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영화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권기준·이지민 작가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영화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인식을 관객에게 심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제목을 단수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한 것부터 문세광 외 다른 암살 주체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봤다. 또한 ▷사건 당일 방탄 연설대 교체 ▷총격에 대한 의문 제기 ▷정체불명 인물의 등장 ▷중앙정보부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 배치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정 윗선'이라는 대사와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위기 탈출에 사건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도 역사 왜곡의 근거로 삼았다.이 전 시의원은 "육 여사 시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문세광 최후진술 등으로 단독범행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라며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도구로 문화적 살해를 한 패륜 영화"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영화 제작진의 해명에 대해서는 "칼로 찔러놓고 살해 목적이 없다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제작진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내리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암살자(들)' 中 자본 의혹에…"국내 자본으로 기획·제작"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중국계 자본이 유입설에 대해 부인했다.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매체 등을 통해 당사 및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이른바 '중국 자본 유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제작사는 "당사 및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의 주도 아래 국내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된 작품"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작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작품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존중한다"며 "다만 투자 및 제작 자본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 만큼 사실과 다른 정보가 더 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주진우 의원은 28일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영화에 중국계 자본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언급했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에 대해 다루며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에 의해 육 여사가 숨졌다는 사건 당시 수사 당국의 발표와 달리, 영화는 당시 정부가 사건에 배후에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역사왜곡 논란이 거세지자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李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견뎌" 공평한 정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공평한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이 아닌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라며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깎아주고 이런 문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나는 왜 취급을 못하냐' 하는 상인의 문제가 있다"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처에 시장은 안 되고, 멀리있는 시장은 되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다.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을 것"이라면서도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농지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주차 단속"이라며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덧붙였다.

국힘 "李 정부 '물대응', 우리 장병 중상 입는 사고 이어져"

남측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노선이 북한 도발을 방치했고, 그 결과 우리 장병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질타가 잇따른다. 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안보의 중대 현안을 뒤로한 채 'SNS 삼매경'에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9일 "DMZ 지뢰 폭발 사고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북 노선의 결과"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참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지난해 9월 발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군의 안일한 '물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처럼 야금야금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도록 방치해 결국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이 늑장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초 보고서의 '북한 지뢰 추정' 문구를 삭제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삭제 경위와 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청와대와 군 수뇌부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그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 이번 사안과 대비한 비판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8개월 전 캄보디아를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4개월 전 이스라엘이 우리 활동가를 억류했을 때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사방팔방 큰소리 뻥뻥치던 이 대통령, 북한 지뢰 도발에는 초지일관 입을 닫고 있다. 국민보다 김정은이 무서운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뢰 폭발 사고보다 여권 내 자중지란과 관련한 SNS 메시지에 더 혈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7시 30분경 합참은 DMZ 폭발 관련 브리핑을 공지하고 8시 30분에 그 원인을 북한 지뢰로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 와중인 오후 8시 12분에 김어준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군의 발목이 잘리는 와중에도 '키배'(키보드 배틀)에 혈안이 돼 스마트폰 자판을 두들기고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상하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배드민턴 女 복식' 이소희·백하나, 24년 만에 AG '금메달'

배드민턴 여자 복식 세계랭킹 2위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1위 중국 조를 격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이소희-백하나는 29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류성수-탄닝(중국) 조를 상대로 2-1(26-28 21-18 21-18) 역전승을 거둬 시상대 최상단에 올랐다.한국 배드민턴이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것은 2002년 부산 대회 라경민-이경원 조 이후 무려 24년 만이다.

