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TK서 4주간 4.8%p↑…충청은 전주 대비 '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8.5%포인트(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는 최근 4주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0월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2일 발표됐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6%p 상승한 36.9%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2.2%p 하락한 60.1%였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23.2%p로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았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0월 2주 차 35.2%→3주 차 37.3%→4주 차 35.3%→5주 차 36.9%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리얼미터는 한·독 정상회담의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내수 활성화 정책,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번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충청권 8.5%p 급락…다음 민생 행보는 충청 전통시장?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은 충청권이다.대전·세종·충청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39.1%에서 30.6%로 8.5%p 하락했다. 전국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특히 충청권은 10월 2주 차 33.7%→3주 차 37.3%→4주 차 39.1%로 2주 연속 상승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급락했다. 최근 4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TK는 4주간 4.8%p 상승…이재명 대통령 경북 청송·영양 방문도 눈길최근 4주간 주요 지역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충청권과 대구·경북의 움직임이 대조적이다.TK는 10월 2주 차 26.8%→3주 차 29.6%→4주 차 29.5%→5주 차 31.6%를 기록했다. 중간에 소폭 하락했지만 4주 전과 비교하면 4.8%p 상승했다.서울은 같은 기간 32.6%→34.7%→30.1%→33.6%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3.5%p 상승했지만 여전히 30%대 초중반이다.호남권은 59.7%→54.7%→52.0%로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조사에서 57.6%로 반등했다. 다만 4주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이런 지역별 변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0월 31일 경북 청송과 영양을 잇따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현장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TK 지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북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행보다. 다만 이번 방문은 사전에 예정된 정책 현장 점검 일정으로, 지지율 변화를 의식한 행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방문 시점이 이번 조사 기간 이후였다는 점에서 해당 방문이 이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이번 경북 방문은 향후 충청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생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충청권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현안 점검이나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민심을 직접 살피는 일정에 나설지도 관심사다.◆30대 4.3%p 하락·70대 이상 6.1%p 상승…세대별 엇갈린 흐름연령별로도 전체 지지율 반등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30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0.4%에서 26.1%로 4.3%p 하락했다. 반면 20대에서는 25.2%에서 30.1%로 4.9%p 상승했다. 50대 역시 44.8%에서 39.1%로 5.7%p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랐지만 30대와 50대에서는 반대로 하락한 셈이다.반면 70대 이상에서는 32.8%에서 38.9%로 6.1%p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 상승 폭이 가장 컸다.4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4.8%p, 4.7%p 상승했다.20대와 30대의 방향이 엇갈린 점, 70대 이상에서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만 한 차례 조사에서 나타난 변화만으로 세대별 지지 성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2%·민주당 38.3%리얼미터가 지난 10월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0.2%, 더불어민주당이 38.3%로 집계됐다.이어 조국혁신당 8.1%,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 정당 1.6% 순이었다. 무당층은 8.6%였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0%다.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다. 지역·연령별 하위집단의 표본오차는 전체보다 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北 해킹 한 번에 연간 수출액 3배… 테슬라 보유량 제쳤다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 규모가 미국 테슬라의 보유량보다 많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연간 상품 수출액의 약 3배에 이른다.1일(현지 시각)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은 총 1만8270개다. 개당 7만8500달러의 시세를 적용하면 약 14억달러(약 1조8701억원)에 달한다.이는 테슬라가 보유한 1만1509개보다 59% 많은 양이다. 2021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축적해 온 엘살바도르 정부 보유량(7820개) 보다도 2.3배 많다.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보유량(1만8712개)과는 비슷한 규모다.이번 사건으로 탈취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북한의 연간 상품 수출액도 크게 넘어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집계한 지난해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4억 6859만 달러로, 탈취된 비트코인 가치는 이에 3배에 달한다.바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탈취된 것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다. 이더리움과 스테이블코인 등도 대거 탈취되면서 전체 피해액은 약 63억 달러(약 8조 4155억 원)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발생한 단일 해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2월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탈취한 약 15억 달러의 4배를 웃돈다.블록체인 분석업체 비트쿼리가 공개된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공격자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52만 5201개로 파악됐다. 