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는 북한 지뢰밭…폭발 현장서 北 지뢰 1발 추가 발견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실시한 지뢰 폭발 현장 합동조사에서 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뢰가 특정 지역에 1~2m 간격으로 밀집돼 있었던 만큼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뢰밭'을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29일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군과 유엔사가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지난 21일 폭발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은 철수 과정에서 1차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목함지뢰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다 두 발의 지뢰가 폭발해 당초 원점 일대에 세 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군은 당초 판단해왔다.하지만 이날 조사에서 새로운 북한 지뢰가 발견되면서 현장에는 최소 4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현장에 서로 1~2m 거리 내에 네 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던 점과 새로 발견된 지뢰의 매설된 형상 등을 볼 때 유실보다는 매설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다.강 장관은 북한의 의도적인 매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관련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이어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2025년 9월에 그 지뢰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대원 합참 차장은 "해당 지뢰가 1년은 지난 것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 실시 후 최종 조사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연일 DMZ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날 2일차 현장조사에는 2차 폭발지점 2m 전까지 도달했으며 이로부터 또다시 2m 거리에 있는 1차 폭발 원점까지는 닿지 못했다.

선넘은 朴 폄하에…野 "역사 왜곡 명백, 유족에 사과를"

야권에서 연일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영화 '암살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 왜곡이 흥행의 연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적으며 제작진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예술이 역사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덧씌워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흉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역사를 비트는 방식으로 고인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다만 오 시장은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권이 가세하고 진영이 맞붙을수록 영화는 더 큰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한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역사 논쟁이 흥행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명벽한 역사 왜곡"이라면서 제작진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역사를 뒤집어 놓고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 감독이 어떤 의도였다고 해명하든 영화가 관객에게 무엇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따졌다.주 의원은 "하루 빨리 영화를 내리고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유족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진보 진영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5·18에 대해서는 성역이라고 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좌파 진영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신의 곁을 지킨 배우자를 잃은 엄청난 슬픔을 겪었다"며 "그런데 영화 암살자(들)은 '그 배우자 살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비핵화" 엿새만에…北 "핵보유국 포기 못해"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한 지 고작 6일 만이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 불태워 지울 수 없게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을 평화체제 구축 대화의 틀에서 다룰 수 있다"며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불과 엿새 후 같은 연단에 오른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만 거듭 강조했다. 김 부상을 비롯한 북한 유엔대표부 일행은 이 대통령 연설 당시에도 일제히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관심을 모았던 북미 대화 가능성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은 셈이다.대신 김 부상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과 관련해 "미국이 서울의 야망을 승인하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료 수조…포스코 원전 활용 카드 고심

포스코가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가동할 막대한 전력 공급 방안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수소환원제철은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환원된 철을 녹이는데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포스코 존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의미다.29일 포스코에 따르면 연산 250만톤(t) 규모 수소환원제철 설비 1기에는 1.7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회사가 생산한 국내 철강생산량(3천450만t)을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전력 규모는 24GW에 달한다. 이는 대형 원전 약 17기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포스코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게 되면 석탄사용이 급감해 부생가스 생산이 어려워진다.이렇게 되면 수소생산과 제철공정 유지를 위해 많은 양의 외부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연간 전기료 추정치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사존립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다.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h당 118.66원에서 2025년 181.90원으로 3년 만에 54%가량 인상됐다.포스코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전부터 가동 정지 상태인 월성1호기의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재가동된 원전 전력을 장기 구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 안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른 별도의 허가와 규제를 포함한 안전성 문제로 외부로 확산되진 못한 채 답보 상태다.이에 포스코는 방향을 수정해 지난 16~18일 부산에서 열린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원전 전력과 청정수소, 수소환원제철을 연결하는 'K-GR 생태계'를 공개하며 전력공급망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도 소형모듈원자로(SMR), 4세대 고온가스 등을 한국전력기술과 기술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포스코에 힘을 보탰다.'K-GR 생태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실증설비와 동남권 산업을 연계한 탈탄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다. 포스코는 동남권에 구축된 원전전력을 바탕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수전해 설비를 활용해 청정수소 생산을 이끈다는 계획이다.철강회사 포스코는 무탄소 전력 확보에 총력을 쏟고, 건설회사 포스코이앤씨는 원전 사업 역량을 쌓아 철강과 에너지 사업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 그룹의 최종 구상인 셈이다.다만 포스코가 원전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과 직접 원전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는 게 내부 목소리다.포스코 관계자는 "대규모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의미 있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발전소를 직접 갖고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무탄소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쟁력 있게 가격을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추석 명절 할인 그립네"…10월부터 과자·음료값 줄인상

