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35.8%…서울·30대 '부정' 70%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5.8%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5.8%였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5%로 긍정평가보다 26.7%포인트 높았다. 지난 5~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6.4%에서 35.8%로 0.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2.1%에서 62.5%로 0.4%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68.3% ▷18~20대 64.4% ▷40대 63.1% ▷50대 56.6% ▷60대 54.7% 순이었다.긍정평가는 60대에서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40.8% ▷40대 35.2% ▷18~20대 34.6% ▷70대 이상 29.9% ▷30대 28.2%가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28.2%, 부정평가가 70.4%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긍정 30.4%, 부정 67.2%였다. 충청권은 36.1% 대 63.0%, 인천·경기는 36.5% 대 62.4%, 부산·울산·경남은 35.5% 대 61.4%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53.3%로 부정평가 46.7%보다 높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1%, 국민의힘이 26.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3%, 개혁신당 2.6%, 진보당 1.7%, 기타 정당 4.5%였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40.9%에서 37.1%로 3.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1.1%에서 26.9%로 5.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9.8%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줄었다.'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를 합친 무당층은 22.0%다.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 RDD ARS 4.8%, 무선 RDD ARS 95.2%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힘,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으로 하향…총선 출마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재선 권영진 의원의 징계 기간을 재심을 통해 1년으로 줄였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이 청구한 재심 안건을 심의한 뒤 기존 징계를 일부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포로송환 시작부터 공감대…정상 간 협의는 없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들이 이달 중순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송환 과정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별도의 비공개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과정과 현재 상태 등을 보고했다. 야당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회의 후 "국정원과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시작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 속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는 없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DMZ 지뢰 폭발사고, 정전협정 위반 발생 판단"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엔사는 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계속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조사에서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동시에, 사안이 정전협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 대학서 20대 女 흉기로 찌른 외국인…범행 후 해외로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 남성이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30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B씨는 목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사건 당일 퇴원했다.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샌드위치 먹으며 회의하는 울산시장…보여주기식?

결혼식 북적이는 틈 노린 60대…혼주인척 축의금 훔쳐

서울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하객들의 축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결혼식장 로비에서 자신을 혼주인 것처럼 속여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해당 예식 당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으며 지인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혼주 측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하객들이 건네는 축의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범행을 알아챈 예식 관계자들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결혼식장 등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27호 태풍 초이완 발생 임박…JTWC 발생 예보 시작

27호 태풍 초이완(CHOI-WAN) 후보 세력이 빠르게 조직화하면서 태풍 발생이 임박한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는 30일 93W 열대요란에 열대저기압 발생경보(TCFA·Tropical Cyclone Formation Alert)를 발령하고 TD 26W로 명명, 본격적인 예보 단계에 들어갔다. TCFA는 통상 12~24시간 안에 유의미한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발령한다. ◆세력 빠르게 조직화, 초읽기 30일 오전 현재 TD 26W는 북위 16도·동경 152도 부근, 사이판 동쪽 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 괌 지국도 TD 26W가 밤사이 빠르게 조직화하면서 중심부에 두꺼운 구름대가 발달했고, 남쪽을 중심으로 나선형 구름대도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JTWC가 TCFA를 발령했다는 것은 단순 감시 단계에서 벗어나 열대저압부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향후 북서진하면서 세력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예상경로에서는 이번 주 후반 사이판 북쪽 해상을 지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세력이 열대저압부를 거쳐 최대풍속 초속 17m 이상의 태풍 단계에 도달하면 27호 태풍 초이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기상청·일본기상청은 아직 '초이완' 예보 전…다음 발표 주목 다만 30일 오후 1시 현재 우리 기상청과 일본기상청은 아직 TD 26W를 27호 태풍 초이완 전 단계 열대저압부로 명명하는 공식 예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즉 미국 측이 한발 먼저 열대저압부 발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예보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앞선 사례에서도 JTWC가 TCFA를 발령한 뒤 일본기상청이 열대저압부 예보를 시작하고, 이후 태풍 발생을 공식화하는 순서가 종종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한반도행 가능성을 따지기에는 아직 위치가 너무 동쪽이고 초기 예상경로의 변동성도 크다. 실제 태풍으로 발달한 뒤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세력에 따라 일본 쪽으로 북상할지, 서쪽으로 더 진행할지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초이완은 태풍위원회 14개국 중 홍콩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색깔있는 구름을 뜻한다.

