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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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위증하면 큰코다친다…대구지검, 작년 위증사범 41명 적발

  대구에서 재판 도중 위증하다 적발된 사범이 지난 한해 동안 40명을 넘었다.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

  2025-01-20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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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헌재 난동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8~19일 이틀간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

  2025-01-20 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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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서부지법 피해액 6억~7억원 추산…직원 트라우마 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가운데 서부지법이 6억~7억원 규모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20일 오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

  2025-01-20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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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尹 체포 방해 혐의'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10시쯤 김신 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하면서 "법률이 부...

  2025-01-20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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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다만,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

  2025-01-19 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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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담 넘은 남성 2명 체포…헌재는 비상근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종로구 헌재 월담을 시도한 남성을 건...

  2025-01-19 1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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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사까지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있나?" 의문 제기

  법원 내부에서 현직판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

  2025-01-19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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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정선거 의혹도 다룰 전망…尹대통령 공개 출석할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대에서 그동안 보수진영 일각...

  2025-01-19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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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주동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겠...

  2025-01-19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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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폭동 극우 유튜버 등도 수사"

  내람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것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방침을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지법을 찾은 이 직무대...

  2025-01-19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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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 전제로 오전 ...

  2025-01-19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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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 사태…법치주의 전면 부정"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인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다 체포된 것에 가운데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우려를 표했다. 1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01-19 0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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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

  2025-01-18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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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8분쯤 시작해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4시...

  2025-01-18 1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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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범 경찰 자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

  2025-01-18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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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尹지지자들 강제해산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다. 18일 오전 9...

  2025-01-18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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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서 '군기반장' 역할하던 60대, 같은 병실 환자 살해…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2025-01-17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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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수단,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2차 소환 통보

  경찰이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가족부장에게 오는 2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가족부장은 윤 대통...

  2025-01-17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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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의 배신? '尹 체포 유지' 선택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는데…구속영장 발부 10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다. 16일 오후 11시를 넘겨서다. 과거 '거물 정치인'들의 영장심사 등의 상황이 날을 넘겨...

  2025-01-16 2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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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대통령 체포는 문제 없어"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

  2025-01-16 2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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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양측 주장 팽팽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조기 종료됐던 1차 변론 때와 달리 두 번째 변론기일인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

  2025-01-16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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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강요·직권남용…공수처 '尹 체포' 과정 중범죄 혐의 수두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조공문서 사용 의혹 등 갖가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중단 및 해체, 관련자 고발조치 등의 기류가 확산되고 ...

  2025-01-16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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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사건 10건 계류…순서대로 짚어야 '尹심판' 인과관계 맞춰진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차별 고발'로 문제를 해소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고착하면서 올해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 내 탄핵 심판을 '선입선출' ...

  2025-01-16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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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

  2025-01-15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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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포' 논란에 내통설까지 휘말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경찰이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행태와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적극 조력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

  2025-01-15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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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대통령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영장은 과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의 신변 구속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과 보수 성향 법조인들은 "불법 체포와 수사에 이...

  2025-01-15 1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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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돌입…3월 중순 선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

  2025-01-15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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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조계 세대교체 이뤄지나…인사 앞두고 고위법관들 줄사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구지역 법원장·지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말 대구고법원장,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어서 대구...

  2025-01-15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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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21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

  2025-01-15 0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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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체포영장 짬짜미 의혹…법조계 "법원 영장심사 확인해줘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짬짜미 체포영장 의혹'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심사한 사실을 비밀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

  2025-01-14 17: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