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서 추진된 특검만 7개…투입 예산 1천억 넘기나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민생과 무관한 특검 남발로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잇따라 발족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 배정 예산은 ▷내란 144억1천만원 ▷김건희 212억7천만원 ▷채해병 112억7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설특검으로 가동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에는 53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용될 수도 있으나, 위 4개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총 523억3천만에 달한다. 올해 가동된 2차 종합 특검·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할 만하다. 예정처는 2차 종합 특검이 내년까지 가동될 경우 총 154억3천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관위 특검에는 향후 3년간 총 145억3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과 비교해 변화된 인원, 기간 등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다. 예정처는 7번째 사례가 될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까지 380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그간 출범한 특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쓸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개 특검에 총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가동된 13개 특검에 집행된 예산(약 466억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딸 전원주택 앞마당 된 농지? 이용철 '건축법 위반' 의혹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농지가 딸 소유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법무행정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쟁점이 될 전망이다.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철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다.◆7000만원에 매입한 농지…불법 컨테이너·허위 신고 의혹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도 건물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는 녹이 슬고 내부에 일부 자재만 쌓여 있어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운영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철 후보자가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2025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의 앞마당?…농지 매입 목적도 논란해당 농지가 이용철 후보자 딸 소유 전원주택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주진우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2016년 인접한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딸에게 증여했으며, 이후 사들인 농지가 사실상 전원주택의 마당이나 정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주진우 의원은 "전원주택에다가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쓰는 것은 흔히 수도권 부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용철 후보부터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해당 농지가 실제 농사용으로 취득·이용됐는지, 컨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한 이용철 후보자 측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김승원 전 후보자도 추가 의혹에 사퇴…법무장관 준법성 검증 주목이번 의혹은 앞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와 맞물려 주목된다.김승원 전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이후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및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의혹, 상습적인 폭언·욕설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다. 김승원 전 후보자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승원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다음 날인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추가로 제

靑 앞 몰려간 국힘 지도부…"李 탈옥 감행 대가는 탄핵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한편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탈옥법'이 지금 청와대에 넘어와 있다"며 "내일(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했다.특히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한 조작수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구조와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현장 최고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상주문경),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집결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정황 포착…업체 압색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투표지 계수기 납품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9일 계수기 납품업체 2곳의 사무실과 업체 운영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선관위가 약 10년간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수기 임차 계약을 이어오며 175억여 원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를 국가계약법이 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특검은 업체들이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나눠 가졌는지, 이 과정에 선관위 직원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변호사 선임 빨라지고 보완수사 늘고…달라진 수사 현장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자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증가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지역의 한 경찰관은 "과거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의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변호사업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늘고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과거 검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추가 조사나 사건 기록 보완까지 경찰에 다시 요청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소청이 대구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모두 533건이다. 개편 이전 하루 평균 약 19건과 비교해 47%가량 증가한 수준이다.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같은달 26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8천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이 요청한 5천615건보다 3천380건(60.2%) 늘었다.일선 경찰에서는 사소한 문구 수정이나 오탈자 정정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돌아오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사건과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이미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조사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보완수사 요구 증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견됐던 문제"라며 "경찰이 수사 기록을 더욱 치밀하게 작성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주재자가 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인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디서 사나요?"…삼성 우승에 신문도 품귀 현상

"삼성 우승의 기쁨 함께"…대구 골목상권도 할인 동참

