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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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전과' 최충락, 법무부는 중간등급 관리…흉기 압수 뒤에도 '그대로'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의 부상자를 낸 최충락(59)이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도 법무부 전자감독에서 중간 수준의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충락은 범행 한 달...

  2026-10-16 2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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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에 '5·18은 폭동' 게시글 올린 40대男, 항소심서 '무죄'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의견 표...

  2026-10-16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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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공개…59세 최충락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16일 오후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

  2026-10-16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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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봉숙, 임은정에 "풉…기가 한풀 꺾였네, 진짜 잘릴까 겁났나"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두고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하는 게 있다면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공봉숙 서울광역공...

  2026-10-16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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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딸 학대해 뇌 장애 입힌 30대…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비해 1년 감형받은 결과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16일 아동학대범죄...

  2026-10-16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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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천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2026-10-16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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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고발 서울경찰청 이관…국감서 불붙은 의혹, 경찰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로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

  2026-10-16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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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무인점포 아동 대상 상습 성추행 사건 20대男, 징역 6년 구형→3년 선고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26-10-16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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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 첫 지시 "대응전담팀 신속 구성…중대범죄 수사 성과 내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중수청은 16일 김지용 청장이 출근 직후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2026-10-16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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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대 울릉경찰서장 정용우 총경 취임… '현장·안전 최우선' 

  제70대 울릉경찰서장으로 정용우(58) 총경이 취임해 1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정 서장은 199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청 101경비단, 서부서 조사계 및 경비1과, 교통안전...

  2026-10-16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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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범 "뉴스거리 만들려고" 이어 밝힌 횡설수설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언론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

  2026-10-16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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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평양 무인기 작전' 2심 징역 30년 구형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

  2026-10-16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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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승민·유담 父女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수사 결론…4명 공소청 송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업무방...

  2026-10-16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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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2026-10-16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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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2026-10-16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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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때마다 흉기 소지…결국 동료에게 휘두른 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30대 동료 B...

  2026-10-16 0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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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항소심, 법원 따라 최대 4.4개월 차이…"재판 복불복 안돼"

  같은 종류의 재판이라도 어느 법원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4개월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026-10-16 0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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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간부 3명에 성적 모욕 혐의 병사 무죄…27년 만 뒤집힌 대법 판례 주목

  군 복무 중 여군 간부 3명을 포함한 상관 4명을 상대로 성적 비하와 모욕성 발언을 반복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

  2026-10-15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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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민중기 특검팀이 15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관련 3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

  2026-10-15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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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구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조재복 1심 징역 45년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

  2026-10-15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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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면 헬스장으로…222차례 근무지 이탈한 경찰관의 최후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찾았다가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동의 없이 확보한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

  2026-10-15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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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에어건 쏴 직장 파열…60대 업주 징역 3년

  경기 화성시 금속세척업체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삽입해 직장(直腸)을 파열시킨 60대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

  2026-10-15 1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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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싶은 질문 텔레그램으로"…강선우·김병기 공천 면접 통화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한 정황이 1심 판결문에 담겼다. 강 의원...

  2026-10-15 0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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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차량 케이블타이 '범행 도구냐 아니냐'…경찰관 재판서 공방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재판에서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핵심 범행 도구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이 정면으로 맞섰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광주 광...

  2026-10-14 2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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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명예훼손 고발 사건, 서울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

  2026-10-14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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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등록 사건, 공소시효 5년 만료…경찰 감찰 착수

  준강간 전과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이 5년간 종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청주지검은 2021년 8월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준강간 혐의로...

  2026-10-14 2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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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김세의, 보석 청구…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심문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김씨의 보석 심문을 연다. ...

  2026-10-14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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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범, 두 달 새 6차례 신고됐었다…경찰 대응 적절성 '도마'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두 달 동안 업무방해와 흉기 소지 등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26-10-14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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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 수사 확대하려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불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려 했으나, 14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2026-10-14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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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성년 수강생 19번 강제추행한 과외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인 수강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은 19번에 걸쳐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합의 뒤 처벌불원의...

  2026-10-14 16: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