이는 최초 탈취한 이더리움 외에 다른 가상자산을 이더리움으로 바꾼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다.한편, FBI는 지난달 31일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공식 지목했다. 이 조직은 앞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됐다.바이낸스는 탈취 자산 중 약 30억 달러를 블록체인상에서 회수하거나 동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자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해킹 경위와 추가 침입 경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 논쟁] 인구·소비↑, 월 15만원 일시적 효과?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인구가 늘고 지역 상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인구 이동과 소비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엇갈린 평가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구가 784명(5.2%)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1만5천185명이던 인구는 올해 3월 1만6천5명까지 늘었다가 5월에는 1만5천969명을 기록했다.지역 상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영양군이 관내 매출 상위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평균 매출이 36% 증가했다. 조사 대상 업소의 전체 매출에서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1%에 달했고 업소당 월평균 매출 증가액은 1천500만원으로 추산됐다.기본소득 확대에 찬성하는 측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 인구 유출이 지속되던 농촌에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고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상점의 매출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양군 인구는 2016년 1만7천713명에서 2024년 1만5천328명으로 13.4% 감소했지만 기본소득 사업 추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인구 증가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양군으로 전입한 1천403명 가운데 649명은 경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이동했다. 경북 전체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영양군 인구도 올해 3월 1만6천5명에서 5월에는 1만5천969명으로 36명 감소했다.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찬성 측은 소비 여력이 부족한 농촌 주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비판 측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만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맞선다.◆형평성 논란지원 대상의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가 줄어드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농촌이라도 안동시나 상주시처럼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 읍·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읍·면이 80곳에 달했다. 경북에서도 13곳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군이 아닌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실제 안동시 도산면은 2023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인구가 6.22% 감소했고, 상주시 공검면은 같은 기간 6.86% 줄었다. 이는 기존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든 전남 구례군 마산면(6.13%)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고령화도 마찬가지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 인구는 안동 도산면 158명, 상주 공검면 147명으로 시범사업 지역 중 가장 높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146명)을 모두 웃돌았다. 전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처럼 동시에 심각한 곳은 4곳인데 이 가운데 2곳이 경북에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吳 "보수 뭉쳐야" 鄭 "김민석 100일 판가름" 경쟁 본격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로 생환한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이 보수 연대를 강조하며 차기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강성 지지층에 이어 영남 전통 보수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여권에서도 차기 대권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동안 몸을 사리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친청계 유튜브에 출연, 자신의 의견을 과감없이 표출하며 김민석 현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차기' 향한 보수 주자들의 행보 본격화오 시장은 지난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못 만날 사람 없고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정치하는 걸 보면 행정권은 당연히 장악한 거고, 사법부까지도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라면서 "이런 절대 군주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누군 만나고 누군 친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전부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데 대해서는 "그때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총선 국면에서는 또 다른 당의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살얼음판 건너가듯이, 유리 그릇 다루듯이 해야지 말로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느냐"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앞서 장 대표는 지난 30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 뒤 1년 만이다. 그는 현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조국 근대화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더라도 조국 근대화를 이룬 박 전 통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이 생가 방문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대신 표현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이른바 '올공파'(올림픽공원파)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에 이어 영남 전통 보수 지지층을 공략하는 행보로 풀이된다.