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韓 총리 주재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韓총리가 주재
'AI 커닝' 도미노 공포…9급 공시 "나도 붙었다" 댓글 발칵
"에휴 왜 걸리셔서... 전 적당선에서 합격해서 9급하고 있는데..."(유튜브 영상 댓글)온라인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댓글이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불을 붙였다. 전자기기를 이용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뿐 아니라 지인 3명에게 장비를 빌려줘 합격까지 도왔다는 주장이다.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으로 파장이 커진 가운데 경찰도 온라인 자백글 추적에 나섰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 이후 공무원 시험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지방직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한다.정부는 현재까지 올해 치러진 공무원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논란은 한 네티즌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영상에 올린 댓글로부터 시작됐다. 이 네티즌은 "전 욕심 안부리고 공무원 시험 적당선에서 합격해서 9급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2~3년 공부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전자기기 사용해서 합격하니 뭔가 허무하면서도 좋긴 하더라"라고 댓글을 달았다.이어 "전자기기 빌려줘서 지인 3명까지 합격시켰다"며 "이제 이런 방법이 안 통할 거라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분들은 불쌍하다"고 덧붙였다.다른 네티즌이 "진짜 이런 애들이 수두룩 하다"라고 추가 댓글을 달자 작성자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 성실히 잘하고 있어서 피해줬다고 생각은 안한다"라고 답했다.댓글은 캡처된 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했다. 다만 작성자의 신원과 실제 공무원 여부,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올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필기가 3월 7일, 9급 필기가 4월 4일, 7급 1차 필기가 7월 18일 각각 실시됐다. 지방직 시험은 9급 필기가 6월 20일, 7급 필기가 10월 31일 치러졌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지방직 7급 필기시험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소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 2건이 적발됐다. 두 사례 모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충북에서는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응시자가 적발됐고, 충남에서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두 응시자는 모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인사혁신처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댓글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허황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온라인에서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의학계열 입학시험, 관세사·감정평가사 시험, 대학 편입시험, 7급 공무원 시험, 한국전력 채용시험 등을 거론하며 수험생들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게시자는 일부 응시자의 성적이나 시험문제 복원 능력 등을 의심 근거로 제시했다.경찰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부정행위 의혹 확인에도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TF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응한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라온 자백글 작성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게시물에 담긴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범행을 주도한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수사 대상은 실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부정행위에 쓰일 목적으로 장비를 제작하거나 공급·판매한 행위,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행위까지 살펴보기로 했다.시험 부정행위에는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정투표, 아니 부정시험"…고민정 '진땀 말실수' 해프닝
"이거는 작심하고 부정선… 부정투표를, 아니 부정시험을 보겠다고 지금 한 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정시험'을 '부정선거', '부정투표'로 잘못 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이 과정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과 금속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짚은 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현재는 1년으로 돼 있고 교육부는 3년으로 상향하겠다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도 5년으로 법안을 내놓기는 했다"며 "듣다 보니 이거는 작심하고 부정선…"이라고 말하던 중 잠시 멈칫했다. 곧바로 "부정투표를, 아니 부정시험을 보겠다고 지금 한 건데"라며 말을 고쳐 잡았다. '부정시험'을 말하려다 두 차례 단어를 잘못 언급하자, 고 의원은 민망한듯 이마를 짚고 헛웃음을 지은 뒤 발언을 이어갔다.그는 "이거는 완전 박탈해야 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게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이거 하면 내가 완전히 패가망신당할 수 있겠구나, 10년이고 20년이고 아예…"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의원은 이날 처벌 강화와 별개로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부정행위 방지 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파 차단 부분은 주변 상권들이나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다"며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려면 수험장의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신체검사에도 법적 근거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19일에 시험을 보는 올해 수험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탐지기를 도입했을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날은 사실 물 한 잔도 조심해서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인데 혹시나 그것이 학생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진 않을 것까지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관의 권한 강화와 포상 방안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감독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면책의 권리도 주셔야 감독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며 "뭔가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독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교육부는 전국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전수 점검하거나 옷깃·소매·단추 등을 면밀히 살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까지 언급됐지만, 교육부는 "수능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 와이파이 차단'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다만 이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일각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부정행위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수험생들이 답답한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바쁜데 오셨냐" "당연히" 장동혁, 한동훈 장인 빈소 조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방문해, 한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장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조문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장 대표는 헌화와 묵념을 한 후 한 의원과 악수를 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인사한 뒤 빈소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한 의원이 "바쁜데 오셨냐"고 묻자 장 대표는 "당연히 (와아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와 한 의원은 지도부와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3~4분간의 담소 이후 장 대표는 곧바로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을 위해 이동했다. 한 의원은 그를 빈소 입구까지 배웅했다. 장 대표는 이어 별다른 발언 없이 장례식장을 떠났다.그간 징계 및 복당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장 대표와 한 의원은 외부 행사 중 마주친 것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한편, 이날 오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도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검찰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쯤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빈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전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조문했다.한 의원의 장인인 진 고검장은 지난 15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발인은 18일 오전 8시30분이다.