추석 연휴가 끝난 29일 대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유정주(49) 씨는 과일 매대 앞에서 한참 가격표를 살폈다. 명절을 앞두고 각종 할인행사가 이어졌던 때와 비교해 체감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유 씨는 "추석 전에는 과일 할인행사가 많아서 비교적 저렴하게 샀는데 오늘 와보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당황했다"고 말했다.추석 대목을 겨냥했던 대규모 할인행사가 하나둘 종료되는 가운데 과자와 음료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연휴 이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축산물 등 일부 먹거리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가 가격 인상까지 겹치는 모양새다.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오예스와 홈런볼, 포키, 고향만두 등 25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7.8% 인상한다. 자유시간(36g)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16.7%, 포키(46g)는 1천900원에서 2천200원으로 15.8% 오른다.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제품도 있다. 빠새와 오사쯔, 허니버터칩 등 5개 브랜드 14개 품목은 가격을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으로 조정된다.음료 가격도 오른다. 웅진식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아침햇살과 초록매실, 하늘보리, 자연은 등 20여개 품목 가격을 평균 7% 인상한다. 편의점 판매가 기준 아침햇살과 초록매실 500㎖는 2천350원에서 2천500원으로, 유기농 하늘보리 500㎖는 2천500원에서 2천600원으로 오른다.식품업계는 누적된 원가 부담을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에 이어 최근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당장 추가 인상이 예고되지 않은 먹거리 가운데서도 이미 가격 부담이 큰 품목이 적지 않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서는 애호박 가격이 지난해보다 92.8%, 무는 24.0% 올랐고 닭고기(13.1%), 쇠고기 우둔·설도(11.9%), 양지(10.5%), 달걀(8.9%) 등 축산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왔던 각종 할인 지원도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성수품을 포함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총 1천490억원을 투입한 이번 할인 지원은 30일 종료된다.전문가들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숙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과 체감물가 상승에 특히 영향을 준다"며 "특히 한 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가격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품 용량과 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하고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용량 변동 여부를 제대로 표시해 소비자가 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 동네는 농촌기본소득"…번지는 지원금 경쟁

국힘 "李 물대응…합참 DMZ 北지뢰 발표 때 SNS 삼매경"

남측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노선이 북한 도발을 방치했고, 그 결과 우리 장병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질타가 잇따른다.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안보의 중대 현안을 뒤로한 채 'SNS 삼매경'에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29일 "DMZ 지뢰 폭발 사고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북 노선의 결과"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참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지난해 9월 발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군의 안일한 '물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유 의원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처럼 야금야금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도록 방치해 결국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이 늑장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초 보고서의 '북한 지뢰 추정' 문구를 삭제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삭제 경위와 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청와대와 군 수뇌부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그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 이번 사안과 대비한 비판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8개월 전 캄보디아를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4개월 전 이스라엘이 우리 활동가를 억류했을 때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사방팔방 큰소리 뻥뻥치던 이 대통령, 북한 지뢰 도발에는 초지일관 입을 닫고 있다. 국민보다 김정은이 무서운 것이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지뢰 폭발 사고보다 여권 내 자중지란과 관련한 SNS 메시지에 더 혈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7시 30분경 합참은 DMZ 폭발 관련 브리핑을 공지하고 8시 30분에 그 원인을 북한 지뢰로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 와중인 오후 8시 12분에 김어준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국군의 발목이 잘리는 와중에도 '키배'(키보드 배틀)에 혈안이 돼 스마트폰 자판을 두들기고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상하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DMZ 사고 단순 사과로 부족, 대북 확성기 재개 우선 거론