삼성라이온즈가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면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우승 기념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우승 당시 가전제품 할인과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던 만큼 올해도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릴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구지역 소상공인들도 자체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마련하며 우승 축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할인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 가전제품의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들에게는 우승 기념 특별 할인이 관심사다.삼성은 과거에도 우승을 기념해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했다. 2013년에는 TV·김치냉장고·세탁기 구매 고객에게 최대 50만 포인트를 제공했으며, 2014년에는 UHD TV 할인과 에버랜드 이용권 추첨 등을 진행했다. 삼성 계열 패션업체도 주요 브랜드 할인 행사에 동참한 바 있다.삼성그룹 계열사들도 이번 우승을 기념한 할인 행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 규모와 대상 품목, 할인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대기업의 할인 행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사이 대구지역 골목상권에서는 자발적인 우승 축하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연고 구단의 우승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응원 열기가 소비 현장으로 번지는 모습이다.대구에서 3개 지점을 운영하는 CTC커피는 지난 10월부터 전 지점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50% 할인해왔다. 하루 할인 금액만 약 80만원에 달하는 부담에도 삼성라이온즈의 우승을 기원하며 행사를 이어온 것이다.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은 "할인 혜택도 좋지만 함께 우승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좋아 벌써 세 번째 방문했다"며 "가게에서도 함께 야구를 응원한다는 게 팬으로서 더 반갑게 느껴졌다"고 말했다.우승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역 상인들의 축하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음식점에서는 우승 기념 안주 할인 행사를 마련하고, 야구 콘셉트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관에서는 유니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참하고 있다.대구 수성구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존에 제공하던 할인 혜택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올해 말까지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본사 차원의 공식 행사가 아닌 점주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할인 비용도 전액 부담한다.박수근 땅땅치킨 수성시장역점 점주는 "할인 행사가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12년 만의 우승을 맞아 대구시민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며 "지역 연고 구단의 우승을 함께 축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당 1,700만원…'대통령의 Y' 아닌 '대통령의 ￦(원)'

'노변정담'(爐邊情談)식 국민소통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대통령의 Y) 제작에 편당 1천700만원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계획서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Y' 회당 제작비는 ▷작가 구성료 400만원 ▷종합 편집료 330만원 ▷PD 연출료 300만원 ▷소품료 220만원 ▷진행자 출연료 178만원 ▷조명료 165만원 ▷음향료 110만원 등 모두 1천703만원이다.이 대통령과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의 Y'는 지난 5일 오후 9시 K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첫 방송이 공개됐다.첫 회 '소통'을 주제로 한 방송에 이어 2회 '서민을 위한 포용 금융(경제)', 3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민생·청년)', 4회 '지방 소멸 극복과 격차 해소(지역·균형)' 등의 내용이 2~3주 간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KTV는 4편의 제작비로 총 6천812만원을 책정했다.KTV(계획서)는 "진솔한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정책 결정의 고민을 나누고 국민의 목소리도 통합적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일방적 홍보에서 탈피한 정책 소통 모델 제시' 등이 프로그램 제작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약 30분 분량으로 방영된 첫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 전자발찌 제도, 건강관리 등을 언급했다.하지만 김승수 의원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방송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소통이라면 제대로 된 반박과 추궁이 오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Y'는 청와대와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궤변만 늘어놓는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李 '성남라인' 이용철 지명에…주호영 "민주당은 뭐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측근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을 소환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등 사법리스크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과정에도 참여했던 이용철 후보자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주호영 의원은 9일 오전 10시 23분쯤 페이스북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잃은 것을 거론하며 "권력의 오만과 공직의 사유화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른다"고 주장했다.◆대장동 다시 수사할 특검 통과한 날…'성남 인연' 법무장관 지명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이용철 후보자의 이력을 직접 연결했다.그는 "지난 6일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대장동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조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을 지냈고,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과거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인연도 있다.주호영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쟁점이 된 지금, 검찰총장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그 오랜 측근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탄 병풍'을 세운다는 비판에 대통령과 친하면 어떠냐는 말이 답이 되느냐"고 했다.◆"민주당은 야당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나"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보수정부의 측근 인사를 비판했던 사례를 차례로 '내로남불' 맥락이라며 제시했다.2015년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의원들을 장관으로 기용하자 당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하라는 국민 요구에 못 미친 불통 개각"이라며 친박계 중용을 비판했다.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는 표현이 더 거셌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다"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2023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을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주호영 의원은 이들 사례를 들어 "그때 대통령에게 물었던 책임을 지금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한동훈은 안 되고 이용철은 되나"…과거 잣대 되돌려주호영 의원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적용했던 '측근 인사'의 잣대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검찰권 사유화" "대국민 인사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호영 의원은 이에 비춰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고,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과정에도 관여한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와 검찰 지휘 문제가 걸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상황도 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그는 이용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압도적 다수 의석이 대통령의 과거를 지워주는 면죄부냐. 국민이 맡긴 공직을 무슨 권리로 측근들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느냐"고 했다.이어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다시 거론, "트럼프의 공화당도 상원과 하원을 다 가졌지만 2년 만에 그 의석을 거둬들인 것도 국민이었다"고 경고했다.

