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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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우재준 의원,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개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9일 국회에서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

  2025-03-19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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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연금개혁 잠정 합의…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

  2025-03-19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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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는 사건 처리 기간…'무능한 헌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처리 기한이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야당의 탄핵 난사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는 야당은 '줄 탄핵'이...

  2025-03-19 1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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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만희 의원,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도에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2025-03-19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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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자근 의원,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역 인프라 확충돼야"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2025-03-19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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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복 입고 천막 현장최고위 주재…피고인 진술서 내며 선거법 2심도 총력

  암살 위협으로 인해 대여투쟁에서 한발 물러나 사법리스크에만 집중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상태로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전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다수...

  2025-03-19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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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 거듭하는 헌재, '이견 많아서?' '전원일치 위해?' 배경 분석 '분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좀처럼 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배경을 두고 온갖 분석이 쏟아진다. 재판관들이 아직 쟁점을 정리 중이라거나, 전원일치로 의...

  2025-03-19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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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시정잡배 겁박" "불법테러 선동" 맹비난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 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시정잡배 겁박',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

  2025-03-19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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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2025-03-19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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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권총 암살은 자작극" 나경원 의혹 제기에…野,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두고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

  2025-03-19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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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민생경제포럼 발대식 개최…민주연구원도 지원 나서

  대구경북지역 정치‧경제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시민모임인 대경민생경제포럼이 오는 22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대안 모색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대경민생경제포럼은 정치적 ...

  2025-03-19 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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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선고' 침묵에 초조한 野…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탄핵 겁박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헌재 평...

  2025-03-19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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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우리가 바라는 건 尹 대통령 탄핵 기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저희가 바라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

  2025-03-19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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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해라' 발언에 "감옥이나 가" 與 일제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수석대...

  2025-03-19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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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전 8패 巨野 탄핵소추, "면책특권 제한해야" 주장 부상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마저 첫날에 싱겁게 끝나면서 야당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탄...

  2025-03-18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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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2시간 만에 종결…거야 '졸속 탄핵' 또 확인되나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단 한 번으로 2시간만에 마무리하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소추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다른 탄핵 사건도 헌재가 모두 기각 결...

  2025-03-18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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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의대정원 정부 직속 추계위서 심의…개정안 복지위 통과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2025-03-18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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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최상목 탄핵 최후통첩…"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

  2025-03-18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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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崔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날 경우...

  2025-03-18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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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與중앙연수원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직자 연수 진행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를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진행된 이번 연수는 국민...

  2025-03-18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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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마은혁 임명해라" 野 최후통첩…與 "얼토당토 않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여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

  2025-03-18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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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尹 탄핵시 대통령 선거 후보 이준석 선출

  개혁신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이 선출됐다. 18일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16...

  2025-03-18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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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

  2025-03-17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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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결말 임박했나…학계 우려 속 여야 난타전 최고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결말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중으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2025-03-17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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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탄핵 줄 기각에 與 "민형사 책임 물어야"…野 "탄핵 인용 시 반대 당 해산" 반박

  헌법재판소에서 야권발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자 여권에서는 탄핵 사유 하자로 인한 기각이나 각하 시 발의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

  2025-03-17 1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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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4개월 만에 완전체 출범…여당 추천 위원 공식 합류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출범 4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했다. 개헌에 선을 그어 온 여당의 기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바뀌면서...

  2025-03-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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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폐지, 커지는 목소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부정선거 시비를 유발하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17일 국회사무처는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2025-03-17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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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정치권 핵무장 책임론 공방

  여야는 17일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핵무장...

  2025-03-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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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 감시 책임 강화… 중대‧상습 위반 신속 처분"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17일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

  2025-03-17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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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무장론 보기엔 그럴 듯…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여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

  2025-03-17 10: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