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주민 "軍소음 더는 못 참아…일방 희생 강요 말라"

경북 예천 주민들에게 군용기 소음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일상의 고통이다.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지만, 정부가 광주 군공항의 훈련기 전력을 예천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추가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예천 제16전투비행단은 1970년대부터 지역에 주둔해 왔다. 군부대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군용기 이착륙 소음과 각종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기지와 가까운 마을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군소음 피해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는 데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소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 못지않게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게다가 예천기지 복수활주로 건설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유천·개포면 일대 89만7천212㎡를 편입해 203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주민설명회가 반발 속에 파행을 겪었고, 이후 주민들의 집회와 차량 시위가 이어졌다.이런 상황에서 공군은 지난 20일 광주 군공항의 T-50 고등훈련기 2개 교육대대를 예천으로 임시 이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이전 계획부터 발표한 것이다. 예천군과 군의회가 이튿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주민들도 우려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역 주민과 각 단체 등이 매주 반대 집회를 벌여왔음에도 일방적 통보를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다.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 전력 재배치를 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만큼 예천 주민들이 감당할 피해와 지역 발전에 대한 보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군공항 전력 이전 배치 반대 단체 관계자는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소통과 피해 보상이 아닌 이전 전면 반대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운 점부터 충분히 사과하고 지자체와 주민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마이웨이 "포기는 탄핵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참석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불만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항변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전원이 탄핵당하고 형사처벌 받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2심 선고 결과 촉각…여야 당권 구도 파장 주시

여야 정치권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까지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천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시장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반전이 없다면 특검법상 사건 접수 3개월 안에 대법원이 선고하도록 돼 있어 내년 1월쯤 3심이 마무리된다.사실 관계를 다투는 2심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오 시장 측은 일단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거들을 추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거는 명 씨와 사업가 김 씨 간의 통화 녹음파일으로,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등 명 씨의 발언이 담겼다.오 시장의 무죄가 선고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지킨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도 털어내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당내 구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오 시장이라는 대권 주자가 건재한 만큼 차기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전당대회에서 현 지도부와 결이 다른 체제가 들어설 구심점이 마련되는 셈이다.반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여야 정치권은 서울시장 보선 국면으로 급격히 빠져들 공산이 크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할 때 여야는 선거 결과를 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이슈 등으로 서울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위축된 만큼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상당하다.실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안철수 의원, 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조은희·신동욱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불리한 구도 속 선거가 치러지고, 실제 패배의 결과를 받게 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등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앞서 김 대표는 서울시장에 질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 항소심 결과는 여야 당내나 정국·대권 구도 등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만약 내년 4월쯤 보선이 치러진다면 (보선)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고집하던 경기도 5년새 빚 증가율 '전국 1위'

경기도의 지방채무가 최근 5년 사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복지를 키워온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자 빚으로 재정을 메우게 된 것.22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지방채무 잔액은 6조694억원으로 2020년 1조7천693억원보다 4조3천1억원(2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6%로 전국 평균 8.9%의 5.5배다. 같은 기간 전국 자치단체 채무 증가분 12조8천409억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경기도 몫이다.경기도 다음으로는 충남(34.5%)과 광주(21.9%)의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는 연평균 5.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였다. 경북은 1.1% 줄었다. 채무가 감소한 곳은 경북과 울산(-2.5%) 두 곳뿐이다.경기도 채무가 급증한 배경에는 현금성 복지 확대가 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연간 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4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기금에서 끌어다 지급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에는 해마다 96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2023년 도입한 기회소득 예산은 첫해 547억원에서 지난해 1천300억원으로 늘었다.세입은 반대로 움직였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기도 취득세는 최근 4년 새 28% 줄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수입이 국고보조금보다 3조원가량 적어 5년 만에 역전됐다. 인건비·복지비 등 고정지출 비중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비율은 86.09%(2024년)로 전국 1위다.상환 부담은 이제부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경기도 지방채 원금은 4조6천500억여원이다. 상당수가 연 1%대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지만, 최근 경기도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는 연 4%대 초반까지 올랐다. 차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포하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고,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이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등 현금성 사업은 상당 부분 되살아났고, 소방 차량 보강비 등 소방 예산 34억5천만원은 원안대로 깎였다.