"폐교 아니다" 강신철, 통합사관학교 '2+2' 절충안 검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은 유지하되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교육 체계를 존치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강신철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통합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기존 육·해·공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 수정 가능성…'2+2' 방식 주목강신철 장관은 통합사관학교의 입지와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를 진해에서 대전 자운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는 육·해·공사 생도를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통합 교육한다는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 자운대에서 생도들을 4년간 교육하되 청주 공군사관학교 비행장과 평택 해군 2함대 등 외부 시설을 군별 특화 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그러나 지난 9월 강신철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각 군 사관학교의 기존 교육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해사와 공사의 경우 각각 진해와 청주에 있는 교육시설 일부를 유지하면서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와 관련해 저학년 때 육·해·공사 생도를 통합 교육하고 고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받는 이른바 '2+2' 네트워크형 모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방식은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강신철 장관 역시 이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구체적인 교육 연한과 시설 운영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사와 공사의 기존 시설을 존치하더라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강신철 "국군사관학교는 석·박사 수준 돼야"…통합 필요성도 강조강신철 장관은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를 강조하면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며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가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서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주문했다. 이는 기존 사관학교의 군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교육을 통해 합동작전 역량과 고등교육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육사 "태릉서 쫓아내려 하나"…해사 "바다 떠날 수 없다"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육사 총동창회 측은 "왜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통합 정책이 향후 무효화될 경우 책임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사관생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를 강신철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해사 총동창회 측도 "해사를 산속으로 옮기는 건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며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 총동창회 측은 청주에 이미 4년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교육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강신철 장관이 기존 사관학교의 폐교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은 각 군 사관학교의 존폐 여부에서 교육과정과 시설 배치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다만 육사 이전 문제와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한 달만에 장문글…美중간선거·전쟁·민생 연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장문의 시사 글을 올렸다.김용범 전 실장은 9일 오전 8시 43분쯤 페이스북에 '미로에 갇힌 세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 중간선거와 중동전쟁, 우크라이나전쟁을 관통하는 공통점으로 생활비 부담과 장기전의 구조를 짚었다.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핵심 쟁점은 생활비 부담, 이른바 '아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며 관세정책과 중동전쟁의 여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했다.이어 정책실장 시절 중동전쟁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했던 경험도 꺼냈다. 긴급 추가경정예산과 석유류 최고가격제, 비축유 스왑 등을 거론하며 "국제정세가 국민 일상에 얼마나 빠르고 깊게 파고드는지 체감했다"고 했다.◆"약자가 강해진 게 아니라 강자의 승리 막을 능력이 퍼졌다"김용범 전 실장은 글의 상당 부분을 현대전의 변화에 할애했다.그는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전쟁 모두 개전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전으로 흘렀다며 강대국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신하고 상대의 저항 의지와 지속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드론과 정밀유도무기, 분산형 정보망, 무인수상정 등을 들어 '저지 능력의 분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김용범 전 실장은 "약자가 강자만큼 강해진 것이 아니다. 강자의 승리를 막아설 능력이 널리 퍼진 것"이라며 "상대의 전력을 파괴하는 능력과 저항을 끊어내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 이것이 현대전의 역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미 치른 희생 때문에 물러서기 어려워지고 군사적 교착이 정치적 교착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미로가 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에는 "전쟁을 시작할 힘은 여전히 소수에 집중돼 있지만, 그 끝을 결정할 힘까지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9월 퇴임 뒤 경제·시장 글 계속…한 달 만에 다시 등장눈길을 끄는 것은 김용범 전 실장의 퇴임 이후 공개 행보다.그는 지난 9월 1일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뒤 같은 달 5일 "공직을 마치고 자유인으로 돌아와 쓰는 첫 시사 관련 글"이라며 '금리가 돌아온 세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9월 6일 'AI와 금리의 힘겨루기 속, 한국의 시간', 10월 3일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 10월 9일 '자본비용 시대의 명암' 등 경제·금융 현안을 다룬 글을 잇달아 올렸다.9월 21일에는 한국을 찾은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만난 근황도 공개했다. 드러켄밀러는 당시 한국을 직접 찾아 반도체·에너지 기업 등을 둘러보며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었다.10월 9일 글 이후 한 달간 별다른 장문의 시사 글이 없다가 이날 다시 국제정치와 경제를 함께 다룬 글을 내놓은 것이다.퇴임한 고위 경제관료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적·정치적 활동의 폭을 넓힐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용범 전 실장이 선거 출마 등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밝힌 것은 없다.◆하필 증시 급락 직후…ETF 논란은 여전히 꼬리표글이 나온 시점은 공교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김용범 전 실장이 글을 올린 것은 9일 증시 개장 전이지만, 직전 거래일인 6일 코스피는 6.02% 급락했고 5일 하락까지 합하면 이틀 사이 약 11%가 빠졌다. 9일 장 초반에도 코스피는 5000선을 놓고 등락을 거듭했다가 오전 들어 반등했다.김용범 전 실장은 재임 당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증시 변동성 확대 책임론을 받았다. 