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잘못 있으면 법대로 시정, 진상규명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기소한 내용의 적부(適否)를 특별검사의 판단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야당이 '셀프 면죄(공소취소) 꼼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기소내용의 적부판단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검찰 기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저도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별개로 해도 검찰의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특검 추진은 본인이 가진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고 원래는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에선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동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재판취소 특검을 추진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심각한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내 한 표가 사라졌다" 참정권 운동 주도하는 20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참정권 보장과 선거 절차의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특히 확산기류가 기존의 정당·시민단체 중심 정치 참여와 달리 개인이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난 3일 투표 직후부터 대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온라인 캠페인이 청년 층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유권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번 사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선거 결과와 별개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대구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집회와 성명 발표에 나서고 있다.대학생들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하려던 시민이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정치적 반응이 아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핀셋 제도 개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경호 "TK신공항·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또 의료관광과 문화예술 등 대구가 강점을 가진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추 당선인은 8일 대구 동구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과 생존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민생경제 회복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경제 상황부터 살피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체질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의료관광과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적인 경쟁력으로 꼽았다. 추 당선인은 "대구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인프라를 갖춘 메디시티이자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보유한 도시"라며 "대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이후 추 당선인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추 당선인은 "전직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李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 사실상 독재 선언" 맹폭

국민의힘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유체 이탈 화법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야당은 민생 문제부터 국민 기본권에 대한 부분까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회견에서는 부동산 지옥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폭등이 아니라 정상화'라 억지를 부렸다. 서울 집값 잘 막았다며 보유세 인상을 들먹였다"며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 것에 대해선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며 "본인 말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재개"라고 쏘아붙였다.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 1년간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성찰도, 책임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과 남 탓의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고환율에 대해 '주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고 말했고, 이는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안보 위기 대응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선관위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게감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코스피 내리고 환율 치솟고…금융시장 덮친 '검은 월요일'

8일 국내 금융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7,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채권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 전반이 요동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내린 7,484.41로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단됐고, 장중 한때 7,442.73까지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91.05포인트(9.08%) 하락한 911.39로 마감하며 1,000선이 붕괴됐다.삼성전자(-10.18%), SK하이닉스(-7.68%), 현대차(-8.71%)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6천240억원, 3천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는 21거래일 연속이다.이날 증시 급락의 배경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데다, 글로벌 반도체주 급락과 미·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5.2원까지 뛰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구두 개입에 나서고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재개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21.9원으로, 지난해 12월 26일(24.8원) 이후 최대였다.채권 시장도 흔들렸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947%로, 2023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3고(高) 현상으로 증시 조정 압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버블 붕괴 같은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정권 시민운동 2030 "너무 답답, 민주주의 훼손"

선관위 "67개"라던 용지 추가 투표소, 140곳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140곳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밝힌 '67곳'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만큼, 초기 사태 파악 실패·축소 보고 여부 등을 두고 또다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총 1만4천288개의 투표소가 운영됐다.해당 수치는 선관위가 지난 5일 직접 발표했던 초기 조사결과 대비 73개가 늘어난 것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소"라고 밝힌 바 있다.투표소 140곳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전북·경북 각각 1개 순이었다.추가로 송부했던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91곳이나 됐다. 이 역시 지난 5일 발표 대비 41곳 늘어난 수치다.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중단·재개를 겪은 투표소는 26곳으로, 지난 5일 대비 4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선관위의 초기 파악 규모와 불과 사흘 간격을 두고 발표된 실제 용지 부족 투표소 수치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해당 경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향후 실시될 진상조사 등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낙점됐다.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계획이다.위원회는 8일 선관위가 발표한 것 이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투표소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선관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해제 통보에 따라 물러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행한다고 공지했다.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되면서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키로 했다.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 역시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된다.

