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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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서 "저사람 아동 성범죄자"…수감자 공개 지목했다가 벌금형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공개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로 지목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2026-03-14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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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온라인에 선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성폭...

  2026-03-14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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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를 막아 세우려다 크게 다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과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교통...

  2026-03-14 0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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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6-03-13 0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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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질주' 택시 중앙선 침범…일본인 영아 숨지게 했다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70대 택시기사 강모 씨...

  2026-03-12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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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2026-03-12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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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해 돈 뜯은 유튜버 구제역…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

  2026-03-12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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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싸게 드려요"…SNS로 짝퉁 팔아 6억 챙긴 일가족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가짜 명품을 판매해 온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인 40대 B씨, 그리고 A씨의 부모 등...

  2026-03-11 1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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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날리면' 결국 뒤집혔다…법원 "MBC 과징금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내려졌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

  2026-03-11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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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시작…"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은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

  2026-03-11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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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 살인' 20세 김소영 구속 기소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

  2026-03-10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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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총기 탈취' 논란 안귀령…경찰 고발 사건 각하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해 제기된 '총기 탈취 시도'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

  2026-03-10 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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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사고 뒤 "사고 안 냈다"…중국 국적 60대, 도주 시도하다 붙잡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 외국인이 현장을 떠나려다 시민들의 제지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차량으로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

  2026-03-10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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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한복판 음주 사고 뒤 도주…배우 이재룡 경찰 조사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오후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

  2026-03-10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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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감기기 힘들어서" 의식 없는 母 삭발한 요양사, 딸 격분해 폭행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간병요양사가 임의로 삭발한 데 격분해 폭행을 가한 50대 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3-10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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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부으면?"…재판장 질책에 울먹인 남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은 혐의(특수상해)로 기...

  2026-03-10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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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에게 미안하다"…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법원 출석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

  2026-03-07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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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봉투 열었더니 돈다발"…인천서 현금 2천500만원 발견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2026-03-07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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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협박·성적 댓글 수백개"…잔나비 최정훈 스토커 결국 처벌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스토킹과 성범죄성 행위를 저질러 온 가해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정훈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6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티스트의 사생활 ...

  2026-03-07 0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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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빚'에 10대 자녀 살해하려 한 부모…징역 3년 확정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에 시달리다 처지를 비관하며 자녀들을 살해하려 시도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

  2026-03-06 1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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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취해 포르쉐 몰다 반포대교서 추락…30대 여성 구속 송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

  2026-03-06 0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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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37구 발견됐다" 한국 공포 퍼뜨린 유튜버…결국 검찰행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 37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

  2026-03-05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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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이 돌볼 사람 없다" 정유라 법정 호소…불구속 재판 요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 씨가 자녀 양육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의정부지법 남...

  2026-03-05 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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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17㎞ 역주행…70대 운전자, 알고 보니 치매 증세

  호남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치매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운전자가 몰던 차량도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57분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순...

  2026-03-04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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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로 입 막고 끌고 갔다…20대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13년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26-03-04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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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12-1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을 전담 재판부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2026-03-04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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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담배' 주면서 12~16세 성매매…40대 징역 5년

  12~16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

  2026-03-04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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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도박 공군 병사…후임 275명 속여 950만원 뜯었다

  군 복무 중 상습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후임병 수백 명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국민...

  2026-03-04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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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집 20차례 찾아간 외국 여성…결국 구속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

  2026-03-03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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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봐준다" 행세하더니…억대 뇌물 받은 전직 경찰 간부의 말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026-03-03 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