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戰 꼬인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美 언론 "韓, 희생양"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대폭 축소를 선물처럼 내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두고 '이란 전쟁에서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군사 대비 태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미국이 이란전쟁에 집중하면서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중동 인근에 배치한 탓에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UFS 조기 종료와 태평양 안보 공백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됐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UFS는 시작 후 얼마되지 않아 조기 종료를 확정했다. 당초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1일 종료된다.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번 연습 시나리오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능력 변화와 드론 및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전 양상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를 대비한 UFS의 무게감은 크다. '전쟁 게임' 형식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CPX도 세분화해 방어에 중점을 둔 1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이뤄진다. 올해 UFS는 1부 연습만 진행하고 2부 연습은 취소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작된 전구급 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된 건 전례가 없다. 한미 양국이 수개월 전부터 세부 훈련과 참가 병력 등을 한미가 긴밀히 조율한다. 2019년 3월 한미 전구급 지휘소연습인 '19-1 동맹' 연습이 1부 방어 작전만으로 축소된 적은 있다. 다만 이는 2018년의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18일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된 항모는 하나도 없다.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핵무장 요구가 한국 내에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해도 전 세계가 미국의 능력을 의문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의 흥정 대상 된 한반도 안보 UFS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중요 연합훈련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흥정의 대상이 됐다. 배경에는 장기화하는 이란전쟁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택했고, 결국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찬했던 한국은 트럼프의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행동을 했고 불필요한 양보이자 실수였는데 지금은 더 큰 실수"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트럼프의) 절박함의 일환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與 "조희대, 李 우습게 봐" 압박…野 "李 재판 삭제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전방위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특정 인사를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역 향판'이라고 꼬집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농단', '탄핵하라' 등 공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농단",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포문을 열자 다른 의원들도 공세 대열에 합류했다.특히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의 거취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최민희 최고위원),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성윤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박지원 의원) 등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 이어졌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찬성표로 의결했다.이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질의할 것'이라며 출석 요구 명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며 반대표를 행사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재판삭제"라고 직격했다.이런 와중에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대법관 후보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고 문제삼은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것이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그는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마치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을 넘어 지역 법조인들과 TK 시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질과 판결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 순회경선 이슈몰이할 때…국힘 '줄 세우기'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전국민적 관심 속에 전당대회를 마무리하자 국민의힘도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이슈를 양산하는 과정, 도출된 결과에 승복하고 당 대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등이 국민의힘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서다.주로 임기를 채운 민주당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대표가 단명하고,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흔들기'에 노출되는 등 한계가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를 낳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정치권 주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력의 근본적 차이가 전당대회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권역별 순회경선 결과를 그때그때 발표, 순위를 가르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자들이 박빙의 스코어를 보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민주당의 방식이, 전당대회 당일 일괄 발표하는 국민의힘 방식과 대비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당내 경선은 다이내믹한 반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감흥도 없도 짜여진 각본 같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현장 투표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고 그다음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집히는 극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유세는 하지만 단 한 번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책임당원 투표라기보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 투표에 가깝다"고 했다.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전략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일이다"면서 "국민의힘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적었다.이 같은 차이가 당 대표의 권위를 좌우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치열한 단계적 경선을 거쳐 탄생한 만큼 한 번의 투표로 나온 대표보다 권위가 더 크게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재임한 민주당 대표들은 대부분 임기를 채운 뒤 연임에 도전하거나 대선 출마 등을 위해 사퇴했으나 국민의힘 대표들은 안팎의 흔들기 속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상 '축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을 떠나 보수 정당 전당대회가 치열함을 통해 감동을 준 사례가 손에 꼽지 않느냐"면서 "현재의 국힘 전당대회 방식으로 흥행도, 당 대표 권위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면 민주당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 넘어 자질 공방…여야, 상임위 곳곳서 충돌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각차뿐 아니라 상대 당 의원의 자질까지 언급하며 대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 공방만 벌였던 과방위이날 기관 업무보고 및 2025 회계결산 승인이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둘러싼 공방만 이어졌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민주당의 맹공에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한 것일 뿐 참석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는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을 엮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이진숙 의원을 옹호했다.