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탔다더니" 오미크론 첫 확진자 거짓진술 맹비난

국내에서 오미크론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첫 확진자에 대한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첫 확진자가 방영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지난 1일 국내 오미크론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5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40대 목사 부부, 이들의 지인,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또 다른 50대 여성 2명 등이다. 이외에도 네 명의 의심 사례가 더 있고 숨겨진 감염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방역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첫 확진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선교 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회가 문제"라며 종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2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는 "해외 영구 추방 해라", "이 시국에 해외 갔다 온 이기적인 행동에 치가 떨린다",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구상권 청구해라" 등 수위 높은 게시글과 댓글이 수두룩했다.특히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입국해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실시한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방역 택시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 A씨가 운전한 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거짓진술로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다 지난달 29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뒤늦게 격리됐고, 제약 없이 돌아다닌 6일 동안 접촉한 사람이 5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인천의 대형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내 변이 바이러스 전파 우려는 더욱 커졌다.방역당국은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익명을 요구한 B(50) 씨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높고 기존 백신마저 효과가 없다는 소식에 최대한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너무 금방 뚫려버린 것 같아 허탈하다"며 "2년 넘도록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역학진술에서의 거짓진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또 거짓 진술을 한 목사부부가 이해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안전보다는 본인들이 받을 비난이 더 걱정됐다는 뜻이 아니냐. 마땅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했다.목사 부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확진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동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일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고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 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방역 체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다.일각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마녀사냥 식의 인신공격과 몰아가기를 그만둬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또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공포심만 조장해선 안 된다며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시민 C(33) 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해외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난해 마녀사냥 식으로 인신공격을 해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며 "현재 오미크론 감염자 모두 경증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난과 공포심 조장보단 방역 수칙 강화 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고 말했다.

양도세 기준 9억→12억,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2일 저녁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가 주택 기준 금액 9억원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유지돼 왔으나, 3억원 상향하게 됐다. 따라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집값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1년 늦췄다. 당장 한달 후 과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기된 것이다.

위드 코로나 2단계 유보 소식에 유흥업계 좌절 "죽을 맛"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A(29) 씨는 사흘 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 유보' 소식을 듣고 좌절감을 느꼈다. 1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새벽 장사를 못했는데, 밤샘 영업이 가능한 2단계로 전환되면 매출이 증가할 거란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단계 연장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A 씨는 "클럽 특성상 밤 10시 이후 손님이 오기 때문에 새벽에 문을 열지 못하면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새벽 시간대에 인근 술집들에 손님들이 붐비는 걸 보고 머지않아 '우리 클럽도 조만간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2단계 전환이 불가하다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정부가 위드 코로나 2단계로의 전환을 유보하면서 유흥시설 종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놓였다. 2단계가 되면 자정 이후로도 영업이 가능한데, 전환이 유보되면서 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한 달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등 방역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한 데에 따른 판단이다.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고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유지되는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지만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들은 자정에 문을 닫는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면서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당초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해 위드 코로나 4주 시행 이후 2주간 평가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2단계 전환을 통해 영업시간이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특별방역대책으로 자정 이후 영업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2단계 전환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방역상황이 악화하면 이번처럼 강도 높은 지침이 계속 연장될 수 있어서다.클럽 운영자 B(36) 씨는 "유흥업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도 높은 지침이 적용되면서 1년 가까이 새벽 장사를 못 하다 보니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면서 "직원들은 대리운전같은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행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가장 강도 높은 지침으로 구분되는데, 유독 유흥시설에만 적용돼 장사에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지적이다.