비무장지대(DMZ) 내 폭발 상황과 관련해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유실, 매설 여부, 의도성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실만으로도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는 물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지뢰 폭발 상황과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 피해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정되면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상응 조치 내용을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우선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북한군 목함지뢰 사건 직후 취해졌던 조치로, 이번에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가 북한 측을 향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 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단순 구두 조치만 요구할 경우 국민 여론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있으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펼치며 대남 강경책을 이어온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더욱이 조사 결과 북한군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해 대북 유화책을 펼쳐온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발을 감행한 침략행위로 볼 수 있어 강경 조치와 함께 대북 노선 자체에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수 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사고 후 조치 사항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탈북민 출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즉각 지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함은 물론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자서전서 "미안하게 생각" 김정일도 인정한 피격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발간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는 2002년 방북한 박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약 1시간 동안 면담한 기록이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질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치권에서는 이때 당시 김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1·21 사건 뿐 아니라 어머니인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방북 약 4개월 뒤 일본의 지지(時事) 통신은 중국 베이징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1974년 8·15 광복절에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암살 음모는 하급자들이 관련됐으며 자신은 사전에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지지 통신은 전했다. 보도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을 인정하진 않았다.다만 보수 정가에서는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측의 인정 및 사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SNS를 통해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이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말말말-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관련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질렀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응분의 벌을 받았다."-일본의 지지(時事) 통신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관련 "당신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

李 대통령 "핵잠 건조·첨단 미사일, 자주 국방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주국방의 핵심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공군에 인도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주국방의 핵심 성과로 꼽으면서 "4.5세대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8개국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법체계개편으로 힘이 실리게 된 경찰조직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국민 입장에선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위상에 비례해 책임감도 높아진다"면서 "경찰 개혁에 정말 절실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 등 3대 핵심사회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옛말에 가난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는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K민주당 10개 사업 논의 "대경권 5극3특 예산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경북대가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서 추가 선정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대구경북 첨단산업 관련 국비 증액과 신규 반영도 함께 요구한다.29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당은 대구시·경북도와 협의해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중 국회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추진할 사업을 10개씩 추렸다. 대경권 5극3특 성장엔진인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사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중심이다. 여당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대구시·경북도와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대학당 한 해 700억원 안팎을 지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이 선정되고 경북대는 탈락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이들 3곳 지원분만 담겨 있어, 국회에서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추가 공모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북대 관련 예산은 대구시 건의 목록에 없었으나 민주당 시당이 넣었다고 시당 관계자는 전했다.반면, 대구경북신공항 같은 대형 사업은 목록에서 빠졌다. 국회의 예산 조정 폭이 작아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타 지자체도 사업에 선정되기를 벼르고 있다. 시와 경북대 등이 대구경북 5극3특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공모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대구경북 주요 현안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30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국립대 '등록금 0원 효과' 지원자 12%↑…사립대↓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일부 국립대의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영남대를 비롯한 지역 사립대들은 국립대에 편중된 재정 지원이 장기적으로 사립대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금오공대 58%·경국대 42%↑… 국립대 지원자 몰려29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마감한 지방 거점국립대 9곳과 지방 국립대 12곳,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국립대 12곳의 지원자는 15만4천424명으로 지난해 13만7천116명보다 1만7천308명(12.6%) 증가했다. 평균 경쟁률도 6.44대 1에서 7.16대 1로 상승했다.이 가운데 대구경북 국립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금오공대에는 올해 8천531명이 지원해 지난해 5천392명보다 3천139명(58.2%) 늘었다. 평균 경쟁률도 5.04대 1에서 7.19대 1로 뛰었다.경국대 역시 모집인원이 지난해 1천615명에서 올해 1천436명으로 줄었음에도 지원자는 5천720명에서 8천126명으로 2천406명(4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3.54대 1에서 5.66대 1로 상승했다. 금오공대와 경국대의 지원자 증가율은 종로학원이 분석한 지방 국립대 12곳 가운데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반면 지역 거점국립대인 경북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경북대 수시모집에는 5만9천749명이 지원해 지난해 6만302명보다 553명(0.9%) 감소했다. 모집인원이 4천510명에서 4천530명으로 소폭 늘면서 경쟁률도 13.37대 1에서 13.19대 1로 낮아졌다. 다만 올해 경쟁률 자체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전국적으로도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 국립대에서 지원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거점국립대 9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반면 지방 국립대 12곳은 12.6% 늘어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의 영향이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 국립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등록금 0원 정책이 거점국립대보다는 지방 국립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사립대는 '일단 선방'… 대학별 희비다만 우려됐던 지역 사립대 지원자의 급격한 감소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대구경북 사립대 9곳의 올해 수시 지원자는 총 12만1천65명으로 지난해 12만123명보다 942명(0.8%) 증가했다. 평균 경쟁률도 6.12대 1에서 6.15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국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가 전년보다 0.5%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소폭 높은 증가율이다.다만 대학별로는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지역 사립대 9곳 가운데 지원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대학은 3곳에 그쳤고 6곳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지원자가 3천752명(17.2%) 늘어난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1천966명(7.3%) 줄었다. 증감률 기준으로도 최대 19.7% 증가한 대학과 9.3% 감소한 대학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전체 지원자가 0.8% 늘어난 것과 달리 대학별 편차는 컸다.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 향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사립대들은 중장기적인 학생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역 사립대와 교수사회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영남대 교수회도 지난 7일 전국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들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사립대 간 장학 지원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정치권 번진 반발… 국감까지 간다정치권을 상대로 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영남대 교수회 임원들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을 만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의 형평성과 지역 사립대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영남대 교수회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예산 2천130억원 가운데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장학금 1천204억원을 제외한 순증액이 92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학생 수로 환산하면 지방 국립대생에 대한 추가 지원은 1인당 약 154만원인 반면, 지방 사립대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증액분은 약 6만원에 그쳐 25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게 교수회 측 주장이다.교수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치권을 상대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남정섭 영남대 교수회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지방 사립대가 처한 상황이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질의 내용을 정리해 이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역 언론과 함께 지방 고등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 신규 원전 이름은 희망의 '새빛'? 세상의 '해누리'?