◆말 아끼던 정청래, 차기 위해 '본격 참전'여권에서도 차기 당권 경쟁이 심상찮게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최대한 말을 아끼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친청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과 정치계 동향에 대해 과감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정 전 대표는 31일 친청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나와 김민석 대표 체제와 관련해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그 이후 제가 어떤 깃발을 들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100일만 말미를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면서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 성과, 지지율, 여러 가지 평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4일이면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된다.또한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를 잇달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하던 분들도 하나의 노선을 가지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같은 뿌리이고 같은 집안"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내년 1월까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 KT 잡으러 간다…PO 5차전 KIA 꺾고 KS 진출

고비를 넘겼다. 정상 문턱에 접근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2026시즌 패권에 도전한다.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 5차전에서 승리, 한국시리즈 진출권을 손에 쥐었다.1일 대구에서 PO 5차전이 열렸다. 시리즈 전적 2대2에서 진행된 벼랑 끝 승부. 최후의 승자는 홈팀 삼성이었다. 삼성은 KIA 타이거즈를 6대1로 무너뜨렸다. 선발 아리엘 후라도의 역투(7이닝 5피안타 1실점)와 김지찬의 맹타(4타수 3안타 3타점)가 승리의 원동력이었다.후라도는 삼성의 에이스. 올 시즌 승운이 따르지 않아 9승에 그쳤다. 그래도 평균자책점은 3.54로 좋았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던지다는 게 후라도의 장점. 올해도 그랬다. 24회 등판 가운데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가 17회일 정도.PO 2차전에선 선발로 나서 잘 던졌다. 6⅔이닝 5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 역투. 삼성은 1차전에서 1대5로 패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상황. 후라도의 호투로 상대 기세를 꺾었다. 반면 KIA 선발 애덤 올러는 4⅔이닝 5피안타 5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막지 못했다.후라도와 올러는 1일 다시 맞대결했다. 후라도의 출발은 산뜻했다. 1회초를 3자 범퇴로 막았다. 투구 수는 단 8개. 반면 올러(2이닝 4실점)는 또 흔들렸다. 삼성은 2회말 김지찬의 2타점 적시타와 박승규의 중전 적시타로 4대0까지 달아났다. KIA는 3회말 올러 대신 베테랑 양현종을 투입했다.흐름이 KIA 쪽으로 넘어갈 뻔했다.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진 탓. 3회초 1루수 르윈 디아즈가 땅볼 타구를 놓쳤다. 이어 후라도가 박재현에게 3루타를 맞아 1실점. 그래도 에이스답게 버텨냈다. 상대 공격의 핵 김도영을 외야 뜬공으로 처리, 추가 실점하지 않았다.삼성 타선이 양현종에게 묶였다. 4, 5회말 3자 범퇴로 물러났다. 하지만 6회말 돌파구를 찾았다. 류지혁이 중전 안타로 물꼬를 텄다. 이어진 2사 2루 상황에서 김지찬이 좌월 1타점 3루타를 날렸다. 박승규도 좌전 안타를 때려 김지찬을 홈으로 불러들였다.박진만 감독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6대1로 앞섰지만 8회말 이승민을 등판시켰다. 박 감독이 불펜에서 가장 믿는 카드. 기대대로 이승민은 김도영, 해럴드 카트스로, 나성범 등 KIA 중심 타선을 3자 범퇴로 처리했다. 9회초엔 원태인을 마무리로 올려 경기를 끝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 못 받는다…66%의 슬픈 현실

대구 3호선, 용지역서 약 16분 간 멈췄다 "원인 조사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2일 오전, 약 16분간 멈춰섰다.이날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7시 49분쯤 대구 수성구 용지역의 선로전환기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열차가 멈춰섰다. 이후 약 16분 만인 8시 5분쯤 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대구교통공사는 "큰 장애는 아니었다"면서도 "자세한 원인을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하루 '이것' 6~8잔, 심혈관 질환 위험 '뚝'…단, 온도는 주의

규칙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지만, 차를 지나치게 뜨거운 상태로 마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최근 중국 연구진은 중국 카두리 바이오뱅크(China Kadoorie Biobank)에 참여한 성인 약 48만5천명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집단의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차를 마시지 않는 집단보다 1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반면 차를 끓을 듯이 뜨거운 온도로 마시는 사람은 차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관련 질환 위험이 약 16% 높았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신(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됐다.분석 결과 주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사 대상 혈관 질환의 합산 발생 위험이 11% 낮았다.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미치며, 뇌혈관 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과 관련된다. 폐성 심장병은 폐나 폐혈관의 문제로 심장에 부담이 생기는 질환이고,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 등 신체 말초 부위로 혈액을 보내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태다.차를 얼마나 마시는지도 분석 대상이었다. 주 1회 이상 차를 마시는 사람 가운데 하루 6~8잔을 마시는 집단에서 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게 추정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해당 수치를 적정 섭취량이나 건강을 위한 권장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차의 농도 역시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중간 정도 농도로 우린 차를 마신 집단에서 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음용 온도에서는 반대 방향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차를 매우 뜨겁게 마신 집단은 차를 전혀 마시지 않는 집단보다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6% 높았다. 다만, 연구진은 뜨거운 차를 마시는 행위가 혈관 질환을 직접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차 음용과 다른 생활 습관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차를 마시면서 현재 흡연하지 않고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혈관 질환 위험이 약 45% 낮았다.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차를 마시는 집단과 마시지 않는 집단 사이에 다른 생활·환경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찰된 위험 차이가 차 섭취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운동회 계주 경기 위험하다"…학부모 민원 1건에 취소

