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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송부 전과정 경찰 동행 의무화"…與 이달희, 선거법 개정안 발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5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025-02-25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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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흉물' 집회 현수막 단속될까…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회가 끝난 뒤 도심 흉물로 방치되는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서도 경고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5-02-25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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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문형배 임기연장' 밀어붙이자 與 '연장금지' 발의 맞불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

  2025-02-24 2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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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의 '중도보수'는 우파 사칭, 본색은 반기업 극좌" 강한 비판

  국민의힘이 '중도보수'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24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극좌 정치인'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대표가 연...

  2025-02-24 1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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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헤칠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

  2025-02-24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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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개헌 메시지 예측 왜?…헌재 재판관도 '정치 혼란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안' 카드가 계속 거론되는 배경에는 극심해진 갈등을 넘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대안적 메시지가 간절하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윤 대통령이 탄핵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의견을 종합하는 ...

  2025-02-24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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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

  2025-02-24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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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특별법 교통소위 내달 이후에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대구경북 주요 현안이 국회에서 빠른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탄핵심...

  2025-02-24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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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진술 나서는 尹, 개헌 카드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열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최종 진술에서 개헌안을 꺼내는 방법으로 정국 정면 돌파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개...

  2025-02-24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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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李 선거법' 최종 변론… 여권 "상고심까지 속도내야"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권이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주문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

  2025-02-24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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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대통령 탄핵 기각해야"…전국 각계 100인 시국선언

  국내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시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은 이날...

  2025-02-24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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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장 즉각 사퇴해야"…'영장기각 은폐 의혹' 연일 공세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오동운 ...

  2025-02-24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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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정치권, 반도체법 조기 통과·문화산단조성 뜻 모아

  구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통과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브랜드 산단 조성 사업,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등 지역...

  2025-02-24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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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힘에 "상속세 토론, 3대3으로 붙자"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토론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3'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이 일대일 토론을 받아들이...

  2025-02-24 1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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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정년·임기 만료 헌법재판관, 후임자 없어도 계속 직무 수행 금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

  2025-02-24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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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네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2025-02-23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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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법사소위서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나선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

  2025-02-23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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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지자들, 비난 멈춰달라"…'중도보수론' 논란 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논쟁이 어려워진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

  2025-02-23 1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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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결정 가를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최종 의견진술과 선고만 남겨두면서 국헌문란‧국무회의 적법성 등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리한 윤 ...

  2025-02-23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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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찬대 "태극기와 청년 볼 때 가슴 뭉클…대한민국 희망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청년위원...

  2025-02-23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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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발언보다는 국민 통합 위한 메시지 내달라"…여권, 尹 최종 변론 의견 표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진술에 나서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의견과 평가, 변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

  2025-02-23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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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쇼핑' 정황 확인, 탄핵심판 '독수독과'로 흐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에서 쓰인 증거도 '독수독과'(毒樹毒果)로 풀이되면서 변수로 작용하는 게...

  2025-02-23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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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확대 반대 국회청원 5만 동의 넘겨 국회행

  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커, 즉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없던 일이 될 지 시선이 향한다. 해당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로 넘어온 것. ▶국회...

  2025-02-22 2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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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경주 APEC' 특위 구성 협의에 "탄핵정국에도 APEC만은 성공시켜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외교통일위원장)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탄핵정국에서도 APEC만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

  2025-02-21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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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국힘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직이 사법리스크 회피 수단이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발언을 두고 "대통령직을 사법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여긴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

  2025-02-21 1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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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우클릭' 이재명에 "중도보수 자격있나"…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촉...

  2025-02-21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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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판부 교체…국힘 "신속 재판 촉구" 탄원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전면 교체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법원에 20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

  2025-02-20 2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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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활성화 위해선 문화예술 지원 필요해"…국회서 與 이인선 주최 대책 마련 토론회

  수도권 쏠림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비수도권의 청년 문화예술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야 청년들이 지...

  2025-02-20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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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홍장원, 전 국민 속였다" 한덕수 "巨野 탄핵 폭주로 국정 마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주장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의 증언이 20일 CCTV 공개로 재차 신빙성 논란에 휘말렸다. 윤 대통령은 '격려 통화를 체포 지시로 연계해 탄핵 공...

  2025-02-20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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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국정협의회 "APEC 특위 구성 합의"…각종 현안은 이견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 각종 현안에는 이견을 보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

  2025-02-20 19: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