올해만 세 번째 동해 카디즈 침범…러 군용기에 공군 출격
17일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우리 군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다만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는 없었다.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동해 KADIZ에 들어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구역 밖으로 빠져나갔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발생했다.앞서 지난 8월 2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울릉도와 독도 주변 동해 KADIZ에 들어왔다가 이탈했다. 당시에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조치를 취했다.지난 6월 2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양국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진입한 뒤 빠져나간 바 있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 달리 국제법상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공간은 아니다.일반적으로 외국 군용기가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통한다.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KADIZ 설정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구역에 대한 한국 측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키 타는 김주애…김정은 "만점" 극찬한 北 관광지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백두산 일대 관광지구를 방문한 가운데, 흰색 패딩을 입은 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정은은 새로 조성 중인 스키장과 호텔을 둘러보고 "만점짜리"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올해 초 해당 관광지구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혹한 속에 동상을 입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대조를 이룬다.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구체적으로 삼지연비행장 개건 및 확장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 현장 등이다. 이번 일정에는 김주애를 비롯해 부인 리설주 여사,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등이 동행했다.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패딩점퍼와 바지를 맞춰 입은 김주애가 스키를 타고 설원을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김정은은 스키장과 호텔 등을 둘러본 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삼지연시를 특색있는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는데서 비행장 개건 및 확장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활주로 확장공사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규격에 맞춰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김정은은 이튿날인 16일에는 무두봉과 백두산 일대 건설 현장을 찾았다. 직접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은 "혁명의 성지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들은 설사 규모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가의 유일무이한 기념비적 창조물"이라며 "세계적으로도 견줄만한 곳이 없는 명소"라고 했다.북한은 현재 삼지연 일대에 스키관광 휴양지와 백두산 등산 관광노선을 비롯해 비행장, 관광철도,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극심한 추위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 1월 30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영하 3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작업하다 동상에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방한용 장갑과 겨울 신발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들이 손가락이 드러나는 낡은 장갑이나 여름 신발을 착용한 채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응급 의약품도 부족해 동상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삼지연 호텔 준공식에 참석한 뒤 중앙당에서 겨울철에도 공사 속도를 늦추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작업 속도를 높이려면 식량과 방한 물자부터 제대로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관광지 개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데일리NK는 지난해 8월에도 삼지연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사업으로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 소식통은 관광시설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건설자재 마련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로 조성된 관광시설 역시 일반 주민보다는 간부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소개됐다.한편 김정은이 이번에 시찰한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은 북한 양강도 북부에 위치하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은의 북중 접경지역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돤 셈이어서 막판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아시아 순방을 위해 떠나면서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며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팬티만 입고 시험"…AI커닝 막는 중국·인도, 한국은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동원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해외 국가들의 대응 방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중국은 시험장에 금속탐지기와 AI 감시 시스템을 배치하고 시험 시간에는 자국 AI 서비스의 문제풀이 기능까지 차단했다. 인도는 전국 수천 개 시험장에 이동통신 전파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 10년 전 응시자들에게 속옷만 입힌 채 시험을 치르게 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인도의 극단적인 감독 방식까지 온라인에서 재소환됐다.17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국가별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험장 내부의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무선통신 감시, AI를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 시험 이후 부정행위 확인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중국은 올해 6월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르는 동안 시험장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약 1290만명이 응시한 대규모 국가시험에서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와 녹음·재생 장비 등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다.시험장 입구에서는 여러 차례 보안 검사가 이뤄졌다. 수험생들은 금속 물체를 감지하는 지능형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교실 입구에서 감독관의 휴대용 금속탐지기 검사도 받아야 했다. 안경도 검사 대상이었다. 금속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고 추가 확인을 받았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다.시험이 시작된 뒤에도 감시는 이어졌다. 고사실마다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험생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중앙 통제실에 알리는 방식이다.