이진숙 의원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날 회의는 오전 중에만 두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오후 회의를 앞두고도 여야 간사가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산회됐다.◆용산공원 개발 두고 입장 차 보인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을 뒤집는 '번안 동의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개정안이 입법되더라도 당장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공원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단초가 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 대선 공약마저 뒤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한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관련되는 게 복합시설 조성지구(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고, 지금 용산공원 논의는 본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했다.◆안보관·대북관 차이 보인 외통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훈련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감안해 한미연합전력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준비하는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축소되면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방점을 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미관계에서 평화의 물결이 나기 시작해야 남북관계도 풀어 나간다는 특수성, 그런 조건에서 보면 어쩌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외통위에선 북한이탈주민을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을 문제 삼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나는 국가유공자고 우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다. 나 국가정보원에서 몇십 년 일했어"라며 "당신은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깐 더 조심해서 말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 항의를 받고는 뒤늦게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백 최대주주 지분거래일 또 연기…매각 무산되나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거래 일정이 또 변경됐다.대백은 19일 최대주주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행 내용 변경이다. 지분 매수자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지급했으며, 나머지 70억원을 오는 21일 내기로 했다.2차 중도금 지급일을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틀로 나눠 조정하면서 지급액을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는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이며,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지분 매수자가 내달 8일 잔금 약 119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인도까지 마치면 거래가 완료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될 전망이다.잔금 지급일인 거래종결 예상일 또한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미뤄진 상태다. 지분 매수자는 신규 사업 준비 등을 이유로 거래종결 예상일을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조정한 바 있다.대백 측은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대백은 거래가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내달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진 선임과 상호 변경, 사업 목적 추가를 포함한 정관 변경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 빼면 가장 비싸"…대구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북미 대화 기대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마지막 현안질의 후 송석준 위원장에게 따로 발언권을 얻어 밝힌 작심발언이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정 장관은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것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관해 "북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건부 대미 관계 개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계엄 관련 위증' 尹…특검, 2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정치관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핵심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일부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해당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이 같은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직무유기 혐의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내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 정치인 체포에 나선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그러나 해당 내용만으로 조 전 원장에게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면서도 조 전 원장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 국민 기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란전 꼬인 트럼프, 韓에 화풀이… 군사 태세 악화 우려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대폭 축소를 선물처럼 내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두고 '이란 전쟁에서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군사 대비 태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미국이 이란전쟁에 집중하면서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중동 인근에 배치한 탓에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UFS 조기 종료와 태평양 안보 공백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됐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UFS는 시작 후 얼마되지 않아 조기 종료를 확정했다. 당초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1일 종료된다.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번 연습 시나리오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능력 변화와 드론 및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전 양상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사시를 대비한 UFS의 무게감은 크다. '전쟁 게임' 형식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CPX도 세분화해 방어에 중점을 둔 1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이뤄진다. 올해 UFS는 1부 연습만 진행하고 2부 연습은 취소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시작된 전구급 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된 건 전례가 없다. 한미 양국이 수개월 전부터 세부 훈련과 참가 병력 등을 한미가 긴밀히 조율한다. 2019년 3월 한미 전구급 지휘소연습인 '19-1 동맹' 연습이 1부 방어 작전만으로 축소된 적은 있다. 다만 이는 2018년의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었다.