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반도체‧연금 여야 접점 찾을까…여야정 국정협의회 20일 개최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각종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 12·...
2025-02-16 16:01:36
헌재, 추가 변론기일 지정…"탄핵심판 결과 관계없이 정당성 갖춰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면서 속도전에서 신중론으로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시민사회, 법조계 안팎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재가 절차적 정...
2025-02-16 15:54:38
李, 상속세 개편 등 우클릭 행보…與 "실천 없이 신뢰 못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 개편을 시사하는 등 수권 정당 대표로서의 행보를 걷고 있지만 단순 제안이 아닌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
2025-02-16 15:30: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권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권 잠룡들은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연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다수...
2025-02-16 15:28:26
탄핵심판 앞으로 쟁점은? '홍장원 메모' 등 국회 및 정치활동 방해 인정여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오는 20일 출석할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2025-02-16 15:23:48
민주 "광주서 탄핵 반대·내란 선동 집회…민주주의에 대한 모욕"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 성지 광주에...
2025-02-15 18:38:31
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18억까지 면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2025-02-15 14:55:00
與 "민주, 명태균 때문에 비상계엄했다는 '신작소설' 들고나와"
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이 명태균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신작 소설'을 들고 나왔다"며 "절대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행하는 거대 야당이 명태균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
2025-02-15 13:08:50
권영진 "유·사산 겪은 여성근로자 배우자에 휴가 부여…부부가 함께 아픔 극복"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
2025-02-15 10:49:42
대정부질문 사흘째도 '12·3 비상계엄' 공방…'대선주자 1위' 김문수 관심 집중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비상계엄의 위헌...
2025-02-14 18:31:23
野,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의결…국힘 "야당 일방적 추진" 반발 퇴장
국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고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
2025-02-14 15:47:33
'尹 탄핵 심판 막바지'에 與 헌재 압박수위 최고조…'졸속심리' '정치 편향'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여권의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가 고강도로 치닫고 있다. '졸속 심리', '정치 편향'을 앞세워 사법부 공정성을 뒤흔들면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절차적 논란에 총공...
2025-02-14 14:45:32
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위, 경북 김천 SRF 소각시설 시민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가 14일 경북 김천 신음동 고형연료제품(SRF) 소각시설 추진과 관련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참석...
2025-02-14 13:03:09
'35조 추경안' 與野 신경전 고조…20일 국정협의회서 담판짓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생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5-02-14 11:49:42
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尹 탄핵 나선 것 후회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14일 오전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
2025-02-14 10:47:49
권성동, 野 35조 추경안에 "이재명 개인돈이면 이렇게 막 썼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나"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5-02-14 10:23:04
박민영 국힘 대변인 "유족 반대는 거짓…민주당, 오요안나 청문회 막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로 고(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청문회를 무산시켰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MBC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
2025-02-13 18:57:38
증언 오염·번복에 부닥친 헌재…신중하지 않으면 위기 봉착 불가피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재차 일부 증인이 검찰 공소장이나 다른 증인이 공판에서 내놓은 진술과 상충되는 진술을 내놨다. '증언 오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헌재가 ...
2025-02-13 18:18:49
엇갈리는 증언 속 헌재 속도전 계속되나…尹 측 "중대 결심" 예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예정된 기일을 모두 소화했으나 주요 의혹에 대한 증언이 엇갈려 논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을 신청하며 충분한 변론...
2025-02-13 18:17: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한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김 전 지사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유학 ...
2025-02-13 18:13:39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20일 개최…추경·반도체법 논의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4자 회담'에 나선다. 13일 국회의장실은 "오는 20일 오후 5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는 최상목...
2025-02-13 17:54:07
내란죄 철회→ 주2회 변론→ 선입선출 무시→ 90분 초시계 심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는 시작부터 종반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함께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일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
2025-02-13 17:51:53
'경제 위기' 공방 이어간 대정부질문…"야당 예산 삭감" vs "책임 윤 정부에"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경제상황을 놓고 각각 "야당의 예산 삭감 때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 ...
2025-02-13 17:41:02
방어권 보장 논란에 헌재 부실 심리 비판…洪, 헌재 폐지론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증인 신청 기각, 변론 시간제한 등을 두고 각계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
2025-02-13 17:27:14
[속보] 이재명, 김경수 만나 "힘 합쳐야"…'헌정수호대연대'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친문재인)계 대선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2025-02-13 17:17:15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2차례 추가 개최…尹,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더 12·3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
2025-02-13 16:44:08
與, 탄핵의 강 넘을 방안은? 김형오 전 의장 "탄핵막고 내각제로 개헌해야"
탄핵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여당이 반등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내각제 중심의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회선진화를 위해선 독립적인 국회 윤리위원회 결성과 의정활동 ...
2025-02-13 16:26:45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
2025-02-13 16:19:32
"지역화폐 예산 13조 편성" 野 추경안 두고…국민의힘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지역화폐 지급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
2025-02-13 15:54:40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조지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
2025-02-13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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