수험생이 고개를 반복해서 돌리거나 책상 아래로 손을 숨기는 행동, 시험 시작 신호 전에 문제를 풀거나 종료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이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AI가 의심 행동을 분류해 보고하면 통제실 감독관이 해당 상황을 확인하는 구조다.올해 가오카오에 응시한 한 대학생은 "360도 모든 방향을 빈틈없이 비추는 감시 카메라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시험 규정을 위반하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시험장 주변의 무선신호를 감시하는 장비도 대거 투입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시험 기간 무선신호 감시 장비 1만5천여 대 등을 누적 투입해 불법 무선신호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시험장 내부의 전자기기 반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신호까지 감시한 것이다.AI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중국에서는 가오카오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AI 서비스의 시험 문제 사진 인식과 답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수험생이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정답을 받아보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알리바바의 큐원과 딥시크 등 주요 서비스가 시험 문제 이미지 인식 기능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우바오와 위안바오 등 주요 AI 서비스가 시험 기간 관련 기능을 제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인도 역시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망 통제에 나섰다. 인도는 올해 5월 의대 입학시험인 NEET-UG를 치르는 전국 5천432개 시험장에 이동통신 전파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 시험장 내부에서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장비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하거나 답안을 전달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인도에서는 과거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의 복장까지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10년 전인 2016년 비하르주에서 치러진 육군 모집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속옷만 입은 채 시험을 치르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당시 인도 매체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비하르주 무자파르푸르의 시험 감독관들은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응시자 1천여명에게 팬티만 입고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남성 응시자들이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잔디밭에 앉아 시험지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군 관계자는 "그 많은 사람에 대해 일일이 몸수색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현지 당국과 법원도 국방부에 해당 조치의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당시 비하르주는 시험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해 학부모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자 당시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응시자의 복장까지 제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시험장에도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다른 국가들도 시험장 전자기기 통제와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휴대전화 탐지기를 시험장에 무작위로 배치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절차를 강화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답안 채점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미국 대학입학시험인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도 올해 9월 개정한 시험 규정에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반입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기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중 다른 앱이나 AI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귀 안쪽 '쏙' 이어폰, 온라인서 몇만원에 손쉽게 구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등을 검색하자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카메라부터 귓속에 착용하는 무선 이어폰까지 다양한 제품이 검색됐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들 전자기기의 온라인 유통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11번가에서는 '은밀한 스파이 이어피스'라는 이름의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6만8천86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귀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를 강조한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였다. 네이버쇼핑에서도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홍보하는 초소형 무선 카메라가 2만9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은 와이파이(Wi-Fi) 연결 기능을 갖춘 휴대용 보안 카메라로 소개됐다.스마트 안경도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2만7천원대 블루투스 통역 안경부터 10만원대 카메라 탑재 안경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메타의 AI 안경은 48만원부터, 로키드 글래스는 99만9천원, 이븐 G2는 109만9천원에 판매 중이다.제품별 기능은 차이가 있다.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촬영과 음성 전달이 가능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안경 렌즈에 문자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제품도 있다. 일부 저가형 제품은 스마트폰과 연동한 통화나 음악 재생 기능만 지원해 모든 스마트 안경을 AI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 보기는 어렵다.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위장형 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쿠팡은 볼펜형·시계형 등 위장형 카메라와 감청·도청 설비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몰래카메라 등을 취급 불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G마켓과 11번가 역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다만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보안·통신 등 정상적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만큼 제품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AI 안경은 별도의 수입 품목분류 코드가 없어 정확한 국내 유입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다양한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만큼 모든 제품의 용도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악용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활용된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관련 장비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능 코앞인데…AI 부정행위 잡아낼 기술·장비 있을까?
