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비선 조직 없다"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의혹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주장에 대해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여사 라인이라는 게 어딨느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갈등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로 정면 대응 대신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던 대통령실의 이날 반응은 언론 등에 김 여사 라인에 관한 명단 등이 보도되자 '주장'이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 대응 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다른 의혹과 달리 비선 의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은 모두 공식 직함을 갖고 일하는데 '비선'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김 여사, 공적 지위 없어 '라인' 존재하면 안 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당 대표가 연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 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지난 1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한 대표가 이틀 만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며 김 여사와 가까운 그룹의 인적 쇄신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해 의정 갈등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 또한 김 여사와 관련해 공개 활동 자제 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결과'도 촉구했다.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연일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친한(친한동훈)계의 반응이다.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얘기했다. 이게 독대인가"라며 "불과 얼마 전 보수진영이 분열해 탄핵 사태까지 갔다. 지금도 보수 분열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정지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1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이 위원장 측이 신청한 23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정 선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공석이 예정된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가 선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8일이 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소식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명태균, 尹에 붙어 여론조작…빨리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자신(홍준표 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기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 "명태균 씨가 붙어 여론조작을 하는 걸 알았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도 털어놨다.다만, 그 영향으로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위로 탈락했다는 분석도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14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명씨가 운영하는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서 윤(석열) 후보측에 붙어 여론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어차피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씨가 조작해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쳐 계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는 2021년 당시 당원 50%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 50% 여론조사로 치러진 대선 경선에서 '당원' 부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만 '국민' 부문은 홍준표 시장이 이겼던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자세히 살펴보면, 당원 50% 부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7.77%로 1위를 차지했고(홍준표 34.80%로 2위), 국민 50% 부문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48.21%로 1위를 차지했다(윤석열 37.94%로 2위).그런데 두 부문 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7.85%를 기록, 홍준표 시장이 41.50%로 뒤지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이어 대통령으로도 당선됐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10.27%(포인트)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서) 진 것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나는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재차 부연했다.글 말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더이상 선거부로커('부로커'는 브로커를 뜻하며, 홍준표 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 비판 글을 잇따라 올리며 그를 가리키는 표현) 명씨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며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北,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준비 정황 포착" 긴장감 고조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남북 육로 단절을 선언하는 등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요새화 작업에 돌입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한껏 고조되는 모양새다.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도 (북한의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경의선·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와 우주발사체 발사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최근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중이다. 그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대북 전단 이슈를 꺼내들어 '적대적 남북관계'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밤늦게 국방부를 맹비난하며 발표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14일 1면에 게재했다.김 부부장은 우리 국방부가 '정권종말'을 운운했다며 이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도전"이자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행위"라며 비난했다. 다만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발 방지'를 언급한 점에 대해선 추가 악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아울러 노동신문 1면에는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자기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은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도 배치됐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고 무인기를 발견하면 즉시 타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소식 역시 1면에 게재됐다.

어린이집 공갈미수 억울함 4년만에 푼 경찰관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찰관 부부(매일신문 2020년 10월 11일 보도)가 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대법원 제3부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 자녀 B군이 경북 포항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자 이를 원장과 담당 교사에게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 얘기가 빌미가 돼 고소를 당했다.어린이집 측과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경찰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할 것처럼 말하며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 4천5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보상 합의는 원장 측에서 먼저 꺼낸 것이고, 신분을 이용한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합의한 금액은 아동학대로 인한 자녀의 지속적인 심리치료 등을 위한 액수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변론에서 애초 수억원의 합의금을 말한 것은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원장 측의 태도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장 측과 대화를 한 모든 과정은 경찰관이 아닌 아동학대 피해자의 '엄마' 지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장 측 주장의 손을 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씨가 공갈미수범이라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A씨 측은 "이 사건으로 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공황장애, 중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등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며 "아이도 아직까지 아동학대 당시의 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심정을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고통과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더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속버스 장거리 벽지노선 손실 국비 보전