北 "국경선 새 대응수단·대남 확성기 대기" 노골적 위협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노골적인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국(대남)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도발을 반복했다.김 부장은 전날 '적반하장'식 대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이어갔다.김 부장은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그러면서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책임을 거듭 회피했다.김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북한군의 MDL 월선에 따른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한국군의 대응을 걸고 넘어지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변했다.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만약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시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우리 군이 비례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 철거한 고정식 대북확성기 장비 20여개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식 대북확성기 10여개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대북확성기 재배치가 더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팔공산 단풍축제' 교통 혼잡 우려…대응은 제자리

전국 유명산 단풍 절정 '10월말 11월초'…대구는 30일

올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단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구 팔공산은 '단풍 축제' 시기와 겹치는 오는 30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청의 '2026 산림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지난달 14일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시민 관측을 통해 처음 기록됐다. 이후 이달 초 강원 북부 산지부터 물들기 시작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표 산지별로는 설악산 10월 20일을 시작으로 ▷속리산 10월 28일 ▷팔공산 10월 30일 ▷내장산 11월 4일 ▷한라산 11월 6일 등으로 예측됐다. 이어 대구 수목원은 11월 6일, 제주 한라수목원은 11월 19일, 완도수목원 11월 9일, 대아수목원 11월 1일 등 전국 주요 수목원들은 11월 초에서 중순 붉게 물들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 간 단풍 절정 시기와 비교했을 때 0.8일 늦어진 것이다.한편, 이번 단풍지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6 팔공산 단풍축제'에서는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늦장 이륙' 李 전용기 책임 공방…범여권도 맹비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늦장 이륙' 영향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 사태(매일신문 10월 18일 보도 등)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잇따라 국토교통부를 질책하며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항공편 지연 사태를 비롯해 2박 3일간 제주에서의 골프 일정 추진 등 의혹을 둘러싸고 질의가 쏟아졌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매일신문 보도를 거론하며 "16일 항공편 대규모 지연 사태가 전용기 영향이 아니었다면 왜 국토부가 항공사에 전화해서 지연이나 회항 내역을 파악했나. 평소에 안 하지 않나"라며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국토부의 얼버무리는 대응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골프 계획을 집중 추궁했다.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16일 당시 이 대통령 공개 일정과 무관한 제주 남동부 지역이 공역통제 요청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로 인근에 샤인빌파크, 사이프러스, 해비치 등 골프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김 의원은 "직접 (공역통제 요청 지역) 좌표를 추적해보니 동네 작은 두루치기 식당이 나왔다. 지금껏 두루치기 식당을 47시간이나 공역통제한 적이 있나"며 "그 식당 반경 10km 원 안에만 하더라도 제주에 내로라하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가 쫙 깔려 있다. 골프로 가족체전하려고 경호원 꽉꽉 채우는 1호기 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도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할 때 항공 통제를 한다"며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면 되는데, 지침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통제를 하니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항공 통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민간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의원들의 각종 질의에도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토부는)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대책도 없다"며 "그런 안이한 태도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닉 '솔리다임 美 상장' 논란…安 "호남 반도체 목줄"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솔리다임의 미국시장 상장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정상화'에 반하는 시도임에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SK측이 중복상장에 나서는 것에는 '떳떳하지 못한' 주요주주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솔리다임 상장설로 비판에 직면한 최태원 회장이 지난 9일 광주군공항 부지를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최 회장이 호남 투자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철퇴'를 피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 게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도 적잖다.'주가조작 패가망신' 등 증시 관련 현안에 대해 수시로 메시지를 내던 이 대통령 또한 솔리다임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믿고 투자한단 말이냐"면서 "SK하이닉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솔리다임 상장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침묵하는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에 목줄이라도 잡혔는가"라며 비판했다.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라더니, 北 남침 게임엔 '악마화'

