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업자대출로 집사면 형사처벌…원금까지 손해볼 것"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 사례가 늘어나자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관련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방위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총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45건·119억여원)와 비교해 건수는 약 3배, 금액은 약 5배 증가한 수치다.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제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60%가 새마을금고 등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사업자 대출이 우회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회사들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대출 가운데 91건, 약 464억2천만원 규모를 회수했으며 해당 차주에 대해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금융당국은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자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상혁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의심 사례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털까지 가져가나"…이정현, 대구 공천 놓고 중진 저격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중진들을 겨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18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시민들께서 오랜 세월 한 정치인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그 정치인은 그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며 "그 보답은 같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이어 "당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벼랑 끝이다. 위기다"라며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그는 "혁신공천을 말하면, 세대교체를 말하면, 미래 리더십을 말하면, 거기에 협조하기는커녕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건 대구를 위한 말이 아니다. 그건 혁신을 막기 위한 말이다. 그건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정치"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특정인과 싸우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 대구가 더 커지기 위해서,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또한 "의원들께 권한다. 대구가 키운 정치인답게 더 큰 정치를 하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달라. 그것이 대구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당 안팎에서는 공관위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은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이다.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나"라고 적었다.이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이정현에게 있지 않다. 장동혁에게 있지 않다. 고성국에게는 더더욱 있지 않다. 그 전권은 오직 대구 시민에게 있다"고 했다.

"국제 정세 불안"…BTS 공연 앞두고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부는 방탄소년단(BTS)의 오는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18일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 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한다.아울러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美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17일(현지시간)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토큰 분류 체계를 발표했다.앳킨스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에 종속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라며 "과거의 '집행에 의한 규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이번 발표는 가리 겐슬러 전 의장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SEC는 비트코인 외에도 디지털 수집품(NF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을 증권이 아닌 자산군으로 분류했다.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향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아래에서 보다 유연한 제도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 슈퍼파워'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이재룡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당초 이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거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경찰은 이 씨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경찰은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캐물어 이 씨가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교란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2003년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해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교육비 감소? "학원 3,4곳 기본" 쓸 사람 더 썼다

오세훈 삼고초려 촌극…'집안 싸움' 인식만 남겼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에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추가 공모에 신청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당을 혁신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철회하면서 추가 공모 특혜로 공천 원칙을 훼손하고,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오 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뒤늦게 공천 접수에 나섰지만 당원 반응은 싸늘하다. 당 혁신을 요구하며 9일 간 '공천 거부 배수진'을 치면서 집안싸움이 전 국민에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다.오 시장의 버티기에 당내 분열과 진흙탕 싸움 뉴스로 선거 국면이 도배되면서 '선거 직전까지도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라는 부정적 인식만 중도층에 심어주게 됐다.시장 후보만 바라보다가 선거 동력을 상실해 버린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도 사실상 '승자 없는 치킨게임'의 희생양이 됐다.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정한 공식 기한(3월 8일 및 12일 추가 모집)을 두 차례나 넘긴 뒤의 신청한 것은 당의 공식 절차를 개인의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일반 후보였다면 당연히 '컷오프' 대상이지만 '서울'이라는 상징성과 유력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이자 전체 판세를 주도하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전체 지방선거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셈이다.또 복귀한 오 시장이 관철하겠다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거대책위원회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혁신 선대위가 비대위급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내에선 당원의 투표로 뽑힌 대표를 후보 한 명의 요구로 2선 후퇴시키는 것이 과연 혁신인가라는 반문도 적잖다. 사실상 당의 공적 의사결정 구조를 사적 요구에 맞추는 '사당화' 비판까지 나온다.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에는 특정 인사들의 배제나 교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진정성 의심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시장이 세 차례 공관위 요청 끝에 어렵게 수용하기도 했고, 혁신 선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서도 "당의 공천 규칙을 무시하고 버티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후보도 많지 않고, 선거 분위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흔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박형준 vs 주진우' 경선에 '전재수 대세론' 민주당