등록금 0원에…TK 사립대 9곳 중 6곳 지원자 감소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강행시 3개월간 투자자 국내 탈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최소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한동훈 의원은 29일 오전 9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즉시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유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첫 신고는 2027년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 이뤄진다.한동훈 의원은 이 같은 신고 시점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있고, 다른 대형사인 게이트아이오는 케이맨 제도에,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며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상 아랍에미리트나 세이셸은 2028년에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도 2028년이고 미국은 2029년"이라고 설명했다.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암호자산 보고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제도다. 한국은 2027년까지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그룹에 포함돼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세이셸·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까지 첫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한동훈 의원은 국가별 일정이 다른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할 경우를 가정, "우리 국민 투자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적어도 2년을 유예하면 2028년에 CARF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들이 실제 첫 교환을 시작하므로, 최소한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는 국내외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의원은 과세 유예 기간을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유예하면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며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법적 특성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이어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 세부 제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며 "연말에 폭탄 던지듯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더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현재 정부는 2027년 1월을 기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1명 당 연 2억원 지급…"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대법관 1명에게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천152만원으로 월 929만3천원 수준이다.여기에 별도 경비가 붙는다.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천144만원, 월 51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약 2천400만원, 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지급됐다.이를 모두 합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억9천700만원이다.◆매달 200만원 현금 격려금…감사원 감사로 드러나특히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된 격려금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감사원 지적 이후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비공개반면 연간 6천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담긴 내역을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 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용민 국회의원은 "연 2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 경비까지 지급되는 만큼 집행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대법관 14명→26명…연봉·특경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대법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대법관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증원돼 최종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대법관 1명에게 지난해 기준 약 1억9천700만원이 지급됐다는 단순 계산을 적용하면, 현재 14명 체제에서는 연간 약 27억6천만원, 26명 체제에서는 약 51억2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물론 실제 보수와 경비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관 증원이 곧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업무경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증원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 방문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경주의 문화유산을 유럽에 알리고 포스트 APEC 글로벌 도시외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한다.경주시는 주 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의장 등 대표단은 29일 출국해 다음 달 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베르사유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주 시장 일행은 현지 시간 30일 국립기메동양박물관장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경주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유럽에서 최초로 신라 단독 특별전 '신라, 황금과 신성함'을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었다.다음 달 1일에는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와 개막식에 참석한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석굴암을 주제로 한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석굴암' 특별전을 중심으로 전통예술 공연과 사찰음식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석굴암 특별전은 199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석굴암을 통해 신라 불교문화와 경주의 세계유산 가치를 프랑스 현지에 집중적으로 소개한다.2일에는 자매도시 베르사유시장을 만나 교류 재개와 함께 내년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온 스테이지 in 파리' 사찰음식 시연회에도 참석한다.경주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 문화·외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베르사유시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주낙영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석굴암을 비롯한 경주의 문화유산을 유럽에 널리 알리고,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포스트 APEC 글로벌 도시외교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북한군 8000명 러에 주둔…1만명 파병 준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으며, 1만명을 추가 파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 북한이 드론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추가로 병력 1만명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자국군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병력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 샤헤드 공격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악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며 세계 한 지역에서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위협은 오직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이 러시아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보고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추가 동원을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원하는 병력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장기적으로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을 1만 5500명 늘려 현역 155만 5000명을 포함해 총 244만 1630명으로 자국군 상한을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지난 18~20일 치러진 국가두마(하원) 선거 이후 대규모 추가 동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3천여명…지급액 6천억원 달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천명으로 집계돼 반복수급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1만3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7천명이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천997억5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천명에서 지난해 1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610억8천600만원이었으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2022년 5만8천명에서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5천명으로 집계됐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며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반복수급뿐 아니라 허위로 이직 사유 등을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식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22년 2만3천86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5건으로 늘었다.대구에서는 허위 근로자 수십 명을 모집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5개 사업장을 운영한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확인된 부정수급액은 5억8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업급여가 5억4천여만원을 차지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춘 정황도 확인돼 노동당국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행주 추가 상승 기대 커지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은행주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5%대를 넘어선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연체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과 건전성 부담은 변수로 남아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리금융지주는 7.69% 상승했다. 신한지주는 2.20%, KB금융은 0.52%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는 0.73%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주요 금융지주는 모두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한 달간 8.69% 올랐고 신한지주는 8.14%, KB금융은 2.85%, 우리금융지주는 0.60% 상승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부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은행주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9월 28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4%까지 올라왔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높은 금리의 장기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이 둔화하더라도 물가와 유가, 기간프리미엄이 함께 낮아지지 않는다면 장기금리가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9월 정책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다. 점도표에서는 18명 중 16명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보다 높게 제시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에서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인 가운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7월 2.8%보다 높아졌다. 근원물가도 OECD 방식 기준 2.6%에서 3.4%,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5%에서 3.1%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8월 물가 상승에는 통신요금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향후 근원물가 흐름이 고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은행주에는 수익성 개선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대출자산 금리에 반영되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NIM이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채금리 상승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감소나 자산건전성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담보다 NIM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주는 금리 방향성과 주가 흐름이 대체로 같은 방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주주환원 기대를 바탕으로 방어주 성격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가 은행주에 일방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연체가 늘어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개선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년 동기보다 11bp 상승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16% 늘었으며, 특히 기업 연체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연체가 이어질 경우 대손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은행주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건전성 부담에도 현 단계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 상승이 유가증권평가익 축소 및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NIM 기대가 건전성 우려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은행주의 방어주 성격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美 국채금리 5% 시대… 증시 떠받친 'AI 빚투' 시험대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 이 오랜 공식이 무색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나드는데도 코스피는 7000대를 오르내리며 6000포인트 후반을 지키고 있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부근입니다. 버팀목은 인공지능(AI)입니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멈추지 않고 그 수혜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실적으로 이어지며 증시를 떠받치고 있어서입니다.실제로 미 국채금리는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 10년물 금리는 현지시각 28일 5.241%까지 올라 2007년 6월 이후, 30년물은 5.561%로 2002년 6월 이후 최고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마친 전일 코스피가 그간 벌어진 금리 급등을 반영해 2.70% 내린 6889.74로 마감하고 외국인이 하루에만 3조2000억원어치를 팔았지만 6000대 후반에서 낙폭을 지지받는 흐름입니다.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AI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국채 금리를 밀어올린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 가능성, 40조달러를 넘어선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공급 부담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AI 투자 열풍도 새 변수로 더해졌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 수요를 키우고 있어서입니다.문제는 이 고금리가 이제 AI 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시를 떠받쳐온 AI 투자는 상당 부분 빚에 의존해왔는데요. AI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력 설비에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매출과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시차를 메우려 빚을 냅니다.규모는 상당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5대 빅테크의 설비투자는 올해 약 8000억달러, 내년에는 1조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시장에서 나옵니다. JP모건체이스는 데이터센터 기업 등 AI 관련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약 4조1000억달러의 부채를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국채금리가 5%로 오르면 부채의 조달 비용이 높아집니다. 회사채는 국채와 경쟁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기에 국채금리가 오른 만큼 발행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한 국채가 5%를 주는데 회사채가 그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채금리 상승은 AI 기업의 조달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여기서 기업 간 체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마존·구글·메타·MS 같은 빅테크는 막대한 현금흐름과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갖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오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변동금리 부채의 이자비용이 약 3000만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자금을 대는 쪽도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HC캐피털아메리카의 리디 톰슨 부사장은 "네오클라우드 기업이 50곳이라면 시장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곳은 20곳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자체 현금으로 버티는 빅테크와 외부 차입에 기대는 기업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그렇다면 반대 방향은 어떨까요? AI 회사채 발행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린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자본을 둘러싼 경쟁은 현실이며 이는 금리 상승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I 회사채는 주로 장기물이고 미국 국채 발행은 단기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 두 시장의 투자자층이 달라 직접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지점은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5%대 금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6%를 웃돌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 수준에 이르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그렇다면 증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신증권은 미 10년물 금리가 6개월 새 1%포인트 이상 오르면 S＆P500이 10% 넘게 하락할 확률이 뚜렷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금리가 이 부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지금은 빅테크의 AI 투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으로 이어지며 증시를 받치고 있지만 그 투자가 빚에 기댄 만큼 조달 비용이 임계점을 넘으면 버팀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미 10년물 금리가 5%대에 눌러앉으면 조달 비용이 폭등해 AI발 주식시장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물론 아직은 버틸 힘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빅테크의 재무 완충력과 외부 조달 여력을 감안하면 2028년까지 AI 투자 동력이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관건은 5% 금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높이 가느냐입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AI가 가져올 높은 수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5%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동 1년 5개월 NSDS, 공매도 위반 혐의 중 74% '미착수'