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삶이 어려워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업주들이 있는데 이는 과도한 지침을 적용한 정부 책임"이라며 "유흥업계가 맞닥뜨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2단계 전환 유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산양 서식지 벌채…"환경청과 협의 조차 없었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산양 서식지에 대한 벌채(목재수확·매일신문 2일자 2면) 과정에서 산림청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 일대 산림에 대한 벌채를 실시하면서 관련 업무협의는 전혀 없었다. 산림청은 이 일대가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돼 목재생산이 가능한 지역인데다 벌채 이후 다시 조림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경청에 별도로 협의하거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은 강제적인 협의 규정은 없지만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산양의 서식지에 대한 문의 등이 있다면 보존을 위해 각 기관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단체들은 산양 서식지 보전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양은 천연기념물 217호이기도 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전곡리 산 일대로 연결된 수km의 임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있어 오프로드 차량과 산악오토바이 등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으키는 굉음으로 인해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서식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벌채를 좀 더 엄격히 적용할 것과 임도 관리도 철저히 해 산양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당시 벌채에 앞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현장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존지역과 목재수확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전곡리 일대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산양 먹이 급여대 등을 설치하는 등 산양 보호에도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임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잠수' 탄 사이…尹 34% VS 李 33% 여론조사 역전

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추격 내지는 역전 등의 결과를 보인 가운데, 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4자 대결 조사 결과도 비슷한 추세를 드러냈다.▶이 조사 12월 1주차 대선 후보 4자 대결 조사 결과는 이랬다.윤석열 34%, 이재명 3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4%.이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3주 연속 내림세에 따른 결과이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 반등을 나타낸 결과이다.윤석열 후보의 경우 전국지표조사에서 4자 대결이 진행된 7차례 조사상 11월 2주차에 39%로 최고치를 찍은 후, 36%(11월 3주차), 35%(11월 4주차), 34%(이번 주)로 조금씩 하락했다.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지난 2주 연속으로 하락했으나(11월 3주차 35%, 11월 4주차 32%), 이번 주에는 33%로 소폭 상승했다.물론 이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p)로, 두 후보가 격차를 좁히는 최근 양상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그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의힘의 대선 선대위 관련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내홍 사태가 부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조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및 "^_^p"라는 글을 남긴 게 11월 29일 저녁으로, 이때부터 이준석 대표의 잠적설이 불거지고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로 '핫'하게 전해진 바 있다.▶아울러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동층, 즉 태도유보(없다, 모름, 무응답) 규모이다. 1주 전인 11월 4주차 조사 때와 같은 23%를 나타냈다.이는 지난 7차례 4자 대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가장 낮은 수치는 10월 3주차 조사 때의 15%.이를 두고는 최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마타도어(흑색선전), 두 후보 모두 겪은 경선 후유증 및 선대위 내홍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5명이었고, 응답률은 29%(3천495명과 통화해 1천15명이 응답 완료)였다.조사 방식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다.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尹, 나와 상의한 적 없어…'윤핵관'이 상황 악화"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흘 만에 침묵을 깨고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단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간 불거졌던 '당 대표 패싱' 논란을 사실상 인정했다.이 대표는 2일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무 거부냐 얘기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잠적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1일 부산에 다녀온 뒤 순천, 여수를 거쳐 제주도에 방문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갔다.그는 "저도 휴대전화를 꺼놓고 저와 같이 다닌 분들의 전언을 통해 여러 발언을 듣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당무 공백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윤 후보가 어떤 조치를 하면 서울로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뭐를 상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간에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인식"이라며 "(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 발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를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것"이라며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 인사 조처가 있어야 할 걸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제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계획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선대위 운영에 대해서는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서) 제 영역 외에는 다른 큰 관심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부동산, 文정부 가장 큰 실패…난 자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한 뒤 "본인은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며 차별화 전략을 폈다.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문 정부와 선을 그었다.자신의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개발이익 환수는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께 나눠준다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상적인 건설 이익이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집값 상승한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임야 용도를 도시 구역으로 바꿔서 택지로 바꾸면 (땅값이) 폭등한다. 이런 것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주택 공급에 대해선 "지금 전국에 추가 공급될 285만호와 관련해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면 된다"며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과잉 상승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수도권 공급 방안으론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한편, 소유자들이 과도한 귀속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면 민간영역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자신이 내세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이 현 정부와 비교해 다를 것 없다'는 질문엔 "그 지적이 정확히 맞다. 