국민의힘이 텃밭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공천 갈등으로 휘청거리자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뽑아 들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전재수 의원을 추가 공모까지 열어주면서 전면에 띄우고 보수 아성을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추가 공천 신청을 한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했다. 전 후보는 이날 앞서 등록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의 경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관위는 경쟁력 등을 이유로 단수 공천까지 고려하고 있다.전 후보는 이날 면접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SK해운, H라인 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전문법원 유치 등 실적을 통해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성과를 통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민주당이 앞서 통일교 의혹 등 논란이 있었음에도 전 후보를 추가 신청까지 열어주면서 밀어주는 배경을 두고, 해양수산부 이전 완료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우위를 무시하기 힘들었다는 의견이다.또 국민의힘이 공천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부산은 최근 박형준 현 시장의 컷오프설까지 나왔다가 극심한 내부 반발 끝에 주진우 의원과의 경선으로 변경됐다. 일찌감치 경쟁보다 전재수 대세론을 띄웠던 민주당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전 후보는 부산 18석 중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다. 험지에서 3선까지 한 생존력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치면서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실무 능력을 내세워 '일하는 여당'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특히 해수부 이전으로 추진력을 증명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등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기초·광역 의원을 준비하는 후보들도 전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려 이른바 파란 바람을 탄 부산 석권을 노리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계속 싸우면 민주당의 '부산 탈환'도 충분히 현실적"이라면서도 "오랜 험지로서 실제 투표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국민의힘이 언제든 공천 갈등을 정리하고 뭉치면 쉽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5월부터 세부 내역 공개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월 12일)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공개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였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 대신 해당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 여부만 알리면 된다.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못 박는 것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일시멘트 해고 레미콘 기사들, 복직 촉구 농성

대구 건설경기 악화로 문을 닫는 시멘트 공장이 늘어나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레미콘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농성에 나섰다.한일시멘트 대구공장에 소속돼 오랜 기간 일을 해온 레미콘 기사 10여 명은 지난 16일부터 동구 동호동 소재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한일시멘트가 이달 초 사업장을 임대하며 레미콘 기사 29명 중 14명이 개별 면담이나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내용증명 한 장으로 해고됐다"며 "15명을 선발해 재고용한 기준 공개와 해고된 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재고용된 15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소속인 한일시멘트 동대구 분회장 A씨 측근의 사람들"이라며, "A씨가 건설노조 간부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모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레미콘 기사 도모(65) 씨는 "1990년도에 입사해서 35년간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되니 회사를 믿고 일해온 나날이 후회스럽다"며 "이 나이에 받아줄 곳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약 10일 동안 대구공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이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 본사 집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한일시멘트 본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심해져서 사업을 정리하던 중 전문 업체에서 임대를 요청해 넘겨줬다"며 "고용 승계를 최대한 부탁했지만 물량이 워낙 없어 임차인 쪽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고용을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했고, 추후 물량이 늘어나면 계약이 해지된 분들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이달부터 사업장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임차인 측은 최근 물량 급감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임차인 관계자는 "직원과 기사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에 전체 회의를 거쳐 15명을 선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해고된 이들에게는 물량이 늘어나면 기사 추가 모집에서 우선권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PM '불법주차 신고' 도입 10일, 단속 500건 육박

대구시민이 직접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고하는 'PM 민원 신고 시스템'은 도입 열흘 만에 단속 건수가 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고 대부분이 새롭게 구축된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면서 PM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무단 주·정차 PM 민원 신고 및 단속 건수는 모두 466건이다. 이 가운데 이달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는 61%(282건)을 차지했다. 나머지 39%는 구·군 담당자 유선전화 등을 통해 접수됐다.대구시는 지난해 PM 민원신고 시스템 구축 용역을 거쳐 이달부터 시민들이 모바일 웹으로 길거리에 무단 주차된 PM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올해 월별 PM 단속 건수는 ▷1월 542건 ▷2월 534건 ▷3월(16일 기준) 466 건 등이다. 민원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은 관할 구·군의 견인이 가능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운영 열흘 만에 실제 단속 건수는 폭증한 셈이다.PM 신고 대상 구역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그 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에 무단방치된 PM 등이다. 7대 단속 구역 내 신고가 접수된 PM은 1시간 안에 업체에서 수거해가야 한다. 이외 나머지 구역에 방치돼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2시간 내에 수거가 이뤄져야 한다.신고 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 접속해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신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관할 구·군 및 공유 PM 업체에 곧바로 접수된다. 신고자는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현재 대구에는 총 7개 PM 업체가 1만802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불편을 근절하기 위해 견인료(수거료)와 보관료를 상향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지난 2020년 말 제정된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개정을 거치며 근거 법령이 강화되고 보관료가 상향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 PM 견인료를 기존 8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보관료 역시 하루 최대 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렸다.대구시는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민원 신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향후 홍보와 안내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PM 영업은 등록제가 아닌 자유업이다 보니 수거 위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명확한 행정 처분 지침이 없어 시·도별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개학 시기를 맞아 대학 캠퍼스를 위주로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보완·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분원,'독립운동 성지' 대구로"