경북 등 8개 도(道) 벽오지 주민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단일 자치단체 안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만 지원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별다른 지원과 혜택이 없었던 고속버스(매일신문 9월 19일 자 1·3면, 9월 20일 자 3면 보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1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낮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지방비 70%)하는게 핵심이다. 2020년 도입했으며,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한다. 올해에만 국비 375억원이 투입됐다.국토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단일 자치단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먼저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했다. 인접 광역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했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할 수 없었으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여기에도 지원을 허용한다.단,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받는 노선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아울러 자치단체별로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운송업계는 고속버스가 필수 대중교통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점에서는 반색한다. 하지만 해당 지원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를 보였다.김용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원을 받기 위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노선은 이미 적자구간으로 폐지되거나 폐지 절차에 돌입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다시 지원을 받아 노선을 신설하더라도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남는다. 기대 효과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9곳, 대중교통 무료 환승 2회로 늘린다

오는 12월 14일부터는 대구경북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현행 1회에서 2회까지(매일신문 8월 13일) 허용되고 환승 가능 지역에 구미 등 6개 지자체가 추가된다. 대구시는 이번 환승체계 개편 시행일을 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 개통 시점과 맞춰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14일 개통을 앞둔 대경선과의 환승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같은 날부터 바뀐 환승체계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현재 대구지역 대중교통은 '최초 탑승한 차에서 하차 후 30분 이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12월 14일부터는 무료 환승을 통해 탑승한 대중교통을 하차한 뒤에도 30분 이내에 또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경우 한 번 더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대구를 비롯해 광역환승제에 들어오는 9개 지자체에 다니는 모든 시내버스, 도시철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예정) 등이 적용 대상이다. 탑승 후 이동 거리나 시간은 관계 없다.대중교통 광역환승 대상 지역도 같은 날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등 3개 지자체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이 가능했지만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구미를 더해 모두 9개 지자체가 광역환승체계에 포함된다.환승체계 개편은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대경선 개통과 맞물려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경선이 개통되면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구미, 경산까지 각각 28분,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생활권으로 묶인다. 대구시와 인접 시‧군 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상황에 맞춰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한편 오는 12월 14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있는 대경선의 요금 체계는 대구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같은 1천500원(성인·교통카드 기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구간과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은 부과될 전망이다.최장거리 운행 구간인 경북 구미~경산까지 이동할 경우 요금은 2천800원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대경선이 지나는 구미, 경산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등과 함께 최근 이 같은 요금체계를 협의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및 광역 환승제 시행 시점에 맞춰 환승이 2번 가능하도록 환승체계도 개편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과민 반응,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현무-5' 때문?

북한 도발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공개한 벙커버스터(Bunker buster) '현무-5'가 세계 최강 수준의 위력과 기동력으로 연일 주목받고 있다.신원식 안보실장은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선제적 타격이 가능한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수단"이라는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현무-5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한 벙커버스터보다 10배 강력한 현무-5의 실물을 목격한 김정은이 공포심과 섬뜩함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했다.벙커버스터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거나 땅속에 있는 벙커처럼 방호력이 높은 구조물을 부수기 위해 개발된 무기다.앞서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사살할 때 벙커버스터 BLU-109를 사용했다. 870kg의 탄두로 지하 18m 깊이를 관통했다.현무-5는 이보다 10배 더 강력한 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탄두 무게가 8~9톤(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미사일로 불린다. 유사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무-5의 사거리는 탄두 8t 기준 약 300km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약 195km 거리를 넉넉히 날아간다.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천240km) 정도로, 1초에 약 3.4km를 날아갈 수 있다.현무-5는 단순한 파괴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이 미사일은 9축, 18륜의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통해 좁은 도로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대각선 기동' 능력을 갖췄다.이는 북한의 TEL과 비교해 월등히 우수한 기술이다. 기동성과 위력을 동시에 갖춘 무기로 평가된다. 지형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또 18개의 바퀴는 단순히 큰 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적 우위와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DF-31'보다 더 큰 차량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ICBM 수준의 기술과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현무-5의 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일본은 이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며, 자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방산 업계 관계자는 "현무-5는 이제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다"며 "주변국들은 이 미사일이 동북아의 군사적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KTX역 인근 주민들 차량소음 피해 원인 '낮은 방음벽'