불법공매도를 상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적발된 위반 혐의의 74%가 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이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혐의 건수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NSDS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걸러내는 인프라다. 거래소가 1차적으로 위반 혐의를 적발해 통보하면 금감원이 이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그러나 문제는 적발 이후의 후속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이 혐의를 잡아내도 정작 당국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박민규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SDS 통보 건별 진행 상황을 거래소 통보 문서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전체 95건 가운데 71건(74%)이 아직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5년에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아직 미착수 상태로 남아있다.특히 올해 통보된 37건 가운데서는 무려 36건(97%)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해 통보분 중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조치가 완료된 건은 전무한 상황이다.전체 95건의 혐의 통보 문서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14건이며, 조치가 최종 완료된 사안은 10건에 그쳤다.조치가 완료된 10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무혐의 4건, 조치면제 5건이었다. 실질적인 제재인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지연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 부족과 중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조사 착수가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관련 조사인력은 9명뿐인데, 이들이 NSDS 통보 사건은 물론 거래소의 다른 혐의 통보 사건과 자진신고 사건, 테마점검 등을 모두 함께 처리하고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따른다"고 해명했다.박민규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잡기 위해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통보된 혐의 4건 중 3건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발된 사건이 조사와 최종 제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인력과 사건 처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기가 연 끊은 장인, '주가조작 혐의' 징역 3년6개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이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수사관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재판부는 수사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60억1천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재판부는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시안게임 金 효자 종목 양궁, 태권도, 유도 남았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한국의 메달밭은 아직 갈아야 할 곳이 많다.대회 전반에 농구, 펜싱, 근대5종 등에서 금메달을 휩쓴 한국이 후반에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은 전통의 강세 종목인 양궁과 태권도, 유도 등 격투 종목이다.양궁은 현재 리커브와 컴파운드 모두 토너먼트 상위 단계로 착착 진출 중이다. 이미 단체전 종목들은 이미 4강 진출에 성공해 다음달 2일 메달 색깔을 가릴 수 있게 됐다.컴파운드에 출전한 최용희, 김종호(이상 현대제철), 강연서(성사중), 박정윤(창원시청)은 27일까지 치러진 개인전에서 8강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전날 단체전 3개 종목에서 모두 4강 진출에 성공한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금메달 싹쓸이'를 노릴 수 있게 됐다.전통적으로 강했던 리커브 종목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9일 오전 열린 16강전에서 이우석(코오롱)은 이란의 레자 샤바니를 6대5로 꺾고 8강전에 진출했다. 김제덕(예천군청)은 니리지 자우한(인도)와의 16강전 대결에서 4대6으로 패하며 8강 진출이 좌절됐다. 여자 개인전의 강채영과 오예진은 이날 오후에 열린 32강과 16강을 모두 통과했다.한국 양궁은 30일 아이치현 오카자키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리는 컴파운드 단체전을 시작으로 무더기 금메달 사냥에 들어간다.다음달 1일부터 경기가 열리는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도 한국의 무더기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겨루기 8개, 품새 2개, 버추얼 태권도 1개를 합해 금메달 11개가 걸려있는 태권도는 여자 57㎏급 김유진(울산시체육회)과 남자 68㎏급 문진호(한국체대)를 앞세워 겨루기에서 2∼3개를 비롯해 품새와 버추얼 태권도를 포함해 무더기 금메달을 노린다.30일부터 나흘간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를 달굴 유도에서도 우리나라는 남자 100㎏ 이상급 김민종(양평군청), 남자 81㎏급 이준환(포항시청), 여자 78㎏이상급 이현지(용인대), 여자 57㎏급 허미미(경북체육회)를 앞세워 금메달 3개 이상을 바라본다.