북한의 남침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가상 상황을 그린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를 두고 북한을 '악마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진보진영의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영화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침공을 소재로 한 게임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보 인식을 비판하는 반응과 함께, 게임을 통해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북한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전선과 도시가 무너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한국군 박현준 이병 등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운다. 특히 현재 한국과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듯한 배경으로 고증에 신경썼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다.이처럼 실제 역사 기반에 철저한 고증까지 덧붙여지다보니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북한을 침략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악마화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원종현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콜 오브 듀티가 까뒤집은 그들의 내로남불'을 주제로 기고한 매일신문 '가스인라이팅' 칼럼에서 "악마화란 없는 악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상상이 아닌 역사이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원 연구원은 과거 역사 소재 영화가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실존 인물을 각색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침공을 가정한 게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진보진영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연구원은 "창작의 자유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편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시도 사건과 관련한 '암살자(들)' 영화와 '콜오브듀티'를 둘러싼 시각차를 꼬집은 것이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북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 방어 무기'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게임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설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러한 반응에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도 겹쳐 있다. 실제 한반도에서는 군 장병들이 지뢰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는 것이다.네티즌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하는 정부"라며 "현 정부의 대북 인식과 안보 기조가 안일하다. 오히려 게임이 북한의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이달 말 구속 만료…與 일각 '대법원 압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매관매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각종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로 끝난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기 때문이다.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여권 강경파들은 대법원을 향해 구속 연장을 촉구하며 김 여사 석방 저지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면서 "김건희가 풀려나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 역시 김 여사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에 나와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결정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높아진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육군사관학교장 "사관학교 통합, 공감대 형성이 먼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각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두고 '공감대 형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육군사관학교장의 의견이 나왔다.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육군 중장)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박 학교장은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추진됐으면 한다"면서 "공식적 지휘계통을 통해 계속 건의해 왔다. 구체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건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학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했던 '육사 쿠데타 책임론'에 대해선 "육사 출신 중 일부 정치군인이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은 굉장히 잘못이지만, 대다수의 육사 출신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나타냈다.통합의 근거로 꼽힌 합동성 강화를 두고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박 학교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 학교장(공군 중장)은 "통합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 학교장(해군 중장) 역시 "통합에 따른 합동성 기대효과는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군 장성 출신인 여야 의원들도 팽팽히 맞섰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2년 만에 통합한다는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안·청주·새만금공항 '인프라 특혜' 주나…TK는 제외

한국공항공사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명분으로 무안·청주·새만금공항 등 특정 지역 공항의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구상에는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동남·대경권 산업 육성 계획도 포함돼 있으나, 정작 관련 공항 지원 계획에서는 빠지면서 지역 편중 논란이 제기된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7월 8일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TF가 마련한 지원 계획에는 특정 지역 공항에 대한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7월 10일 운영지원분과는 무안·청주·새만금공항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무안공항의 광주공항 통합 운영 준비와 청주·새만금공항의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14일 시설인프라분과는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및 전용시설 확보, 청주공항 민항 전용 활주로 신설, 새만금공항 비즈니스젯 전용 격납고·정비고 신축 등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대구·포항경주공항 등 TK 지역 공항은 지원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명분으로 충청권과 서남권의 특정 3개 공항에 대해서만 인프라 확충을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구상에는 TK 지역도 포함돼 있지만, 정작 공항공사의 지원 계획에서는 대구·포항경주공항 등 지역 공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공항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면서 TK를 비롯한 다른 지방공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항공사는 정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타 공항이 배제된 것은 아니며, 향후 공항별 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서남권과 충청권의 특정 공항만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방공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방공항 적자가 이어지는 만큼 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 공항기금 3천억 요청 패싱…광주는 협의체 구성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속도를 내면서, 법정 절차를 밟아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외면하면서 지역 간 '공항 이전 새치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TK 신공항 군공항 건설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자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천882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5월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안에는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만 담겼다. 국회 심의에서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 절차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 부지인 군위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지시하고 대통령실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후적지를 활용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도 맞물려 추진되면서, TK에서는 정부가 광주 사업에만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과 TK 신공항 이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빚 불어나고 국고채금리 급등, 기업들은 '직격탄'