경북 영덕군이 유치에 성공한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새빛', '해누리' 등이 정식 명칭으로 붙게 될 전망이다.29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9월 10일 영덕군민에게 신규 원전 명칭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새빛'이 최우수작으로, '해누리'가 우수작으로 각각 뽑혔다.영덕군은 앞서 전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원전 명칭인 '천지'와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안된 명칭 10개 가운데 2개를 추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제출했다.제출된 2개 명칭은 영덕군이 추천하는 후보안이어서 아직은 신규 원전 공식명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이번에 1위로 선정된 '새빛'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뜻하는 '새'와 에너지·희망을 상징하는 '빛'을 결합한 이름으로, 신규 원전이 영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해누리'는 영덕의 동해와 떠오르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해'에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를 더한 이름이다. 영덕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그 혜택을 미래 세대까지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이번 선정 결과는 29일부터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다음 달 1일 영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상금은 최우수 1명 80만원, 우수 1명 40만원, 장려 8명 각 10만원이다.영덕군 관계자는 "영덕의 미래를 생각하며 명칭 공모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뜻을 담아 선정한 두 개의 명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후보안으로 제출하고 이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한편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APR1400)가 들어선다. 내년 초 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2031년 착공에 돌입해 2037년과 2038년 각각 원료장전 및 시운전을 거쳐 1, 2호기 준공을 마무리짓는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이다.

"문화적 살해, 패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들 고발 당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영화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권기준·이지민 작가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영화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인식을 관객에게 심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제목을 단수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한 것부터 문세광 외 다른 암살 주체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봤다. 또한 ▷사건 당일 방탄 연설대 교체 ▷총격에 대한 의문 제기 ▷정체불명 인물의 등장 ▷중앙정보부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 배치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정 윗선'이라는 대사와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위기 탈출에 사건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도 역사 왜곡의 근거로 삼았다.이 전 시의원은 "육 여사 시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문세광 최후진술 등으로 단독범행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라며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도구로 문화적 살해를 한 패륜 영화"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영화 제작진의 해명에 대해서는 "칼로 찔러놓고 살해 목적이 없다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제작진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내리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악용에도…막을 방법 없는 공공기관 게시판 불법 광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이 불법 광고란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게시물을 삭제하는 게 전부다.29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구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청 등 다른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광고성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례가 확인됐다. 구글 검색창에 성인 사이트 주소 등을 검색하면 김해시청과 합천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법 광고 글이 노출됐다. 불법 영업소 방문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적거나 불법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링크를 홍보하는 식이다.이들은 공공기관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려 불법 정보를 구글 등 검색엔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을 노린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방문객이 많고 사이트 신뢰도가 높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색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기관 이름과 함께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게시글을 클릭하면 이미 삭제된 게시글이라는 안내가 뜨지만, 검색 결과의 미리보기만으로도 불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이른바 '블랙 키워드' 또는 '언더 키워드' 광고로 불리는 방식이다. 불법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광고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노출해 광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체의 홍보글에 따르면 이들은 게시 즉시 삭제될 수 있는 '금지 단어'를 미리 파악한 뒤 이를 피해 게시글을 작성한다. 또 광고 효과가 높은 홈페이지를 미리 선정해 자연스럽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작업한다.하지만 처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리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경찰 역시 "민간 상업성 광고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제재 수단도 이용하기 어렵다. 지자체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제3자와의 통화를 차단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 불법 광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결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 게시물은 각 기관이 직접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한 구의회 직원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 불법 광고를 지울 정도로 그 수가 많다"며 "보일 때마다 지우는 수밖에 없어 사이트 관리에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포항 현직 건설사 임원·징계 공무원 위촉…구멍난 검증