경북 포항 KTX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차량소음 피해(매일신문 10월 10일자 10면 보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음벽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13일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방음벽 높이는 1~3m 수준이다.주민들은 방음벽 높이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다 주변 소음을 막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음벽이 도로와 인접한 곳이 아닌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일상생활에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통풍 및 채광 방해, 전파 장애 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본지가 확인한 이인지구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인근 28번 국도와 가깝게 설치하되 높이는 10m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와 28번 국도가 맞닿아 있는 부분 전체에 걸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당초 계획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사업자 측은 도로변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의 방음벽을 세우는 것으로 소음방지 설비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한 주민은 "국도 28번은 4차로 교행도로로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곳인데 방음벽 등의 조치가 없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계획된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인지구와 관련한 소음 민원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이인지구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수도권·지방 부동산 대출제도 구분할 것"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나왔다. 한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에선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아파트 가격 급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20년에도 기준금리가 0.50%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면서 주택매수 심리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9조7천억원에서 지난달 5조2천억원으로 줄며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온도 차가 있다. 미분양 가구 약 6만가구 중 1만가구가 대구에 있는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 집을 옮겨갈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떨어졌다. 47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랐고, 수도권도 0.06%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이 총재는 "많은 사람은 소비부진이 내수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건설 투자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F4 회의(Finance 4·거시경제 금융회의)나 정부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대출 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5.34% 추가 확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14일 영풍은 이날까지 진행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추가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나게 된다.최윤범 회장 측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100% 목표량을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의결권 기준 48%에 달하는 지분이다. MBK는 최근 2개년 동안의 고려아연 주주총회 참석률 등을 고려할 때 40%대 중반 의결권 지분을 갖고 있으면 주총 표 대결에 부쳐볼 만하다고 강조해왔다.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 경쟁률 등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나설 계획이다.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고려아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며 회사 재무구조에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주주분들께도 이러한 손해가 전이될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중구 남산동 재개발 추가…3주 만에 주민 75% 동의

대구의 신흥 주거단지로 꼽히는 중구 남산동 일대에 재개발 정비구역이 추가되면서 주택 정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주변의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대구시는 중구 남산동 2613-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산 4-7구역 재개발 사업(4만7천554㎡)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산 4-7구역 재개발사업은 대구의 대표적인 신흥 주거단지로 꼽히는 남산동 주택 정비 사업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불린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3호선 반고개역, 청라언덕역, 남산역 주변에는 재건축 사업 등으로 탄생한 아파트가 ▷대신센트럴자이(2015년·1천147가구) ▷청라언덕역서한포레스트(2022년·302가구)▷남산자이하늘채(2022년·1천368가구) ▷청라힐스자이(2023년·947가구) ▷보성황실타운(1993년·1천58가구) ▷남산역화성파크드림(2018년·415가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2021년·987가구) ▷극동스타클래스남산(2014년·946가구) ▷e편한세상남산(2020년·348가구) 등 17개 단지, 1만2천4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아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바로 남산 4-7구역이다.남산 4-7구역은 2002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던 곳이지만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랫동안 노후 주거지로 머물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개량 방식과 공공주택건설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이 적용됐다. 현지개량 방식은 주민이 개별적으로 개량 자금을 융자받아 낡은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개량에 나서는 주민은 10% 남짓이었다.분위기 달라진 건 2021년 12월쯤이다.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재개발 사업 예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남산동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은 결과 3주 만에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 주민 동의 절차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다.사업은 아직 정식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31~2032년쯤 944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성윤 (가칭)남산 4-7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남대 총동창회 총장추천위 부활 요구…단식농성까지

