목마름 청도, 해 저문 저수지 둑에 군수가 서 있었다
해가 넘어간 저수지 둑 위에 노란 민방위복 차림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바닥을 훤히 드러낸 저수지는 마른 흙빛이었다. 지난밤 늦은 시각, 박권현 청도군수가 찾은 안인의 용암지와 덕암의 당지 저수지 현장이다. 손에는 저수율과 용수 공급 현황이 빼곡히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지만, 군수의 발걸음은 물이 마른 곳을 향해 있었다. 경북 청도군이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타들어가는 논밭,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일부 지역의 단수 사태까지. 군민들의 애타는 마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박권현 군수가 직접 위기 대응의 최일선에 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밀착형 현장 소통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군민들의 불안을 덜어내겠다는 의지다. 〈strong〉매일 아침, 군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strong〉청도군은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매일 오전 군수가 직접 주재하는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실무 부서에 맡기기 쉬운 상황 보고를 군수가 직접 챙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현재의 저수율과 급수 상황, 단수 계획, 생수 배부처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막연한 약속 대신 명확한 상황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수지 수위 등 단수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점과 각 대책별 목표 시점을 숫자로 제시해, 불확실성에서 오는 군민들의 피로감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언제쯤 물이 나오느냐"는 물음에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와 시점을 함께 내놓는 방식이다. 재난 상황에서 행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로는 정확한 정보라는 원칙이 브리핑 곳곳에 배어 있다. 〈strong〉낮에는 급수차 곁으로, 밤에는 저수지 둑으로〈/strong〉현장 중심의 행보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군수는 단수 피해가 발생한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등의 급수차 지원 현장과 인근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있다. 밤늦은 저수지 점검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자체장이 매일같이 현장을 살피고 대응책을 점검하는 모습은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잖은 안도감을 주고 있다. 박 군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참으로 지치고 애가 타실 줄 안다"며 "저를 비롯한 청도군 전 공직자는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며칠 앞서 올린 글에서는 "타들어가는 논밭과 연일 계속되는 가뭄, 그리고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이 얼마나 애가 타실지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며 "무더위 속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부디 물 한 모금, 그늘 한 조각 챙기시며 건강에 꼭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행정 수장의 공식 발표라기보다 이웃 어른의 안부 인사에 가까운 문장들에서, 군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strong〉생수·급수차 선제 확보… "만일의 사태에도 물 걱정 없도록"〈/strong〉청도군의 대응은 말에 그치지 않는다. 군은 만일의 단수 사태에 대비해 생수와 급수차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뒀다.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경우 인근 정수장의 물을 끌어올 급수차를 추가 동원해 단 한 가구도 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농업용수 대책도 촘촘하다. 군은 관내 주요 저수지와 농업용 관정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저수율과 용수 공급 여건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저수지 부족 상황에 대비해 인근 관정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고, 양수기 지원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적극 동원하는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타들어가는 논밭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조치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다.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 등의 냉방 기기를 재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겹겹이 살피고 있다. 〈strong〉어르신 많은 농촌, 정보 소외 없도록 '겹겹이' 소통망〈/strong〉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망도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군은 이장단과 매일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마을방송과 경로당 방문을 통한 대면 소통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공개와 아날로그 소통을 겹겹이 쌓아 올린 이중, 삼중의 정보 전달 체계다. 한 지역 관계자는 "군수가 매일 아침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낮에는 급수차 현장에, 밤에는 저수지 둑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우리가 잊히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strong〉정수장 증설·취수원 다변화… 근본 해결 로드맵까지〈/strong〉청도군의 대응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눈앞의 급수 대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군수는 정수장 시설 증설과 취수원 다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군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이번 사태를 청도의 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위기는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정의 진심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매일 아침의 투명한 브리핑,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현장 행보, 그리고 어르신 한 분까지 챙기는 겹겹의 소통망. 타는 목마름 속에서 청도군이 보여주고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밀착형 행정은, 이 여름 가뭄을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단수 피해를 겪고있는 각북면의 한 주민은 "하늘이 원망스러웠는데, 군수가 급수차 옆에서 직접 물통을 들어주고 경로당까지 찾아와 손을 잡아주니 마음이 놓였다"며 "매일 아침 저수지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수는 어디서 받는지 소상히 알려주니 답답할 게 없다. 이런 가뭄에도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300m 거리도 택시 타고 이동"…대구시민 '폭염 생존법'
연일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 시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폭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 현상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 직장 문화,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몇 걸음 덜 걷기'가 일상이 되고, 양산이 남성들의 필수품이 됐으며, 불과 50m 거리의 약국 매출마저 갈라놓는 등 '폭염 생존법'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법원 앞 양산 쓴 남성 판사들6일 계명대 동산병원 앞. 하루 수천 명의 외래환자가 찾는 병원 주변에는 6~7개의 문전 약국이 골목을 따라 나란히 들어서 있다. 평소에도 병원 출입구와 가까운 약국으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은 있었지만,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오전 외래 진료가 몰리는 시간에는 병원 입구 바로 앞 약국에는 대기 환자가 20명이 넘는 반면, 불과 20~50m 떨어진 안쪽 약국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약국 관계자는 "불과 몇십 미터를 더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날씨가 약국의 희비까지 갈라놓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보수적인 조직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법원도 폭염 앞에서는 달라졌다. 이날 대구 법원에서는 남성 판사와 직원들이 양산을 쓰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남성이 양산을 쓰는 것을 어색하게 바라보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폭염을 피하기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대구고법 관계자는 "고법원장들조차도 양산을 쓰고 간부들에게도 우양산을 나눠주고 있다. 여성만 양산을 쓴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고 말했다.◆300m도 택시탄다…'폭염거지'폭염은 소비 습관도 바꾸고 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다 보니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 한 택시기사는 "300~500m 거리도 택시 타는 승객이 많다"고 말했다. 집 밖에 나가기 싫어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도 많아졌다. 냉방비와 택시비, 배달비가 더해지면서 이른바 '폭염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염거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상권도 폭염 마케팅에 나섰다. 대구 곳곳의 커피숍과 식당들은 출입문과 유리창에 '에어컨 파워냉방', '시원한 매장', '무더위 쉼터' 등의 문구를 내걸며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잠시라도 시원한 곳에서 쉬려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전략이다.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를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 영업점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됐고, 대형병원 로비와 반월당 지하상가에는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과 노숙인들이 모여들고 있다. 6일 오후 반월당 지하상가에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노인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반월당 상가 종업원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李 "개정된 형소법 안 읽었다"…국힘 "李, 역대급 망언"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비판의 스피커 볼륨을 높여 정부여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여론전을 통해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발언과 육사 출신 '3차례 쿠데타' 언급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이 대통령이 전날 육사 출신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직격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원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유영하(대구 달서구갑)·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野 "서범수 실언, 국민께 깊이 송구" 윤리위 엄중 조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은 서 의원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데 공감했고, 이에 상응하는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요구보다는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하기 전 맞은편에 있던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진 의원도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해 진정성 있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를 '용서했으니 문제가 끝났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겠다"고 말했다.또 "당 소속 의원들은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묻힐 것을 우려하는 만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반면 비주류인 한기호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서 의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며 "계속 의원들을 내보내면 당에 남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참고인 소환 통보를 알렸다. 이에 한 의원은 "정치특검의 언론플레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6일 특검팀은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이 비상계엄 다음날 오후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관련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시했다.한 의원은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 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소환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정치특검이 언플(언론플레이)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고,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상세히 기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이어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출국금지시켜 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언플이나 한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