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 돌입…12일 경선 실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은 10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며 12일 경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尹 2선 후퇴했지만…국방부 "현 군통수권자는 대통령"

국방부가 현 상황에서도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고 밝힌 것과 달리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말뿐인 '2선 후퇴'가 됐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느냐"면서도 "법적으로 권한은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전 대변인은 현재 계엄 선포 권한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법 조문을 다 아실 텐데"라며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오전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7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방부가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원수가 평상시의 법치주의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인 '비상대권'(非常大權)은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에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제한할 방법은 없다.

탄핵 시 5개월 뒤 대선…이재명 사법 리스크 무산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방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7일 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며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이후 8일 이 대표는 기자 회견에서도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꼬박꼬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동일인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수요일 탄핵안 발의, 토요일 표결'을 하겠다는 취지다.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밝힌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도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핑계로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이토록 급한 공세를 퍼붓는 것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대선 날짜를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사건 재판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선거법은 선거 사건 1심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강행 규정보다 훈시 규정에 가까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대통령 사건은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선고까지 100일을 넘긴 적이 없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나왔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탄핵안 통과부터 조기 대선까지 5개월 사이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고, 91일 뒤인 2017년 3월 10일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후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치른 바 있다.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고발…탄핵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비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연이어 한 총리를 '내란 주범'으로 보고 탄핵 여부까지 검토 중이라고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즉각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다.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앞서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선 국민의힘에서도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될 뻔 했다. 200명에 2명 부족한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계엄령·탄핵 불발…정부와 연 끊으려는 보건·복지·의료계

이번 정부에 대해 가장 대립각을 세운 의료계부터 보건·복지분야 교수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불발을 두고 정부와 '손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8일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뒤이어 나머지 의사단체인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이들 3개 의료인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병협은 지난 5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의개특위가 출범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주요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탓에 의개특위 내 논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병협과 중소병협, 국립대병원협회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에서 의사 관련 단체가 모두 빠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단체들 사이에서 특위 논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시작된 위원회인데 병협 등 다른 의사단체가 그만두면서 특위가 동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의료계가 특위에서 빠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의대 교수들은 아예 정부의 자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전의교협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전의교협 측은 "그동안 정부 자문이나 연구용역과제 등 여러 형태로 정책 논의에 참여한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그만둘 것이며 2~3일 전에도 일부 부처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교수들이 일정을 취소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했다.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2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주서 어선 충돌…사망 6명·심정지 1명·실종 1명

경북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 운반선 충돌 사고'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승선원 6명이 모두 사망판정을 받았다. 실종된 승선원 2명 중 1명은 선내에서 발견돼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나 생명을 장담하긴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수색 당국은 남은 1명의 실종자를 찾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A호(20톤(t)급, 승선원 8명)와 모래 운반선 B호(400톤급, 승선원 10명)의 충돌 사고로 어선이 전복됐다.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8명 중 배 안에 갇혔던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이 떨어졌다.수색 당국은 아직 외국인 선원 1명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포항해경은 실종 선원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오전 11시 현재 해경에선 경비함정 11척, 연안구조정 2척, 구조대 1척, 항공기 3대가 동원돼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해군에선 해군함정 2척, 항공기 3대가 수색에 동참했다.또 자지체 어업관리단 2척, 지자체 1척, 소방 항공기 1대를 비롯해 민간에서도 민간해양구조선 18척이 실종자를 찾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해경은 이 배가 전복 사고를 당할 당시 조타실 등에 에어포켓이 만들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포항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박 항로 추적 등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사고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승선원 8명 중 사망판정을 받은 6명의 국적은 한국인 3명, 외국인 3명이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중인 선원과, 아직 찾지 못한 선원 등 2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확인됐다.외국인들은 전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해경에 파악됐다.수색 현장에는 북서풍이 초당 6~8m로 불고 있고, 1~1.5m의 파도가 치고 있다. 수온은 16.2도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洪 "'충정은 이해하나 해프닝' 발언이 계엄 옹호? 악의적"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의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후인 4일 오전 8시 2분쯤 페이스북으로 표명한 관련 첫 반응에서 "충정은 이해하나 해프닝이었다"고 했던 걸 두고 일부 언론과 여론 등에서 "계엄을 옹호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9일 "악의적"이라고 유감을 밝히며 당시 올렸던 글 속 표현들에 대해 하나 하나 해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9일) 오후 1시 2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계엄 파동 후 내어 놓은 첫 말은 계엄을 옹호한 게 아니라 '한밤 중의 해프닝'이라고 했다"면서 "계엄 사유도 안 되고 실행도 어설퍼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정은 이해한다'고 한 말은 거듭된 야당의 공직자들(에 대한)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상 초유로 야당 단독 예산 처리는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폭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하는 정치 문제인데, 그걸 비상계엄으로 풀려고 했다는 게 패착이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걸 두고 일부 매체에서 계엄을 옹호했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건 악의적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이 글을 쓰기 1시간 23분 앞선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놓으시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언급한 기록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체포 수사, 하야 등 여러 퇴진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하야를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총리제 도입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틀 전(7일) 오후 11시 16분쯤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다. 홍준표 시장은 특히 2026년 6월 3일 예정된 9회 지방선거를 지목, 이때 21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라고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반정도 더 지속토록 하는 뉘앙스이고, 2027년 3월 3일로 예정됐던 대선일을 9개월 앞당기는 맥락이다.