나랏빚이 불어나고 국고채 금리가 1년 새 1%포인트(p) 넘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뛰었다. 회사채로 돈을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진 기업들은 발행을 줄이고 기업어음(CP)·단기사채와 주식연계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최근 기획예산처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37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102조원 불어난 영향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가 69조1천억원 더 걷혔지만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였다.시장금리도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15일 연 2.443%에서 올해 같은 날 연 4.091%로 1.64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AA-등급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연 2.909%에서 4.750%로 1.841%p 뛰었다. 19일 기준으로도 각각 연 3.877%, 4.560%로 1년 전보다 1%p 넘게 높다. 한국은행이 7·8월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린 것도 금리를 밀어 올렸다.회사채 금리는 같은 만기 국채 금리에 신용스프레드를 더해 정해진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신용등급이 그대로인 기업도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본지 기고에서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자금시장에서 정부의 자금수요가 증가해 시장금리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채 발행을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감에서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가운데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으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중기계획을 비교하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이 208조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천억원 줄일 계획이다.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크게 줄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1일까지 회사채 순발행액은 5조7천2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4천102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빈자리는 단기 자금과 주식연계채권이 메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 1년 미만의 CP와 단기사채 발행액은 1천272조8천483억원으로 1년 전(515조1천6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발행액은 약 8조원으로, 7조원 수준이던 2023년 연간 발행액을 이미 넘어섰다.

프랑스, 복지 못 건드리고 교육 예산 깎자 국민 폭발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폭력 시위의 뿌리로 반세기 넘게 쌓인 '퍼주기' 재정이 지목되고 있다. 연금과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빚을 늘려온 정부가 재량 지출부터 깎자, 공공서비스가 나빠진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외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파리 외곽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설 노후화와 교사 부족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이 가세하면서 17일 전국 집회에는 내무부 추산 55만명, 노조 추산 80만명이 모였다. 파리·리옹·마르세유 등에서는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가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주말 시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프랑스는 1974년 이후 52년 동안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부채는 3조5천955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1981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그의 14년 재임 기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에서 28%로 뛰었다. 이후 정부들이 시도한 연금 개혁은 번번이 반발에 막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회당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개혁이 유보됐다.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연금이나 국채 이자, 건강보험 같은 의무 지출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무조건 나간다"면서 "학교 시설 관리 같은 재량 지출부터 자르니까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교육이었다"고 말했다.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일 장중 4.98%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섰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626억유로에서 내년 729억유로로 16.5% 늘어날 전망이다.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도 방송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 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시설 개선이나 사회복지 강화 요구가 나오면 정부로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프랑스 정부는 증세와 지출 절감으로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는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세입 부문 표결은 11월 3일로 미뤄졌다.

러시아 "내달 美·우크라이나와 종전협상 재개 동의"

러시아가 다음달 중순 미국·우크라이나와 3자 종전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 협상 장소로는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협상이 성사되면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3국 간 종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2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3시간 동안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특사를 접견하고 종전 협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달 미·러·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을 재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 24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아부다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 11월 중순, 11월 10일대 어느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협상이 "분쟁 종식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전날 미국·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등 유럽 정상들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논의한 종전 방안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한다는 맥락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일축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재한 마지막 3자 협상은 지난 2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음성 메시지에서 신속한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협상의) 의제는 분명하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앞당기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정상급 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재차 미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자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는 "유럽 국가들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크렘린궁은 미국·중국을 포함한 3국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내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북도청신도시에 '5성 호텔' 짓는다…2030년 준공 목표

경북 안동 경북도청신도시에 5성급 호텔 건립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국내 대표 호텔 브랜드인 조선호텔을 유치해 경북 북부권의 부족한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에서 조선호텔앤리조트, 안동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청신도시 5성급 호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최훈학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권기창 안동시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호텔은 도청신도시 호민지 인근 스탠포드호텔 주변에 126개 객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고급 브랜드인 '그랜드조선'을 내세운 한옥형 호텔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내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경북도와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별도로 호텔 및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호텔·관광숙박시설 투자 확대와 식품·외식·관광·마이스(MICE) 산업 육성이 주요 협력 분야다.경북도는 안동의 전통문화와 경북 북부권의 세계유산, 음식 등 관광자원을 고급 숙박시설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호텔 조성은 도청신도시의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북도는 호텔을 지역 관광산업뿐 아니라 기업 행사와 국제회의 등 비즈니스 수요를 수용하는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북에서 머물고, 먹고, 즐기고,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북을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계란 속 계란' 대구서 희귀한 이중계란 발견 '눈길'

