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안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근거 마련,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선거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은 시점에,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뒤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이나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해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 및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규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선진국 등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 제도를 말한다.이 후보는 '연성헌법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연성조항에 대해서는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헌법을 통해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이동 배치 논의 전혀 없어"

국방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23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중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WSJ은 미국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빠져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 실제 감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WSJ는 "한국은 일본, 필리핀과 함께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진지하게 논의될 경우 인도·태평양 전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공약 '금융지원' 집중…"자립 돕는 게 중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약 550만명에 달하는 전국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저마다 경영자금 부담 완화나 상품권 발행 확대 같은 공약으로 소상공인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선 차기 정부에서 상권별 상황을 들여다보고, 소상공인이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섬세한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나온다.◆대선 주자들 '금융지원'에 집중대선 후보별 공약을 보면 주요 후보들은 소상공인 분야 주요 공약으로 '금융지원'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정책자금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대환대출 활성화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 특별융자 등 응급지원 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두 후보는 공통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과 '배드뱅크 설치'를,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각각 공약에 포함했다.이 중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연쇄적인 부실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인 빚을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는 구조인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은 분위기다.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안을 두고도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이미 금융당국의 제4인터넷은행 설립 인가가 예정된 상황에 실효성이 낮은 공약이라는 등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비 촉진두 후보는 상품권 등을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이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김 후보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연 5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상품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사용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결제액에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됐다.소비자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추이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지역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며 소비 지출액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소비 활성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이 같은 지원성 정책이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재정 사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도 예산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법률 제·개정 사항은 내달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올해부터 재정 조정과 국비, 지방비를 활용해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 우선해야소상공인·상인 단체는 단순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청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은 "자금지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는 말처럼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채무 상환이 도래한 상인에게 상환을 미뤄 주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의욕이 생긴다. 격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전통시장을 지원할 경우 시장별 상황에 맞게 '핀셋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니 지원 제도를 일괄로 적용하지 말고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상황이 어려운 시장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공약에 다수 포함된 만큼 제도가 취지대로 실행되는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박 회장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더 하기보다 시행 중인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세한 부분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이 넘어가는 만큼 이번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부분의 후보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 해소 방법은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자칫 '의정갈등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두고 '어게인 2020' 가능성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문에서 이 후보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공공의대 신설과 맥을 같이하는 공약이다.'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 지역 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공공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인을 키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결국 추진될 부분이기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러한 속내가 드러났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수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효과는 의문이다. 정책 효과성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영상의학과) 또한 "건강보험 의료가 곧 공공의료인 대한민국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한두 개는 만들 것이라고 본다"며 "공공의대가 현안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정부가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주목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새로 의료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료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김 후보는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혀, 기존 의협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는 안된다"며 "구상부터 결정 단계까지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고,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등 저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明 "교사 정치활동 자유 보장" 金 "교육감직선제 폐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교권 강화·무상 보육 통한 공교육 질 향상주요 후보들은 교권 강화, 무상교육·보육 확대,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유보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의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정치적 중립성 분야는 의견 갈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학교 시민교육 강화도 약속했다.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 제도 폐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책 중심이 아닌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로 변질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대입 정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여학생, 학부모의 관심도가 큰 '대학 입시'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어느 후보에게서도 찾기 어려웠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수능 간 불일치로 인한 대입 제도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서울대 10개 만들기' 대 '공동 학위제'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전국의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 예산이 과연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대학 간의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지역 대학이 서울대와 특정 전공에 대해 교수와 수업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졸업장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하지만, 이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지역 대학의 위기와 대책…"재정 확대 필요"두 후보는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대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지역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검찰 짓누르는 민주당 압박…"스스로 지켜야"