초등학교 운동회의 꽃이라 불리는 계주 경기가 학부모의 안전 우려 민원 한 건으로 취소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주 위험하잖아요"라는 민원 넣어서 계주 취소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게시물에는 한 초등학생과 아버지가 나눈 대화가 담겼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운동회 계주 경기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아이가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 위험하다 해서 취소됐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계주할 사람 다 뽑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아이는 "맞다"며 참가할 학생을 모두 선발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경기 취소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게시물에는 해당 학교의 구체적인 위치나 학교 측의 공식 설명,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입장 등은 담기지 않았다.온라인에서는 계주가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학생들이 협동과 경쟁, 응원의 의미를 경험하는 활동이라는 의견이 나왔다.한 누리꾼은 "선수로 뽑혀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경험도, 친구들을 목청껏 응원하며 가슴 벅차는 경험도 소중하다"라고 댓글을 남겼다.또 다른 누리꾼은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경쟁도 실패도 있을 텐데, 저는 학교가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걱정되는 부분의 안전 대책을 보완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뛰고 응원할 기회를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했다.계주 취소가 다수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 조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계주 위험하면 그 아이는 그날 학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쉬면 되지 왜 다른 애들까지 피해를 주는 건지"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반면 학교와 교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반복적인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 누리꾼은 "위험할거라했는데 무시하고 강행한다? 그러다 진짜 애가 다치기라도 한다?? 그 뒷감당 교사들이 다 해야 함"이라고 적었다.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사례는 계주 취소 사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개교 가운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축구·야구 등 구기활동을 제한하는 학교는 287개교로 전체의 4.6%였다.운동회 소음 신고도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학교 운동회' 관련 소음 신고는 2018년 70건에서 2025년 350건으로 늘었다. 7년 사이 신고 건수가 5배로 증가한 것이다.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에서 발생하는 단순 소음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운동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음과 긴급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SNS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보장하는 데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2·3 계엄 관여 軍 8명 무죄…특검 공소유지 비상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명령에 따라 병력을 투입하거나 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한 전직 군인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다른 군인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법원이 실제 병력을 움직인 군 간부들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가담 여부 자체를 놓고 다툼이 있는 종합특검 기소 사건의 유죄 입증 문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병력 투입했지만 "국헌문란 몰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관련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들의 계엄 관련 업무 수행 여부보다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에 주목했다.재판부는 "갑작스럽게 임무가 하달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만으로 곧바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점도 고려했다. 군인들이 실제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해 계엄이 선포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상관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움직였더라도 해당 명령이 국헌문란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돼야 내란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내란죄 엄격 판단…종합특검 사건도 부담군 관계자의 내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8월에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이 폭동에 가담할 의사를 갖고 있었거나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범죄다. 형량이 무거운 만큼 법원이 단순히 계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추가 기소한 군 관계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까지 군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는 앞선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거나 계엄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일부 거부한 인물들도 포함돼 있다.대표적으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을 서강대교에서 돌려보낸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훈장까지 받았지만, 종합특검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적극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은 포고령 준수를 강조하고 계엄군 투입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은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공지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관련해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군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인데, 이를 내란 가담으로 연결한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며 "종합특검이 내란죄로 기소한 사건들 중 다수는 입증할 내용 자체가 부족하다. 