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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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해 수십억원 챙긴 상인·브로커 검거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매일신문 2024년 8월 6일 등)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상인들과 이들에게 접근해 불법 거래를 종용한 브로커가 검거됐다. 이중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까지 ...

  2025-04-15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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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직에 앙심품고 허위 제보한 전직 호텔 조리사 구속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허위제보를 한 전직 호텔조리사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직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

  2025-04-14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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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수억원 유사수신 50대 여성 집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대의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불법 유사 수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2025-04-14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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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행위' 우려…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확대 검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방화, 분신 등 극단 행위가 증가하자 경찰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9일 최근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대선 경...

  2025-04-14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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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협박한 패륜아들에도 80대 모친은 선처 호소…집유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모친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아들이 처벌받았다. 13일 오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

  2025-04-13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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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재판,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땐 허용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

  2025-04-11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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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4명 입양…아동매매 혐의 무죄

  출산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남성에게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A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추행·공...

  2025-04-09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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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 완수 최선 다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로 정식 출근하면서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9일 오전 8시 47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본관에 도착했다. 마 재...

  2025-04-09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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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0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의 변호인은 7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2025-04-07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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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명품 판매대금 횡령한 여점장 실형

  백화점 입정 귀금속 매장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 판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귀금속 판매점 ...

  2025-04-07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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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

  2025-04-05 0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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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겜 '깐부' 오영수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017년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1'에...

  2025-04-03 1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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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하면 2배 돌려주겠다" 사기친 50대 중형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헝을 선고했다. 형사4단독(김문성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해 징역3년6개...

  2025-04-03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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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2025-04-03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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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2025-04-02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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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찰, 산불 발화 원인 조사 착수…의성 안평·안계 야산 합동 현장감식

  같은 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중 '대형 산불'로 번진 안평면·안계면 산불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이뤄진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1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

  2025-03-31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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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과태료'에도 대장동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

  2025-03-31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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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제원 고소한 전 비서 성폭행 피해 증거 관련 추가 조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

  2025-03-30 2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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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판결…AI도 '공직선거법 실효성 약화' 우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ChatGPT'도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atGPT는 특히 "선의의 해명과 악의적 거짓말이 구분 안...

  2025-03-30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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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딸 때렸냐?" 아동 세워놓고 다그친 30대, 아동학대 여부 논란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10여분간 다그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통용될 수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며...

  2025-03-29 2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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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소환조사

  경찰이 28일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2025-03-28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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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서류 소실 막아라…경북지역 각급 법원 25일 뜬눈으로 밤새워

  경북지역 각급 법원·등기소들이 지난 25일 산불이 청사 인근까지 확산되자 재판 중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중요 서류 소실을 막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일부 등기소에서는 불씨가 청사 마당까지 옮겨 붙...

  2025-03-26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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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해인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

  2025-03-26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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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文 전 대통령과 공모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

  2025-03-25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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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살해 협박' 첩보팀 운영…"신고제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암살 위협을 제기한 가운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직접적인 수사와 관련해 첩보수집 전담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박 직무대리는 서울경찰청에서 ...

  2025-03-24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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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농 트랙터 시위' 서울 진입 불허 "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

  2025-03-24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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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첫 기일…증인 '최상목·조태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2025-03-24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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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 전농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상경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경찰이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

  2025-03-23 2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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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

  2025-03-21 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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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 주가조작' 4월 3일 대법 선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초에 열린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

  2025-03-21 2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