실제로 250만호는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나 택지 확보 상황을 보면 5년 동안 284만호를 확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전·월세난이 임대차3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만약에 상대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다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제도라는 게 그리 쉽게 안착되거나 또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월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임대차3법)를 수정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檢,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2일 검찰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75)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앞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최씨는 2013년 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수 과정에서 이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아울러 이날 검찰은 해당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모(4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민주 '영입 1호' 조동연 공동선대위원장 사생활 논란 곤혹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조 위원장에 대해 "모든 정치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분명 느꼈을 것이고 분노를 느꼈을텐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사생활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일단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다. 개인적으로 군이라는 굉장히 좁은 집단에서 그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실은 살아왔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전남편도 그런 과정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 역시 지금 현 가정에서 두 아이, 특히 둘째 아이를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사랑받고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항공우주 전문가이자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으로 민주당 선대위 출범 뒤 처음으로 영입한 외부인사다. 지난달 30일 영입인재 발표식 이후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2011년 전 남편 A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이후인 2013년 아들이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확인 검사를 했고, 9월 4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친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즉, 조 위원장이 결혼 생활 중 혼외자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이같은 사생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민주당과 이 후보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선대위 국가인재위원회 총괄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견을 전제로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상 조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이 후보는 일단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이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영입 인사 및 본부장단 임명 발표 행사에서 조 위원장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선대위 김영진 총무본부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는 게 정치 아닌가"라며 "국민 시각과 마음을 한 번 읽어보자, 과정을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고법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계획 승인 등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일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구역 인근 주민 12명이 제기한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성격과 금전 배상의 가능성,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지난해 12월 수성구청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해당 사업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된 부지다. 구청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근린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이에 지난 2월 인근 빌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9월 1심 법원은 "이 사업이 인근 단독 주택 주민들에게 조망권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수성구청은 항소를 제기했다.이에 인근 주민들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독] 패션연, 애물단지 ‘의류봉제지원센터’ 매각 요청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이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구 평리동 분원인 '의류봉제지원센터' (이하 봉제센터)매각을 요청했다.자금난 심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지역 봉제업계는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직원 임금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연은 지난달 말 봉제센터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앞서 패션연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들은 지난 10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건물 가압류 및 지급 명령 신청을 냈다. 패션연은 지난달 본원에 대한 강제 경매를 집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이다. 현재 패션연의 임금 체불 규모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지난 2017년 문을 연 봉제센터 매입 자금은 45억원(산업부 25억원·대구시 15억원·패션연 5억원) 규모로, 패션연이 관리를 맡아왔다. 지역의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밀집한 평리동 일대에 저렴한 비용의 입주 공간과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삼았다.그러나 현재 봉제센터는 수익성 부재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신세다.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료만으로는 시설을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패션연에 따르면 의류봉제지원센터 입주업체는 6곳으로, 연간 임대료는 7천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각종 시설용역비와 전기‧수도료를 포함한 시설 운영비는 연간 2억5천만원 정도로 재정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다. 적자가 매년 1억8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봉제업계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조차 상실했다. 패션연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올해 5월부터 분원에 상주 직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패션연 관계자는 "분원 개소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1건을 제외하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의 운영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상황"이라며 "본원의 경영도 어려운 데다 대구시나 산업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산업부와 대구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다. 