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책임 묻는 국내 첫 ‘기후 소송’, 헌재 결정 주목된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인 '기후위기 소송' 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위기 소송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
2024-04-26 05:00:00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빌린 주식도 없는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빌...
2024-04-26 05:00:00
[사설] 박정희 동상 신속 건립, 대구시-시의회 대승적 협력해 달라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예산안 14억5천만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몇몇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 부족을 문제 삼고, 시민 단체들...
2024-04-26 05:00:00
[사설]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계속 번복, 사법 파괴 시도로 볼 수밖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말을 계속 바꾸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술자리 회...
2024-04-25 05:00:00
[사설] 경북도와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유치 막판 총력 쏟아야
내년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북 경주가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막판 총력을 쏟아야겠다.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
2024-04-25 05:00:00
[사설] ‘민주유공자법’이 시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 면허증이라도 받은 듯한 기세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23일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정부 여당과 협의는 없었다. 시급을 요하는 민생 법안도 아니다. 더구...
2024-04-25 05:00:00
[사설] 국민의힘 수도권과 영남권 ‘공천 이원화’로 경쟁력 확보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들과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열고 '영남 정당'에서 탈피해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약한 지도부의 한계, 영남당으로 고착...
2024-04-24 05:00:00
[사설] ‘애 낳으면 1억 지원’ 여론 수렴, 정책 전환은 신중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 방안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 조사는 '정부가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는...
2024-04-24 05:00:00
[사설] ‘명심 호소인’ 결의대회 연상되는 야당 의원들의 국회의장 출사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의 출사표에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앞세운 첫 번째 명분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이다. 민주당 원내 경선이라지만 엄연히 국회의장이라는...
2024-04-24 05:00:00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 얘기다. 전년 대비 55.4% 늘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이다. 체납액은 독촉·재산압류 등으로 징수 절차 중인 '...
2024-04-23 05:00:00
[사설]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대승적 협력하되 원칙과 기준 지켜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첫 영수회담이 막힌...
2024-04-23 05:00:00
[사설] 상생 외면 혁신도시 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 주거래 4곳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에 너무 인색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은행 및 지역 업체 거래 등 지역 기여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가 정책이...
2024-04-23 05:00:00
[사설] 총선 민의 빙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가 거침이 없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과시하려는 첫 행보를 양곡관리법 재강행 처리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바 있는 법안이다. 이번에는 법사위를 거...
2024-04-22 05:00:00
[사설] 술자리 회유, 진술 바꾸는 이화영·무조건 특검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30여 명이 수원지...
2024-04-22 05:00:00
[사설] 순종 동상 철거, 탁상·졸속 행정 반면교사로 삼아야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 황제 동상'이 설치 7년 만에 철거된다. 숱한 논란 끝에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만 낳은 채 사라지게 된 셈이다. 동상 설치비와 철거 후 정비사업비까지 74억원이 든다고 한다. 어처구...
2024-04-22 05:00:00
[사설] 대구경찰 음주 운전에 성 비위, 공직 기강 강력히 다잡아야
시민들의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또 성 비위 의혹,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사 조치된 경찰관도 있다. 경찰청이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
2024-04-19 05:00:00
[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탓’ 그만하고 여당 역할 제대로 하라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그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기 상황의 도래를 예고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은 물론 각종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
2024-04-19 05:00:00
[사설] 경제 3중고 시대, 정치적 술수 부릴 여유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17일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만났다. 한·미·일 재무 수장 회동은 처음이다. 원화와 엔화 통화가치 급락 ...
2024-04-19 05:00:00
[사설] 치솟는 물가, 여야는 머리 맞대 비상 대책 내놔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이 아우성이다. 과일로 시작된 농산물 가격 급등에 이어 치킨, 설탕, 김을 비롯한 먹거리, 생필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전운으로 국제유가까...
2024-04-18 05:00:00
국방부는 지난 2021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중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는 LAMD 개발을 결정했고, 지난 1월 LIG넥스원 구미2하우스에 LAMD 전용 조립·점검장 구축을 완료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고도별...
2024-04-18 05:00:00
[사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 민생 살리자는 발상, 무책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민심 받들겠다)에 대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4·10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원(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
2024-04-18 05:00:00
[사설] 지역대 다섯 곳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과제는 혁신 자생력
대구경북 대학 다섯 곳이 올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에 예비 지정됐다. 지난해 대구·경산권 대학들이 모조리 탈락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성적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면밀히 평가했...
2024-04-17 05:00:00
[사설] 윤 대통령, 특유의 선 굵고 통 큰 정치로 대한민국 이끌어 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민생 안...
2024-04-17 05:00:00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속수무책 ...
2024-04-17 05:00:00
[사설] 총선 참패 여당,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 국가 현안 풀어 나가야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낙선 후보들은 패배 원인을 대통령실에 묻기도 하고, 당선인들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
2024-04-16 05:00:00
정부가 총선 때 공약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약속이다. 대구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은 대구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구 도심 철도 ...
2024-04-16 05:00:00
[사설] 민주당의 ‘이화영 진술 조작 모의’ 주장, 무슨 의도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회유와 조작으로 점철됐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검찰이 증거 짜맞추기 등으로 혐의를 조작했다는 협공인데 황당무계하다. ...
2024-04-16 05:00:00
[사설] 총선 승리가 법적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의 일원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의 변호를 맡은 김동아 4·10 총선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사법부 개혁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2024-04-15 05:00:00
원·달러 환율이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천375.4원까지 올랐다. 13일 역외 시장에선 1천385원을 돌파했다. 달러 환율 1천375원 선 돌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2024-04-15 05:00:00
[사설] 여·야는 ‘의정 갈등’ 해소를 ‘협치 1호’ 과제로 다뤄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정(醫政) 갈등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강경했던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원칙 고수와 유연한 대응 사이에 우...
2024-04-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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