다분히 정치적인 기소였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광주 특별법 길 터주고…TK신공항 '국비 0원' 패싱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인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비가 2년 연속 정부 예산에서 빠지면서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대구시가 홀로 떠안게 됐다. 같은 시기 정부와 여당은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특별법 개정으로 길을 터주고 있다.◆K-2 이전비 기부대양여로 대구시 단독 부담3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민간공항 개항과 후적지 개발 등 연계 사업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대구시가 추산한 군 공항 이전 비용은 11조5천억원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가 새 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한 뒤 넘겨받은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시는 건설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이 방식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공사비를 어디서 마련할지 뚜렷한 해법이 없다.시가 내놓은 대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였다. 정부 기금에서 이전 비용을 빌리고 이자는 국비로 보전받은 뒤,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원금을 갚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2천795억원, 내년 3천324억원의 공자기금을 요청했지만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시는 자금만 확보되면 곧바로 보상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다.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행정적인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다. 비용만 마련되면 감정과 보상, 공사 착수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홀로 비용을 마련하려니 난감하다"며 "정부의 안보 사업인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가덕도·광주엔 특별법으로 속도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 갈등을 특별법 개정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덕도신공항은 시공사가 6천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맞서 일정이 지연돼 왔다. 법이 개정돼 중동 전쟁 여파로 오른 공사비를 정부가 받아들이면 증액 규모는 8천500억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부지 조성 공사비는 10조7천억원에서 11조5천500억원이 된다.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의 순서를 뒤집는 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9월 21일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종전부지가 반도체 국가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정부출자기업체에 팔 것으로 예상되면,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받을 수 있다. 종전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빨리 조성하고, 이전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대구 군 공항 문제에 선을 그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게 맞고, 사업 과정의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TK신공항도 민항 추진에 애로가 있다면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이 선결돼야 민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 부분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나서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국조 무용론…민주당 내부도 "효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신중론·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며, 당 밖에서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진다.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공개된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이다.특히 무게가 실린 것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부분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한 남용·직무 유기 등 다른 의혹보다 계엄 당시 행적이 '대법원장 자격 없음'을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여당 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디오에서 "'국조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더해준다'고 우려하는 의원이 꽤 있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같은 날 한 방송에서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신중론을 폈다.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 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45%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45%로 찬성(33%)보다 12%p 높았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이라고 성토했다.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계엄 동조' 의혹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이 주도한 특검에서조차 무혐의·각하로 종결됐다는 사안"이라면서 "입만 열면 '내란'을 외치더니 이제는 그 딱지 하나면 법률도, 삼권분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진성준 뒤늦은 美 비자 발급 '한미동맹 균열' 논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 받아 5일까지 이어지는 국방위의 미국 출장에 나섰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이 물밑에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31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한미동맹 균열의 상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자 발급 당일 낸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1991년 군 복무 중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의병회'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 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라며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춰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주진우 "총선 개표 결과 허위, 사전투표 폐지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22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전국 57개 투표구의 수기 개표상황표와 전산 입력 수치가 달랐다면서 특검 수사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수도권에 이어 전국을 확인한 결과, 수기로 작성되는 개표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주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제2투표구의 경우 수기로 작성된 개표상황표에는 유효투표수가 0표로 기재됐으나, 전산에는 369표로 입력됐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제3투표구에서는 수기상 무효투표수가 225표였지만, 전산 입력에서는 4표로 크게 줄어들었다.