'대선 후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흔들리고, 검찰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이들 조직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이후 법원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참에도 국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시켰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비슷한 흐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힌 사진을 지난 19일 공개하며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검찰 역시 지난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 온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법원과 검찰의 독립성, 기능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들 조직 내부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점은 의아하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외려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대선 전 판결로 오해를 낳았다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안건으로 올린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뒤따른다.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재위원회는 22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조인들의 각성과 연대를 통해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나치당이나 차베스 정권의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살해하고 가리에 내거는 멕시코 카르텔의 수법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F4 회의 "PF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속도 높이겠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김 직무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그간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노력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F4 회의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전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부실PF 사업장 규모 23조9천억원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9조1천억원(38.1%)을 정리·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까지 전체 부실 PF의 절반 수준인 12조6천억원(52.7%)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권의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도 4.1%포인트 감소하는 등 대체로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의 경제 상황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또한 "최근 미·일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F4 회의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취인 못 받은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 효력 취소 판단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지만, 수취인이 이를 제척기간(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법원 공고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이 이를 하지 않았고, 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취인이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과태료 고지서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그러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A씨는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제척기간(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에야 A씨의 자녀가 해당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1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HMM 부산 이전 공약 철회한 적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밝힌 HMM(에이치엠엠) 부산 이전 공약이 사실상 철회됐다는 언론 보도와 이를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용해 비판하는 등 일각의 주장이 22일 오후 이어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약 철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대응 입장을 밝히며 되려 공약 추진에 더욱 힘을 싣게 된 맥락이다. 부산 지역 유권자와 HMM 주주, 관련 해운업계 종사자 등에게 공약을 좀 더 각인시키는 효과도 만들어지는 모습. ▶이날 오후 8시 58분쯤 나온 부산일보 ''HMM 부산 이전 공약' 철회 소동... 민주당 "사실무근" 즉각 부인' 보도에 따르면 관련 실무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 관계자는 부산일보에 "민주당은 HMM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한 적이 없으며, 추진단장 또한 사퇴한 적 없다"고 밝혔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산일보에 "공약 철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장의 자진 사퇴도 사실이 아니며 선대위 구성과 공약 추진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HMM)본사 이전은 있을 수 없다. 전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본사 이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 유세 당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함께 HMM의 부산 이전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그것(해수부 부산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 북극항로가 열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운회사들이 들어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사가 HMM이라고 한다. 그 HMM이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물론 민간회사라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출자지분이 있어(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대주주)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HMM 부산 이전의 실현 근거를 들기도 했다.

北 새 구축함 진수 중 파손…김정은 "국가 존위 추락"

군전력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진수하다 함정이 파손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위를 추락시켰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 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배 뒤쪽) 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배가 해저에 부딪히거나 뭍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됐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라며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격노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며 6월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완결"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당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시사했다. 책임자 문책은 6월 하순에 열릴 예정인 당중앙위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함정 건조에는 군수공업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청진조선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주민들에게도 진수식 사고 소식을 발 빠르게 알린 건 이례적이다.사고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진수한 5천t급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최현함의 경우 길이 142m, 폭 22m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74개의 수직발사장치와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이지스레이더(위상배열레이더)를 갖춘 것으로 추정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기도 한다.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새 구축함 진수 사고는 측면으로 진수하려다 배 뒷부분이 먼저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다"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6월까지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고 함정이 바다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군사기술을 지원 받아 군전력 고도화를 추진중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신식 탱크·장갑차 개발, 600㎜ 초대형방사포(KN-25)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보유한 ICBM은 10기 이내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 발사대 및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 "TK신공항, 토지 개발로 사업성 확보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공자기금 유치에서) 토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한 다음 그 재원으로 신공항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며, (이를 위한) 재정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찬대 위원장은 22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자기금 유치에 나섰으나 기획재정부의 말대로 공자 기금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업성 확보 방안 예시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결합도시개발로 조성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당시 성남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공원을 만들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대장동에 대규모 주거 아파트 분양 개발을 하되 용도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개발업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게 상당 부분을 공원 조성에 썼다. 이를 통해 공원 개발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홍 전 시장의 민주당 영입설', '홍 전 시장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일부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직 교사 동의 안 받고 '특보 임명장' 보낸 국힘