조엘진·비웨사·이해란…한국 빛낸 다문화 태극전사들

태극기를 달고 나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한국 대표팀 선수들 중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 배경 가정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이 메달 경쟁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가장 큰 역할을 한 종목은 육상. 28일 육상 남자 4⨉100m 계주 결선에서 38초43의 한국 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따 낸 계주 대표팀의 주축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가 대표적이다. 두 선수 모두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태극마크에 관한 책임감과 목표를 향한 의지는 누구보다 뚜렷했다.나마디 조엘진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상의 길에 들어섰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큰 성과를 냈다. 아버지 또한 나이지리아에서 육상 멀리뛰기 선수를 지낸 적이 있어 육상 선수의 피를 물려받았다.비웨사는 부모님 모두 콩고 출신이지만 한국 태생이다. 중학교 3학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웨사는 이후 육상에 입문하며 한국 단거리의 희망으로 자라났다. 국적 취득 문제로 전문적인 단거리 훈련을 늦게 받았음에도 2년만에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농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금메달을 만들었다.남자 농구팀 막내인 에디 다니엘(서울 SK나이츠)은 아버지가 영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국내에서 어머니, 외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농구 명문 용산고를 거쳐 프로무대에 직행했다.여자농구 금메달의 주역 이해란(삼성생명)도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지만 이제는 한국 최고의 농구선수가 됐다.이번 대회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서핑의 한국 국가대표 팔미아노 카노아 희재(18)도 아버지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다.유도에는 경북체육회 소속의 허미미(여자 57㎏급)와 김지수(여자 63㎏급)가 대표적이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기도 한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다. 할머니의 유언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해 활동 중이다. 김지수도 2000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3세다.귀화한 선수도 있다. 여자 탁구 국가대표 주천희(삼성생명)는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2020년 귀화했다.