'60%인쇄' 대구서도 투표 중단 1곳 있었다 "시민들께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일시 중단을 겪은 투표소가 전국 26곳에 달한다고 8일 밝힌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도 6분간 투표가 중단된 사례가 함께 드러났다.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 39분쯤 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선관위는 투표용지 100매를 해당 투표소에 추가 지급했고, 이에 투표는 중단 6분만인 오후 5시45분쯤 재개됐다.대구선관위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유권자 15명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이었다.대구는 7개 투표소가 추가로 투표용지를 받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4곳이었다. 다만 방촌동 제5투표소 이외에는 투표 중단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유권자 수 60%수준의 투표용지를 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논란이 된 서울 송파구 일대에는 유권자 수 대비 50%의 투표용지가 제공됐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예상 사전투표율과 최근 선거 투표율 등을 고려해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관위, 청주서 선거인 명부 1천295명 누락 "출력 오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전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충북 청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1천명이 넘는 분량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8일 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던 투표소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로 특정했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권자 A씨는 본투표 개시 직후인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청주 개신주공 1단지 경로당에 설치된 해당 투표소를 찾았다. 신원 확인을 마친 A씨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투표사무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선거인 명부는 A씨를 비롯해 무려 1천여명의 이름이 누락된 상태였다. 선관위는 명부를 출력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 유권자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누락된 명단 범위는 2842번부터 4137번 사이 유권자 1천295명으로 알려졌다.이에 선관위는 관련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뒤, 선거인명부를 재출력해 20여분 만에 투표를 재개했다고 밝혔다.문제가 수습되는 동안 기존 명부에 이름이 적힌 유권자들은 정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반면,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유권자 30여명은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일단 귀가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선관위는 이들 중 29명이 아파트 단지 안내방송을 듣고 다시 투표장에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출력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에게도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충북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한편 해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관련 사실을 접하고 '투표 결과 불복'을 선언했다.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인 명부 누락 사태'를 가리켜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1천명은 재인쇄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오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많은 분이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는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선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진실이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지 부족' 여야 국조 요구서 제출…국힘 "특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후속 대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실효성과 신속성을 고려했을 때 국정조사에 앞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역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재선거 시행과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특검이 필요하며, 특검 구성 역시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장 대표는 "우선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것을 두고 수명이 넉 달 남은 검찰을 동원한 것부터 난센스다. 이 엄중한 사건을 4달 만에 수사 끝내란 건가"라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우연히 마주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정 대표도 특검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한시도 늦추지 않고 이 문제가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여당에서는 8일 백혜련 의원이 "통상의 수사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상규명 특검법 대표발의했다.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이어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전날 행안위 국감 대상을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선관위 국정감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단위 선관위를 폐지하고 시도 선관위가 해당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선관위 통폐합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야는 8일 나란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전망이다.

TK 3선 이만희·이정재 어디로?…국힘 상임위원장 주목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몇 명이나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인다. 3선인 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합류가 유력한 가운데 재선이 주로 맡는 상임위 간사직을 두고도 TK 의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 규모와 주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협상 결과에 따라 TK 의원들의 입지도 달라질 전망이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TK 3선 의원들의 후반기 입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3선 의원 14명 중 7명이 이미 위원장직을 경험한 만큼,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7곳 안팎의 위원장직을 확보할 경우 아직 위원장을 맡지 않은 3선 의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3선 의원들 중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전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을 주장하며 가져갔던 상임위인 만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되찾아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상임위 두 곳 모두 경북의 각종 현안과 관련성이 깊다.상임위원장직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간사직에 TK 의원들이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지역 현안 대응력과 직결되는 변수로 꼽힌다. TK 재선 의원들은 간사직을 두고 당의 전략에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욕을 보이는 분위기다.지역 재선 의원들 중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전반기부터 활약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그동안 'TK의 험지'로 꼽혔던 교육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지망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문화예술허브 유치와 지역 대학 살리기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구미 국가산단 첨단화와 반도체·방산산업 육성을,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전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현안 대응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