다만 분원 매각과 관련한 절차와 규정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대구시는 패션연의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부와 협의 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지역 봉제업계는 패션연 매각 요청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대구경북봉제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분원 매각을 요청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영세한 지역 봉제업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설인데 업계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패션연의 어려움은 알지만, 다른 관리기관을 찾아보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울진 단체들, 대선후보에 신한울 3, 4호기 재개 촉구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등이 여야 대선후보자캠프에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여야 대선후보자캠프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대선공약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과 범국민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한다.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정부 주도로 시작돼 지역주민과 장기간 협의를 거쳐 상호신뢰에 입각해 추진된 약속사업임에도 지난 2017년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백지화 됐다"면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진행된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울진군민 3만8천명을 비롯해 서명인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국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40여 년간 정부 에너지수급 정책에 기여하며 희생을 감내한 군민과 쾌적한 에너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각 대선후보자캠프에 공약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각 캠프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제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체결해 줄 것 ▷국가 탄소중립과 원자력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 수립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지역에 특별대책을 수립해 줄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실 대응?…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초기 대응 논란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을 또래 학생들이 집단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과 경남도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집에 숨어 있던 피해 학생을 찾지 못해 화를 키웠고, 도교육청은 가해 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자정쯤 양산시 모처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지인으로, 가출한 피해 학생과 함께 지내던 중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속옷 차림인 채로 손발을 묶고 뺨을 때리는 등 2, 3시간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은 7월 1일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 학생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지난 7월 1일 양산 모처에 가출 학생들이 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곳엔 피해 학생과 집주인 딸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가출 신고도 없었다는 이유로 간단한 확인을 거친 뒤 철수했다.다음날인 2일 오후 6시 30분쯤엔 피해 학생의 이모가 경찰에 가출 신고한 뒤 범행 장소로 직접 들어갔다. 피해 학생은 이모에게 들키기 싫어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었다. 이모는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학생들이 욕을 하자 흥분해 뺨을 때렸다. 이에 가해 학생들이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기도 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집에 있던 피해 학생을 찾고자 안방, 화장실을 뒤져봤으나 베란다 세탁기 옆에 있던 피해 학생을 보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경찰은 단순 실종 신고만 받았고, 수색영장 등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보니 현장을 꼼꼼히 살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피해 학생 이모가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쯤 경찰에 "피해 학생의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때는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최종 신호지인 기지국이 사건 현장에서 10㎞ 떨어진 곳으로 나타나면서 이때 역시 찾지 못했다.이 사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폭행당했다. 피해 학생이 평소 버릇없이 굴었고, 그 이모가 자신들 뺨을 때려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폭행 사실을 발설할 시 이모에게 뺨을 맞은 합의금 1천500만원을 요구하겠다고 협박했다.경찰은 피해 학생이 사건 다음날인 4일 가까운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한 달 여 만인 8월 13일에야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진술을 받으려 계속 출석 요구를 했으나 오지 않았고, 강제 소환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학교폭력 심의위원회도 그보다 일주일이나 늦은 8월 20일에 열렸다.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등교한 7월 12일 사안을 인지하고 이틀 뒤인 14일 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양산교육지청에 학폭 심의위를 요청했다.학폭 심의위에서 양산교육지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를 했다. 심의위 당시 폭행 영상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수위가 약했고, 피해 학생이 심의위에 불참해 구체적 피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피해 학생은 자신이 진술을 거부하고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도교육청에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심의위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를 조치하기까지 한 달의 공백이 생기면서 피해 학생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사전에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요청, 관계 회복지원단 지원, 다문화 학생 상담 등을 통한 관리,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방안 모색 등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에 넘겼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찬거리도 안 오른게 없다

11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 상승률(4.1%)은 4%를 넘어섰다.특히 석유류 가격이 급등했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외식비와 채소값 등 찬거리 가격도 치솟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지난달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석유류 가격 급등이었다. 석유류는 35.5% 상승해 2008년 7월(35.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외식 물가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3.9% 상승해 2012년 1월(4.0%)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외식비 가격을 밀어 올렸다.특히 지난달에는 이른 추위와 김장철 수요가 맞물리며 오이(99.0%) 가격이 1년 전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상추(72.0%) 가격도 급등했다.돼지고기(14.0%), 국산쇠고기(9.2%), 수입쇠고기(24.6%) 가격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계란(32.7%)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지난달 축산물 가격은 15.0% 상승했다.같은 날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소비자물가지수도 1년 전 대비 대구 3.7%, 경북 4.1% 각각 올랐다. 역시 지난 2011년 12월(4.3%) 이후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대구 소비자물가는 4월(2.5%), 5월(2.9%), 6월(2.6%), 7월(2.8%), 8월(2.9%), 9월(2.5%) 등 6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10월부터 두 달 연속 3%를 넘어섰다.다음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져 석유제품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활성화로 개인서비스 영역의 물가도 오를 수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2월 물가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얀딸기·킹포도' 이색과일展…"일단 장바구니 담아요"