고속道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기본료 900원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는 짧은 거리를 오가고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뒤따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한다. 횟수는 차량당 한 해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는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기본요금이 곧바로 차감되지만, 민자고속도로로 나간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하면 된다.국토부는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한 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차로를 지나면 바로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거쳐 간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다.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루과이에 1대 4 대패…추석 후 갑자기 무너진 모레노호

나흘만에 경기력이 갑자기 무너졌다. 추석 연휴동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모레노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9월 국가대표 평가전 2차전에서 1대4로 패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날인 24일 에콰도르와의 평가전에서 3대0으로 승리했던 기쁨도 잠시, 축구팬들은 정반대의 결과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다.에콰도르전과 우루과이전 모두 4-4-2 포메이션으로 진행한 경기였다. 다만, 우루과이전은 선발진이 바뀌었다. 투톱인 손흥민과 오현규, 골키퍼 김승규는 그대로 출전했고, 미드필더진의 양쪽 날개 위치에 송민규·정승원 대신 황희찬·이강인이 나섰다. 중앙 미드필더 박진섭 자리는 김봉수, 왼쪽 수비수 조현택 자리는 이태석이 맡았다.모레노 감독은 양쪽 풀백을 높이 올려 상대 측면 공격수들을 뒤로 밀어내고 중앙에 공간을 만든 다음 수비에서 공격으로 패스를 이어나가는 전술로 나섰다. 하지만 우루과이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 됐다.공을 빼앗기면서 오히려 우루과이에게 뒷공간을 열어주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압박과 역습에 수비가 무력화됐다. 첫 실점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반 13분 다윈 누녜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할 때 수비진은 너무 높이 올라간 탓에 누녜스의 침투를 막지 못했다.중앙 미드필더들의 커진 부담으로 인해 공격진과 미드필더의 연결은 쉽게 끊어졌다. 게다가 이번에 출전한 김봉수는 A매치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더더욱 큰 부담을 안고 경기를 뛸 수밖에 없었다.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렸던 점은 에콰도르와의 대결에서도 드러난 약점이었다.이 부분이 후반전 선수 교체 투입과 함께 경기 내용이 조금 나아진 점과 연결된다. 모레노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민재, 황희찬, 이태석, 김봉수를 빼고 김태현, 박진섭, 조현택, 김민수 등을 대거 교체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이후 슈팅 개수가 11개로 늘어났고 끝내 손흥민이 만회골을 만들어낸 요인이 됐다.이제 두 번의 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모레노 감독 부임 이후 한국 축구 대표팀이 가진 장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모레노 감독의 전술적 조정 능력도 어느 정도는 검증됐지만 시점이 늦었던 게 문제로 드러났다. 공격 이전에 수비의 꼼꼼함과 미드필더 자원의 기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모레노 감독은 우루과이전 이후 인터뷰에서 "경기장을 가득 채워주고 내내 응원해준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특정 포메이션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다음달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를 만나 또 한 번 평가전을 치른다.

공군 부사관에 외국인까지…이틀 새 추행 사건 3건 잇따라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충북 청주와 경기 성남, 인천 일대에서 추행 사건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병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여성을 추행하려 한 30대 남성, 광역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현직 공군 부사관, 10대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운 뒤 추행한 외국인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병원 여자 화장실 숨어 있다 범행 시도…11시간 만에 검거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7일 오전 11시 40분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약 10분간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안 직원이 소리를 치자 달아난 A씨는 약 11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조사에서 "성폭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역버스서 잠든 20대 여성 추행…현직 공군 부사관 체포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같은날 밝혔다.A씨는 28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하차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붙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현직 군인인 점을 고려,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군 관련 수사 부서로 넘기기로 했다.◆"집까지 태워주겠다"더니…10대 추행한 이라크 국적 20대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라크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전날인 28일 밝혔다.A씨는 27일 오전 5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서 인천 검단구의 한 빌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10대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만난 B양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태웠으나, 실제로는 B양의 집이 아닌 자기 주거지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후 B양에게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혼자 귀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고, B양은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됐다.경찰은 세 사건 모두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혐의 사실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처음 만난 女에게 '필로폰' 먹인 30대…잡고보니 전과자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ｇ을 물에 몰래 섞은 뒤 여성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필로폰 0.035ｇ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다.이어 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계속 마약을 권유하고 B씨는 여러 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특히 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고, 지난해 3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강공원서 흉기 위협한 40대 "잘못한 거 없다" 구속 심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검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던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쯤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씨는 소리를 질렀고,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몸을 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젼해졌다. 카페에는 15명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