최근 현직 건설사 임원과 과거 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돼 논란(매일신문 9월 28일)을 빚는 가운데, 포항시 자치법규의 사전 검증 장치 부재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위는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층수,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결정 여부에 따라 막대한 개발 이익이나 재산권 변동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들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문제는 포항시의 위원 선정 기준이 타 기관이나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현행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 제6항)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밀 준수와 청렴 의무를 약속받는 사후 절차다. 위촉 전 단계에서 징계 전력이나 건설사·시행사 임원 등 직무 관련 이해당사자를 걸러내는 사전 점검표나 자격 배제 기준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포항시가 지난 5월 100여명이 지원한 공개모집을 돌연 중단하고 지명·추천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자격 논란을 자초했다.반면 중앙정부와 일부 다른 지자체들은 위촉 전 단계부터 촘촘한 사전 검증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세칙에 따라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받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지역 업계와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충북 청주시 등은 위원 공모 당시 '관내 건설업체나 용역업체 임직원', '건설업 종사 시의원'을 위촉 제한 대상으로 공고문에 명시했다. 세종시 등도 최근 지자체 발주 용역을 수행한 인사의 참여를 제한했다.결국 포항시는 사전 거름망 없이 사후 서약서에만 의존해 온 셈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도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위원 위촉 과정과 검증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사전 검증 기준을 강화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명문화된 규정 없이 임의로 위촉을 배제할 경우 자칫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이의 제기나 반발이 따를 수 있어, 현행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서류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경상북도 "현금성 지원 줄이는 시·군에 도비 더 주겠다"