대구에서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희귀한 '이중계란'이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쌍란'과 달리, 계란 내부에 껍질까지 갖춘 또 다른 계란이 형성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산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대구 북구 침산동에 사는 김지원(30) 씨는 지난 21일 오후 백화점에서 구매한 닭 유정란을 삶아 껍질을 벗기던 중 계란 속에서 또 다른 계란을 발견했다. 안쪽 계란은 메추리알만 한 크기로, 검붉은 빛을 띠는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다.김 씨는 "처음에는 노른자가 피범벅이 된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딱딱한 껍질이었다"며 "계란 하나에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경우는 들어봤지만,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건 처음 봐서 무척 신기했다"고 말했다.김 씨가 발견한 계란 속 또 다른 계란은 메추리알만 한 크기로, 검붉은 빛을 띠는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다. 껍질 사이로는 흰자가 드러나 있었으며, 일반적인 삶은 계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이처럼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형성되는 현상은 '난중란(卵中卵)' 또는 '이중계란'로 불린다. 닭의 정상적인 산란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기형란의 일종으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지만 껍질까지 갖춘 또 다른 계란이 내부에 형성되는 것은 비교적 드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실제 업계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례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역 양계업계에서 20년간 종사한 A(47) 씨는 "오랜 기간 이 일에 몸담아 왔지만 계란 속에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사례는 직접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알아보니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양계 현장에서도 간혹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 역시 이번에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난중란이 닭의 산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창수 경북대 축산학과 교수는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쌍란은 전체 계란의 1~2% 수준으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계란 속에 껍질까지 갖춘 또 다른 계란이 들어 있는 난중란은 훨씬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생식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닭의 경우 호르몬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란 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계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형성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 방산업체 입주 규제 조례 개정…지역사회 갈등 격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대에 들어설 계획인 방위산업체 생산시설(매일신문 10월 11일)을 둘러싸고, 안동시의회가 입주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입주반대대책위 측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맞춰 지난 9월부터 안동시청 정문에서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기업 유치를 막는 '과도한 자치 입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례 반대 여론도 거세고 일고 있다.◆조례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로 몸살최근 안동시청 앞에는 방산업체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맞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방산업체 유치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해지는 농촌에 기업이 들어설 경우 직접 고용은 물론 협력업체와 물류, 음식·숙박 등 연관 산업으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찬성 측 주민들은 '고령화된 용각리를 살리자', '용각리는 젊은이가 필요하다' 등의 구호를 앞세워 조례 개정 반대와 '안동시 지역 발전 및 기업유치 주민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주민들은 직원들을 위한 관사와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고, 상시 근무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면 생활인구와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방산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되고 관련 시설이나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사업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채용 인원과 지역 내 소비, 생활편의시설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찬성 측은 중장기적인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반대 측은 화재·폭발 가능성과 소음,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품목과 시설 규모,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주민 간 갈등도 폭발 직전방산업체가 들어설 용각리는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돼 있다. 주민등록상 86세대 133명이지만 실제로 상·중용각리에 30여명, 새용각리에 25명, 본동에 40여명 등 100여명이 살고 있다.중용각리 일대에 방산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등에 나선 것은 이미 2~3년 전부터다. 문경에 공장이 있는 방산업체가 생산시설을 만든다는 소식은 올 상반기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다.'방산업체 입주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초부터 집회 신고와 함께 본동 마을회관 앞과 시청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반대 측 대책위가 내건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이 과정에서 반대 측은 용각리 이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동시에 '이장 불신임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으면서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반대 측 불신임 동의서가 8월 중순 제출됐지만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검증하는 동안 이장 측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장 해임 반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 됐다.마을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이장 해임이나 집회 참석을 두고, 찬·반 양측에 주민들이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다. 이장 해임 관련 서명도 찬반 양측에 모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난감해했다.또 다른 주민 B씨는 "일부 안동시의원이 특정 편에 서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의회는 하루빨리 조례에 대한 입장과 주민 설명을 통해 이웃간 같은 장소에서 부딪히는 볼썽사나운 꼴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포퓰리즘이 기업 유치 막아"김순중 안동시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약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를 500m로 강화하고 있다.이 조례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례 개정 성격과 내용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면서 이재갑 시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2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질 태세다.안동시의회가 법제처로부터 '자치입법 행위'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화약류 관련 시설'을 겨냥한 조례 개정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 기류는 확산되고 있다.안동상공회의소는 최근 도심에 현수막을 내걸고 '기업유치 가로막는 규제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를 공식화하고 있다. 재정 기반이 열악한 중소도시에서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희망이라는 것이다.상공인 A씨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위험시설물은 물론 각종 기업 입주를 조례로 막아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질게 불 보듯 하다"며 "이는 인기에 영합한 대표적 포퓰리즘 사례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특히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상위법인 산업입지법을 거론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제21조는 산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 전국 최대 공공형 아동시설 갖춘 체육문화공간