오는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걸러낼 탐지 기술에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스마트안경부터 초소형 카메라 등 기기의 종류·작동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현재의 기술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에서는 전파탐지부터 외형 검사, AI 영상 분석에 이르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최근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사업을 발주했다. 블루투스 저전력 신호로 주변 기기를 찾고, 와이파이 통신량과 데이터 송수신 패턴을 분석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는 이동형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전파탐지 방식은 무선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기기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호가 포착되더라도 해당 기기가 스마트안경인지 다른 전자제품인지 즉각 확인하기 힘들다. 신호만으로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AI를 정답 생성에 활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경의 외형을 직접 검사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국내 AI 기반 평가 솔루션 기업 그렙은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 '모니토'에 응시자가 시험 전 안경의 정면과 측면, 안쪽 등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내 개발자가 공개한 '이그잼가드'도 카메라로 안경테 렌즈와 충전 접점 등 주요 부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기술들은 잘 알려진 제품들의 외형에만 의존한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카메라나 통신 부품이 안경테 내부에 감춰져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됐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기기 자체가 아닌 응시자의 행동에서 부정행위 징후를 찾아내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아너락'과 '리스폰더스 모니터'는 웹캠으로 자리 이탈이나 다른 사람의 등장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서 감독관을 돕는다.다만 AI 장비를 직접 식별하는 기술이 아닌 탓에 안경을 만지거나 시선을 돌리는 정상적인 행동도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대구의 한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기술의 순기능에만 주목한 나머지 부정행위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시험장에 반입된 AI 안경 등의 통신을 차단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감독관이 이상 징후를 살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 치면 인생 바뀐다" 한국 시험 경쟁사회 신뢰 흔들
한국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을 두고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시험 경쟁과 공정성 문제를 잇따라 조명했다. 시험 성적이 진학과 취업,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16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를 넘어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연결돼 다뤄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논란에 대해 "표준화된 시험이 사회적 계층 이동과 직업적 진로를 사실상 좌우하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며 "한국의 중요한 시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사건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한국의 수능을 "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성공에 결정적인 시험"으로 소개했다.블룸버그통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AI 기술과 기기는 학업과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방지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경쟁이 치열한 수능을 앞두고 시험 보안에도 이목이 쏠렸다"고 전했다.BBC도 한국의 국가시험이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학교와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배치하고 응시자의 안경을 검사하기로 한 조치를 소개하면서도 초소형 전자기기와 생성형 AI의 결합이 시험 관리의 새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논란은 경쟁이 치열한 시험 환경에서 에이아이 기술과 기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 당국이 직면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력이 성공을 결정짓는 이 나라에서 학생들은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집중적인 암기식 학습에 매진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추경호 "시민 목소리 수용…조례 바꿔서라도 문제 해결"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추 시장은 1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건의를 안 되는 이유부터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현장 건의를 지나치거나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특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각 실·국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더욱 폭넓게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직원들의 조직문화 개선도 강조했다. 추 시장은 "불필요한 형식과 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며 직원 복장 자율화를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추 시장은 올해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삼성라이온즈의 우승 기운을 대구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최근 내·외부 일정에서 삼성라이온즈 점퍼를 착용하고 있다.한편 대구시는 이날 '2027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에 국비 캠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58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2천523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안에 (태국을) 방문해 양국 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아누틴 총리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속히 타결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1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진행한 지 6개월만의 만남이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2026 선전 APEC 정상회의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안보현안이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당 내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 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공개 충돌은 물론, 친명계 원외 조직과 초선 의원 모임까지 당직 사퇴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파장이 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양 계파 간 충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제기했던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공세적 태도를 함께 취했다.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반분신 의혹'을 언급한 뒤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김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김 대표 감찰'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친명계 인사들은 즉각 김 대표 엄호에 나섰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고 당의 기둥까지 뿌리째 흔들려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당을 갈라놓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이제 (이 대통령)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 역시 "모든 (징계)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의 모든 성원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엄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즉각 당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이날 최민희 최고위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민초 대표 안태준 의원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최근 최 최고위원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과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전체 명의의 공동성명 발표를 목표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16일 자정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17일 오전 공식 입장을 추가로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동훈 복당 진통 갈라진 野…이주 당내 갈등 중대 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커지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17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법원의 관련 판결 선고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갈등이 중대 기로에 섰다.