백화점마저 꺾였다…대구 대형소매점 판매 5.4% 감소

대구지역 대형소매점 판매가 다시 뒷걸음질쳤다. 대형마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봄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백화점 판매마저 감소로 돌아서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30일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2.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6.6%, 대형마트는 3.8% 각각 줄었다. 특히 백화점의 흐름이 눈에 띈다. 대구 백화점 판매는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데 이어 5월 13.1%, 6월 4.7%, 7월 4.0%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8월 들어 6.6%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대형마트는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4월 -6.7%를 시작으로 5월 -9.1%, 6월 -13.6%, 7월 -8.6%에 이어 8월에도 3.8%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6월을 저점으로 최근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소비 부진은 상품군 전반에서 나타났다. 판매가 증가한 주요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음식료품과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의복, 화장품 등이 모두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8월 대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증가했지만 출하는 5.2% 감소했다. 재고는 3.8% 늘었고, 제조업 재고율은 156.6%로 전월보다 17.3%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이 늘어난 가운데 출하는 줄고 재고 부담은 커진 셈이다.

투싼, 글로벌 누적 판매 1천60만대…5세대 모델로 새 도전

현대자동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이 출시 22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1천60만대를 넘어섰다. 국산 SUV 가운데 글로벌 누적 판매 1천만대를 돌파한 것은 투싼이 처음이다. 30일 현대차에 따르면 투싼은 2004년 1세대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중국 전용 모델(ix35)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1천61만6천102대 판매됐다. 중국 전용 모델 55만4천49대를 포함하면 누적 판매량은 1천117만151대에 달한다. 현대차그룹 차종 가운데 글로벌 누적 판매 1천만대를 넘어선 것은 아반떼와 엑센트에 이어 세 번째이며, 국산 SUV 중에서는 최초다. 투싼은 최근 5년 연속 현대차 차종별 연간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56만대를 시작으로 2022년 62만대, 2023년 69만대, 2024년 64만대, 지난해 63만대가 팔렸다. 세대가 바뀔수록 판매 규모도 커졌다. 투싼 1세대(2004~2016)는 162만대, 2세대(2009~2018)는 250만대, 3세대(2015~2022)는 312만대, 2020년 출시된 4세대는 올해 8월까지 약 337만3천대가 팔렸다. 성장 배경으로는 해외 현지생산 확대가 꼽힌다. 해외 판매 가운데 현지공장 생산 비중은 2005년 4.0%에서 2016년 73.1%, 2023년 76.0%까지 높아졌다. 아울러 현대차는 최근 5세대 '완전변경' 투싼을 공개한 상태다. 신형 투싼은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투싼은 지난 22년간 수출형 모델에서 현지생산 기반의 글로벌 전략 모델로 진화해왔다"며 "국산 SUV 최초 글로벌 누적 판매 1천만대 기록을 넘어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적인 배터리 호흡' 삼성 라이온즈의 페덱과 강민호