'키맨' 김용현 수사 속도…檢 긴급체포·警 압수수색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데다 일각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경도 곧장 '윗선' 수사에 돌입한 모양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8일 오전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고작 6시간 지난 시점에 체포를 단행했다.특수본이 출범한 지 고작 이틀 지난 시점에서 김 전 장관 긴급체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의 경우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를 하는데 체포 시점이 유독 빨라서다.경찰도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의 경우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한발 늦은 상황이 됐지만 공관과 집무실 등 다른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김봉식 서울청장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자료도 제출받아 계엄 당시 경찰이 군의 요구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검경이 수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일선 지휘관들의 말이 엇갈려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국회 진입 전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키맨'인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검경 수사를 재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전 장관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증거인멸 의혹을 키우고 있다.한편 특수본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장관 자진 사퇴…'TK통합' 동력 잃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행정통합의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이와 관련, TK 통합 동의안이 오는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중앙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문제는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전 중앙부처가 후속 상황 대응에 빠져 있고, 행안부 내부는 수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점이다. 탄핵 정국에 향후 국회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TK 통합 추진에 있어 행안부는 지난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데까지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대구시와 경북도 이견으로 TK 통합이 논의 무산 위기를 맞았을 때도 행안부가 협의 재개를 조율하고 한 달 만에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해왔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TK 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기에 부처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가능했다.앞으로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를 설득하는데 행안부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TK 통합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현재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수용하려 하지만, 일부 다른 부처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고 했었다.이에 대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한다. 정부와의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 속 탄핵정국…암초 만난 '대왕고래' 사업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암초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데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사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계엄 사태 이전부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지난 3일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반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석유공사가 5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예산안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포항 영일만 앞 심해에서 국가예산 506억원, 석유공사 500억원을 투입해 1차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505억5천700만원이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98% 삭감한 8억3천700만원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당장 오는 10일쯤이면 첫 시추를 진행할 노르웨이 업체 소속 선박이 부산항에 도착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포항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고,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시추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하면서 예산 복원 시까지 포항시민과 집단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강창호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장은 "비상계엄으로 혼란해진 국내 정세를 빠르게 정상화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쪽샘 44호분 베일 벗는다…국내 첫 무덤 축조 실험