이번 논쟁은 지난 11일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지난 8월 진종오 의원의 징계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촉발됐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황경성 윤리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교수는 16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17일 오전 '조작 징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윤리위원 역시 이번 주 중 증거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최 교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통화, 장 대표가 외부 인사에게 징계 대상 및 수위에 대해 언급한 정황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충돌도 격화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한 라디오에서 "본인(최 교수)이 최고위원회에는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여론전을 하고 계신다. 친한파도 다 있는 곳인데 그분들 앞에서 설명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한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도 "불 끌 때 물 한 바가지 안 보탠 분들,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분들, 밖에서 구경만 하신 분들"이라고 비유하며 "대단히 우리 당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장 대표가 윤리위원을 임명할 때 윤리위를 가동해 본인의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얘기들은 당시에도 있었다"며 "최 교수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증거가) 공개된다면 장 대표는 반박하기 어렵고 사퇴 여론이 불붙듯이 번질 것"이라며 "장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 의원 복당은 우리 당 다수 의견이라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앞서 징계가 결정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부터 줄이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9일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관련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역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사건 관계자 판결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1·2심은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서명 요구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한편,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날을 선고기일로 기습 지정하면서, '고의적 심리 지연으로 석방하려 한다'는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서둘러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대법원은 이날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들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4년 만에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거꾸로 인사'와 무의미한 조직진단 용역이 도마에 올랐다.16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7월 문예진흥원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분리·재편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너무 섣부르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정일균 시의원은 문예진흥원으로 통폐합 당시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야기된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조직 분리에 앞서, 일부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부 조직 개편부터 진행하는 수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정 시의원은 "조직 안정화 이후에 문예진흥원 원장을 뽑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조직이 안정화되나"라며 "재단화에 최장 1년 반이 걸린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수장도 없이 하부 조직 개편부터 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 본다. 통합할 때처럼 분리도 너무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보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현재로서는 조직 분리 및 재단화가 최우선 과제이기에, 원장을 뽑아도 역량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조직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본부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정희 시의원은 대구시가 문예진흥원 조직진단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지적했다.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용역을 한 의미도 없을 뿐더러 결국 혈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2022년 조직진단 용역에 7천800만원을 지출했고, 2023년에도 성과관리·인력운영 효율화 용역에 1억4천만원가량, 올해 또 조직진단 용역에 7천800만원가량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써왔다"며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황보 원장 직무대행은 "당시 조직개편안은 향후 재단화 등 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 현재 2차로 본부 아래 부·팀을 어떻게 할지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쯤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본부장·관장 인선 등으로 인해 미뤄졌다. 2차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직원 설명회와 인사조정위원회 등을 꾸려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이날 행감에서는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촉구 ▷지역 우수 공연 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촉구 ▷대구콘서트하우스의 차별화된 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및 기획·홍보 기능 강화 ▷지역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개선 촉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 지적 ▷4050 중견예술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이 내년도 대구시 출연금을 올해의 3배로 늘리는 것을 앞두고 인력난과 기업 지원금 회수 실패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대구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지난 13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DIP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정 운영과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박종필 위원장은 내년도 운영비 출연금이 올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거론하며 증액에 상응하는 경영 목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DIP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시 출연금 없이 운영하다 내부 자금이 소진된 상태로, 사실상 자립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같은 재정난은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DIP는 인건비 부족으로 올해 신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현재 정규직 정원 110명 가운데 34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구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실도 드러났다.