경북도가 일부 시·군의 현금성 지원 경쟁에 칼을 빼들었다.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시·군에는 도비를 더 주고, 반대로 지원을 확대하는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 확산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다.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사업 역시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축소·정비하도록 주문했다.특히 현금성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산업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시·군에 도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순한 자제 권고를 넘어 재정 지원에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다.최근 경북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양과 청송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고, 문경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 울진군은 올해 초 전 군민에게 30만~40만원을 지급한 뒤 추가 지원을 추진하다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성주와 봉화도 자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다.도는 현금성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고, 반복 지출이 고정비로 굳어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잠식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산업 인프라 등 장기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도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현실화하면 경북 지역 지방교부세가 약 4조5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쿠팡·KT' 정보 유출 사고에도…보안 인증 취소 '0곳'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기업·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형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ISMS-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도 확대에 앞서 인증의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ISMS-P 인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기관은 27곳이다. 이중 쿠팡 4차례, KT 3차례 등 중복 처분을 받아 총 처분 건수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6천745만 9천530건에 달한다.문제는 이같은 유출 사고에도 ISMS-P 인증이 취소된 곳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각 기업들은 ISMS-P 인증을 앞세워 최대 30%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증이 정작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과징금을 줄이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증 취득 자체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은 인증 취득 자체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고, 인증 요건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가중 요소로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인증 취득 자체를 제재의 감경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갱신 절차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한다.현재 정부는 ISMS-P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 2028년 말까지 ISMS-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증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모의해킹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단순히 인증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최 의원은 "인증이 실제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인지, 형식적인 증표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 불황 영향?…사고 사망 27% 줄었다 '10년來 최저'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51명 줄어든 13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와 정부·업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건설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현재의 사고 감소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26년 2분기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189명보다 51명(27.0%)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최근 10년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17년 265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127명(4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산업 사고사망자는 494명에서 409명으로 85명(17.2%) 줄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가 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산업별 사망자수에서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상반기 산업별 사고사망자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103명), 운수창고통신업(83명), 기타의 산업(71명), 임업(5명), 농업(5명), 광업(2명), 금융 및 보험업(1명), 어업(1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명) 순으로 조사됐다.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비중이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최근 10년 중 처음이다. 2020년에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비중이 54.0%까지 높아졌다.건설업 사고사망율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사고사망자 감소에는 건설경기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투자가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착공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장 작업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산재보험 기준 건설업 가입자는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 물량 감소만으로 사고사망자 감소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정부와 업계의 안전관리 강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통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명(23.9%) 감소했다.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54명에서 31명으로 42.6% 줄어 전체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업 안전 관련 지표 개선이 건설경기 위축과 정부·업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두 요인의 기여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향후 과제는 건설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사고 감소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회복돼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 신규·미숙련 인력의 유입도 증가해 재해 발생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이어 연구원은 현재의 안전관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대형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개선 효과를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으로 관리, 감독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구경북 외국인 의료관광객 급감…경북은 전국 하위권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객 가운데 대구를 찾은 비율은 1.0%, 경북은 0.2%에 그쳤다. 2021년 두 지역을 합쳐 9.0%에 달했던 비중이 4년 만에 1.2%로 쪼그라든 것이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023년 25만3천309명에서 2024년 40만4천871명, 지난해 49만3천128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국내 총지출액(산업연구원 추산)은 12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료비 지출만 3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관광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2조8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급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의 과실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의료업종의 수도권 방문 비율은 2021년 72.9%에서 지난해 91.2%까지 치솟았다. 특히 서울이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반대로 대구의 방문 비율은 2021년 7.8%에서 2022년 5.6%, 2023년 2.5%, 2024년 1.3%, 지난해 1.0%로 매년 하락했다. 경북 역시 2021년 1.2%에서 2022년 1.5%로 소폭 상승한 뒤 2023년 0.8%, 2024년 0.3%, 지난해 0.2%까지 내려갔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방문 비중은 2021년 9.0%에서 지난해 1.2%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체 비중도 27.1%에서 8.8%로 떨어졌다.다만 의료관광객 한 명이 지출하는 금액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상황이 엇갈렸다.대구의 외국인 의료업종 건당 소비액은 2021년 12만4천원에서 2022년 13만4천원, 2023년 15만4천원, 2024년 19만7천원, 지난해 24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비수도권 평균인 21만6천원도 넘어섰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32만8천원), 부산(24만3천원)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반면 경북은 같은 기간 9만1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지난해 기준 비수도권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강원(8만4천원), 전남(8만1천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결국 대구는 의료관광객의 씀씀이는 커졌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방문 비중이 급격히 축소됐고, 경북은 방문 비중과 소비액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한 구조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국내 의료관광 시장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점유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계원 의원은 "물리적 의료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관광의 막대한 경제적 혜택이 수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혜를 지방으로 확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2연패, 아시안게임 새 역사 썼다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하며 배드민턴 '세계 최강'임을 증명해보였다.안세영은 29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0(21-17 21-9)으로 격파했다.이로써 2022 항저우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라는 새 역사를 썼다. 또 올해 57경기에서 단 1번의 패배만 기록하며 98％가 넘는 경이로운 승률 행진을 이어갔다.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야마구치와의 '미리 보는 결승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맞대결 8연승을 내달렸던 안세영은 이날도 당연한 듯 승리를 거뒀다.1게임 초반 절치부심한 야마구치가 페이스를 끌어올려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안세영 역시 날카로운 공격으로 맞불을 놓으며 리드를 길게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안세영은 특유의 정교한 스트로크로 야마구치를 코트 구석구석 쉴 틈 없이 뛰게 만들며 체력을 갉아먹었다.안세영은 침착하고 정확한 인-아웃 판단으로 점수를 보태며 11-8로 먼저 11점 고지(인터벌)를 밟았다.한번 주도권을 쥐자 안세영의 플레이는 더욱 압도적으로 변했다.안세영의 한 템포 빠른 공격에 고전하며 네트 범실을 반복하던 야마구치가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려 16-16 동점까지 따라붙었으나, 안세영 역시 전매특허인 예리한 대각 스매시로 응수하며 단숨에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이후 한결 여유로운 몸놀림으로 셔틀콕을 코트 곳곳에 찔러 넣으며 상대를 흔들었고, 긴 랠리 끝에 야마구치의 역동작을 끌어낸 뒤 네트 앞 반대편 빈 공간에 셔틀콕을 가볍게 떨어뜨리며 1게임을 기분 좋게 따냈다.2게임에서는 초반 4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올린 뒤 5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잠시 주춤했다.하지만 야마구치의 추격은 거기까지였다.1게임에서 체력을 쏟아붓고도 패해 발걸음이 무거워진 야마구치를 상대로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낸 안세영은 파죽의 7연속 득점으로 12-5로 점수 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야마구치가 남은 힘을 쥐어짜 내며 사력을 다해 맞섰으나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는 안세영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결승전이라는 무대가 무색할 만큼 일찌감치 승부의 추가 기울어졌고, 안세영은 압도적인 완승으로 또 한 번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장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