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18일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된 항모는 하나도 없다.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핵무장 요구가 한국 내에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해도 전 세계가 미국의 능력을 의문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트럼프의 흥정 대상 된 한반도 안보UFS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중요 연합훈련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흥정의 대상이 됐다. 배경에는 장기화하는 이란전쟁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택했고, 결국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찬했던 한국은 트럼프의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행동을 했고 불필요한 양보이자 실수였는데 지금은 더 큰 실수"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트럼프의) 절박함의 일환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권 커지자 로펌행 제동…퇴직 경찰 '전관예우'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가운데 퇴직 경찰관을 영입하려는 법률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취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229건이었다.이 가운데 취업제한은 55건, 취업 불승인은 26건으로 모두 81건에 달했다. 전체 심사 건수의 35.4%가 취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특히 2024년에는 26건 중 11건(42.3%)이 제한 또는 불승인됐고, 지난해에는 35건 중 27건(77.1%)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5건 중 7건(46.7%)이 제동이 걸렸다.특히 취업제한·불승인 사례는 경감과 경위 등 중간 직급에 집중됐다. 81건 가운데 경감이 49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취업 대상도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비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법무실장 등 실무직까지 취업제한 사례가 나왔다.퇴직 후 로펌으로 향하는 시점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 건수의 72.9%인 167건이 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예정이었으며, 3개월 이내 취업 예정도 103건으로 45.0%에 달했다.취업심사의 핵심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익 증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 별도의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이처럼 퇴직 경찰관의 로펌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경찰 수사권 확대와 함께 수사 경험의 시장 가치가 높아진 점이 자리한다.실제 법조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 경험을 가진 고문·전문위원 등 비변호사 인력까지 로펌 영입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다만 경찰 출신 인력의 법률시장 진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계급정년 등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직을 떠나는 경찰관들이 오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퇴직 경찰관이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만큼 전문성은 활용하되 과거 직무와 현재의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경찰 내부에서도 퇴직 경찰관에 대한 전관예우,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와 관련해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가입 이탈 흐름 잡을까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 이탈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가입자는 일몰 우려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이다. 가입자가 줄고 납입액이 감소하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577만3천8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 2천859만9천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높이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이런 흐름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113만6천466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3천927명,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올 6월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대구 4천383가구, 경북 5천284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의 미분양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상품도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2년 넘게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던 대구 달서구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편입을 계기로 전세 임대 전환에 나서자 이틀 만에 549가구 중 330여가구가 계약됐다. 이 물량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억원 저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분양을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청약 자체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상시화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제 혜택보다 시장 여건이 더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분양한 HS화성의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처럼 입지에 따라 청약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단지도 있다. 기존 가입자라면 원하는 입지의 신규 공급을 노려보고 통장을 유지하는 게 실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대백 인수 일정 또 차질… 중도금 납입 분할·연기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거래 일정이 또 변경됐다. 대백은 19일 최대주주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행 내용 변경이다. 지분 매수자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지급했으며, 나머지 70억원을 오는 21일 내기로 했다. 2차 중도금 지급일을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틀로 나눠 조정하면서 지급액을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는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이며,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 지분 매수자가 내달 8일 잔금 약 119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인도까지 마치면 거래가 완료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될 전망이다. 잔금 지급일인 거래종결 예상일 또한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미뤄진 상태다. 지분 매수자는 신규 사업 준비 등을 이유로 거래종결 예상일을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조정한 바 있다. 대백 측은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대백은 거래가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내달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진 선임과 상호 변경, 사업 목적 추가를 포함한 정관 변경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파도 일단 등교"… 학생부 '출결', 얼마나 중요할까