또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제4투표구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선거인수 5천871명이 전산 결과에서는 3천790명으로 약 2천 명 가량이 감소했다. 반면 울산 동구 전하1동 제1투표구는 개표상황표상 1천701명이던 선거인수가 최종 전산 입력 시 3천717명으로 약 2천 명이 늘어났다.주 의원은 "국민 대신 선관위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셈"이라며 "이 정도의 부정 입력이라면 선관위에 더 이상 선거 관리를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2일 오후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인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감 끝나자 野 간사에 고성 항의한 경호처 간부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가 국회 국정감사 종료 직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까지 해당 간부의 행동을 지적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피감기관 간부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관천 대통령경호처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시작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직후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에게 다가가 고성으로 항의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당사자인 본인에게 직접 묻지 않고 다른 출석자에게 질의한 데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취지다.앞서 김 의원은 조성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윤기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박 정책관의 SPC그룹 고문 재직 당시 검찰 수사 대응 관여 의혹과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접촉 경위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 박 정책관의 경호처 차장 임명을 위해 인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조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윤 직무대리는 인사 지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박 정책관이 왜 자신을 불러 직접 질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혹을 물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김 의원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와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도 항의하자 여당 의원들조차 (박 정책관) 행동을 문제삼았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따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정책관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보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SPC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문으로 재직했지만,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발생했다"며 "당시 법률 준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를 떠났고,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대구 소방관 건강검진비 경북의 66%…장비도 노후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비와 각종 수당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이어지는 데다 화재·구급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상당수도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 건강검진비 경북보다 18만원 적어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구지역 소방공무원 1인당 건강검진비 편성액은 35만5천원으로 집계됐다.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공동 9위로, 전국 평균(36만4천원)보다 9천원 적은 수준이다. 특히 인접한 경북(53만6천원)과 비교하면 18만1천원 적어 경북의 약 66%에 그쳤다.구조·구급활동비 지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과 세종은 현업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월 20만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한 반면, 대구는 1천758명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19상황실 근무자와 물탱크·특수차 담당자 등 현업 소방공무원 629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공기호흡기 면체 절반 이상 내용연수 초과대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의 '2026 소방장비통계집'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대구지역 방화복 6천672벌 가운데 2천732벌(40.9%)이 내용연수인 3년을 초과했다. 방화헬멧도 전체 4천271개 중 1천887개(44.2%)가 내용연수인 5년을 넘겼다.특히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와 연기 등으로부터 소방관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공기호흡기 면체는 전체 5천922개 가운데 3천293개(55.6%)가 내용연수인 3년을 초과해 절반을 웃돌았다. 같은 공기호흡기 구성품인 보조마스크도 3천721개 중 2천2개(53.8%)가 내용연수를 넘겼다.이 밖에 내용연수가 각각 10년인 공기호흡기 등지게는 4천391개 중 881개(20.1%), 공기호흡기 용기는 7천619개 중 1천98개(14.4%)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구급장비와 소방차량의 노후화도 두드러졌다. 대구지역 119구급대 등이 보유한 기본 구급장비 3천928점 중 1천682점(43%)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차량도 전체 521대 가운데 156대(29.9%)가 내용연수를 넘겼으며, 이 중 146대는 사용연장 차량으로 분류됐다.◆국가직 전환 6년에도…재정 격차 여전이 같은 지역별 처우 격차의 배경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소방행정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다.지난해 전국 소방예산 8조1천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8천697억원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역시 전체 6조3천632억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지원액은 5천476억원(8.6%)에 불과했다.국가직 전환 당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배분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였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백찬수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라며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 보니 처우와 장비 교체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연계돼 있어 재원 확보에도 변동성이 있다"며 "지역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일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 코트넷에 "현 정부 '사법개혁'은 동물농장"