대구시가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의 분수령이 될 법 개정에 발맞춰 대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는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은 데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대구 설치를 염두하는 형국이어서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설치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는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 국회 통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대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법안 발의 당시 "현행법상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외에는 국민과 공유할 국가 차원의 독립 역사 공간이 부족하다"며 분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도 이번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대구시는 지역의 역사적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광복회 결성지이며, 3·1운동 당시 대규모 만세운동이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점에서다. 특히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위치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념시설 조성에 필요한 상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시는 그동안 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독립기념관 분원'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대구 유치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민 공감대 확산과 범시민적 유치 분위기 조성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대구시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분원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훈단체와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독립기념관 분원이 대구에 들어설 경우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보훈 문화 확산과 역사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 "호르무즈 군함 파견, 국회 비준 받아야"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이 네 척에, 선원들 숫자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분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 벤스 부통령과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요청 등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와 군의 대응 등을 질의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39㎞인데 항로는 5㎞ 내외로 훨씬 좁다. 우리 군이 그런 곳에 간다면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수 있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청해부대의 무장 상태가 아덴만 인근의 해적 퇴치 임무에 무게를 둔 "경무장 상태"라며 "참전은 전혀 다른 얘기다. 무기체계, 탄약의 배분도 훨씬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안동·예천 정치권 '청년' 전무…세대교체 난항

경북 안동·예천 지역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인근 도시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신청 결과'를 보면 30대 정치 신인의 등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 정치권이 청년 인재 발굴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북도당이 발표한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 명단을 보면 안동·예천 지역 광역 후보군은 대부분 1960~70년대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부 1980년대생이 포함돼 있지만 30대 후보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세대 구성만 놓고 보면 지역 정치권이 여전히 중·장년층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안동 기초의원 후보군은 50~6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대부분 4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 정치에 새로운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후보군 구성에서는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안동과 같은 생활권인 예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예천 신도시 지역구에서는 1990년생 상인회장이 기초의원 후보로 등록해 이번 공천 신청자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30대 정치 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를 제외하면 안동·예천 지역에서 30대 정치 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반면 경북 다른 시·군에서는 30~40대 정치인의 참여가 이어지며 세대교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포항에서는 1997년생 전기회사 대표와 1991년생 청년 정치인이 기초의원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구미에서도 1993년생 현직 시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 청도에서는 1997년생 농업회사 대표가 후보로 등장했고, 의성에서는 1989년생 현직 군의원이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젊은 정치인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안동·예천에서 유일한 30대 후보가 속한 예천 신도시 지역구는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신도시로, 40대 이하 인구 비중이 76.7%에 달하고 평균 연령이 34.8세에 불과한 젊은 도시로 꼽힌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통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공천이 활용되지만, 이번 공천 신청에서도 안동·예천 지역에는 30대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포항·김천·영주·경산·의성 등 다른 시·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에 30대가 포함돼 안동·예천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정치권의 인재 발굴 방식과 정치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지지 기반이 강한 안동·예천 지역일수록 오히려 청년 정치 인재 영입과 세대교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정적인 정치 지형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지역 정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도시에서는 청년 정치인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거나 당 차원에서 키우는 분위기가 있지만 안동·예천은 여전히 기존 정치권 중심 구조가 강하다"며 "청년 인재가 정치권으로 들어올 통로 자체가 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또 지역의 한 청년은 "지방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정치권은 세대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보수 텃밭인 안동·예천 지역에서도 30대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천 신청 결과가 안동·예천 정치의 세대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30대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인재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놀이터에 날아든 소총 탄두…軍 "사격훈련 중지"