경북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61) 씨는 최근 자녀가 고열 증상을 보였지만 일단 학교에 등교시켰다. 결석 대신 조퇴 처리한 뒤 학교로 데리러 가 병원을 찾았다. 대입에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에서다.A씨는 "병결이라도 혹시 대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되도록 결석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아이가 웬만큼 아파도 일단 학교에 보내는 편"이라고 말했다.본격적인 수시모집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출결'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출결 관리와 각종 결석 제도의 편법 활용 사례가 늘어난 데다, 학생부 기록의 외형적 상향평준화 속에서 대학들이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출결을 다시 주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실제 대학가에서는 최근 '미인정 출결'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인정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과 달리 학교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나 증빙 없이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서강대학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지역균형전형과 논술전형에서 출결을 10% 반영한다. 미인정 결석뿐만 아니라 미인정 지각·조퇴·결과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경희대학교 역시 2027학년도 수시부터 출결을 정량평가하는 전형에서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2회를 미인정 결석 1회로 환산해 반영한다. 단순히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뿐만 아니라 평소 등·하교와 수업 참여까지 출결 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지역 한 4년제 대학 입학사정관 B씨는 "학생부에 나타나는 활동의 형식이나 외형적인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학생마다 나타나는 학업적·탐구적 깊이의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대학의 정성평가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출결은 주로 학생의 성실성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가늠하는 정성적 참고자료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물론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도 별도의 정량적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며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던 대학이 정시에서 미인정 출결을 감점 요소로 도입하거나 교과전형에서 출결 반영 기준을 두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결을 둘러싼 변화에는 학생부 기록의 상향평준화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달라진 고교 현장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코로나19 당시에는 질병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이 크게 늘면서 대학들도 출결을 정성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후 병결이나 인정 결석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출결을 다시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한 사립대 입학사정관 C씨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학교 대신 자습이나 과외를 하거나, 인정 결석 제도를 활용해 개인 활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교에서 출결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보다 중요하게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대학에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다만 질병이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학생부 기록만으로는 실제 질병에 따른 결석인지,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출결 기록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C씨는 "병결이나 인정 결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면접에서 질문을 통해 실제로 아팠는지 등 출결 사유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대로 꾸준히 개근한 학생을 과거보다 성실성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LH 믿고 수억 투자"…스마트우편함 업체 공익감사 청구

스마트우편함 개발업체 브이컴이 우정사업본부(우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스마트우편함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국가 정책사업을 믿고 수십억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 직전 핵심 기술기준이 완화됐고, 이후 해당 기능을 갖추지 않은 제품에 공급 물량이 집중됐다는 주장이다.19일 브이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감사원에 우본과 LH의 스마트우편함 사업 전반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 대상에는 ▷2018년 스마트우편함 시방서 변경 경위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 배달 확인 기능 준수 여부 ▷LH 제품 선정과 현장 점검 과정 ▷특정 업체 물량 집중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스마트우편함이란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잠금장치를 부착하고,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수취함을 일컫는다. 우편법에 따르면 일반 무인우편함과 달리, 사용자에게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시 등기 우편물도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등기우편의 비대면 배달을 입증하는 기능을 스마트우편함의 필수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우본은 2018년 6월 스마트우편함 관련 시방서(공사 표준안과 규정을 설명한 문서)를 마련했다. 당시엔 등기우편물 번호를 인식하고 투입·수취 내역을 남길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 등 배달 확인 기능이 시방서 필수사항으로 규정됐다.그러나 불과 4개월 뒤, 시방서가 변경되면서 이 기능은 필수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됐다.업체 측은 등기번호를 인식하는 바코드 리더기가 스마트우편함의 핵심 장치라고 주장한다.브이컴 관계자는 "바코드 리더기가 장착돼야만 해당 세대 우편물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며 "등기 배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무인택배함을 스마트우편함으로 둔갑시킨 셈"이라고 말했다.기준의 모호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지적됐다.권익위는 2024년 스마트우편함 제도와 관련한 의견표명을 통해 관련 지침상 스마트우편함의 용어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대면 등기배달에 필요한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제공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시방서 변경 이후 LH가 발주한 스마트우편함 물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도 있다.실제로 바코드 리더기가 없는 H사 제품은 2024년 3월 기준 LH 분양주택 51개 단지에 공급돼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반면 브이컴 제품의 점유율은 14.7%에 그쳤다.H사 제품이 설치된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브이컴 측은 별도의 사용자 인증 없이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우편함을 열 수 있고, 등기번호를 토대로 배달 증명자료를 남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다른 사람의 우편물에 손대지 말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브이컴은 정부기관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뒤 기준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브이컴은 2016년 10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2017년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LH와 스마트우편함 보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3년 동안 35억원을 투입해 2018년 말 제품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허윤식 브이컴 대표는 이번 감사 청구가 특정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법령과 시행규칙을 고치고 전국 현장에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당초 취지와 기준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허 대표는 "대통령령에 따른 핵심 기술기준을 불과 몇 달 만에 달리 적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등기우편 배달 확인과 보안 문제 등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번 감사는 기술규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됐는지를 따져달라"라고 호소했다.