영남대 총동창회가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대학본부와 이사회를 상대로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등 학교측과 동창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영남대 총동창회는 이달 초부터 학교 앞에서 회장단이 돌아가며 '영남대 이사회(학교법인 영남학원)가 폐지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전단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2년 연속 탈락한 책임을 최외출 총장이 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특히 김선왕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최외출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영남대 총추위는 지난 2022년 폐지됐다. 그 이전 영남대 총장 선출 방식은 법인·교원 대표 각 3명, 직원·동문·지역 대표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총추위가 이사회에 3~5명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총장으로 최종 선정했다.총추위 폐지를 두고 총동창회는 현 최 총장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단행했다고 주장했다.최외출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이사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총장 선출방식을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총장 선출 절차가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총동창회는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 총장의 연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총동창회는 이날 윤동한 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16일 예정인 이사회에 참석해 총추위 부활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했다.김 수석부회장은 "이사회가 총추위를 폐지한 것은 학교를 장악하고 총장 연임을 노린 의도이다"며 "이사회는 총추위를 부활시켜 공정하게 총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남대 측은 총장선임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영남대 관계자는 "학교 정관에는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선출을 위해 총장추천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 '부의 차이' 연구 아제모을루 등 3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3인에게 돌아갔다.아제모을루와 존슨은 미국 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 재직중이며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맡고 있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이 시작된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평화상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 왔다.노벨 경제학상으로 통칭되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이어서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과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상'이 정확한 명칭이다.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천만원)가 주어진다.

“MBC 유튜브 연간수익 200억? 전부 깜깜이 쌈짓돈”

MBC가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올리면서도 자세한 규모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MBC뉴스 논조가 정부·여당에는 비판적인 반면, 친야당 성향은 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가 15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금을 받고 있지만, 그 규모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MBC 측이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얻는 수익과 수익금 사용처 자료 공개를 방문진에 요구했으나, MBC 측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조회수 1천당 약 1달러의 수익을 낸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해 봐도 MBC는 유튜브 채널로만 연간 약 2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유튜브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MBC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방문진은 MBC가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MBC 뉴스 프로그램이 정부·여당과 야당을 다룰 때 비판 논조에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 및 교체 등 이슈와 관련해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등 방송사별 간판 뉴스 리포트와 헤드라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방송3사 뉴스 중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은 총 172건이었으며, , 이중 '정부(기관)·여당 우호적, 야당 비판적' 13건(7.6%), '중립적, 판단하기 곤란' 90건(52.3%), '야당 우호적, 정부(기관)·여당 비판적 우세' 69건(40.1%)이었다.이 의원은 이 중 야당 우호적, 정부(기관)·여당 비판적 우세' 69건(40.1%) 중 68건이 MBC 뉴스 리포트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와 SBS 리포트는 '중립적, 판단 곤란' 경우가 각각 76.5%와 95.2%로 가장 높아 대조된다는 것.이 의원은 "MBC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캡틴 구자욱 "결장하면 팀 피해, 통증 참고 뛰었어요"

"결장하게 되면 팀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뛰었습니다."주장다웠다.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이 몸이 좋지 않은 데도 KBO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홈런포를 터뜨리는 등 맹활약, 팀의 승리를 이끌어 화제다.삼성은 1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0대4로 이겼다. 3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구자욱은 4타수 3안타(1홈런) 1볼넷 3타점 3득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김영웅과 르윈 디아즈도 홈런을 날리며 구자욱을 거들었다.정규 시즌 막판 불방망이를 휘둘렀던 구자욱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화력 쇼를 펼쳤다. 1회말 2루수 쪽으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타격감을 조율하더니 두 번째 타석인 3회말 무사 1, 3루 기회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는 3점 홈런을 쏘아올렸다. 볼넷과 안타를 1개씩 추가, 이 경기 MVP로도 뽑혔다.대단한 활약을 보였으나 뒤늦게 구자욱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게 알려졌다. 구토 증세를 호소, 경기 후 예정된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못했다. 구단 측은 "구토 증상과 몸살 증세로 구단 지정 병원으로 가 수액을 맞을 것"이라고 전해왔다.14일 2차전을 앞두고 구자욱은 취재진 앞에 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어제 경기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 최대한 쉬다 경기에 들어갔다. 원래 가끔 편두통이 있다. 어지러워 표정이 좋지 않았다. 팀에 피해를 줄까 봐 걱정이 많았다"며 "현재 몸 상태는 어제보다 좋다. 이젠 많이 괜찮아졌다"고 했다.자신이 공격 선봉에 섰음에도 구자욱은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모든 선수가 덕아웃, 그라운드에서 집중한 덕분에 승리했다는 게 그의 얘기다. 수비를 잘했고, 투수진이 잘 던져줘 좋은 승부를 했다고 밝혔다. 많은 홈 팬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하지만 정작 자신의 플레이를 두고선 자세를 낮췄다. 구자욱은 "홈런을 칠 때는 어떻게든 공을 건드려 점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점이라도 내야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홈런이 나왔다"며 "몸 상태와 결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고 했다.한편 14일 같은 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과 LG의 플레이오프 2차전은 비로 하루 연기돼 15일 치러진다. 삼성은 선발 투수로 원태인, LG는 손주영을 예고했다.