배터리의 호흡이 좋다. 중심이 딱 잡히니 버티는 힘도 강해진다. 그런 덕분에 2위 삼성 라이온즈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KT 위즈와 벌이는 프로야구 선두 탈환 싸움도 끝나지 않았다. 삼성은 29일 대구에서 한화 이글스를 10대5로 꺾었다. 3연승. 선발 등판한 크리스 페덱의 역투가 빛났다. 볼넷 없이 6이닝 4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 타선의 지원 사격도 확실했다. 김성윤과 강민호가 각각 3안타 3타점, 구자욱이 2안타 1득점 등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애초 페덱은 우려를 샀다. 8월(4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1.00)엔 맹위를 떨쳤으나 이달 들어 불안했기 때문. 29일 경기 전까지 4번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5.01로 주춤했다. 그래도 박진만 감독은 "걱정하지 않는다. 자기 페이스를 끌어올릴 능력이 있다"고 했다. 한화는 시즌 9위. 그래도 화력만큼은 괜찮다. 팀 타율이 KT 위즈와 삼성 다음일 정도. 그런 한화를 상대로 29일 페덱이 호투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4㎞. 빠른 공 외에 커브, 체인지업 등을 효과적으로 섞어 한화 타선을 압도했다. 감독의 믿음에 '확실히' 화답했다. 페덱은 경기 후 "경기 초반부터 타선이 득점을 올려줘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삼진도 많이 잡을 수 있었다"며 "6회까지 전력투구하려고 힘을 분배하면서 던졌다. 그래서 6회에도 150㎞ 이상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었다"고 했다.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조합을 '배터리(battery)'라 부른다. 군대 용어에서 유래한 말. 포탄을 장전하는 사람과 쏘는 사람이 짝을 이룬 포병 한 조를 배터리라 부르다 야구에서도 쓰게 됐다. 원래 쓰이던 뜻처럼 투·포수의 호흡이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페덱과 강민호의 호흡도 일품. 경기 후 페덱은 "강민호와 경기 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조율한다. 이날 포수 리드가 정말 좋았다"고 했다. 강민호는 "페덱과 원하는 공이 다를 때도 내 의견을 잘 받아준다. 나도 그렇게 한다. 이날은 '최대한 간단하게 가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고 한 게 통했다"고 했다.

코스모로보틱스, '로봇 매출 부풀리기' 압수수색에 하한가

코스모로보틱스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에 압수수색당했다는 소식 영향이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 기준 코스모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3220원(29.98%) 내린 7520원에 거래되고 있다.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혐의로 서울 구로구 코스모로보틱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코스모로보틱스는 지난해 3월 자사의 재활치료용 웨어러블 로봇 일부를 한 주식회사에 약 4억원에 매매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12월 유럽 자회사가 로봇을 약 20억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해외 매출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코스모로보틱스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5억원의 허위 매출을 202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코스모로보틱스는 지난 5월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공모가는 6000원이다.

