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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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교육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학위 취소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숙명여대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판단을 거론하며 학위 취소를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이나영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2025-03-02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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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 국민 25만원 현금성 살포…조기 대선 의식한 악성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와 멀어져 있다. 조기 대선만 바라보지 말고, 국가경영의 정석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을 비판했다. 박...

  2025-03-02 1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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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최상목, 헌법 위반 멈추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

  2025-03-02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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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한국 상속세 사실상 징벌적 수준…최고세율 60% 달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SNS를 통해 "한...

  2025-03-02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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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즉시 석방하라"…'3·1절 국가 정상화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 성황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규탄하는 3·1절 총궐기가 1일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일대까지 50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

  2025-03-01 2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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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라질까? 국회청원 동의수 5만 충족 임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형법 307조 1항),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이 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

  2025-03-01 1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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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상목 대행 내란 세력과 같은 편, 통합 운운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 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

  2025-03-01 1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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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집회 나선 與 정희용, "탄핵 심판 공정하게 이뤄져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역 지지자들을 격려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삼일절 오...

  2025-03-01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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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수십만명 집결…"尹대통령 석방하고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종합)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수십만명(주최 측 추산)이 몰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젊은층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의 ...

  2025-03-01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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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들, '사전투표 폐지' 개정안 발의…권성동 "당차원 아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3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V조선과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5-03-01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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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민의힘 실세 의원 아들 마약 거래…경찰, 덮으려 했나"

  국민의힘 의원 아들 A씨가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부와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던 국민의힘,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했다. 노종...

  2025-02-28 2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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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반탄' 전한길 국회 기자회견 주선한 윤상현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28일 제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백골단에 이어 음모론자까...

  2025-02-28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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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국정협의회 '野 불참'에 무산…여야정 협의테이블 유명무실 우려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개최 직전 취소됐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데 이어 이번엔 협상테이블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탄핵...

  2025-02-28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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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농해수위 "이재명, 농업정책 허위 발언…文정부서 대체작물 지원 폐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농업 정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농해...

  2025-02-28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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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조특위, 野주도로 尹대통령 등 10명 고발…與 "민주당, 진상규명 관심 없어"

  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10명을 고발키로 했다. 여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

  2025-02-28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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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 썩어…한시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

  여당이 '자녀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

  2025-02-28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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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상목, 오전 중 마은혁 임명않으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5-02-28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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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기초수급·차상위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국민의힘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장 어려운 분들...

  2025-02-28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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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여당 김상욱 유일하게 찬성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특검법 반대로 당론을 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2-27 2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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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임종석 만나 통합 행보…정권교체 공감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정권교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야권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서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임 전 실장은 지...

  2025-02-27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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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관리 강화 등 與 조지연 발의 법안 6건 본회의 통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법안 6건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

  2025-02-27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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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법조계 의견 분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

  2025-02-27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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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해야" 헌재 판단, '강행' 결정은 없었으나 불만 증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론으로 ...

  2025-02-27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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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의원, 지역 주요 현안 고준위법‧전력망법 통과 이끌었다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의 이면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막후에서 노력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있었다. 2개 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한 이인선(...

  2025-02-27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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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승수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후 면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

  2025-02-27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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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길 터주고,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헌재의 시간 '의문 꼬리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결정을 둘러싼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

  2025-02-27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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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 강행…거야, 2월 마지막 본회의 '입법 독주'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명태균 특검법 강행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해 현 2인 체제 방통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방통위법 개정안...

  2025-02-27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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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압박…與 "한 총리 복귀 전까지 미뤄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

  2025-02-27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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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본회의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

  2025-02-27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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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에 쏠리는 눈…2심 결과·대법원 선고 시점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로 잡히면서 2심 선고 결과와 대법원 최종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는 향후 대권 주...

  2025-02-27 15: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