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단의 인력 공백도 지적됐다. 사업단은 정원 16명 가운데 8명이 DIP 소속 직원의 파견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역시 공석이다. 박 위원장은 파견 직원들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와 AX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장 선임을 촉구했다.김정민 위원은 DIP가 경영난으로 파산한 엔젤게임즈 대신 인디게임 경진대회 시상금 4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회수하지 못한 경위를 추궁했다. 기술보증기금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DIP의 채권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과정에서 자산 관리 역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현규 위원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83.7%가 1~4인 사업체인 현실을 언급하며 영세기업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진미숙 위원은 DIP가 운영하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지원금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 문제를 질타했다. 최근 3년간 집행된 지원금 약 5억7천만원 가운데 41%가 특정 5개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으며, 장기간 비어 있는 대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이외에도 이동운 위원이 대구 웹툰산업 매출이 전국의 1% 수준이라며 작가 양성을 넘어 플랫폼 연재와 지식재산(IP)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3년 만 문 닫은 대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연구 공백 우려"
대구 최초의 구·군 단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불과 3년 만에 운영 중단 결정이 나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탄소 관련 데이터의 전문성 공백 지적이 잇따른다.대구 달서구가 2023년 위탁 방식으로 문을 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는 달서구를 포함해 전국 5곳에 불과했다.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 왔다. 지난 3년간 모두 6개의 연구·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달서구의 전력 사용량과 대기환경 등을 분석했다. 특히 행정동별 탄소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달서구는 센터와 2028년까지 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10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매년 센터에 투입되던 국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센터가 사라진 뒤 업무를 이어갈 인력이 충분하냐는 점이다. 일부 사업은 구청 내 팀 단위로 이어갈 계획이지만, 사업을 추진해 온 미래전략과마저 폐지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전문성 유지도 걸림돌이다. 탄소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이 전문 센터와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서다. 달서구 역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교육과 홍보 사업 위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탄소중립 공간정보 시스템이다. 오는 12월 공개 예정인 이 시스템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동별 탄소 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센터 운영 중단 이후의 정보 갱신과 시스템 고도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10월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구의회는 3년간 운영하며 관련 데이터와 정책 기반을 쌓아 온 센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달서구는 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센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센터 폐지로 절감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며 "법적으로 제출이 의무화된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수집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대응하겠다"고 했다.
韓 없이 美中러 '거래 외교'…北 비핵화 뒷전 밀려나나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대국 정상 간 담판이 당사자 없는 거래 외교로 변질된다면 북한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문제' 논의하나중국 정부는 오는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16일 공식 확인했다.앞서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도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3국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군축 등 주요 국제 현안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미·중·러 모두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더라도 관련 논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3자 회담을 처음 보도하면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일단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한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촉구했다.◆"한반도 평화 역행 안돼"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이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논의한 신탁통치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는 빌미가 됐다.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즉흥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적 성과 확보에 치우쳐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방향의 논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관계에 치중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묵인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주중대사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미·중·러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미·중 양측에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CEO 복귀 노리는 젠슨 황…美 재무 "외부 인물 찾아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엔비디아 외부에서 새 CEO를 찾아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전 CEO와 측근들이 복귀 논의를 시작했다. 복귀 로비를 목표로 실리콘밸리 임원진으로 구성한 '전시 상황실'(War room)이 백악관의 지지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개리 탄 Y콤비네이터 CEO, 에이든 고메즈 코히어 공동창업자 등이 서명을 공개했다.황 전 CEO는 직원들로부터도 여전히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온라인 청원에 임직원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복귀를 촉구했다.관건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최근까지 폭로된 황 전 CEO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우회해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에 반출됐다는 의혹과도 연결돼 있는 탓이다.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엔비디아에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새로운 리더를 찾을 때 회사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싱가포르 등지의 유령회사들이 중국으로 몰래 반도체 칩을 넘기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의 기업문화가 어땠는지, 매출과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보이는 판매를 밀고 나간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향후 열흘 안에 이사회와 외부 법률 자문단에게서 답변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이번 사안을 황 전 CEO의 개인적인 추문보다는 국가 안보 문제로 해석하면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수출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많은 부처가 (수출 통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었고, 상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미 필요 규정들이 마련돼 있고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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