경북대병원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2005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이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한다.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 명 확충할 계획이다.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반영한 특화 분야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갖추도록 해 환자가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른바 '원정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연구·교육 기능도 확대한다.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의 특화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인에게 시뮬레이션 기반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표준 이송체계와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인력·장비·전문역량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필수의료 현안 조정에도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수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별도의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역할 확대에 맞춰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병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유턴 만연 팔공산 동화지구, 경찰 대응 나선다

팔공산 동화시설집단지구에서 시내버스 불법유턴이 만연해 교통 안전 지적(매일신문 7월 30일 보도)이 이어지면서 경찰과 동구청이 대응에 나섰다.19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불법 유턴이 잦아 주민 안전에 위협이 간다는 문제가 제기된 팔공산 동화지구 부근에 유턴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 및 정비에 나선다.옛 자동차극장 옆에 시내버스 기·종점이 마주보고 있는 동화지구는 수년간 시내버스들이 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정된 회차 노선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유턴을 일삼아 온 곳이다.그간 버스들은 횡단보도가 있는 정류장 바로 앞에서 유턴해 후진으로 회차지로 향하거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방면으로 올라가 중앙분리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왕복 4차로 도로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지난달 25일에는 한 주민이 유턴하는 버스에 시야가 가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위험이 이어졌다. 이후 대구시에서 버스 회사 측에 기존 노선대로 운행을 안내하고 있으나, 노선이 지켜지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찰과 구청 등 관계 기관은 유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나섰다.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 측에서 동화지구 부근 교차로 면적을 좁히는 시설공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문의한 바 있다"며 "경찰 등 유관 부서와 정확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동부경찰서 관계자도 "빠른 시일 내에 대구경찰청, 구청과 협의를 거쳐 유턴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포장을 마련하고, 불법 유턴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교차로 면적 축소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불 확산 차단' 청송 경북북부2교, 9개 수막타워 세운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교도소 담장까지 불길이 번졌던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산불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막타워(Water Curtain Tower)' 구축에 나섰다.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최근 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수용자의 대규모 외부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주변에 수막타워를 설치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의성 산불이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경북북부 교정시설 주변까지 불길이 번졌던 상황을 계기로 추진됐다.당시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일대까지 확산하면서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인근 야산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특히 경북북부제2교도소 뒷산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교정당국은 수용자 안전을 위해 이감을 결정했다. 당시 경북북부제2교도소에는 500여 명의 수용자가 있었으며, 교정당국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로 수용자들을 긴급 이송했다.교도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산악지역에 위치한 데다 보안과 방호 등을 이유로 산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접근과 대규모 대피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교도소 주변에는 모두 9개의 수막타워가 설치된다. 수막타워는 화재 발생 시 시설 주변에 대량의 물을 분사해 물의 장벽을 형성하고 복사열과 불길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7월 9일 약 9억8천만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달 14일 정식 착공했다. 공사는 오는 11월 11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교도소 측은 수막타워가 구축되면 산불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외부 지원이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들을 대규모로 외부 이송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의 특성상 시설 자체의 방호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미화 작업 중 발견한 돈다발, 주인 찾아준 공무원