현직 판사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글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비판에 동조했고, 여당은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맞섰다.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성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평등을 약속했던 칠계명이 결국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한 줄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성 판사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글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성 판사의 글을 인용하며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와 사법부 능멸이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예산 삭감, 탄핵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고자 행동할 때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1일자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사법부를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든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며 "그 교훈은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거래량↑…대구 주택 시장 정상화 기대

대구 주택 시장에서 미분양 공동주택이 줄고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군별로 거래량과 미분양 추이가 엇갈리면서 회복세에는 차이를 보였다. 미분양 감소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 동향과 지역별 재고 물량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 올해 9월 3천889가구로 줄었다. 정점과 비교하면 72.2% 감소한 규모다. 미분양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누적됐던 재고 물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대구 주택시장 미분양 감소와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올해 1~9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9천5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720건보다 4.6% 늘었다. 2022년 같은 기간 8천466건까지 줄었던 거래량이 이후 반등해 최근에는 1만9천건 안팎으로 올라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래 급감 이후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서구·남구 거래 증가 두드러져…동구·수성구도 회복 흐름 구·군별로는 서구와 남구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구의 올해 1~9월 거래량은 8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5% 증가했다. 미분양은 지난해 9월말 기준 765가구에서 올 9월말 48가구로 줄었다. 서대구역 주변 신축 단지와 기존 주거지 재편되는 등 시장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입주 및 기존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 남구도 거래량이 579건에서 754건으로 30.2% 늘었고, 미분양은 764가구에서 512가구로 감소했다. 동구와 수성구 역시 거래 증가와 미분양 감소가 함께 나타났다. 동구는 거래량이 2천708건에서 2천802건으로 3.5% 늘었고, 미분양은 1천299가구에서 455가구로 줄었다. 수성구도 거래량이 3천237건에서 3천480건으로 7.5% 증가하는 동안 미분양이 954가구에서 503가구로 감소했다. 달성군 역시 거래량이 10.0% 늘고 미분양은 55가구에서 21가구로 줄어드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신규 공동주택이 대거 들어선 중구도 거래량이 1천275건에서 1천514건으로 18.7% 증가했다. 미분양은 지난해 9월 851가구에서 올해 9월 641가구로 감소해 전반적인 재고 부담이 줄었다. ◆달서구 미분양 여전히 최다…공급 정책도 지역별 차별화 필요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남은 달서구에서도 재고 해소가 진행되고 있다. 달서구 미분양은 지난해 9월 2천661가구에서 올해 9월 1천21가구로 61.6% 줄었다. 북구 역시 1천188가구에서 688가구로 감소했다. 두 지역은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전환 등이 재고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1일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 정상화에 나섰다. 미분양이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매매거래량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시장 상황을 살피며 주택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시장에서는 미분양 감소와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이 장기간의 침체를 지나 점진적인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별 거래량과 미분양 규모에는 차이가 남아 있는 만큼, 공급 정상화 과정에서도 구·군별 수요와 재고 물량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이 희생자 신원 확인 실패 "DNA 검사 결과 공개를"

대구·경북 출신 희생자가 다수 포함된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유골의 신원 확인에 실패했다는 일본 정부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새롭게 확인된 희생자 유족들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새롭게 확인된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족 2명의 DNA 검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귀향추진단은 성명에서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경찰을 향해 ▷새로 확인된 유족 2명의 DNA 검사 즉각 진행 ▷늦어도 수일 내 검사 결과와 통보 예정일 공식 안내 ▷시료 인계·보관·감정 과정의 한일 양국 공동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유 ▷미확인 한국인 희생자 35명과 북한 출신 희생자 5명을 포함한 전체 희생자의 유족 찾기 병행 등을 촉구했다.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수몰 사고 당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숨진 곳이다.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3일 한일 양국 정부가 올해 1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탄광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유골 5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DNA 감식을 진행했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유골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민간 잠수사들이 수습한 것으로, 남성 2명의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단체는 일본인 희생자 2명의 유족을 추가로 확인해 DNA 대조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골목상권 25곳 '가을 축제'로 활력 더한다

