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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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별거 가족 살해 시도한 50대父…아들은 용서했다

  이혼소송 중 별거하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이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지법 ...

  2026-07-2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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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책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

  2026-07-24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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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모욕' 합성 음란물 게시한 60대 前민주당원…불구속 송치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원 출신 60대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

  2026-07-24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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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일타강사'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현직교사와 문항 거래 혐의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 심리로...

  2026-07-24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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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트린 형수…항소심도 1천200만원 벌금형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

  2026-07-23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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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새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법정서 "다신 실수 안해" 호소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5번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법정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나와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는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

  2026-07-23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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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건희 여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내일 선고 또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재차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2026-07-23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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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서 감형…실형은 면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임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3...

  2026-07-23 1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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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휘날리며 50명 집결…'이정재 정신적 지주' 동대문파 검거

  정치깡패 고(故) 이정재를 조직의 '정신적 지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폭력조직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

  2026-07-23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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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남매 살해 시도·방화 20대 징역 35년…전자발찌 20년

  동창 남매를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

  2026-07-23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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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故이채원양 알았을 정황 있다"던 경찰…"사실 아냐, 죄송" 말바꾸기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을 일방적으로 알았다던 경찰의 중간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말을 바꾼 경찰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른바 '부실·봐주기...

  2026-07-22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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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재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

  2026-07-22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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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살해' SNS 협박글 올린 20대 불구속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

  2026-07-22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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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김건희 여사가 22일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

  2026-07-22 0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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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세훈 운명의 날…'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2026-07-22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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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치전원 합격 위해 논문 조작' 대학교수…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과 실험을 맡기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6-07-22 0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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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차가운 땅 속에" 3살 딸 살해·암매장한 30대母에 판사 일갈…중형 선고

  세 살배기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신 유기를 도운 친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

  2026-07-21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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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 않겠다, 3천만원 달라" 박나래 前매니저 '구속송치'

  방송인 박나래(41)씨가 전직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씨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한 매니저들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2026-07-21 1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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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표 조작' 채용 하자 있었지만…법원 "선관위 임용취소는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7-21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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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부사관, 양구 주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강원 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현역 육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쯤 양구군 양구읍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

  2026-07-20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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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

  2026-07-20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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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불가' 개미 올린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검찰,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

  2026-07-20 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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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성이 모텔로 유인…'조건만남' 남성 노린 일당 결국 실형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미성년자와 만나게 한 뒤 이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

  2026-07-20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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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축제 찾은 60대 교실서 3명 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한 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

  2026-07-19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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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수사 지연 우려 커져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긴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사건도 10만건을 웃돌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

  2026-07-19 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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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기준 초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 50만원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

  2026-07-19 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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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세뇌 뒤 성범죄…유사 종교 교주 징역 9년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

  2026-07-16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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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정치 보복, 저 하나로 끝나길"…징역 2년 확정에 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

  2026-07-16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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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

  2026-07-16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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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연인 사이" 이웃 치매노인 성추행한 70대 이장…범행 찍힌 홈캠에 '덜미'

  수년째 치매를 앓아 온 같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2026-07-15 17: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