해당 상품은 급등락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고, 김용범 전 실장의 9월 사퇴 당시에도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이 때문에 전쟁과 물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논한 이번 글의 내용과 별개로, 증시가 다시 크게 흔들리는 시점에 '김용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ETF 논란이 다시 코스피·코스닥 투자자 네티즌들의 머릿속에 상기되게 마련이다.김용범 전 실장은 퇴임 뒤에도 경제와 시장, 국제정세라는 자신의 전문 영역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그의 글은 전직 정책실장의 경제 해설인 동시에, 공직 이후 어떤 길을 택할지를 보여주는 공개 행보로도 읽힐 수 있게 됐다.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확보 시급…항만 기능 재편이 관건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포항 영일만항의 기능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물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경북도의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의 수입 물동량은 2천965만톤(t)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99.9%가 포항신항을 통해 반입됐으며 영일만항의 비중은 0.1%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진은 영일만항 이용이 저조한 원인으로 산업 수요 부족보다 정기선 서비스 부재를 지목했다.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항로 운영과 기업의 물동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북극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은 최근 국내 해운사의 첫 왕복 운항으로 확인됐다. 팬스타그룹은 2천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를 투입해 지난 8월 부산항을 출발한 뒤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오기까지 왕복 운항에 50일이 걸렸다. 부산~유럽 편도 구간에서는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 항로보다 운항 기간을 약 10일 단축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운항 기간 단축이 곧바로 경제성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북극항로의 항행거리가 약 36% 단축되지만 빙해 할증 보험료와 쇄빙지원료, 선박 흘수 제한 등으로 일반 컨테이너 운송의 운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영일만항은 기존 항만과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경쟁을 벌이기보다 포항의 철강·2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전략광물·친환경에너지 특화항만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관건은 정부의 중장기 항만정책에 영일만항 특화 방안이 반영되느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8년 4월 지역별 항만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제5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내년 5월까지 마련할 영일만항 특화 전략이 실제 부두 기능 전환과 항만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연구진도 북극항로 개방 자체보다 안정적인 기항 여건과 산업 소재 공급망 확보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과제는 북극항로 자체가 아니라 기항 신뢰성과 소재 공급망"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부두 기능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비 현실화 문제 속…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가 시작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계부터 먼저 착수한 것이다.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설계를 마친 뒤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국토부와 공단, 대우건설은 본공사 착공과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공사비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목표는 연내 국회 통과다. 법 개정과 연계한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 체결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우선시공분 일정은 한 달 사이 물러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검증 논란 당시 우선시공분 착공을 이달로, 해상 PBD 공사를 2028년 4월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시공분의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놨을 뿐, 착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공사비 증액 규모는 지난달 윤곽이 나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부지조성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기존 10조7천억원에서 11조5천500억원으로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제시한 증액안 4천8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존 입찰금액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재정당국은 특정 사업의 공사비를 정부 방침만으로 올리는 데 부담을 느껴 법 개정을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성문화재단이사 3년 공석…"수장 필요" "옥상옥 우려"

대구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3년째 비어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수성구가 올해 안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단 조직을 먼저 정비하기로 하면서 선임 일정이 다시 미뤄졌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재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표이사 직제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9일 수성구와 수성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늘어난 시설과 위탁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하는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묶고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성구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재단 조직을 정비한 뒤 대표이사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2023년 12월 전임 대표가 물러난 이후 2년 11개월째 비어 있다. 그동안 수성구 문화교육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해 왔다.수성구는 지난해 대표이사 선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단 이사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당시 구의회에서 조직 변화가 정착되는 시점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올해 중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구청 조직개편과 재단 조직진단이 이어지면서 선임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김 구청장은 "수영장 등 시설과 재단이 맡아야 할 업무가 늘면서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경주와 연계한 관광사업 확대에 맞춰 조직을 어떻게 보강할지 틀을 먼저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조직개편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이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운용하고 문화시설과 사업도 확대되는 만큼 재단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전문 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두현 수성구의원은 "대표이사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문화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것이 맞다. 