대구 달서구청 직원이 근무 도중 습득한 수백만원치 돈다발의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전해졌다.19일 경찰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쯤 달서구청 환경직 공무원 고동열(49) 씨는 평소처럼 두류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배출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작업 도중 배출된 이불 더미를 정리하던 고씨는 이불 안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돈다발은 1만원과 5만원권 지폐로 구성된 돈뭉치로, 고무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고씨가 발견한 돈뭉치는 약 3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고씨는 즉각 인근 두류3동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습득물을 전달했다. 습득물을 인계받은 파출소 측은 돈다발이 발견된 버려진 이불 속에 파묻혀있던 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을 취했다.확인 결과 현금 소유주는 지난달 말 사망했으며,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불 속 돈다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당시 근무 중이던 두류3동 파출소 소속 이문익 경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 유족인 아들 내외와 통화했고, 돈다발은 발견 약 1시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었지만, 고씨의 양심적인 행동과 이 경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유실물은 무사히 주인에게 되돌아갔다.고씨는 6년차 달서구청 환경직 공무원으로, 돈뭉치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span style="text-align: center;"〉 "지갑이나 시계 등 작은 소지품을 발견했을 때도 경찰에 인계하기도 했다"며 "귀찮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주인을 찾아 간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span〉그러면서 "이번에는 비가 오는 상황에 다른 배출물의 물기를 털어내느라 잠시 이불을 바닥에 펴는 과정에서 기적처럼 발견됐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버려졌을 터"라며 "한번씩 이런 일을 경험하면 하는 일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통상 유실물 습득 시 경위서 작성 등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번 건의 경우 소유주가 충분히 확인돼 즉시 반납됐다.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유실물 접수 뒤 소유주가 6개월 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습득자 역시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영천서 환경미화원 3명 참변…청소차 이동중 추돌 사고

경북 영천에서 환경미화원 3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청소차 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매일신문 7월 22일)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업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일 영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분쯤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톤(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청소차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환경미화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70대 덤프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로 인한 충격은 청소차 앞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고, 모래를 가득 싣고 있었던 덤프트럭도 왼쪽으로 전도돼 크게 파손됐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차량의 진행 방향과 신호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 등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4시쯤였다는 점에서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가 승용차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청소차 뒤편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은 차량에서 내린 직후여서 화를 피했지만 후면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이처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2020년 대구 수성구에서 후면 발판에 탑승한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2023년 강원 원주와 서울에서도 청소차를 들이받은 차량으로 인해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미화원의 후면 탑승 관행을 없애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을 추진해왔지만 현장 보급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영천시의 경우 시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 67명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수거 청소차 24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형 청소차는 6대에 불과하다.또 영천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3개 용역업체는 각각 환경미화원 2명과 운전자 1명 등 9명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보유한 청소차 9대 중 한국형 청소차는 단 한 대도 없다.특히 이번 사고가 영천시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위탁업체 안전관리와 감독체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소차 안전장치와 작업자 안전교육, 운행 및 작업 동선, 새벽 시간대 교통안전 대책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안전은 사고가 난 후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지킬 수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천시와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위험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오전 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용역업체에도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업무 여건상 (오전 6시) 이후에는 출근 시간대가 겹치는 등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업체나 환경미화원 등이 새벽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고용 목표 145% 달성

