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안하고 강사 채용한 학원…작년 502건 적발

  지난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8천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2024-09-15 12:20:38

• 

  민홍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급등…귀성길 먹거리도 부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갑)이 한국도로...

  2024-09-15 10:00:00

•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경남 안배…TK목소리 전달 약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후 첫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경남도당 위원장이 선임됐다. 직전 대구경북 안배였던 강민구 전 최고위원이 3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지역 목소리 전달 약화 우려도 나온다. 15일 민...

  2024-09-15 09:24:23

•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3년간 23건…시정명령·과태료 부과조치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품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이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이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

  2024-09-15 09:05:55

• 

  김위상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심각…피해자 1만4천913명 달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

  2024-09-15 09:00:00

• 

  김위상 "티몬·위메프와 관련 임금체불 진정 400여 건 달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티몬·위메프와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이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는 이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것으로 ...

  2024-09-15 05:00:00

• 

  野 "여당·정부가 밥상 걷어차"…추석 전 여야의정協 무산 책임 미뤄

  추석 명절 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

  2024-09-14 18:59:34

• 

  '핵볕'으로 돌아온 '햇볕정책'…與 '민주당 대북 굴종외교 산물' 논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를 향한 으름장이자 무언의 협박"이라고 14일 여당이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09-14 16:21:54

• 

  임금체불액 5년간 약 6조9887억원… 부산 2년 연속 지도해결액 꼴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개 곳에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만9천164건...

  2024-09-14 15:58:31

• 

  올들어 도박·불법 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올들어 약 3건의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

  2024-09-14 13:58:35

• 

  올 여름 폭염 가축 142만 마리 폐사, 1년전보다 57% 증가

  올해 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와 닭 등의 가축이 142만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

  2024-09-14 13:44:40

• 

  與 박수영 의원, 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법 발의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추석을 앞...

  2024-09-14 13:32:30

•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업자 탈루 소득,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 달해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 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024-09-14 13:11:08

• 

  與 권영진, '부동산 PF 종합관리체계 구축'…관련 법 대표 발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반복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조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1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

  2024-09-14 08:00:00

• 

  귀성객들과 셀카 '찰칵'…이재명 "지금 상황 어렵고 불편, 최선 다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건강 민생회복' '희망가득 한가위'라고 적힌 어깨띠를 둘렀다. 그는 '셀카'...

  2024-09-13 12:27:56

• 

  "한동훈 화이팅" 귀성객 응원 속 與 추석 인사…"국민 눈높이서 해결책 마련"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이날 귀성길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

  2024-09-13 11:53:08

• 

  與 조지연 '어린이 통학버스·택배차 등 경유차 운행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차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용도의 경유차량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국민 생활 편의와 관련된 환경부 소관 3개 법률의...

  2024-09-13 10:24:55

• 

  "한덕수 총리 중심 '민생 초점·일하는 내각' 무장"

  '최장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축으로 내각이 중심을 잡아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보수·진보 정권을 아우르며 경륜을 쌓아온 한 총리가 여소야대 국면의 총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는 ...

  2024-09-12 21:05:20

• 

  도이치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野 "김건희, 법 심판대 오를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과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사건에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

  2024-09-12 18:30:03

• 

  한동훈-한덕수, 당정협서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 대책 놓고 대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 현장 혼란 수습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전략 등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주제로 열...

  2024-09-12 17:51:41

• 

  野김주영 "국내 5대 은행, 폭언·욕설·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증가"

  국내 은행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12...

  2024-09-12 17:06:13

• 

  與, 정부와 갈등 대신 국정 협의해야

  최근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균열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 균열 차원을 넘어 여권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주...

  2024-09-12 17:02:44

• 

  감사원 "대통령실 관저·집무실 공사 관련 계약에서 다수 법령 위반 확인"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집무실 ...

  2024-09-12 16:14:03

• 

  '탄핵 기각되면 발의자가 비용 부담'…與,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

  공직자가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일 경우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

  2024-09-12 15:53:30

• 

  대구경북 민주당, 영풍 석포제련소 방문…안동댐 상류 중금속 퇴적물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은 11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반대하면서 중금속 퇴적물 원인으로 지목된 댐 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환경오염 문제에 더해...

  2024-09-11 18:31:53

• 

  대정부질문 사흘째…與 "文 정부 국가 파탄 몰아" 野 "티메프, 정부 책임져야"

  국회가 11일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으며 대책...

  2024-09-11 18:17:56

• 

  "文정부 탈원전 여파"…사용후핵연료 저장고 곧 포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임박해 경고등이 켜졌다. 다수 원전이 있는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선 모처럼 해외 수주에...

  2024-09-11 17:50:20

•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추석 전 출범 불투명…野 “의제 제한 없이 논의”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난항을 보이면서 추석 전 출범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

  2024-09-11 17:37:42

• 

  與 김기웅, "남북 간 대화 끊어지고 단절된 것은 文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인 남북회담, 이산가족 상봉, 인적 왕래, 남북 교역 등이 완전히 끊어졌고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

  2024-09-11 17:24:28

• 

  野, 법사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與 반발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2024-09-11 1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