대구 북구 주택가 놀이터에서 발생한 '탄두 사고' 당일 인근 군 부대에서는 사격훈련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은 전 부대 사격훈련을 중단시키고 안전성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1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 북구 도남동 공원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생 부상 사고를 계기로 모든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은 전면 중지됐다.앞서 전날 오후 4시 3분쯤 북구 국우초 인근에 있는 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11)양 목 부위에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혔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왼쪽 쇄골 부위에 탄두가 꽂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고, 육군 군사경찰수사단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같은 날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1.5㎞ 떨어진 곳에는 육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해당 부대에서는 같은 날 사격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에는 K2 소총용 5.56㎜ 보통탄이 사용됐다. 해당 탄의 유효사거리는 460m, 최대 사거리는 2.65㎞로 전해졌다.다만 사고 탄두가 사격훈련 도중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 당국은 탄두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사격훈련과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역학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 사격장은 199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유사 사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육군은 수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배상 절차에 따른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육군 관계자는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바가 있어, 사격훈련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경매시장 주춤…대구 아파트 응찰자는 '전국 최고'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경매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 주거시설 경매 시장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이어지고 응찰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격 조정기를 기회로 보려는 실수요자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9천635건으로 전월(2만6천703건) 대비 26.5% 감소했다. 낙찰률은 24.0%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상승했지만 감정가와 비교해 실제로 얼마에 낙찰됐는지를 보여주는 낙찰가율은 59.4%로 전달보다 2.0%p 하락했다.광역시 가운데서는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82.8%로 전월(86.8%) 대비 4.0%p 떨어졌다. 하지만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 주거시설 낙찰률은 36.3%로 전국 평균(29.0%)보다 높았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전국에서 광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아파트 경매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개별 물건 사례에서도 대구 지역의 관심이 확인된다. 수성구 범어동 을지맨션 아파트는 감정가 12억원 대비 104.9%인 약 12억5천899만원에 낙찰됐다. 달성군 옥포읍 미진이지비아 아파트에는 24명이 응찰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대구의 낙찰가율 상승이 눈에 띄었다. 대구 토지 낙찰가율은 58.1%로 전월 대비 17.7%p 상승하며 전국에서 상승폭이 큰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지지옥션은 설 연휴 영향으로 경매 일정이 조정되면서 전체 진행건수가 줄었고 지역별로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혼재된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구는 주거시설 중심의 경쟁이 이어지는 반면 상업시설 경매에서는 낙찰가율이 낮게 형성되는 등 시장 내 온도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수도권 5060 증여↑…70대 중심 대구경북과 대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중심의 증여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에서는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미리 자산을 이전하는 경향이 커지는 반면 지역에서는 자산 이전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전통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젊은 세대에게 조기에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대구의 부동산 증여인은 3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371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북도 같은 기간 1천672명으로 1월(2천321명)보다 감소했다.증여 거래 규모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 구조다. 대구의 경우 2월 기준 증여인 가운데 70대 이상 비중이 4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19.82%, 50대 14.11%, 40대 8.41%, 30대 3.90%, 19~29세 0.30% 순으로 나타났다.경북 역시 고령층 중심의 증 구조가 뚜렷했다. 경북의 70대 이상 비중은 49.76%로 사실상 절반에 달했다. 이어 60대 22.01%, 50대 13.88%, 40대 7.96%, 30대 3.64%, 19~29세 0.36%로 집계됐다.50대와 60대를 합친 비중을 보면 수도권과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대구의 50·60대 비중 합계는 33.93%, 경북은 35.89% 수준이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50·60대 합계 비중이 49.02%로 70대 이상 비중 43.03%보다 높았다. 경기도 역시 47.38%로 70대 이상 41.17%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수도권에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의 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50·60대 증여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직방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왕사남 기차여행' 가면 열차 이용 운임 돌려준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단종 유배지 강원과 경북 등 역사 여행지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코레일이 봄 여행철을 맞아 인구감소지역 방문객에게 열차운임 전액을 돌려주는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코레일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여행가는 달' 행사 기간(4월 1일~5월 31일)에 맞춰 다양한 철도 여행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42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열차운임 전액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여행객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방문한 뒤 지정 관광지의 QR코드나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방문을 인증하면 상품 이용 5일 이내에 열차운임과 동일한 금액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까지 왕복 운임 5만5천400원의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한 뒤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인증하면 다음 열차 이용 시 동일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대상 지역에 경북에서는 문경·봉화·안동·영덕·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 등이 포함됐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최근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원 영월과 유배생활을 하는 단종 곁을 지킨 엄흥도의 묘소(산성면 화본리)가 있는 대구 군위 등지의 방문 활성화도 기대된다.관광열차도 할인한다. 동해산타열차(강릉~분천), 백두대간 협곡열차(영주~분천~철암), 서해금빛열차(용산~익산), 남도해양열차(서울~여수엑스포·부산~목포), 정선아리랑열차(청량리~민둥산) 등 5개 테마열차 노선을 50% 할인한다. 정선아리랑열차는 5월 초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할인도 확대한다. 코레일은 지난해보다 할인액을 두 배 늘려 권종과 관계없이 2만원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만 29세 이하가 이용하는 유스(Youth)권은 연속 7일권 6만원, 선택 3일권 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없는 어덜트(Adult)권은 연속 7일권 9만원, 선택 3일권 8만원에 이용 가능하다.이번 할인은 다음 달과 5월 두 달 동안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상품과 테마열차는 이달 16일부터, 내일로는 25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여행하기 좋은 봄을 맞아 다양한 기차여행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철도를 이용해 전국 곳곳의 봄 풍경과 지역 관광지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 0.76%↓…서울 18.7%↑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최대 57%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구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리고 경북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보유세 충격이 사실상 비켜갔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시세 변동분만 반영했다.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76% 하락했다. 지난해(-2.90%)보다 낙폭이 크게 줄었지만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북은 0.07% 소폭 상승해 지난해(-1.40%)에서 반등했지만 사실상 보합 수준이다.반면 전국 평균은 9.16% 올랐고 서울은 18.67% 급등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구는 24.70%,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는 23.13% 올랐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변동률도 3.37%로 대구경북을 크게 웃돌았다.대구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4천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내렸다. 평균 공시가격은 1억9천34만원으로 약 350만원 올랐다. 경북의 중위가격은 8천38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0만원 올랐고, 평균 공시가격은 1억430만원으로 245만원 상승했다.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대구는 2022년 1억9천100만원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북은 2022년 8천520만원을 기점으로 하락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폭 반등세를 이어갔다.보유세 부담도 대구경북은 전국 흐름과 결이 다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보면 3억~6억원 구간은 4.72%, 6억~9억원 구간은 12.70% 올랐고 9억원을 넘어서부터는 20% 이상 상승했다.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재산세 과표 상한(5%)이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9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구간부터는 과표 상한이 없고 누진 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84㎡)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3천600만원에서 45억6천900만원으로 33% 오르면서 보유세가 1천829만원에서 2천855만원으로 56.1%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반면 대구경북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31만7천998가구에서 올해 48만7천362가구로 53.3% 급증했지만, 대구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74만9천719가구 중 1천887가구(0.25%)에 불과하고 경북은 12억원 초과 주택이 한 채도 없다.게다가 공시가격 분포상 3억원 이하 주택이 대구 83.4%(62만5천321가구), 경북 98.2%(66만2천838가구)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보유세 부담 증가 파장은 제한적이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각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내달 6일까지 온라인과 서면으로 받는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확정된다.