계속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대표이사 선임 때마다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를 둘러싼 보은성 인사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직제 자체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표이사 한 명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재단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인력과 예산을 실무 조직에 투입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행정조직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표이사 한 명을 둔다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대표이사 한 명의 인건비로 직원 두 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고, 선임 때마다 보은성 인사 논란도 반복되는 만큼 현 구조에서 별도 대표이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꽉 찬 핵저장고' 한울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난항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가득차면서 늦어도 2032년까지는 원전 부지 안에 별도의 건식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울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을 놓고 울진군과 이견을 보이며 아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한울원전 포화율 90% 초과9일 울진군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총 1만272다발 가운데 지난 6월 말까지 75.4%(7천744다발)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다.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해 비교적 저장률이 적은 신한울 1호기(2022년 12월)·2호기(2024년 4월)를 제외하면 기존 한울1~6호기의 평균 포화율은 91.1%로 한계점에 육박한다.각 호기별 포화율을 살펴보면 ▷한울 1호기 92% ▷한울 2호기 91% ▷한울 3호기 90% ▷한울 4호기 86% ▷한울 5·6호기 각 93% ▷신한울 1회기 61% ▷신한울 2호기 19.8% 등이다.이처럼 포화율이 높아지자 한울본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부지 내 묘목장 일대에 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장방식은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와 같은 수직모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맥스터는 아파트처럼 각 저장시설을 쌓아 올린 공기순환식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약 2천880다발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해당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한 후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면 그곳에 다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주민수용성은 어떻게한울본부는 지난해 1~3월과 올해 2~4월 등 2차례 지반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부지는 기초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 6월 관련 현안대응 용역을 시행하고 한울본부 측에 ▷충분한 협의 이후 시설계획 초안 제출 ▷주변지역 지원방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지난해 3월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에 따르면 시설계획 초안 제출 뒤 18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변경 허가신청과 시설계획 제출, 90일 이내 승인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군민 수용성 확보 ▷보관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등 보상 필요 ▷2060년 최종 처분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장기 영구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울진군의 주장이다.지난 5월 원전 소재지역 5개 지자체 담당자 등 10여명이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울진군·한울본부 이견 대립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 절차는 먼저 한울본부가 시설계획 초안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관리위)와 울진군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내년 4월까지 초안 공람 공고와 설명회·토론회·공청회를 열고, 같은 시기 시설계획을 고준위관리위에 제출한다는 게 울진군이 밝힌 향후 계획이다.이어서 내년 6월 고준위관리위의 시설계획 승인, 202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승인을 거쳐 2029년 2월부터 2031년 4월까지 건설하고 2031년 4월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한울본부는 지난 7월 울진군에 시설계획 초안을 제출한 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단체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뒤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울진군은 9월 회신에서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한울본부에 재차 요청했다.지원방안 마련 전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향후 절차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울본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정책은 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다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반면,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없는데 무엇으로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나"면서 "원전 측이 지원방안은 자신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준위관리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지자체·한수원 공동 협의체 필요성이런 상황에서 황이주 울진군수와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0일 세종 고준위관리위를 찾아 원전 소재 5개 지방정부의 공동건의문을 김현권 고준위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다.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시설계획 초안 제출 전에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준위관리위와 한수원, 원전 소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다.이후 원전 소재 지자체가 합심해 '원전관련 현안대응 통합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고준위관리위를 중심으로 한수원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장에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부정 적발 땐 시험 무효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교육부는 9일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장에 태블릿 PC, 통신(블루투스) 기능 이어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은 무효가 된다.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한다.특히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연도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 자격까지 박탈된다.