신라 무덤의 축조 당시 기법과 투입 인원 등을 확인하는 축조 실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9일 경북 경주시 쪽샘유적발굴관에서 쪽샘 44호분을 축조하는 실험을 시작했다.쪽샘 44호분은 신라 왕족인 어린 여성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지덧널무덤(적석석곽분)이다. 연구소는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 등 상류층 무덤이 모인 쪽샘지구 일대를 조사하던 중 위치를 확인했으며, 2014년부터 약 10년간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돌무지덧널무덤은 나무로 짠 덧널 주변에 돌을 쌓고 봉분을 조성한 신라 특유의 무덤 양식이다.쪽샘 44호분은 돌무지덧널무덤 중 유일하게 묘광(墓壙)까지 완전한 해체조사를 진행해 전체 구조와 축조공정을 상세히 밝혀낸 무덤이다. 묘광은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기 위한 곳에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를 의미한다.이번 신라 돌무지덧널무덤 축조 실험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연구소는 내년 연말까지 21단계 전체 공정 가운데 14단계까지 무덤을 쌓으며 연구를 진행한다.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덧널 ▷돌무지 ▷돌무지 속 목제 구조물의 형태와 구조 ▷축조 기법 등을 검토해 무덤을 만들 당시 모습을 밝힐 방침이다.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실험을 통해 당시 무덤 축조에 투입된 인원과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축조 실험은 쪽샘유적발굴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지각 단풍' 대구경북 가을 평균기온 역대 가장 높아

올해 대구경북 가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여러 신기록을 경신했다.6일 대구기상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2024년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초부터 고온으로 시작해 전반적으로 올 가을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의 평균기온은 평년 13.9℃보다 2.6도 높은 16.5도를 기록해 기상관측망을 전국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특히 지난 9월 폭염일수는 5.2일, 열대야일수는 1.7일로 집계되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다.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상공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되며 강한 햇볕이 내렸고 남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로 가을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높은 기온과 함께 가을비도 많이 내려 강수량은 평년 247㎜보다 67.3㎜ 많은 314.3㎜로 집계됐다. 지난 9월과 11월 한 차례씩 많은 비가 내렸고 11월 하순에는 눈이 내리면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기상청은 9월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 11월에는 제21호 태풍 '콩레이'에서 변질된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분석했다.10월에는 전반적으로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자주 통과해 비가 오는 날이 많았다. 10월 강수일수는 11.5일로 평년보다 5.9일 많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한편 가을철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단풍 절정과 첫 서리 관측도 늦어졌다. 올해 팔공산 단풍은 지난달 8일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일 느리고 평년보다 12일 늦은 수준이다. 지난달 6일 안동에서 관측된 첫 서리는 평년보다 13일 늦었다.함동주 대구기상청장은 "대구경북의 올 가을은 9월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역대 1위를 할 정도로 더웠다가 11월 말에는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며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겨울철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후에도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분석, 예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 경신·능인 공동 배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은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공동으로 나왔다.경신고 강동훈(18) 군은 지난달 14일 치른 수능에서 국어(언어와 매체) 137점,수학(미적분) 140점, 물리Ⅰ 67점, 화학Ⅱ 71점으로 국·수·탐(2개) 합산 표준점수 415점을 받으며 지역 수석을 차지했다.공동 수석인 능인고 허지훈(18) 군은 국어(언어와 매체) 133점, 수학(미적분) 140점, 생명과학Ⅰ 70점, 지구과학Ⅰ 72점으로 국·수·탐(2과목)합산 표준점수 415점을 받았다.대구 지역 차석도 모두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공동으로 나왔다.경신고 김민찬(18) 군은 국어(언어와 매체) 134점, 수학(미적분) 140점, 물리Ⅰ 67점, 화학Ⅱ 73점으로 국·수·탐(2과목)합산 표준점수 414점을 받았고, 능인고 이성민(18) 군은 국어(언어와 매체) 137점, 수학(미적분) 137점, 생명과학Ⅰ 70점, 지구과학Ⅰ 70점으로 국수탐(2과목)합산 표준점수 414점을 받았다.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전국 전 영역 만점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명이 졸업생, 4명이 재학생이다.