중동 리스크에 대구 기업 흔들…10곳 중 9곳 "경영 부담"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9곳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기업 4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동 사태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 결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6%로 나타났고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73.1%에 달했다. 이에 반해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주요 영향(복수응답)으로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51.1%)과 '현지 바이어의 주문 취소·선적 보류 등에 따른 수출입 차질'(4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도 중동向(향) 화물 운송 중단 또는 회항, 현지 거래·영업 활동 제한,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차질이 현실화되는 추세다.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은'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에너지 비용 증가'(84.8%)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응답했다. 이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및 환차손 발생'(46.0%), '국내외 소비심리 악화 및 매출 감소 우려'(36.4%)등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았고 '검토 중'이라는 응답도 18.5%를 차지했다. 실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거나 '일부 조치를 시행 중'이라는 응답은 10%였다.대응에 나선 기업들도 '거래처와의 계약조건 재협상'(44.8%), '원가절감'(31.0%), '환리스크 관리'(31.0%)등 대응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의 84.5%는'중동 사태가 향후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김병갑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이번 중동 사태는 유가·환율·물류비 상승 등 간접 충격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 수출입 물류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맞춤형 경영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상언 "위기 때마다 노무현 소환, 정치적 방패로 활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17일 곽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는 정청래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그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선을 그었다.그는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죽음을 소환하는 분들이 참 많다"며 "노 전 대통령 성함이 정치적 방패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정치적 주장, 정치적 개혁안에 찬성하면 마치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노 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부당하게 어르신 이름을 이용할 때마다 (여러) 감정이 든다"며 "특히나 좋지 않은 기억을 다시금 활용하려 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한다"고 했다.한편 곽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 씨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주장한 얘기가 정당정치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며 "만약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다른 곳이었으면 과연 민주당의 정치가 이렇게 흔들렸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급기야는 대통령 권력까지 흔들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말하면서 (김 씨) 스스로는 발을 뺐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김 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