온라인 이커머스 전성 시대에 대형마트들이 이색 과일전으로 소비자들이 올 이유를 만들고 있다. 여전히 신선식품은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오프라인만의 강점으로 최대한 살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없는 특이한 과일을 내놓는 것이다.◆이색 딸기 마케팅…겨울 판매 1등 '감귤'도 제쳤다이마트는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경쟁 마트들의 점포가 문닫을 때 과감히 '리뉴얼'을 택했다. 특히 공을 들인 건 '그로서리' 영역의 강화다.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공간 자체를 늘린 탓에 기존 과일을 판매하면서도 이색 과일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색 과일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딸기'다. 이마트는 장희딸기·금실딸기·킹스베리 등 이색 딸기를 출시하고 있다. 경남 산청, 전북 김제, 충남 논산 등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지난달 시즌 첫 행사에서 딸기 매출은 1년 전보다 50% 정도 급증, 과일 매출 1위를 달성했다. 통상 이 시즌에 가장 많이 팔리는 효자 과일은 감귤이지만, 이를 제친 것이다.이색 딸기가 인기를 끌면서 비타베리·아삭달콤딸기·하얀딸기 등 다른 이색 품종도 새롭게 도입했다. 단단한 육질의 대과형인 비타베리는 비타민 C 함량이 일반 딸기보다 30% 높아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아삭달콤딸기는 일반 딸기보다 무게가 3배 정도 나가는 대왕딸기 품종인데, 주로 해외 수출용으로 판매됐지만 이젠 마트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흰색을 띠어 언뜻 보기에 덜 익은 것 같아 보이는 '하얀딸기'는 일본 품종으로 파인애플 향이 나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이보다 먼저 출시한 만년설 딸기는 눈을 얹은 것처럼 분홍색을 띠는 품종으로, 1년 전보다 3배가량 공급량을 늘렸다.이마트는 딸기 이외 이색 과일 판매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겉은 천도, 속은 백도인 신비 복숭아를 선보였고, 지난달엔 환경 친화를 강조한 저탄소 사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하트 사과, 샤인감귤 들어보셨나요모양의 틀을 깨는 이색 과일도 나왔다. 하트가 새겨진 육면체 모양의 사각사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롯데마트가 지난달 한정판으로 출시한 품종이다. 과실을 맺은 후로부터 약 40일이 지났을 때 사각 모양의 투명 아크릴 상자를 씌웠다고 한다.이뿐만이 아니다. 성목 이식 재배방법으로 일반 노지 감귤보다 3브릭스가량 당도가 높은 '샤인감귤'도 한정 판매로 선보였다. 샤인머스캣처럼 당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샤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아울러 상주 지역에서 포도 품종 '윙크'와 샤인머스캣을 교배해 만든 '바이올렛킹 포도'도 단독 출시했다. 탁구공만한 포도가 얼핏 보기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쿄호 젤리'처럼 보인다. 쿄호는 일본어로 거봉을 뜻한다.롯데마트는 지난해 일반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꼭지가 없는 '스위텔 토마토'도 처음 출시 했다. 첫해 1만여 팩이 팔렸고, 현재 롯데마트 과일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이색 과일 마케팅에 더 공을 들이기는 계기를 제공했다.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롯데마트의 국산 과일 매출 중 신품종 과일 매출의 구성비는 2019년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 롯데마트는 차별화된 물품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이색 과일에 이어 이색 채소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롯데마트는 지난달 경북 김천에서 재배한 방울토마토 모양의 '방울가지'를 대구경북 지점에 첫 출시했다.대형마트들이 이처럼 이색 과일(채소) 마케팅에 나서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외출하는 목적의 1순위를 마트로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영화관에 가는 김에 마트에 가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는 김에 영화관에도 가게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유통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지만 오프라인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분명 있다"면서 "다양한 이색 마케팅도 대형마트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색 과일 마케팅은 백화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최근 지하 2층 식품관에 딸기의 고장 논산에서 개발된 신품종인 '킹스베리'를 내놨다. 인기 있는 특정 품목의 과일만 내놓는 기존 전략에서 다양한 과일을 맛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를 위해 이색 품목을 늘린 것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킹스베리는 보통 딸기보다 2배 이상 크고 당도가 높다"며 "은은한 복숭아향에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주택 시장 ‘상승' 응답 62%→48%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응답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이 상승을 점쳤지만 올해 상·하반기 전망에 비해서는 상승 응답이 줄고 하락 응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달 10~24일 전국 1천3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5명(48%)이 상승을 선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전 조사인 2021년 하반기(62%)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 비중이 줄었지만 2008년부터 시작한 과거 조사에서 50% 수준을 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매매가격 상승 이유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0.6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8.04%)' 응답이 높았다. 아울러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2.66%) ▷선거 앞두고 정책 기대 강화(7.59%)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7.59%)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6.65%)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절반(50.26%)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세 약화와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답했다. 이어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4.44%)▷경기 침체 가능성(12.30%)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증가(11.2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8.02%) 순이었다.소비자 10명 중 4명 가량은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0.29%)'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슈(17.24%)' 등을 2022년 상반기 주요 변수로 선택했다. 그 외 주요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3.96%) ▷한국은행 기준금리 움직임(13.73%) ▷3기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8.39%)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8.01%) ▷인플레이션(6.25%) 순이었다.