대구지역 수능 국수탐 만점자는 '대륜고 졸업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지역 만점자(국·수·탐 기준)는 수성구 한 고교 출신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전 과목 만점자는 없었다.2023년 대륜고를 졸업한 이재혁(20) 씨는 지난달 14일 치른 수능에서 국어(언어와 매체) 139점, 수학(미적분) 140점, 생명과학Ⅰ 70점, 화학Ⅰ 65점으로 국·수·탐(2개) 합산 표준점수 414점을 받으며 국·수·탐 기준 지역 만점자 자리를 차지했다. 이 씨는 영어 영역에서 5문제를 틀렸다.대구 토박이인 이 씨는 계성초, 오성중, 대륜고를 졸업했고, 현재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다.이 씨는 "N수생 입장에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체감상 확실히 쉬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며 "수능 시간표에 맞춰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루틴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고득점을 맞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씨는 의대를 진학한 후 운동 선수들이 부상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 팀닥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데 선수들이 부상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정형외과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겼다"며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다.또 재수와 반수 생활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N수생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이 씨는 "자기를 갉아 먹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 도매시장은 ATM기? "수수료 걷어 임원 돈잔치"

경북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를 운영하는 법인 임원들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농민들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농산물 위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법인 임원들이 출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연봉으로 챙겨가는 등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8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1998년 개장 이후 최근까지 자본금 3억원의 A법인이 영천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A법인의 수익은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 거래금액 중 7%를 떼는 위탁판매 수수료에서 대부분 발생한다.최근 4년간 위탁 수수료 내역을 보면 ▷2021년 22억1천만원 ▷2022년 24억5천만원 ▷2023년 28억7천만원 ▷올해 10월 현재 26억7천만원 등 102억원에 달한다.반면, 같은 기간 A법인이 영천시에 낸 시장사용료는 ▷2021년 1억400만원 ▷2022년 1억1천600만원 ▷2023년 1억3천600만원 ▷올해 10월 현재 1억2천600만원 등 4억8천200만원 등이다.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이런 이유로 A법인 임원들이 매년 받아가는 연봉(급여+상여금+성과급)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A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1인당 4천300만원 정도의 출자금(지분)을 낸 7명의 주주가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이 받은 연봉은 1인당 2억3천만원 정도로 출자금의 5배가 넘는다. 운영 기간 동안 연봉을 합산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주주가운데 일부는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임원 대물림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권 세습'이란 비난도 사고 있다.A법인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포함해 재무상태 및 임원변동 등의 사항을 알리는 경영공시는 물론,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A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했을 뿐, 이런 문제 발생시 '영천시장은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위탁계약)지정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조차 제대로 모를 만큼 수수방관해 왔다는 게 영천시의회 측 설명이다.김상호 영천시의원은 "A법인이 농민들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도록 영천시가 도와준 모양새"라며 "위탁판매 수수료 인하 및 2개 법인 경쟁체제 방안 마련은 물론 전반적 경영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영천시 관계자는 "시장 사용료 인상 및 위탁판매 수수료 인하 등 문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2국가산단 예타 대상 선정 "생산유발효과 18조"

대구시가 미래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가칭 대구제2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내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며 "내달부터 예타 조사에 본격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대구제2국가산단은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대 지역으로 지난 2023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조성원가 인하와 제조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된 329만4천㎡(약 100만평)의 부지를 304만2천㎡(약 92만평)로 조정했다. 올 6월에는 사업주체인 대구시·LH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간 업무분담과 사업추진 방향을 명시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이번 예타 대상 선정으로 ▷2025년 상반기 신속 예타 통과 ▷2025년 내 산단계획 수립 후 빠른 시일 내 보상·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모빌리티(자동차+로봇) 제조업과 AI·빅데이터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약 7조4천387억원의 직접투자 및 18조6천288억원의 지역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약 8만2천952명의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구제2국가산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겠다"며 "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해 첨단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뽑혔다