지선 직후 지지율, 민주 41.8%·국힘 41.1%

6·3 지방선거 직후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을 기록할 정도로 근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포인트(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41.1%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3.1%p 떨어진 사이 국민의힘은 2.6%p 오른 것으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월 5주 차 조사(민주당 43.9%·국민의힘 37%)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지역별로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에서 5.7%p, 부산·울산·경남에서 5.6%p, 서울에서 4.2%p, 대구·경북에서 2.8%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7.1%p, 대구·경북에서 5.8%p, 광주·전라에서 3.0%p, 인천·경기에서 2.6%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은 30대 지지도가 전주 대비 7.8%p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30대 지지도가 4.4%p 올랐다.이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p 하락한 55.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41.0%로 직전 조사보다 4.2%p 올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지난주보다 6.9%p 감소한 49.7%를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리얼미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 책임론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촉발된 정부 견제론이 겹쳤다"며 "주 후반 환율 급등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방선거 다음 날 이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6%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도읍·정점식·성일종…국힘 TK 표심 누구 향할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구경북(TK)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나선 세 후보의 지역 기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당내 최대 지역 기반인 TK 의원들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8일 국민의힘에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기호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 안팎에서 김 의원은 친한계(친한동훈계) 주자로, 정 의원은 당권파 주자로 각각 거론되고 있고, 성 의원은 '중간지대'로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TK 의원 대부분이 정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TK 의원들 중 당권파의 비율이 높은 만큼 당 지도부와 결을 같이하는 선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그러나 성 의원이 지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직접 대구를 찾는 등 연일 TK 의원들과 소통에 주력하고 있어 표심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K 의원들 중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이들은 성 의원과 이미 뜻을 함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TK에는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 의원 등 중진급부터 권영진 의원(친오세훈계), 우재준 의원(친한동훈계) 등 각 계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섞여 있어 무게감이 더욱 실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과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TK 표심은 당락을 좌우해 왔다. 직전 송언석·추경호 전 원내대표 모두 TK 표심을 앞세워 1차 과반 득표를 거뒀고, 윤재옥·주호영 전 원내대표 역시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원내사령탑에 올랐다.지역 구도보다 인물 경쟁력에 무게를 둔 TK 의원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주효했다는 분석도 거론된다. 선거 때마다 벌어진 정치적인 상황을 수습할 적임자를 선택해 왔다는 것이다. 송 전 원내대표 당시에도 확장재정을 펼치는 정부에 맞설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는 6·3 지방선거 후유증을 수습하는 동시에 2028년 총선 준비의 발판을 마련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3명은 오는 9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개최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고위원회에서 정기 전당원대회를 8월 중 하되 가장 이른 시일인 8월 17일 진행하기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이번주 수요일 최고위 회의와 목요일 당무위, 다음주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대 시기, 절차에 대한 제도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당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당 대표는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미군 폭격에 숨진 독도 어부들…아직도 '조난자' 신세"

"조난자 아니고, 폭격 희생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폭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촛대바위 앞. 희생자 유족 김상복(84)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78년 전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위령비에는 지금도 '독도조난어민위령비'라는 이름이 새겨져있어 유가족을 두번 울리고 있다.1948년 독도 상공에서 미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이날 울릉도에서 열렸다. 해방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78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들은 '폭격 희생자'가 아닌 '조난 어민'으로 기록돼 있어 명예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이날 위령제는 울릉군과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북도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후원했다. 독도에서 위령제를 올리려 했으나 기상이 좋지 않아 울릉도에서 진행됐다.독도 폭격사건은 1948년 6월 8일 발생했다.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희생됐다. 이 사건은 다음 날 독도로 조업 나온 어민들에게 구조된 생존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폭격 경고가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에게는 전달됐지만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규모는 기록마다 다르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14명의 어민이 희생·실종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척의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기밀문서보관소 자료(사망·실종 30명, 침몰 선박 80척), 1995년 민간 조사(피해 인원 150~320명, 침몰 선박 80여 척) 등은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날 위령제는 78년 전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춤과 서예 퍼포먼스, 불교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행사 도중 김상복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미역을 따다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며 "10년 전쯤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위령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은 사실상 김 씨가 유일하다. 다른 유족들은 생업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대부분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김 씨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지위를 바로잡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폭격 사건 2년 뒤인 1950년 세워진 위령비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였다. 비석은 1959년 유실됐고, 2005년 경북도가 다시 세웠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김 씨는 "폭격으로 숨졌는데 왜 조난자로 기록돼야 하느냐"며 "독도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폭격 희생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살날이 많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기억해 줄지 걱정된다"고 했다.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독도 폭격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역사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며 "어민들의 희생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일본 시마네현에서도 독도 폭격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코마츠 아키오 코마츠전기산업 사장 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회장은 울릉도 위령제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같은 시각 종을 울리는 공동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코마츠 회장은 "오늘은 단순한 위령제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며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일이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구조 전국 최하위권…DTRO 적자 해소 난항