경산1일반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에 국비 70억원

경북 경산에 있는 경산1일반산업단지의 휴·폐업 공장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공간으로 재개발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출연사업' 공모 결과 경산1일반산단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산단을 선정하고 국비 27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산1일반산단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뽑혀 국비 70억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산단 안의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산업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같은 사업에 경남 거창 정장농공단지도 선정돼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청년문화센터 사업에는 전남 무안군 청계농공단지와 경남 사남농공단지, 충남 아산테크노밸리가 선정됐다. 산단 안에 복합문화 기능과 혁신지원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곳당 40억원씩 모두 120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한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는 전북 정읍 신태인·북면 농공단지와 정읍 2·3일반단지,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단, 강원 철원 김화농공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1곳당 4억원씩 모두 12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균형성장을 꾀하는 한편 노후 산단에 혁신·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알래스카 韓 투자 발표 가능성…강관·철강株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포함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강관·철강주가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10분 기준 KBI동양철관은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1483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일스틸럭스도 29.99% 상승한 1764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금강철강은 20.12% 오른 7940원, TCC스틸은 13.61% 상승한 1만2770원을 기록 중이다.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획에는 54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 액화시설로 운송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장거리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한 만큼 시장에서는 국내 강관·철강 업체의 관련 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北김여정 '자작극' 주장하자 국힘 맹공…"김정은 눈치 본 결과"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자작극' 주장에 대해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 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군 당국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며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서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사고 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은 지금 사고와는 정반대 결로 간 것"이라며 "즉시 조사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며칠씩이나 미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NSC도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론'을 경계한 것을 두고는 "음모론의 대가가 대통령 아니냐. 세월호가 국정원 배라고 주장했고 천안함 때 잠수함 충돌설 기사를 인용해 음모론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는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을 땐 분명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작 음모론을 들고나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건 북한이다. 도둑에게 뒷문 열어주고 변명까지 대신해주니,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호통을 치는 꼴"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참수 훈련도 재개하라. 김정은 통치 자금줄을 말릴 최고 수위 국제 금융 제재, 북한 당국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여당을 향해 "국방장관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힌 지금도 북한의 '살상 의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냐"며 "지뢰 매설은 행위이고 그 행위에는 고의가 있다. 고의성을 따지기 전 피 흘린 우리 장병부터 바라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기호 의원도 북한 담화를 두고 "김정은 눈치 본 결과다. 사건이 발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김정은 심기 관리한 결과"라며 "이재명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여정 적반하장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못 했다"며 "대북송금 문제가 대북정책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 출범 때부터 우려해왔는데 북한 지뢰공격 대응, 북한군 포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李,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 보고받나? 국기문란"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속 청와대 문건에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가 노출됐다며 특검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이 보고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李가 직접 올린 문건 사진…하단에 '선관위 특검'주진우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쯤 페이스북에 '중대 국기문란 사안, 이재명이 왜 선관위 특검 상황을 보고받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SNS에 공개했다"며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ㅇㅇㅇㅇㅇ'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 실수로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 49분쯤 X에 문건 일부가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진 하단에 노출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를 문제 삼은 것이다.(아래 이미지 빨간 네모 안)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건 전체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태한 특검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특검 동향이 왜 기재됐는지 즉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고 했다.해당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문서 우측 상단 대외비(對外秘)라는 표기가 드러나(아래 이미지 참조) 이 역시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특검법은 '정치적 중립·독립' 명시…문건 성격 확인이 관건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관위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태한 특검을 임명했다.선관위 특검법은 특검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특검 관계자의 수사 내용 누설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해당 문구가 특검에서 전달된 수사 정보인지, 청와대 내부에서 언론 보도나 공개된 특검 일정을 정리한 현안 보고인지 현재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지목한 문건 하단 내용 일부가 사진 밖으로 잘려 있어 전체 문맥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주진우 의원이 문건 전체 공개와 이태한 특검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사진 속 '선관위 특검' 문구의 작성 경위와 정보 출처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박원석, 朴정부·김관진 대응 소환…"지금 보수와 달랐다"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보수 야권의 대북 강경론을 비판하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목함지뢰 사건 대응을 긍정적으로 소환했다.김관진 전 실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는 보수 지지층에서 강경 안보의 상징적 인물로 자주 소환되는 인사다. 그런 김관진 전 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진보 진영 출신 정치인이 현 보수 야권과 대비해 높게 평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김관진 '확성기 유지·北 사과 요구'…박원석 "지금 보수와 달랐다"박원석 전 의원은 30일 오전 9시 3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나 안보지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 비교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류의 납작한 안보상업주의나 치기어린 강경론과는 달랐다"고 평가했다.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방송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확성기를 유지했고, 이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우리 측 대표로 나섰다.4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8·25 합의'에는 북한이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들이 부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박원석 전 의원은 이 같은 강경 대응과 동시에 대화의 문도 닫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한 강경대응 중간에 대통령은 남북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하고 8·15 경축사에서 DMZ 평화공원 구상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실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5년 8월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같은 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함께 제안했다.박원석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도 강경론이 있었다며 "비박계 등 일부 강경파는 김관진 사퇴를 주장하고 유승민 의원처럼 북한군 초소 포격을 주장한 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게 보수의 주류적 대응은 아니었다"고 짚었다.◆尹정부 거쳐 현재 국민의힘까지…"매파적 수사만 앞세워"박원석 전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와 현재 국민의힘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그는 "안보에서 '매파적 수사'로는 역대 대통령 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앞뒤 안 가리고 호전적 언사를 앞세웠던 것이 윤석열과 그 정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런 당과 그 당의 파생상품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 눈치보기, 김정은 심기경호 운운하며 또다시 지루한 색깔론을 꺼내들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명목상의 강경대응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 조사 지연 문제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외환죄에 해당하고 탄핵·구속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을 직접 겨냥했다.박원석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가관은 북한군 지뢰 폭발과 조사지연은 대통령이 외환죄를 저지른 것이며 탄핵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라며 "이 문제를 비판하면 그건 장동혁의 주장일 뿐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이어 "그러면 대표를 바꾸든가 아니면 부적합한 언행이라도 바꾸는 게 최소한 '정상적인' 정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정부·군 대응 비판할 수 있다…그러나 철지난 종북론은 달라"다만 박원석 전 의원은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군의 대응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현 정부와 군 대응의 신속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넘어 철지난 종북론을 펼치며 건수라도 잡은 듯 흥분하는 내란 잔당들과 그 파생세력의 안보 타령을 보고 있자니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뜻깊은 비웃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글을 마쳤다.