국민의힘이 최소 6천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동의 없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1일 전국의 다수 교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문자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뜬다. 해당 문자메시지와 임명장에는 수신자의 실명이 포함돼 있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긴급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349명 중 63.4%인 6천562명이 김문수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에도 현재 확인된 인원만 최소 50여 명이 넘는다.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불쾌함을 토로했다.대구 지역 9년 차 교사 정미현 씨는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는지, 어느 선까지 유출된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대선 앞두고 교육 당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공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니 어이없기도 하다"고 말했다.다른 초등 교사 서모 씨(37)도 "정치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조롱하는 건가"라며 "교원의 정치 참여는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일부 교육청은 현직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된 것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해당 문자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 의뢰가 들어온 게 없어 따로 대응하진 않고 있다"며 "향후 피해 의뢰가 있으면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기후' 심해지는데 대응 공약 안 보인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폭우에 이어 올해 초대형 산불까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에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은 사실상 실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적잖다.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 평균기온은 14.5℃로 평년(12.5도)보다 2.0도 높아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 연 평균기온 역시 평년 12.6도 대비 1.9도 높아 종전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열대야 기간도 길어지면서 9월 전국 월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 대비 4.7도 높았다. 같은 달 이상고온 발생일은 최고기온 기준 16.9일, 최저기온 기준 19.7일로 달의 절반 이상이 이례적으로 더웠다. 세계기상기구(WMO)도 관련 기후 보고서에서 "한국도 (2024년)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별도 언급할 정도다.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도 문제다. 지난해 장마철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 비가 내렸는데, 여름 강수량 중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장마철 강수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그럼에도 대선후보 6명 중 10대 정책공약에 기후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이 후보의 경우 기후 공약으로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내걸었다. 다만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도 제외돼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보수 진영 후보들은 10대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관련 기후 공약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을 뿐이다.기후·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정책은 뒷전으로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명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최근 경북 대형산불 등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는데도 기후공약은 여전히 후순위"라면서 "다행히 대선 2차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가 포함됐으니 유권자들도 기후 공약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팔공산 관문 앞 쓰레기 무덤 8년째 방치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8년째 폐건축자재와 쓰레기가 방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차례 민원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동구청은 최근에야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 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오후 방문한 팔공산국립공원 초입 간선도로 옆 동구 백안동의 한 공터. 이곳은 팔공산국립공원의 관문격인 백안삼거리와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데다 빈 터 주변에 팔공산과 동화사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면적 753.8㎡(약 228평)의 공터에는 폐건축자재와 폐스티로폼 덩어리, 시멘트 조각, 나무 의자 등 쓰레기더미가 약 2m 높이로 쌓여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아직 내용물이 남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담뱃갑이 뒤섞이면서 악취도 심했다.주민들 피해도 심각하다. 쓰레기더미 바로 옆에는 3층 주택이 있고, 뒤편은 김해 김씨 집성촌 재실과 민가 7채가 밀집해 있다.주민들은 수년간 지속된 피해에도 동구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구청은 수년 동안 공터가 사유지여서 원칙적으로 땅 소유주에게 처리 의무가 있다며 최근까지 구청 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백안동 주민 60대 이모씨는 "땅 주인은 본 적이 없고, 관리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건축 일을 하는지 폐건축자재들을 쌓아둔 것 같다"며 "보기에도 안좋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워낙 심해 주민들도 그동안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구청이 직접 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팔공산 관문 격인 백안삼거리 일대가 이처럼 방치되면서 외부인 시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정기 팔공산 상생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팔공산 초입 진입과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는 폐기물이 보이고 오물 냄새가 난다면 대구에 대한 외부 방문객들의 첫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동구청은 최근에야 공터 소유주와 연락이 닿았다며 다음주 중에는 쓰레기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 불법투기를 금지하는 계도 현수막을 걸었고, 최근 노력 끝에 어렵게 땅 소유주와 연락이 닿아 청결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해당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신규 연합회, 기존 상인회 등록 취소 촉구 탄원

대구 도시철도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안을 두고 불거진 서문시장 상인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상인 단체를 탈퇴하고 새 단체를 꾸린 상인들이 중구청에 기존 단체의 문제점을 들추며 상인회 등록 취소와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22일 오후 중구청에 서문시장연합회 규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내 9개 지구 중 7개 지구가 서문시장연합회를 탈퇴하고 꾸린 곳으로, 전체 회원의 약 76%인 1천3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탄원서에는 기존 연합회가 주차권 수익금을 동의받지 않고 연합회 활동비로 썼고 위탁 시설 수익금을 계약서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부대비용에 써버렸다는 지적이 담겼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인 권익보호와 친목 도모 등을 위해 꾸려진 기존 연합회는 상인 대부분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을 잃었다"며 "중구청도 모든 계약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문시장연합회는 이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지난 주차권 관련한 계좌를 지난해 말 발견하고 유관기관 질의와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문제 없고, 위탁 시설 수익금의 경우 구청에 정기적 회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중구청은 상인회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체 상인 과반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구청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탄원서에는 상인 과반의 서명만 포함돼서다.중구청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꾸준히 양측 상인들의 입장을 듣고 입장을 조율하겠다"면서도 "탄원서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 '2025 치맥페스티벌' 7월 2일 개막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슬로건으로 치맥의 도시 대구만의 색깔을 살린 이색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올해 페스티벌의 핵심은 '공간의 진화'다. 대프리카 워터피아, 블러드 호러 클럽, 치맥 여행자의 거리 등 테마 공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관람객은 축제장을 단순한 음식 부스를 넘어선 몰입형 공간으로 경험하게 된다.메인 무대인 2·28자유광장 일대는 물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이 어우러진 '워터 콘서트 테마'로 꾸며진다. 기존 일자형 무대는 중앙 360도 무대로 변경돼 관객과 아티스트가 더욱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존 역할을 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부스 운영도 다채롭다. '프리미엄 존', '치맥포차', '푸드트럭', '일반 참가 부스' 등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형태로 운영되며, 참가 접수는 16일부터 시작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치맥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유명 거리 광고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CR리츠 아파트값 하락" 수분양자 불만 제기