대구교통공사(DTRO)의 수익성이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무임승차 손실은 매출의 3분의 1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DTRO의 부채비율은 19.1%로, 6개 도시철도공사 중간 수준이다. 2021년 16.3%에서 2024년 19.1%로 4년간 소폭 상승에 그쳐 재무구조 자체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표면적인 재무지표 선방 이면에는 구조적 재정 부담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2024년 DTRO의 총자산순이익률은 -4.2%로 서울교통공사(-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요금 현실화율도 35.1%에 그쳐 전국 평균(45.9%)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요금 현실화율은 운임수입이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운임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DTRO 매출액은 2천62억원인데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이 681억원으로 매출의 33.0%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5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서울교통공사(20.0%)의 1.7배 수준에 육박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김원 국회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도시철도처럼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은 요금 규제와 비용 구조로 인해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재정 지원, 요금 정책,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지방재정이 쪼그라들수록 도시철도 재정도 함께 흔들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요금 현실화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더해 역사 내 상업시설 개발, 광고사업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자체 수익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퀴어축제 반대 확산, 3만4천명 인권위에 진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 3만4천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문제를 단순히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공공질서 등 공공복리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대구·경북 시민 3만4천215명이 참여한 '대구퀴어축제 관련 시민 이동권·공공질서·영업권 침해 및 공공복리 침해 우려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 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 최성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 등이 대표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진정 대상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다.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문제 검토 ▷대구지법의 반복된 공공복리 판단 존중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대체 장소 활용, 권고 가능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이들은 "대구퀴어축제 문제는 특정 단체 간 갈등이 아니라 시민 생활권과 공공복리의 문제"라며 "성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대구 시민의 권리 역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차량 통행과 버스 운행, 시민 이동권 보장, 교통 혼잡 완화, 도심 상권 보호 등 공익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의 집회제한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진정인들은 법원 결정문에 포함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언급하며 행사 장소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대구월드컵경기장과 두류공원, 하천부지, 대형 광장 등 대체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중앙로만 고집하느냐"며 "퀴어 행사로 대구 동성로는 매년 주말 하루가 마비된다"고 말했다.동성로상점가상인회도 이번 진정에 참여했다. 상인회는 그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로 인한 교통 혼잡과 도로 통제, 배달 오토바이 진입 제한, 영업 차질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동성로는 주말 최대 유동인구로 토요일 하루 매출이 주중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퀴어 측이 준비하는 천막 부스들로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보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말했다.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청소년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행사 현장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과 성 관련 물품 전시·배포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중앙로 일대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것 자체에 논란이 지속됐다"고 말했다.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매년 대구 도심에서 열리며 개최 장소와 도로 사용 범위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반대 단체,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참전 세대 사라지는데…"보훈 정신 잇는 준비 시급"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들은 고령화와 생활고, 의료·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참전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가운데 보훈에 대한 사회적 관심마저 옅어지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25 한국전쟁 이듬해 설립된 상이군경회는 전쟁·군 복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내 대표 보훈단체다. 회원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보훈 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8일 대구상이군경회에 따르면 지역에만 4천969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회원은 3천969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세대의 고령화로 회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고령화·생활고 이중고…관심도 함께 줄어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참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가 있었지만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보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월남전에 참전했다는 70대 A씨는 "예전에는 상이군경회가 어떤 단체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는 물론 공무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충일마저 단순한 휴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회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건강과 생계다. 전쟁과 군 복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고령화와 함께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만성 통증과 장애 후유증, 이동 불편은 물론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경우가 많다.대구상이군경회는 회원의 40~50%가량이 차상위계층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공자라는 명예와 실제 생활 수준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크다. 참전 후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악몽과 수면장애‧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청주의 지원체계로 적절한 치료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섰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영웅들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상이군경들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은 남구 영대병원 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사실상 유일하다.특히 목욕시설은 의족이나 의수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필수 공간으로 꼽힌다. 장애 특성상 일반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 2회 운영되는 목욕탕에는 하루 200~400명의 회원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시설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참전세대 이후 준비해야…보훈체계 개편 목소리상이군경회는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참전 세대가 사라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참전 상이군경들이 고령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만큼 향후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2세대, 3세대로 보훈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김기환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 "참전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정신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참전 세대가 사라지고 국내 공상군경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10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관이 다원화돼 있어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펴낸 '한국과 미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보훈처(VA)를 중심으로 의료·교육·주거·재정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단일화된 보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의 중복성과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노 교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미국과 같은 단일 창구 방식의 보훈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훈철학과 정책적 목표 재정립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소년원 이전 3년째 '제자리', 재원조달 입장차