가을을 맞아 대구지역 골목상권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25개 골목상권별로 가을 축제를 진행, 시민·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 주변 점포 이용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골목상권 축제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지며 시민·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장기동 먹거리 상가에서 시작된 이번 축제는 30일 김광석길, 31일 동터·물베기 거리·이곡으뜸먹거리타운 등으로 이어졌다. 대구 중구 대봉동 일원 '김광석길'에서는 지역 가수의 버스킹 공연 등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진 작은 콘서트가 열렸다. 동구 '동터'에서는 공연과 체험, 플리마켓이 어우러진 '동터 스트릿 FESTA'가 열렸다. 같은 날 남구 '물베기 거리'에서는 지역 가수 공연과 골목을 주제로 한 퀴즈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달서구 '이곡으뜸먹거리타운'에서는 비즈 팔찌 만들기, 타로 운세 등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 축하공연이 열렸다. 골목축제는 이번 달 대구 전역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송라언덕길 축제'가 5일부터 7일 사흘간 열린다. 경대서문·고성동스위첸·함지산먹골촌·성서계대로데오거리축제(6일), 원대가구명물거리·매천로벚꽃거리·두산동 밤마실거리·다사소상공인연합회 골목축제(7일)가 열리면서 대구 골목 곳곳은 축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축제는 상권별 특성과 업종·주요 방문객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되며, 거리공연·밴드공연·마술 등 문화공연과 먹거리 시식, 공예·만들기, 어린이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는 골목축제와 함께 점포 스탬프 투어, 영수증 및 방문 인증, 참여 점포 할인, 공동 판촉 등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해 축제 방문객의 발길이 주변 점포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각 상인회도 경품 행사와 먹거리 행사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축제 일정과 행사 안내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가을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동네 골목상권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주변 점포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권별 특성을 살린 축제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학대 신고 1년 새 9.6%↑…재학대도 15.8%로

장애인 학대가 늘고 재학대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인 데다 학대의 절반가량이 거주지에서 발생해 조기 발견과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는 6천608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3천375건(51.1%)으로 11.3% 늘었다.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 주로 드러났다.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2천480건(73.5%)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의 약 2.8배에 달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80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신고는 493건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천505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피해자의 76.2%는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다.재학대 사례도 238건으로 전체 학대 판정 사례의 15.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9건 늘었으며,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12.8%로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34.4%)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26.8%), 경제적 착취(20.3%) 순이었다.반면 상담과 지원 횟수는 전년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학대 판정 사례와 재학대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캉이 어디 갔니?"…상어 '부캉이' 엿새째 안보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흑상어 '부캉이'가 엿새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로를 빠져나온 뒤 북항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부캉이가 먼바다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달 27일을 마지막으로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도 접수되지 않았다.앞서 부캉이는 지난 9월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33일 동안 수로에 머물다가 지난달 21일 관계 당국의 유도 작업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갔다.수로를 벗어난 부캉이는 제1부두 인근 해역에서 목격됐으며, 지난달 24일부터는 약 2㎞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바다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이후로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종료하고 시민들의 목격 신고를 바탕으로 부캉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변경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제보는 없는 상황이다.부캉이의 실종과 함께 친수공원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줄었다. 부캉이가 인공 수로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당시에는 휴일 하루 방문객이 최대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하지만 부캉이가 자취를 감춘 이후에는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일일 방문객이 1만 명 정도인데 행사 참가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혹시라도 부캉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오는 시민이나 유튜버들이 간혹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당국은 부캉이가 북항을 벗어나 외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이동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북항 앞바다로 나간 부캉이가 바깥 바다 쪽으로 이동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부캉이가 종적을 감춘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 오는 3일쯤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