대구 서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형 실내 키즈놀이시설이 포함된 복합체육문화시설이 오는 31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22일 방문한 대구 서구 중리동 부근의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구비 등 총 49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수영장과 키즈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서 있었다. 센터 내에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부터, 성별과 나이에 구분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스포츠 시설까지 마련됐다.2층에 자리한 '드림팡팡 키즈카페'는 2~8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300평 규모 키즈카페다. 공공형 키즈카페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서구 아동은 3천원, 타 지역 아동은 6천원에 1시간 반 동안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서구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키즈카페 무료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식개관은 27일이다.아울러 오는 11월 1일부터는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팡팡 키즈스포츠교실'도 운영을 시작한다.3층에 위치한 키즈스포츠교실은 '킥킥축구교실'과 '튼튼체육교실'로 구성돼 분기별 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된다. 이 역시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우선 신청을 받고, 잔여석에 한해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권오상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에 "필요한 만큼 사 먹는다" 달라진 김장철 풍경

지난 19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보쌈집. 오후 3시50분 아직 문을 열기도 전이지만 가게 앞에는 보쌈을 사려는 손님들이 줄을 선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1만5천900원짜리 보쌈 한 세트. 생고기 600g을 사용한 수육에 갓 버무린 겉절이 김치까지 푸짐하게 담아준다. 개업 초기에는 한 시간 반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몰렸고, 요즘도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김장철이면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곁들이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김치를 직접 담그고 고기를 삶는 대신 필요한 만큼 사 먹는 소비가 확산하면서다.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까지 김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담가 오래 먹던 방식에서 벗어나 취향과 소비량에 맞춰 구매하는 모습이다.지난 9월 문을 연 '보쌈김씨'는 목전지와 김치를 1만5천900원에 판매한다. 삼겹살과 목전지를 함께 맛볼 수 있는 1만7천900원짜리 섞어 세트가 가장 인기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30~40㎏의 배추를 사용해 즉석에서 겉절이를 버무린다. 김치만 따로 찾는 손님도 있어 별도 판매를 검토 중이다.업주 김용민(38) 씨는 "어르신들도 이제는 직접 김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장사를 시작했다"며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일이 줄고, 김치 전문점이나 반찬가게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존 외식업체도 보쌈·김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대구에서 선술집과 라멘집을 운영하던 '간바레마스터'는 지난 9월 16일 보쌈 전문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약 두 달간 메뉴를 개발한 끝에 보쌈과 겉절이 김치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다. 직접 만든 김치도 기본맛 8천원, 매운맛 9천원에 하루 50통 한정으로 별도 판매한다.간바레마스터 업주는 "보쌈고기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매장의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치 자체를 찾는 손님들도 있어 맛과 품질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치를 사 먹는 소비는 전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대구 서문시장에서는 매운맛을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실비김치부터 총각김치, 갓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서문시장에서 김치를 구매하던 주부 이선민(35) 씨는 "예전에는 친정엄마한테 김치를 받아먹었는데 이제는 엄마도 김장을 하지 않으신다"며 "시장에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거나 인터넷에서 소포장 김치를 주문해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직접 김장을 하겠다는 비율은 62.3%로 전년(64.5%)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상품김치를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29.5%에서 32.5%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상품김치를 구매하려는 이유로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어서'(39.5%), '김치를 담그기 번거로워서'(33.1%) 등이 꼽혔다.유통업계에서도 소용량 포장김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컬리의 올해 7~9월 포장김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특히 100g~1㎏대 제품은 39% 증가해 2~4㎏대(26%), 5~10㎏대(18%) 제품의 증가율을 웃돌았다. 롯데마트의 올해 1~9월 포장김치 매출도 5% 늘었고, 이마트의 1㎏ 이하 소용량 포장김치 매출은 6.6% 증가했다.김장 양념 재료비 상승과 직접 김치를 담그는 데 드는 수고도 소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새우젓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1㎏당 2만269원으로 전년보다 32.5% 올랐다. 멸치액젓도 1㎏당 6천268원으로 3.0% 상승했다.

