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李 "TK통합안 내달 시·도의회 통과, 입법 목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자치시 출범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전격 합의됐기 때문에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 3가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11월 중순까지 시·도의회 통과, 11월 말까지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이철우 도지사도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 4개 기관장이 발표한 행정통합안 합의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적어도 11월 이전에 중앙에서 우리에게 넘겨줄 권한‧재정 등에 대해 합의하고, 11월 말~12월 초 도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후 12월 내로 도의회에서 통합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 등 요청한 특례는 모두 249가지다. 앞으로 중앙정부 태스크포스, 대구시, 경북도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권한 이양 특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다. 이 도지사는 다음 달 내로 중앙 권한 이양 내용과 재정 지원 등이 확정되면 도의회 보고, 도민 설명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시와 도는 통합안이 올해 안에 각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곧장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 내로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통합지자체 출범 1년 전까지 법 통과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 도지사는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 첫번째 과제로는 '대구경북 순환철도 건설'을 꼽았다. 이 도지사는 "지금처럼 중앙이 계획하면 10년 이상 걸린다. 통합 후 지역에서 추진하면 2년 내 가능하다"며 "대구도시철도공사를 확대하고, 기존 철도 노선을 이용해 대구경북 순환철도를 운행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등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채무 계상 면제·공자기금…신공항 자금 숨통 튼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공영개발 자금 마련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채무 계상 면제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그 핵심으로 23일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홍 시장은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TK신공항 사업은 공자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며 "특히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재정주의단체, 40% 초과 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이나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TK신공항 관련 채무 계상 면제가 이뤄지면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홍 시장은 2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담 시 TK신공항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 지원 역시 건의할 계획이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이다.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이나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공공은행' 역할도 한다.한편 대구시는 신공항 추진 인력과 조직 역시 보강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키로 했다. 'TK신공항 건설단'의 1급 단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보강해 외부 전문가 영입 등 후속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홍 시장은 "TK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급 신공항건설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한편 홍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23일 시작되는 'FIX 2024'를 놓고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로 대구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서 미국의 CES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尹, 한동훈에 차분하고 진솔하게 입장 표명"

대통령실은 22일 전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 회동에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인맥 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의중을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 달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한 한 대표에게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 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인을 생각을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장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자신을 잘 아는 한 대표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고 입장을 설명했고 당정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면서 성과가 없는 '빈손 회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이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지자체 첫 신호탄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단계별로 만 65세까지 연장한다.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소속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선 셈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공무직은 지난 2018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고용 형태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청소나 시설 유지 보수,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민간 근로자. 이들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임금과 복지도 소속 기관과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 연장을 결정한다.대상 인원은 412명. 이들은 시 본청 소속 공무직(834명) 중 이미 65세까지로 정년이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한 인원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올 연말 영업 종료 결정

낮은 인지도 등으로 소비자에게 외면 받아온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매일신문 7월 24일자 10면 보도) 운영이 오는 연말 종료된다.경상북도는 올 연말 끝나는 먹깨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9월부터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운영해 왔다. 올해까지 도가 먹깨비 운영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71억원이다. 올해도 도비와 각 시‧군비 등 총 20억원이 투입됐다.애초 먹깨비 계약 기간은 지난 6월말까지였으나, 이용자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도가 6개월 간 계약을 연장했다. 도는 이 기간 향후 계약 연장‧중단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했으나 서비스를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지난 8월 기준 회원 수가 24만3천452명, 가맹점 수는 1만2천343개소인 먹깨비는 8월 한달 간 주문 건수가 79만5천879건에 그쳤다. 회원 1명당 한달 평균 주문 건수가 3.3회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784억6천500만원, 주문 건수는 약 265만건으로 가맹점 1곳이 먹깨비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평균 650여만원 수준이다. 월 평균으로는 가맹점당 주문은 6.8건, 매출은 20만원을 조금 넘는다.먹깨비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중개 수수료다. 배달업계 플랫폼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수수료 인상을 거듭해 9.8% 수준인 데 반해, 먹깨비는 1.5%에 불과하다. 주문 금액 1만원 기준 가게 업주는 배민에 수수료를 980원을 지급하지만, 먹깨비에는 150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 다양한 할인 혜택 이벤트 진행 등도 강점으로 여겨진다.하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넘는 배민 외에도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도비와 매칭으로 먹깨비 프로모션 등 예산을 지원해 온 일부 시‧군들도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도는 도 공공배달앱 종료와 별개로, 각 시‧군의 운영은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앱 운영 효과나 운영 지속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먹깨비는 저렴한 수수료나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등의 강점인 반면에, 낮은 인지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시‧군의 공공배달앱 운영은 각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먹깨비 계약 종료와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 조사받는 요양병원서 또 강력사건…1명 사망