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음식값 싸게 보이게?…비싼 백화점과 가격 비교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음식값의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동대구역 판매 상품 대부분을 인근 백화점 매장과 비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천원짜리 김밥을 백화점의 8천800원짜리 김밥과 비교하는가 하면, 라면사리와 일반 라면을 비교한 사례도 확인돼 가격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 9월 7~11일 전국 7개 철도역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와 식사류 75건의 가격을 주변 매장과 비교 조사했다. 이 가운데 동대구역에서 조사한 23건 중 19건(82.6%)은 대구신세계백화점 입점 매장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동대구역 내 4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5천원짜리 김밥은 모두 백화점 내 '온시정'의 8천800원짜리 당근김밥과 비교됐다. 역내에서 6천500~8천원에 판매하는 우동 4종도 백화점 내 '돈카츠렌'의 9천500원짜리 냄비우동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했다. 아메리카노 역시 역내 9개 매장의 판매 가격(3천800~4천700원)을 백화점 폴바셋의 4천700원짜리 제품과 비교했다. 비교 상품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동대구역 한 음식점에서 추가 메뉴로 판매하는 2천원짜리 라면사리를 동대구터미널 인근 분식점의 5천500원짜리 일반 라면과 비교해 역내 상품이 3천500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했다. 추가 사리와 완성된 식사 메뉴를 동일한 상품처럼 비교한 것이다. 이처럼 가격대가 높은 백화점 매장이나 구성이 다른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역내 음식값이 실제보다 저렴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교 대상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가격 비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철도역 음식값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유통은 가격 인상 심사부터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식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 말 안들어?" 훈육한 민속촌 귀신에 아동학대 민원

'어둠의 오은영 서비스'라 불리는 한국민속촌의 어린이 대상 공포 체험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다.8일 중앙일보는 용인시가 이달 중 아동 전문가, 경찰과 함께 한국민속촌을 찾아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아이의 식습관이나 TV 시청 등 생활습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아이에게 부모 말을 잘 들으라'며 호통을 치며 훈육하는 콘텐츠다.관련 영상은 SNS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조회 수 800만 회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 등을 본 시민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용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여 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미취학 아동 한 명의 신원이 특정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논란의 핵심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개된 영상에는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아이를 향해 "엄마 말 안 듣는구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다만 관계 기관들은 해당 행위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데다, 공포심을 활용한 훈육 방식이 아동학대로 인정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도 관련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법적 판단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라고 인정한다면) 놀이공원의 '귀신의 집'까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등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유사한 민원을 접수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안을 법무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한국민속촌 측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부모 동의와 아동의 반응을 확인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참여시키지 않으며, 동의한 경우라도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체험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민속촌 측은 이 같은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속촌 관계자는 "불편해하는 의견도 있지만, 부모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해당 프로그램은 핼러윈을 맞아 지난 9월 시작됐으며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지반탐사 첫해…대구 땅속 빈 공간 116곳, 전국의 15%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반탐사 국비 지원사업에서 대구에서만 땅속 빈 공간(공동) 116곳이 발견됐다. 전국에서 찾아낸 772곳의 15%에 해당한다. 반면 경북은 최근 6년간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대구의 3.7배에 이르는데도 사업 첫해 첫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시·군이 한 곳도 없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반탐사 용역비 보조사업'을 시작했다. 자치단체가 싱크홀 우려 지역에서 벌이는 지반탐사 용역과 복구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상하수도관이 묻혀 있거나 도로 패임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 주로 대상이 된다.대구는 지난해 지반탐사 용역·복구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받았다. 탐사에서 발견된 공동 116곳은 모두 복구됐다. 경북은 지난해 신청한 시·군이 없어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싱크홀 사고는 경북에서 훨씬 잦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56건으로, 같은 기간 대구(15건)의 3.7배다.대구의 연도별 싱크홀 사고는 ▷작년 3건(달서구 1, 달성군 2) ▷2024년 3건(동구·북구·군위군 각 1) ▷2023년 4건(북구·달성군 각 2) ▷2022년 2건(남구·북구 각 1) ▷2021년 1건(동구) ▷2020년 2건(달성군 2) 등이다.경북은 올해 들어서야 국비 2천만원을 받아 6곳에서 지반탐사 용역을 진행했다. 대구는 1억5천만원으로 16곳을 탐사했다. 내년 용역 대상 구간으로는 경북도가 20곳, 대구시가 2곳을 신청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처음 신청할 때는 시·군 수요가 없어 예산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을 신청한 곳이 많은 만큼 참여 독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사업 첫해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72곳 가운데 750곳은 복구를 마쳤다. 복구율은 97.2%다. 나머지 22곳은 연내 복구할 예정이다.국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3억6천만원이 교부됐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광역단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광역단체가 이를 다시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내년 국비는 50억원 규모로 잠정 편성됐다.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1월 건설정책국에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이 사업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