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민주, 야밤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시켜
27일 0시를 조금 넘겨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27일 낮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표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국...
2022-04-26 23:58:18
국민의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신청에 법사위 회의 정회
26일 늦은 저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이날 오후 9시 20분부터 시작된지 20여분 만에 회의가 멈췄다. 이는 국민의힘이 ...
2022-04-26 22:33:35
[속보] 검수완박 강행 민주 "본회의 비상대기" 국힘 "긴급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비상 모드에...
2022-04-26 20:50:09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 강행처리시 필리버스터, 중재안 수용 못해"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 강행처리시 필리버스터, 중재안 수용 못해"
2022-04-26 17:43:19
국힘 미래산업특위 킥오프…1:1000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전략 모색
국민의힘 미래산업 일자리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산업특위 킥오프 세미나 '다시! 대한민국!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산업특위 위원...
2022-04-26 16:38:58
예고대로 25일 저녁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 검찰청법 및 형사소...
2022-04-25 21:39:06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가덕도,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 될것…전면 백지화해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대표적인 정치 공항·적자 공항,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까지 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이하 사타) 용역 결과 사...
2022-04-22 17:02:47
'4말5초' 검증정국 시작…尹 초대 내각 청문회 낙마자 나올까
25일부터 이른바 '검증 정국'이 시작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열리기도 ...
2022-04-22 16:26:45
민주, '검수완박' 룰 싸움 준비 한창…국힘 "꼼수 끝판왕"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룰 싸움' 준비가 한창이다. 그 한가운데에서 민...
2022-04-20 18:05:05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심사 재개…김오수 "위헌 소지 커"
여야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심사에는...
2022-04-19 17:02:15
김해영 "민주당의 악당론=국힘·검찰 악당 규정, 지키자 프레임=특정 인물 성역화"
더불어민주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던지는 소장파로 잘 알려져 있는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즉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심히 우려가...
2022-04-18 16:28:11
尹 내각 인선 산 넘어 산…정의당 '데스노트' 4명으로
정의당이 18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인 한동훈 법무부·김인철 교육부·정호영 보건복지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한 국무위원 후보자 ...
2022-04-18 16:12:23
[속보] 전국 11곳 기초의원 3~5명 배출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확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 모두 11곳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 3~5명이...
2022-04-15 18:00:39
故 이예람 공군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
2022-04-15 17:52:16
박범계 "검사 개인 의견도 공론화…법무무 장관 하기 참 어려운 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2022-04-14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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