입원환자 간 상해치사 사건(매일신문 9월 19일 보도)이 발생해 경찰 조사 중인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A요양병원 입원환자 B(50대 남성)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원환자 C(50대 남성)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B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요양병원에선 지난달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지난달 6일 병실에서 60대 입원 환자가 80대 환자를 폭행했으며, 피해 환자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병원 측은 피해 환자의 몸에 폭행 흔적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단순 병사라고 알렸다가 유족들에 의해 상해치사 사건이 밝혀졌다.경찰은 병원 측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도 이를 감추려고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같은 병원에서 강력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환자 관리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범어사 찾은 尹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스님 등 사찰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뒤 범어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웅전으로 이동했다. 범어사는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 많은 고승대덕(덕이 높은 스님)을 길러낸 한국의 명찰로 현직 대통령이 범어사를 찾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대웅전에서 향로에 헌향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이후 정오스님에게 "20여년 전 부산에 근무했고, 떠나서도 금정산을 등산하며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비 오는 날 부처님을 뵈니 좋다"고 말했다.이에 정오스님이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대웅전 입구 양쪽을 국화로 예쁘게 장식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정오스님은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씀과 힘들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며 대통령이 되신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이날 정오스님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쓴 '무구무애(無垢無碍·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족자를 선물했고 윤 대통령은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범어사에서 주신 많은 가르침에 힘입어 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방장 정여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자승스님이 입적했을 때를 언급하며 "그 당시 자주 전화도 드리고 용기를 많이 주셨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정여스님은 "동산스님의 가르침 중에 '감인대(堪忍待)' 즉,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는 가르침이 있다"며 "'일인장락(一忍長樂·한 번 참으면 오랫동안 웃는다)'이라는 말처럼 직무를 하시는 동안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며 지혜롭게 극복하시라"는 말과 함께 '감인대'가 적힌 액자를 선물했다.이날 범어사 방문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스님과 주지 정오스님,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프로야구 암표 사지 마세요…경찰, 집중단속 나선다

대구경찰청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종료시점까지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한다.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행위와 티켓 매매 관련 '사기범죄 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온라인 예매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경기장 주변에 집중 배치해 암표 매매행위 외에도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 상 암표 매매 행위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T 예약, 환불은 어떻게?…대구시 현안 해법 마련 고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이 내년 상반기 대구 전역으로 확대 운행될 예정인 가운데 총괄 운영사인 대구교통공사의 막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불 체계 마련, 수송 인원 예측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22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구 전역의 DRT 상용화가 시작된다.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교통공사의 가장 큰 고민은 '예약 호출 및 결제, 노쇼 시 환불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교통공사에 따르면 DRT 이용 요금 결제는 예약 시 앱을 통한 선결제 또는 현장 직접결제로 이뤄진다. 현장 결제 시 수요자가 DRT를 불러 놓고 사정이 생겨 '노쇼'할 경우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손실로 이어진다. 또 예약·호출 시 앱을 통해 선결제 한 경우에도 '노쇼'할 경우 일부 환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손실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현장 결제 하기로 한 수요자가 노쇼 시 '특정 시간 내 이용 불가' 페널티를 주고, 선결제 이후 미탑승 고객의 경우 취소 시점이 탑승 예정 시간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환불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노쇼' 사례는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제주에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운행 중인 '호출버스'의 경우 시범 운영기간 일주일 간 전체 호출 433건 가운데 60건이 '노쇼'인 것으로 나타났다.패널티를 매기는 사례도 있다. 전남 나주시에서 지난해 8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나주 콜버스'의 경우, 승객이 호출했다가 1시간 내 3회 호출 취소(노쇼 포함) 시 1시간 호출 제한 페널티 적용하기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한편 오는 26일 운행 시작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팔공산·간송미술관 일대 DRT 운행의 경우 '대형 버스'가 운행되지 않음에 따라 애초 대구시 예측보다 수송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대구시는 당초 '대형(45인승 이하, 25인승 이하), 소형(16인승 이하)' 등의 차량 7대로 운송업자를 모집했으나, 운행 업체로 선정된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3인승 쏠라티 차량으로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형 차량의 경우 공휴일 단풍 놀이 등 대구 인근 외지로 나가서 운행할 경우 하루 DRT 운송 경비의 3배 이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 DRT 운행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연금 수급자 80만명 돌파