주민 민원이 쇄도했던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매일신문 2022년 4월 29일 보도)이 수년째 답보 상태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대구시와 법무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다.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대구시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은 2023년 12월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대구소년원은 1971년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신축됐다. 당시엔 대구 외곽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으나, 도시 확장에 따라 대규모 주거지역과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대구시와 북구청은 합동으로 이전 전담 TF를 꾸렸고, 2020년에는 북구 관음동 양지마을 일대로 이전지를 선정했다. 2022년에는 후적지 개발방안과 이전 후보지 타당성 등 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대구시는 대구소년원이 법무부 소유 시설인 만큼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시설 이전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반면 법무부는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를 선호하고 있다. 현 부지를 개발해 확보한 재원으로 새로운 소년원을 건립하는 방식이다.법무부는 특히 2013년 대구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국가재정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같은 법무부 소관 시설인 대구교도소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된 바 있어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2016년 국비 1천851억원을 투입했으며 2023년 달성군 하빈면 신축 교도소가 건립됐다.결국 사업의 핵심 쟁점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년원 이전 사업은 용역 종료 이후 3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당초 계획했던 2027년 이전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일각에서는 용역까지 마친 사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후적지 활용 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역민들은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대구시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채장식 대구 북구의회 의원은 "대구소년원이 북구 관음동 양지마을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로선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소년원이 이전되면 후적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선출된 대구시장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라봉 묘목·투석기…제주도, 北에 1억6천만원 규모 지원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투석기,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품 등 총 1억6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8일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대북 지원 물품이 중국 다롄항을 거쳐 지난달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품목은 의료기기와 산림방제 약품, 한라봉 묘목 등이다.도는 이번 지원이 북한 측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올해 2월 초부터 진행해 온 협력 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통일부에 대북 물품 반출을 신청했다. 반출 신고 품목에는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 한라봉 및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이 포함됐다.통일부는 해당 신청을 검토한 뒤 반출을 승인했다. 이후 지원 물품은 4월 1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운송됐고, 5월 4일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주도는 전했다.다만 북한 측으로부터 물품 도착 여부에 대한 공식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제주도는 북한 측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가 지원 목적에 맞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형 남북협력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11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을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날인 19일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을 의결했다.올해 2월에는 제주도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관과 만나 남북 협력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단계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존 감귤 보내기 사업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감귤 지원과 의료복지, 산림방제 분야를 우선 추진한 뒤 양돈과 관광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안내문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측이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물품 반출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법인의 하나"라며 해당 사업이 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대북 인도적 협력은 1995년 시작된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처음으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지난해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소규모로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젠슨 황이 띄운 피지컬 AI…대구 로봇산업 시험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행보가 인공지능 산업의 무게중심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AI가 데이터센터 안의 연산 경쟁을 넘어 로봇과 자동차, 공장, 의료 현장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피지컬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구의 산업 전략도 새 시험대에 올랐다. 젠슨 황은 방한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은 물론 현대차그룹, 두산그룹, 게임업계 경영진을 잇따라 만났다.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로보틱스와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엔비디아 생태계로 묶으려는 전략적 행보다. 이는 피지컬 AI가 반도체와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증 데이터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융합 산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구에는 이 흐름을 지역 발전 전략으로 연결할 산업적 기반이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로봇산업은 제조로봇 중심으로 발달했고 비수도권 가운데 주요 거점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대구 로봇산업 매출은 8천억원으로 전국의 8.6%를 차지했다. 대구 로봇 산업의 강점은 제조 현장과 로봇 인프라가 함께 있다는 점이다. 대구는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등 전통 주력 제조업이 발달해 로봇 수요처와 실증 현장을 확보하기 쉽다. HD현대로보틱스, 삼익THK, LS메카피온 등 앵커기업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도 지역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대구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로봇 관련 사업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며 "지난해 대구가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돼 로봇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대구 로봇산업은 하드웨어 비중이 높지만 소프트웨어와 AI, 로봇시스템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은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부품·소프트웨어 ▷로봇시스템 등 4개 부문 모두 전국 대비 50% 안팎의 매출액 비중을 차지해 균형 잡힌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반면 대구는 4개 부문 중 제조로봇 매출이 6천500억원으로 지역 로봇산업 전체 매출의 83.3%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는 로봇 몸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가상공간에서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며 제조 데이터를 다시 AI 모델에 반영하는 고도화된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능정보원(NIA)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피지컬 AI 글로벌 동향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조 환경에는 구형 설비가 많아 데이터를 연결하기 어렵고 공정 효율성도 낮은 편"이라며 "공정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화해 시뮬레이션하면서 최적 조건을 찾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전자 등 대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성공 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최고가' 대구 국민평형 아파트 10억원 돌파하나

