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 돌렸지만 앞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 등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여전히 사법리스크 ...
2024-11-25 18:40:38
국민의힘이 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키며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
2024-11-25 17:51:41
한숨 돌린 李 "사람 죽이는 정치 그만하라"…與 겨냥 공세 수위 높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거센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코너에 몰렸다 기...
2024-11-25 17:42:15
위증 인정되나 위증교사는 인정 안 된다?…법조계 "2심 판단 받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위증은 인정되지만 위증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자 '의아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
2024-11-25 17:40:05
野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28일 본회의 처리 강행…당정 "재정 부담"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등 농업 4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당정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2일 여당의 반대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
2024-11-25 16:57:10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TK신공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2024-11-25 16:40:22
'벼랑 끝 생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으로, 이 대표는 이 판결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2024-11-25 16:31:51
與 게시판 논란, 최고위까지 공개 충돌… 파열음 '위험수위'(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을 썼다는 논란을 두고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돌했다.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 대표를 흔들어 끌어내리려...
2024-11-25 16:12: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
2024-11-25 15:3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
2024-11-25 14:39:12
김승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법률안 대표 발의
임차인의 전·월세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추진된다. 신혼 부부 등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국...
2024-11-25 13:59:17
1세 아동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 추진…우재준 '미아방지법' 발의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가 추진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2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2024-11-25 11:24:27
25일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파열음이 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관련 의혹은 부당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격에 나섰다. 당을 위해 논란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계속해서 문제의...
2024-11-25 11:09:55
'당원 게시판 논란'에 입 연 한동훈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비방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대표가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입장을 전했다. 25일 오전 한 대표는 당 ...
2024-11-25 10:54:52
"'8동훈' 출처 궁금" VS "사실관계 확인 좀" 한동훈·김민전, 결국 붙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결국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충돌로 비화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원게시판...
2024-11-25 10:45:19
강명구 "게시판 논란 본질은 '여론몰이'…단독보도로 '물 타기' 말아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
2024-11-25 09:28:15
尹 지지율 반등, 한숨 돌린 정부여당 '추경호 리더십' 재조명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재조명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갈등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정부여당의 위기 수습에...
2024-11-24 18:14:19
검찰 '李추가 기소' 두고 野김민석 "김 여사 방탄위해 李사법 살인…위증도 교사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으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사법 살인'이라고 맹비판했다. 25일 1심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
2024-11-24 18:11:10
與, "野 장외집회에 시민 무호응…李사법리스크 본격화 신호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증교사 사건 1심 공판(25일)을 앞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이 주최한 4차 장외집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2024-11-24 17:32:33
탈원전 망상 못 벗어난 野…내년 예산 500억 삭감 검토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달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원전 예산을 향한 야권의 인식 변화는 여전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
2024-11-24 17:29:35
이재명,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유죄 시 사법리스크 확산 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위증교사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위증교사 혐의 1심...
2024-11-24 17:00:00
與 당원게시판 논란 언제까지… "당무감사로도 부족하다" 목소리도
장기화하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이제는 친윤계가 주장하는 '당무감사'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과 갈등이 부풀대로 부푼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2024-11-24 16:55:07
낙동강 유역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증액됐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정부안에 포함돼 ...
2024-11-24 16:51:15
韓 "民배임죄 면책 추진, 李재판 앞두고 국민들 오해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면책 또는 완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침을 놨다. 한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
2024-11-24 16:49:30
김기현, 與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가족에게 물어보면 될 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 사안에 관해 당당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당원과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오천만의 언어' 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3 11:15:02
면소 판결 노렸나…'이재명 유죄' 받은 선거법 바꾸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
2024-11-23 10:45:49
우원식 '채상병 순직 국조' 착수…여야 '특위 위원 선임'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2024-11-22 18:46:48
당정은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최근 내수 시장 침체 등에 대해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통해 대응하겠다...
2024-11-22 17:32:44
이재명, 상법 개정안 논란에 "찬반 토론으로 당론 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재계가 성명을 내고 반대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기업계가 참여하는 '찬반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24-11-22 12:25:14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상훈 ...
2024-11-22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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