대구, 경북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8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2년 5월 70만명을 넘어선 지 2년 4개월 만이다.22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달 80만3천239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66만5천617명 ▷유족연금 12만9천788명 ▷장애연금 7천834명이다.전체 수급자 수는 5년 새 22만명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 9월 57만8천624명에서 2021년 9월 66만7천239명, 지난해 9월 75만6천928명 등으로 늘었다.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지난달 60만4천963명에 달했다. 지역 65세 이상 인구 113만5천34명 가운데 수급자 비중은 53.3%로, 5년 전(45.3%)보다 8%포인트(p) 확대됐다. 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수급하는 사람은 지난 2019년 2만1천696명에서 지난달 8만974명으로 약 3.7배 늘었고, 이 기간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명에서 3천74명으로 급증했다.공단은 지난달까지 연금 지급액이 약 3조4천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4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1인당 지급액이 늘어난 데다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다 보니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금 적립액은 지난 7월 기준 1천150조원이다. 공단은 올해 7개월 동안 수익 104조3천억원, 수익률 9.9%를 달성했다. 투자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9.60% ▷해외채권 9.07% ▷대체투자 7.96% ▷국내주식 7.62% ▷국내채권 3.13% 순이었다.신재혁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에 난색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에 대해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상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상태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본인들의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속가능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자들은 '재정안정론'에 바탕을 둔 정부 개혁안에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으며, 일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권예영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직면했다"며 "소득보장파의 국고투입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서대곤 바른청년연합 대외팀장은 "기금이 고갈돼도 괜찮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세금을 투입해서 연금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레 청년층의 비혼, 비출산은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주한 서구의원 "대구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해야"

전국의 악취관리지역 절반 이상이 강화된 악취 배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구 서구에서 대구시가 염색산단에 타 광역지자체처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이주한 서구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가 지난 6월1일부터 염색산단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악취 피해가 줄지 않은 건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배출허용기준만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준 대비 크게는 절반 수준까지 배출허용량을 낮출 수 있다.이 구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강화된 악취 배출 기준을 바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 역시 조례 등 뒷받침이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구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중인 광역지자체는 ▷울산 ▷경기 ▷충남 ▷인천 ▷부산 ▷전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악취관리지역이 있는 12곳 중 9곳에 달한다. 개별 악취관리지역을 살펴보면 52곳 중 32곳(약 62%)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청은 일단 내년 상반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은 다음 달 말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제출한 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를 마쳐야 한다.권두성 대구시청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조치와 관련 행정처분 강화 등이 악취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내년 상반기에 시행 성과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대구시의회는 해당 조례 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지만,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른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일단 악취 관련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폭넓게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진재난문자 이제 흔들리는 곳에만 온다

오는 28일부터 지진이 발생한 광역시·도에 있더라도,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기상청은 흔들림의 정도를 뜻하는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예상 진도나 계기 진도가 2 이상으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는 지역만 재난문자를 받게된 것. 문자의 발송 범위도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같은 지역 내에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문자를 받지 않는다.또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예상 진도를 판별해,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일 경우 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하일 경우 소리가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이 밖에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에 발송된다.기존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50~80km 떨어진 모든 광역시·도에 일제히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왔다. 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했다.이 탓에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먼 거리에 있는 이들로부터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반대로 지난 4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 진동을 느낀 지역 주민에게 지진 정보를 알리지 못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난문자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 중구의장, 불법 수의계약·위장전입 혐의 재판행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임기 중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선거 출마 당시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방선거 출마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대구 중구)와 실거주지(대구 북구)가 일치하지 않는 등 거주지를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의학회·의대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입장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참여를 결정한 배경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현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전공의 교육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등이다.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가 무도하게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고착화되기 전에 일단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협의하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다면서도 의학회와 KAMC 결정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측은 "협의체 참여에 대해 상황 공유를 해 왔는데 이번 주는 아직 회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법정 유일 의사단체인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날 의학회 등의 참여 결정이 알려진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하고, 협의체 참여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협,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400여개 유통한 22명 붙잡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대구 유통, 8억원대의 각종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일당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범행 총책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유령 법인 34개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 413개를 개설해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번위반)로 22명을 검거했다. 이 중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총책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했다.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방식이었다.대리인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연락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대비,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했다.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활용한 투자리딩 사기 및 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만 약 8억원에 달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인 명의 대포 통장 유통을 막으려면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의 화상 통화 등을 통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대구 유통가 핼러윈 마케팅 '0'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통가의 '핼러윈 데이 마케팅'이 자취를 감췄다. 과거에는 핼러윈을 테마로 유통가들이 하반기 특수를 누렸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마케팅 재개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별다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대대적인 핼러윈 이벤트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롯데백화점 대구·상인점, 대구신세계, 더현대 대구점, 대백프라자 등 대구 주요 백화점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대구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보니 날씨 등에 초점을 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소비가 워낙 위축된 상황도 있다 보니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며 "유통가에서 핼러윈 관련 마케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10년은 더 흘러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핼러윈은 매년 10월 31일 열리는 축제이다. 참가자들이 유령 등 각종 분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2010년대부터 한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핼러윈은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분장이나 장식을 판매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 현재까지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편의점, 다이소, 잡화점, 캠핑용품점 등 일부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에서 핼러윈 관련 소품을 판매하는 수준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편의점 업계는 핼러윈 특수를 위한 상품을 내놓기 보다는 다가오는 11월 빼빼로 데이에 주목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핼러윈 데이 마케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1월 빼빼로 데이를 위해 10월 말부터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이소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핼러윈 관련 용품 판매는 하지만, 대대적인 마케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소 관계자는 "핼러윈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정이나 유치원 내 인테리어 상품 등을 위주로 축소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국에서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핼러윈 특수가 사그라지고 있다. 미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올해 핼러윈 관련 지출은 116억달러로 예측된다. 이는 전년(112억달러) 대비 5% 감소한 규모다.