대구 지역이 경기 침체와 미분양 문제 등으로 인해 대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분양가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미분양 적체 우려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분양물량은 4월 기준 4천82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천891가구(80.7%)에 달한다. 10가구 중 8가구가 악성 미분양 물량인 셈이다.이같은 상황에 올해 하반기 대구에는 6천717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 시장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며 분양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치솟은 분양가 탓에 미분양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이처럼 분양 장의 한기가 여전하지만,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매섭다. 부동산 조사전문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대구 지역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분양 가격은 직전 1년과 비교해 36% 급등한 9억6천만원을 기록했다.이는 전국 평균 분양가(7억1천만원) 대비 2억5천만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19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다.대구 지역에서 중소형 평형인 전용 59㎡ 타입 역시 같은 기간 25% 상승하며 평균 5억 8천만원을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분양을 진행한 ▷더샵 중앙로역센터폴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두류센트레빌 더 파크(조합원 취소분)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어나드 범어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이 같은 대구 지역의 분양가 폭등은 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물론, 수성구 범어동 등 이른바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공급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분양 성적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평균 분양가가 크게 뛰었다"며 "원가 상승 요인이 여전한 만큼 향후에도 분양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매불쇼 최욱 "일베, 전두환식 탱크로 밀어야"…與 "한심"

최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진행자 최욱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인 가운데,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베를 비판하면서 일베의 언어를 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를 탱크로 밀어붙여야 한다느니, 권력으로 몽둥이를 들어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파시즘의 언어"라며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으면 귀를 씻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친여권 성향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매불쇼'에서 최욱은 "일베를 박멸할 때 전두환 식의 탱크로 밀어 버려야 한다"며 "온라인상에 있는 일베는 박멸 투 트랙으로 가줘야 한다. 확실히 범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제도에서 이런 것들(일베)을 계속 놔두니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있다"며 "이게(일베가)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일부 20·30대를 겨냥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와 관련해 황 최고위원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유권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기득권과 싸우고 부조리와 싸워야지, 어째서 국민과 싸우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어 "요즘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이나 유튜버들이 마치 진영을 대표하는 듯 목소리를 높인다"며 "우리 공론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분노를 퍼부었다. 매불쇼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며 "착한 탱크, 나쁜 탱크가 따로 있느냐"고 했다.정 교수를 향해서도 "청년들의 합리적 분노를 '에베베베'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직격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진행자의 '탱크 망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스타벅스의 탱크는 문제이고 매불쇼의 탱크는 괜찮은 것이냐. 선택적 정의이자 위선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