"힘 대 힘으로 KIA 이긴다…삼성 키플레이어는 구자욱"

정면 승부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를 앞두고 있다. 상대 KIA 타이거즈 역시 충분히 쉴 시간을 확보한 상황. 그런 만큼 더 단단히 준비하겠다는 게 박진만 감독과 주장 구자욱의 각오다.원했던 시나리오는 아니다. 삼성은 준플레이오프가 박빙으로 치닫길 바랐다. 하지만 희망과 괴리가 너무 컸다. KIA가 3연승, PO 진출을 확정했다. LG 트윈스가 너무 맥없이 무너졌다. KIA는 PO 1차전(25일)까지 쉴 시간을 나흘이나 확보했다.박 감독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 22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에서 만난 박 감독은 "KIA의 기세가 워낙 좋았다. 휴식을 많이 취했을 테니 우리가 2위를 한 효과도 별로 없다"며 웃었다. 이어 "힘 대 힘으로 붙어 이길 수밖에 없게 됐다. 할 수 있다"고 했다.박 감독은 선발투수진을 이미 꾸린 상태. 크리스 페덱과 아리엘 후라도는 마지막 점검도 마쳤다. 22일 자체 청백전에서 원태인과 최원태가 선발로 나선다. 박 감독은 이들을 3, 4차전 선발로 내보낼 계획. 이날 70개로 한계 투구 수를 정해두고 컨디션, 구위를 점검했다.KIA의 1, 2차전 예상 선발은 제임스 네일과 애덤 올러. 둘 다 삼성에 강했다. 하지만 많이 상대해본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박 감독의 생각. 그는 "전력 분석을 통해 열심히 준비했다. 게다가 포스트시즌은 정규시즌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선수들이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박 감독이 꼽는 승부의 관건은 구자욱의 몸 상태. 허벅지 부상을 털고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긴 했다. 박 감독은 "베테랑 최형우에겐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기대한다. 믿고 있다"며 "구자욱은 '키 플레이어'다. 수비는 안 시킬 생각이다. 지명타자로 뛰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대타로 쓸 것"이라고 했다.구자욱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일단 방망이를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단다. 타격감을 좀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 남았을 뿐. 수비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건 배려 차원이다. 상황에 따라 수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2년 전 삼성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 돌아섰다. 그때 한국시리즈에서 만난 상대가 KIA다. 이번엔 다르다는 게 구자욱의 다짐. 그는 "우린 축복받은 팀이다. 우리에겐 라팍을 항상 가득 메워주시는 팬들이 있다. 늘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신다. 팬들이 열정을 주시는 만큼 열정 있는 플레이로 보답하겠다. 이기겠다"고 했다.KIA를 꺾어야 한국시리즈에 오른다. 2년 전 아쉬움을 씻겠다는 각오다. 구자욱은 "팬들과 선수들 모두 우승을 열망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 이번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선수들과 저 모두 단단히 준비하겠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