'위·변조 신분증' 청소년에 속은 노래방 업주 구제될까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처벌을 받는 업주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노래연습장 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지만 출입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없다.이에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했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노래연습장 업주가 출입시간 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감당해야 한다.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김용판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TX 서울역~신경주역 2만4700원 '파격 할인'

경상북도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잡고 KTX를 이용한 경북 여행객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2일 경북도와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신경주역까지 2만 4천7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는 기준 요금 4만 9천300원의 반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또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이음의 경우 풍기역, 영주역, 안동역 모두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출발역은 서울역, 청량리역, 광명역, 수원역, 천안아산역, 대전역, 부산역 등 8개 역이며 도착역은 김천구미역, 신경주역, 포항역, 풍기역, 영주역, 안동역 등 KTX(KTX-이음) 열차가 정차하는 도내 6개 역이다.할인을 받으려면 예약 사이트인 '웹투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역 기준 15시 이전에 출발 열차를 예매해야 한다. 도착한 뒤에는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한 뒤 QR코드 스캔을 통해 여행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자에 한해 2주 이내에 여행자 계좌에 할인된 금액을 환급해준다.당일 여행은 출발 편도 요금을 할인하고, 숙박 여행은 왕복 운임 모두 지원한다.세부적인 이용 절차는 대구경북권 여행센터나 웹투어 내륙상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경북도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을 대표하는 여행지와 먹거리를 즐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중 산 중간에 고가도로?…하양 허씨 문중 반발

하양 허씨 물재공파 종중(이하 하양 허씨 문중)이 경북 경산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종점인 하양읍 부호리 인근 문중 산 중간에 높이 10~15m 고가도로가 개설되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양 허씨 문중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9년 6월 4일 경산 압량면·진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문중 산이 편입되는데도 통지나 연락도 없이 진행해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허동명 하양 허씨 문중 회장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종점인 하양읍 부호리와 인접한 국군대구병원 앞 은호리 산35-16번지와 그 주변에 6필지 약 18만3천여㎡ 문중 산 가운데 약 2만3천여㎡가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회장은 "주민설명회 이후 2년이 지난 7월 경산시장 명의의 '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를 받아 보고 노선(안)에 우리 문중 산 중간으로 통과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양 허씨 문중은 이같은 도로 설계(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서를 지난 9월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출했고, 10월에는 감사원장과 국토부장관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 회장은 "500여년 하양 허씨 집성촌 조상들의 땀과 얼이 담긴 문중 산을 30여 년 전 국군대구병원이 들어설 때 강제 수용되면서 그 주변의 문중 산들이 개발 제한 등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면서 "또 다시 문중에 연락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중 산 위로 도로 개설을 하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으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중의 반발이 거세자 경산시는 뒤늦게 지난 25일 부산국토관리청과 문중 회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우회도로 노선 설계가 끝나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있다. 설계가 완료돼 확정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이나 주변 지형 조건, 타 기관과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낼 수 없고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산 남산~하양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길이 9.96km, 폭 19.5~21.5m 왕복4차선)는 총 사업비 2천189억원을 투입해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이 도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해 공사 중인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하양읍 부호리~와촌면 소월리)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