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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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훈 감독 일방적 계약해지 한국가스공사…법원 '1년치 잔여연봉 지급해야'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잔여 연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

  2024-11-19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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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휘트니스센터 운영자 구속

  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 씨를 ...

  2024-11-19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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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손해배상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한전의 철제 지선에 걸려 부상을 입은 보행자 A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 야간에 배달...

  2024-11-19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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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이자 유혹해 수십억 투자금 모은 화장품업체 대구지사장 징역형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화장품업체 대구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업체 A사 대구지사장 B(76)...

  2024-11-18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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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추행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김 회장의 추행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2024-11-18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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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

  2024-11-18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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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내고 횡설수설…알고보니 마약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

  2024-11-17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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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협동조합 택시 기사들이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

  2024-11-17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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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도로교통법 위...

  2024-11-16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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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시끄럽다고 손도끼로 60대 이웃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자신을 무시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이웃인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

  2024-11-15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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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죄 "확실"…"민주당 돈 많아서 434억 갚아도 넉넉"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있었던 판결부...

  2024-11-15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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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2024-11-15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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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당선무효로 시장직 박탈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

  2024-11-14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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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

  2024-11-14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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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2024-11-14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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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징역형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와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

  2024-11-13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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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2024-11-13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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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남자 보지마" 미성년 여친 폭행해 장기 파열까지…20대男 징역 4년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

  2024-11-12 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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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당의 2022년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

  2024-11-11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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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신체검사 수차례 거부한 30대 징역형

  수차례에 걸쳐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

  2024-11-11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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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항공기 문 연 30대 승객 상해 혐의도 집유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법원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11-09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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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취재진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기하던 취재진이 어떤 부...

  2024-11-08 1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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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정의의 이름으로"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2024-11-08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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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간부 필리핀서 검거…‘국제공조수사’ 성과

  검찰이 동남아에서 수백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팀장 등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소환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

  2024-11-06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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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성폭력 증거인멸 가담' 의혹 경찰관…검찰 송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교사 ...

  2024-11-06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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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리다 흉기 휘둘러 2명 사상…인도네시아인 징역 20년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인도네시아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

  2024-11-05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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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친 엄마 흉기 28번 휘둘러 살해한 중학생…징역 20년

  자신을 야단친 친어머니에게 격분해 살해한 10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24-11-05 0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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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성 대세 시대] 여성판사 35% 넘었는데 아직도 ‘이여자 저여자’

  여성판사가 35%를 넘어가고 있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여자, 저 여자' 등 비하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판사는 전체 판사 3천117명 중 1천97명으로 35.1%다. 올해 부장판사 ...

  2024-11-04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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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성 대세 시대] 여성검사 35% 넘어…순환근무 어렵고 유리천정 여전해

  10여 년 전만 해도 검찰청 내에서 여성검사와 마주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조폭,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나 밤샘 수사가 일상인 특수부, 선거사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하는 공안부 등 2차장 산하 ...

  2024-11-04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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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3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형사4...

  2024-11-03 09: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