젊어진 전원생활…4050 타운하우스 수요 늘어

은퇴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타운하우스의 수요층이 젊어지고 있다. 도심을 떠나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40~50대에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 형태인 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올해 3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달성군 유가읍 초곡리 타운하우스 '태왕아너스더힐'에 따르면 입주자 연령대는 30대~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이유는 ▷의사, CEO 등 전문직의 세컨하우스 29.5% ▷가족 건강을 위한 이주 25% ▷은퇴 후 전원생활 18.1% ▷자녀들의 전인교육 13.6%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13.6% 순으로 나타났다. 타운하우스가 자녀 교육, 삶의 질 개선, 반려동물, 건강 등에 맞춘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타운하우스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타운하우스를 찾는다는 김모씨 부부는 "도시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가족끼리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자인 40대 김모 씨도 "대구 시내 아파트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다가 층간 소음과 주차 문제를 겪게 되면서 타운하우스를 알게 됐다"며 "독립적인 전원생활에 관리도 수월하고 주변 인프라도 가까워 도심 생활에 지친 가족들에게 딱 맞았다"고 설명했다.도심형 타운하우스는 독립된 공간으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층간소음에서도 자유롭다. 복잡한 관리 문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존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관리비 절감도 장점이다. 고성능 단열, 고기밀 시공,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열회수 환기시스템, 각 세대별 태양광 발전소(3kW) 설치로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태왕아너스더힐의 분양 관계자는 "50~60대는 오랫동안 꿈꿔온 전원생활을 실현하고자 은퇴 시기에 이주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30~40대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상주 곶감용 생감 값 두자릿수 인하…수확량 작년 3배 달해

전국 곶감 최대 주산지인 경북 상주시의 올해 곶감용 떫은 생감(둥시) 수확량이 평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상주곶감유통센터와 생산농가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생감 수확철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생감 농가 2천500여 곳을 대상으로 곶감용 감을 수매하고 있다.11월초 까지 진행되는 수매일정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생감이 수매되고 있다. 지난해 생감이 집중호우로 인한 탄저병 발생과 폭염 탓에 수확량이 기록적으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상주시와 업계는 올해 수확량이 평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올해는 생감 작황도 좋아 품질 좋은 곶감 생산으로 이어져 생산량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수확량이 많다 보니 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5만2천원선을 웃돌던 1번 크기(205ｇ 이상) 한 상자(20㎏)가 21일 시세로 4만6천원에 거래됐다.곶감용으로 적합해 유통에서 가장 선호하는 2번 크기(175g 이상) 한 상자(20㎏)는 지난해 6만2천원이던 것이 4만7천원에 거래됐다.소과로 분류되는 3번 크기(145g 이상)와 4번 크기(115g 이상)는 각각 3만7천원과 1만9천원에 거래돼 낙폭이 컸다. 업계는 큰 생감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생감 수확량 증가폭이 큰 상황이 가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상주시는 올해 생감 수확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적기의 방제약 살포 등이 주효해 탄저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데다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상주 지역 생감의 해거리(과실이 한해는 많이 열리고 한해는 적게 열려 해마다 결실이 고르지 않은 현상)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이재훈 상주곶감유통센터 대표는 "감 풍작과 작황도 좋아 곶감농가들이 인건비, 자재 등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욱 품질 좋은 곶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