野 강대식 의원, "이 대통령 '패가망신' 원칙 北만 예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8일만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놓으며, 북한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뢰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측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면서 "같은 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가 벌어졌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고 짚었다. 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안보 원칙과 국민 보호의 잣대는 상대가 북한이라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도 대통령이 말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가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 패가망신하는 조치를 취하겠나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나 ▷군에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지뢰 매설과 김여정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책임을 북한에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과 조치가 북한 앞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박진영 '무보수 봉사' 아니다…매달 경비 받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이 "연봉은 안 받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매달 경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행사비에 비해 적어서 '무보수 봉사' 라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지 않아도 됐을 말, 왜 했는지 모를 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이 '무보수 봉사'가 아닌 매달 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았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카드도 받아 사용했다. 지금까지 박 위원장에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위원장이 다녀온 4차례 해외출장에 대해 국외여비와 수행인력도 지원됐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을 하면 돈을 받는 거고 많은 걸 받는데 저는 그걸 못한다(고 했다)"며 "비상근이면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도 받느냐"는 질문에 "연봉은 안 받는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의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다른 글에서 "월 직책수행경비란 공무수행비 즉, 사실상의 급여인 것"이라며 "위원장이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 연예인 행사비에 비해 적어서 '무보수 봉사' 라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국회 문체위는 29일 박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박태훈, 나경원 향해 "육영수-5·18 사건을 같은 저울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서 글을 직접 인용하며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혀 지명도가 높아진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양자택일'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박태훈 소장은 30일 오전 9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육영수 여사 서거를 다룬 영화가 나왔으니 5·18 왜곡처벌법을 없애든지 '육영수 여사 서거 왜곡처벌법'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요구는 선명하지만 전제가 틀렸다"고 밝혔다.박태훈 소장은 두 사건의 차이를 '국가폭력' 여부에서 찾았다.그는 "1974년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의 총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 개인이 저지른 테러였고 비극이었다. 반면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국가가 총을 들었다"고 짚었다.이어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까지 거론하며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말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 가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 '폭도를 진압했을 뿐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향한 발포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시 쓰는 작업"이라고 했다.박태훈 소장은 독일·프랑스·스페인과 유럽연합(EU)에서도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반인도범죄, 독재정권 피해자에 대한 역사부정·미화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규제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들었다.그러면서 "이중잣대가 아니다. 일관된 기준"이라며 "국가가 시민을 죽인 사건의 부정은 막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표현의 영역에 둔다"고 주장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전시·공연물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역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명시돼 있다.◆"표현의 자유 말하려면 국가보안법 7조에도 적용하라"박태훈 소장은 나경원 의원이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하고 어긋나면 처벌하는 순간 사상과 학문,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무너진다"고 한 발언을 국가보안법 문제로 되돌렸다.그는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국가보안법 제7조에도 적용하자"면서 국가보안법 7조가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을 거론, "나경원 의원이 말한 자유가 진심이라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 바란다"고 했다.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실제 2015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박태훈 소장은 글 말미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 다큐멘터리도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관객의 선택을 받아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개봉 당일 직접 관람했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등을 거론한 뒤 "누구도 이 영화들의 제작을 막지 않았다. 관객이 외면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작동한다. 만들 자유가 있고 보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런 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재를 털어 직접 만들면 된다. 막을 사람은 없다. 다만 흥행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박태훈 소장은 "양자택일은 필요 없다. 5·18법은 그대로 두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없애면 된다. 자유를 말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히며 글을 마쳤다.