대구 지역에서 전국 1호 CR리츠가 출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CR리츠가 시동을 걸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 임대아파트화 등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1년 7월과 9월에 각각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216가구)'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2차(174가구)' 미분양 물량 해결을 위해 CR리츠 가동을 고심하고 있다.지난달 9일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와 2차 아파트 시행사는 공문을 통해 "모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 하에 미분양 해소방안(CR리츠 등) 및 단지활성화를 위한 입주촉진 방안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며 "참고로 우려하시는 LH 매각, 임대는 검토 대상이 아니며, 현재 검토중인 CR리츠의 경우 미분양 가구를 분양가 이상으로 매각해 미분양 해소 및 단지가치 상승(전, 월세 통한 입주활성화 및 일정 기간 매매유보)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수분양자들은 공문에서 등장한 CR리츠가 시행될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은 물론 임대아파트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분양자 측은 최근 대구에서 진행한 CR리츠가 감정평가액의 83%에 매입한 데다, 주택 공급 당시 분양단지였던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분양자 대표단은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임대아파트가 될 거였다면 분양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가 이상 리츠 전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한 반대나 민원 제기에 대해 공매를 예고하는 협박성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할인 분양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CR리츠와 모기지론 등 다양한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가 주목받으면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며 "CR리츠가 가동되면 매입가와 분양가 사이 격차가 있어 손해를 본다고 느껴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CR리츠의 경우 그나마 나은 게 임대 후 매매 거래에 나서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더디지만 할인 분양이나, 공매로 넘어 갈 경우 당장 시세 하락이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CR리츠=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1분기 소상공인 매출 3개월 새 12% 감소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3개월 새 12%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변화에 민감한 술집과 숙박업 등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은 평균 약 4천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0.72% 줄었고, 작년 4분기보다는 12.89% 급감한 수준이다.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지출은 3천153만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천26만원을 기록했다.외식업은 모든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다. 술집 매출은 1년 전보다 11.1% 쪼그라들었고 분식(-7.7%), 제과점·디저트(-4.9%), 패스트푸드(-4.7%), 카페(-3.2%) 등의 매출도 일제히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선 숙박·여행서비스업(-11.8%) 등의 매출 부진이 두드러졌다.KCD 관계자는 "경기 위축과 연말 특수가 사라진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이라,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KCD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1만9천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2%(312만1천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8%(49만9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40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243만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약 704조원에서 15조원가량 불어났다. 이 중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모두 13조2천억원으로, 1년 전(9조3천억원)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포항지역 변호사 "촉발지진 상고심 공동 대응"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법조계가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나섰다.(매일신문 21일 등 보도)22일 포항시청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가 진행됐다.최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항소심 패소 이후 포항지역에서는 관련 소송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상고심 준비에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지질·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지역 변호사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법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을 전했다.앞서 지난 1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손해배상금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공동소송단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포항시 또한 지진소송 안내센터 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대책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고심 대응 및 시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11년 만에 포털 다음 별도 법인 분리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며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섰다. 카카오는 22일 포털 다음을 담당하는 콘텐츠 CIC(사내독립기업)를 분사해 '다음준비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신임 대표로 양주일 현 CIC 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분사안이 의결되면서, 2023년 5월 CIC 체제로 전환한 지 2년 만에 다음은 카카오의 100% 자회사로서 독립하게 됐다. 포털 다음이 별도 법인으로 재출범하는 것은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11년 만이다.이번 법인 분리를 통해 새로 출범한 신설법인은 다음메일, 다음카페, 다음검색, 다음뉴스, 다음쇼핑 등 기존 콘텐츠 CIC에서 운영해온 주요 서비스를 넘겨받는다. 서비스는 신설법인이 운영 대행하는 형태로 이어지며, 영업 양수도는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카카오 측은 "신설법인이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숏폼, 미디어, 커뮤니티 등 다음이 보유한 고유 자산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콘텐츠 분야에서는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표로 내정된 양주일 CIC 대표는 "심화되는 시장 경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더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다음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한때 네이버와 함께 국내 양대 포털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들어 점유율이 3% 안팎으로 떨어지며 시장 내 존재감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내부에서 비핵심 사업 조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다음을 독립시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카카오는 이번 분사가 매각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분사는 다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현재로서는 매각 검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지금은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카카오 내부 구조상 성장에 제약이 있어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자율적 실험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는 앞서 올해 1월, 다음 앱을 9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로고를 변경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어 4월 30일에는 뉴스 콘텐츠를 큐레이션 챗봇을 통해 제공하고 숏폼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2차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