대구시가 모터소부장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대구시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4년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일자리대상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사업은 '모터소부장 기업 동반성장 활력 프로젝트'다. 대구 모터소부장 특화단지 내 중견 앵커기업과 중소 협력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리면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 신규 고용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국비 3억3천만원과 시비 8천250만원 등 총 4억1천250만원이 투입됐다. 원·하청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4개 컨소시엄, 8개 기업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 20명을 넘어 29명을 신규 채용했다. 고용 목표 달성률은 145%다. 후속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도 2개 기업에서 2명을 추가 채용했다.기업 성장 성과도 나타났다. 참여기업 8곳의 평균 매출액은 2024년 1천142억원에서 지난해 1천242억원으로 8.8% 증가했다.기업 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화 사례도 나왔다. 원·하청 관계인 A사와 B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발전기 설계·시제품 조립과 알루미늄 양극산화 공정 기술 개발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고효율 발전기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고 두 회사에서 12명을 신규 채용했다.이 밖에도 모터하우징 시제품 양산, 2027년 친환경 발전기 상용화 추진, 무선충전시스템·표면처리 분야 특허 2건 출원, 글로벌 기업 납품 수주 등의 성과를 냈다.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대경권 '광역이음 프로젝트' 등 다른 사업으로도 확대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건설수주 1년새 90% 급감…고용률 전국 최저

대구의 건설수주액이 1년 새 90% 넘게 쪼그라들며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지역 경기와 고용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건설수주액은 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천980억원보다 94.0% 감소했다. 주택과 철도·궤도 수주 감소가 컸다. 같은 기간 경북 건설수주액도 7천6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5% 줄었다.대구 고용률은 58.5%로 전국 평균 63.2%보다 4.7%포인트(p) 낮아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이 5.8%p 떨어진 반면 3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4.8%p, 3.4%p 올랐다. 경북 고용률은 64.4%로 1년 전보다 1.1%p 하락했다. 70세 이상과 60대가 각각 4.9%p, 3.1%p 떨어진 반면 20대와 40대는 4.9%p, 2.6%p 상승했다.생산은 대구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대구 광공업생산은 금속가공(35.4%), 반도체·전자부품(30.6%), 자동차(6.3%)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7% 늘어 전국 증가율(2.0%)을 웃돌았다. 반면 수출은 부진했다. 대구 수출액은 26억7천만달러로 9.9%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 증가율(57.5%)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탄 경기(119.7%)·충남(152.3%)·충북(28.1%)과 대조적이다. 경북 수출액은 106억5천만달러로 17.7% 늘었다.소비는 대구가 비교적 양호했다. 2분기 대구 소매판매는 3.5% 증가해 서울(3.8%)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승용차·연료소매점(7.6%),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7.9%), 백화점(10.1%) 판매가 늘었으나 대형마트는 9.9% 줄었다. 대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국 평균(3.0%)보다 낮았다. 경북 물가 상승률은 3.4%로 경남·전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23.8%)와 외식제외개인서비스(3.8%)가 물가를 끌어올렸다.인구 유출도 이어졌다. 대구는 970명 순유출로 서울(1만6천259명)·부산(2천596명)·광주(1천844명)·울산(1천760명)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유출 규모가 컸다. 25~29세(-807명), 60~64세(-239명) 유출이 두드러졌다.경북도 405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4세(-772명), 25~29세(-525명) 등 청년층 이탈이 뚜렷했지만 55~59세(382명), 60~64세(474명)는 순유입됐다.

대구 경로당 이용자 86% "경로당 잘 운영되고 있다"

대구지역 경로당 이용자 80% 이상이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로당 운영 만족도는 높지만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19일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파악하고 경로당 활성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구 지역 9개 구·군지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347명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경로당 이용기간 및 이용빈도 ▷경로당 이용 목적 ▷여가활동 및 경로당 내 주요 활동 ▷내기놀이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만족도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경비 ▷선호 프로그램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자의 73.8%가 76세 이상이고, 직업이 없는 어르신이 74.6%를 차지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경로당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친구와의 대화"가 51.2%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친구와 소통하고 외로움을 해소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로당 운영 만족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86.7%로 나타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로당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62.5%, "있으나 부족하다" 24.5%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로당에서 제공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41.0%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오락 프로그램 28.6% ▷취미생활 9.9% ▷교양 프로그램 8.7% ▷노인소득사업연계프로그램 8.0%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앞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연령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고, 건강체조, 노래교실, 공예, 교양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 현장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종익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에 반영해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즐겁게 머무를 수 있는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