과거엔 땅굴, 지금은 지뢰…대한민국 흔드는 '北 심리전'

과거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아래로 땅굴을 뚫었다. 지금은 같은 접경지역에 철책을 세우고 지뢰를 묻으며 대전차 방벽과 참호를 만든다. 하나는 남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고, 다른 하나는 남쪽과 단절되기 위한 장벽이다. 방향만 놓고 보면 정반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과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은 의외로 닮았다.과거 땅굴이 "북한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왔나"라는 공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국경선 요새화는 "어디까지 지뢰가 깔렸고 얼마나 더 군사화될 것인가"라는 불안을 만든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안보 이슈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올랐다.◆1970~90년대 땅굴…'몰래 들어오는 북한'의 공포북한 땅굴은 냉전기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직관적인 안보 공포 가운데 하나였다.제1땅굴은 1974년, 제2땅굴은 1975년, 제3땅굴은 1978년, 제4땅굴은 1990년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제3땅굴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약 400m 들어와 있었고, 시간당 수만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됐다.땅굴의 군사적 의미는 명확했다. 지상 감시망을 피해 병력과 무기를 남측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침투로.당시 공포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이미 발견된 땅굴보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오랫동안 따라붙었다. 대한민국 군도 탐지에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한미 군 당국은 시추와 지질조사, 지진파 탐지 등을 동원해 추가 땅굴을 찾는 작업을 이어갔다. 북한이 땅 위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서울을 향해 접근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었다.◆2020년대엔 반대로 철책·지뢰·방벽…"들어오지 마라"최근 북한의 모습은 반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사실상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병력을 대거 투입해 철책과 지뢰,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 등을 설치했다. 국경선 요새화다.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일부 구간을 폭파했고, 그 자리에 대형 참호와 장애물을 만들었다.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삼중 철책 설치와 대전차 방벽 공사가 이어졌다. 대전차 방벽은 유사시 한국군 기계화부대의 북진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지뢰와 철책은 병력 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쉽게 표현하면 과거엔 '문을 몰래 뚫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문을 없애고 벽을 세우는' 셈이다.◆전략은 반대인데 왜 국민이 느끼는 압박은 비슷할까과거와 현재 두 전략의 군사적 목적은 정반대인데 우리 국민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첫째는 불확실성이다. 땅굴은 지하에 있어 어디까지 뚫렸는지 알 수 없었다. 지뢰 역시 매설 위치와 규모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는 철책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큰 불안을 만든다.둘째는 장기화다. 땅굴은 한 번 발견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추가 땅굴 가능성이 수십 년간 안보 이슈로 자리했다. 국경선 요새화도 마찬가지다. 철책과 참호, 지뢰지대가 계속 확대되면 1회성 군사행동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의 성격 자체를 장기간 바꾸는 일이 된다.셋째는 실제 사고 가능성이다. 요새화 작업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계속될수록 남북 군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지뢰 매설지역이 확대되면 우발적 사고 내지는 '우발'이라는 탈을 쓴 의도적 공격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이 불안을 현실 문제로 여실히 나타냈다.◆땅굴 때도, 지금도…안보 이슈는 정치권의 '블랙홀'안보 압박은 군사 영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땅굴이 잇따라 발견되던 시절 북한의 침투 위협은 국내 정치와 사회 분위기를 강하게 흔들었다. 추가 땅굴 가능성과 북한의 대남 전략은 오랫동안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논쟁을 자극했다.최근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문제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DMZ 지뢰 폭발 사고 하나를 놓고도 북한 소행 여부, 군의 사전 인지, 현장조사 시점, 정부의 발표 시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며칠째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조사 일정이 연관됐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논쟁은 군사적 사실관계를 넘어 정치적 의혹으로 확대됐다.즉 북한이 철책 하나를 세우고 지뢰 몇 발을 매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남한 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소비하는 정치적·사회적 에너지는 훨씬 클 수 있다.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북한이 모든 요새화 작업을 남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노린 심리전으로 기획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현재 확인되는 군사적 목적은 남북 연결 차단과 방어시설 강화에 더 가깝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접경지역 움직임 하나가 대한민국 군의 감시와 대응 역량을 붙잡고, 정치권을 공방에 빠뜨리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까지 장기간 점유한다.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 사회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과거 땅굴이 발견될 때마다 대한민국 사회는 추가 땅굴 가능성과 침투 위협에 장기간 시선을 빼앗겼다. 이번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문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끌려가는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의 행동에 매번 뒤늦게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사적 사실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치적 과잉 해석은 줄이면서 국민 불안을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마땅한 해법이 아직 없다면, 적어도 북한의 저비용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구조를 어떻게 끊을지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