대구시가 두 번의 도전 끝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됐다.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수성알파시티 등이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중기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에 공모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올해는 사업범위를 대구 전 지역에서 2대 혁신거점으로 특정하고,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료·도로작업용 로봇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평가 미비점을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로봇기업 및 IT·SW기업 집적지로 AI와 로봇 기술융합 혁신거점으로 최적지이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라 딥테크 유니콘 1개 육성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대 혁신거점 AI로봇 클러스터화 및 맞춤형 기업지원(BTS) ▷글로벌 진출 재정지원 ▷네거티브 규제 기반 실증특례 등을 추진한다.완성도 높은 제품화를 위한 하드웨어는 첨단제조존, AI기술을 접목한 제품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AI혁신존을 중심으로 집적화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기업지원(BTS)을 추진한다. 또 AI 로봇 신기술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선제적 기준마련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구를 AI로봇 유망기업, 연구기관,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로봇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글로벌 혁신특구=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규제·실증·인증·보험 등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혁신 지구(클러스터)를 말한다.

최대 93% 세일…고물가 시대 '마감 할인' 인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마감 세일'이 고물가 시대 노하우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판매가 대비 최대 93%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물가 상승…무 63%, 호박 43% 뛰어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올해 4월부터 2%에 머무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며 안정화됐으나, 여전히 오르고 있다.농·축·수산물 물가가 1.0% 오르며 전체 물가 0.08%포인트(p)를 상승시켰다. 특히 채소류 물가가 10.4% 뛰었다. 전체 물가 0.15%p를 끌어올렸다. 이는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인상이다. 품목별로는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뚜렷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커머스·대형마트도 '마감런' 후끈가성비가 좋은 '마감 할인' 행사가 인기다.오픈마켓 11번가는 지난해 소비기한 임박 상품의 구매 고객 수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2배로 증가했다. 11번가는 이달부터 '임박마켓'도 운영한다.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필요한 경우 빠르게 소진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했다. 잔여 소비 기한(제조일로부터 소비기한까지) 30% 이내 품목을 최소 30% 싸게 판매한다.쿠팡도 와우회원 전용 로켓프레시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할인한 가격(20~50%)에 판매하는 '마감세일특가'를 마련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만 모아 판매하는 '라스트오더'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특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를 보장하며 최저가가 아닐 경우 200% 보상을 원칙으로 내걸었다. 정상판매가 대비 최대 90% 이상 저렴하다.대형마트 마감 세일이나 수시로 진행하는 타임세일도 인기다. 보통 오후 7시 이후 시작하는 대형마트 마감 할인은 정상가보다 10~4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델리 코너 제품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이다 보니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또 일부 매장에선 물량 조절을 위해 타임세일을 수시로 열기도 한다.대구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기나 회 종류 등 당일 판매하지 않으면 제품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제품을 위주로 대폭 할인한다"고 말했다.◆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판매…환경보호는 덤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매출 1위인 GS25는 최근 1년 동안 '마감 할인' 상품 매출이 5.3배가량 신장했다.GS25 마감 할인은 모바일 앱 '우리동네GS'에서 받을 수 있다. 품목은 소비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김밥, 주먹밥 등으로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GS25는 소비기한이 3시간 이하인 마감 할인 상품을 '우리동네GS' 앱에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마감 세일을 사용하는 연령 중 2030세대가 전체 72%(20대 38%, 30대 34%)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마감 할인 이용 고객 중 1년 동안 총 522건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마감 할인을 두 번 이상 이용한 고객도 50%에 이른다. 아울러 마감 할인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이후 GS25는 마감 할인 상품 누적 판매량이 올해 연말 50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손수정 GS리테일 퀵커머스실 매니저는 "마감할인은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경영주에게 추가 매출을 제공하며 폐기 상품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착한 소비 상품"이라고 말했다.업계 최초로 지난 2020년 2월에 라스트오더를 도입한 세븐일레븐도 주문액이 증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금까지 전국 1만3천여 점포에서 도시락, 삼각김밥, 유음료 등 34개 품목 7천종에 대해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세븐일레븐 라스트오더 누적 판매량은 450만개에 달한다. 특히 폐기물 지원금 절감액도 120억원(판매가 기준)에 이른다.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폐기하는 상품이 나오면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