“히말라야시다 지켜야” 도시철 4호선 백지화 요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14일 오전 성명서를 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4호선의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4호선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 1970년 조성된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녹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다.대구시가 채택한 AGT 경전철 방식은 교각과 그 위에 8.4m가 넘는 상판을 얹는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 안실련은 구조물들이 4호선 노선을 따라 도심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안실련은 성명서에서 "동대구로를 제외한 전 구간이 대부분 좁은 도로를 지난다는 것부터 문제이고, 고가구조물이 설치되면 소음과 도심 경관 훼손으로 상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한낮에도 그늘질 도로는 겨울철 결빙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안실련은 구조물 설치로 수령이 50년도 넘은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들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로수들은 동대구로에서 범어로까지 2.7㎞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다. 그동안 태풍 후 안전 논란이나 도심 디자인 개선사업 등 대구시 차원에서 수종 교체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부정 여론에 막혀 보존이 결정됐을 정도다.김중진 안실련 공동대표는 "긴 시간 동안 대구의 상징물처럼 여겨져 온 가로수들을 지하철 노선을 이유로 베어선 안 된다"며 "가로수 훼손을 피할 방법을 대구교통공사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안실련은 성명서에서 ▷기존 3호선과의 호환·연계성 문제 ▷건설비용 증가 ▷AGT 방식 변경 당시 대구시의 절차적 문제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 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도시철도 4호선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대구교통공사는 4호선 설계 과정에서 히말라야시다 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실시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입찰 희망 업체들을 통한 훼손 방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 입찰 희망 업체들을 상대로 연 현장설명회에서도 설계 요구 조건 중 하나로 '히말라야시다 훼손 최소화'를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 개편안 책임감 지고 사퇴

전용우 제14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협회장직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의 반발에도 최근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협회 비상특별위원회(이하 비특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8일 대구시가 기자 설명회를 개최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전 회장은 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으로 "협회장으로서 종사자들의 혼란과 이용 노인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민과 관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있어 한계와 현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던 어르신들이 돌봄 공백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전 회장은 지난해 3월 14일 제14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였다.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의사 표명에 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회 비특위는 지난 10일 임원 및 비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 회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비특위 관계자는 "대구시가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전 회장이 충격과 비통함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다"며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로당 식사제공 지역 편차 심해…대구 4일 경북 3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는 4일, 경북은 3일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사 해결' 문제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경로당 6만8천885곳 중 87.3%인 6만151곳에서 어르신에 식사를 제공 중이다.이처럼 전국 경로당 10곳 중 9곳에서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 일수는 지역 간 차이가 크다. 경로당의 평균 식사 제공 일수는 주 3.5일이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지역 경로당의 주당 평균 식사 제공일수가 5.3일로 가장 많았고 광주 5일, 충북 4.5일 순이었다. 이어 인천·대구·전북·경남이 각각 4일이었다.평균인 주 3.5일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10개 시도로 제주가 2.52일로 가장 적었다. 울산 2.7일, 경기·대전·충남·경북은 3일 등이었다.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 경로당의 35% 상당인 2만4천곳에 불과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5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양곡비를 지원하고 식사 제공일수가 늘어난 데 따라 경로당별 노인 일자리를 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는 등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또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한 의원은 "고령의 어르신이 일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식사 해결' 문제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 활동을 원하는 65∼74세 어르신과 일상 돌봄 지원을 원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수요가 다른 만큼 세부 대상별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