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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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아내, 남편 성폭행 신고했다가 체내 '타인 DNA'로 위자료 역배상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대만 아내의 체내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법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5만 대만달러(약 22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언...

  2026-09-19 0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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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앉은 카페 테이블 밑에 '도청장치'…회수하러 온 50대女 덜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해 카페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2026-09-18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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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9-18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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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총책과 손잡은 현직 경찰…기밀 주고 경쟁조직 정보 받았다

  대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총책과 결탁해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경쟁 마약 조직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사 실적을 쌓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

  2026-09-18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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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종합스포츠센터서 40대 수영 강습 회원 숨져

  18일 오전 6시쯤 경북 영천시 서부동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새벽반 수영 강습을 받던 40대 남성 회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해당 강습 시간대에 수영을 하던 중...

  2026-09-18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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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안전지킴이가 그네 밀며 어린이 추행…법원 "다른 방식으로 손 움직여" 집유

  아동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던 중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

  2026-09-18 0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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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태어나 베이징서 자란 03년생 육군 병장…韓美연합훈련 기밀 中 유출, 징역 4년 확정

  중국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성장한 2003년생 육군 병장 예비역이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6-09-18 0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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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안 했다"던 수원 영상男, 결국 인정…"해외서 필로폰 투약"

  마약 투약 혐의를 두 달 넘게 완강히 부인해 온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된 뒤 결국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9-17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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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음소리 들려주면 실종자 찾아줄게"…유가족에 29차례 연락한 14세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

  2026-09-17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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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공장 반대" 집회 중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진보당 "석방 촉구"

  충남 논산에서 무기·총포탄 제조공장 건립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단체 위원장이 집회 과정에서 방산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보당은 "달리 갈 곳도 없는 사람"이라며 ...

  2026-09-17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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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밀어줄게" 핑계로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집행유예

  그네를 밀어주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6-09-17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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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 책임 대표이사 등 13명 검찰 송치

  17일 경찰은 앞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

  2026-09-17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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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수십번 성폭행하고 "사랑하는 사이" 항변…교회 교사, 2심도 실형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던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는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

  2026-09-16 2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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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토핑' 요리 4년간 판매…미슐랭 2스타 대표 벌금 1천500만원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는 개미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약 4년간 음식 재료로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16 2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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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국민 신뢰 훼손"

  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으며 정...

  2026-09-16 1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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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녹취, 2심 증거로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가 과거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통화 녹음파일이 새롭게 등장해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특...

  2026-09-16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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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잡으려고" 마을주민들 매운탕에 농약 뿌린 60대…2심도 '실형'

  마을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파리를 잡으려 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2026-09-16 1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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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형 환자에 A형 피 잘못 수혈…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초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 샘플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

  2026-09-16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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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 사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

  2026-09-16 1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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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의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차 결과가 3년 3...

  2026-09-16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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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남성 온몸에 자상…흉기 휘두른 82세男 구속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직전 인근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

  2026-09-15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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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양씨, 신변보호 받으며 첫 공개석상…취재진 질문에 침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양씨와...

  2026-09-15 2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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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명의 외제차 몰면서 복지급여 3500만원…영구임대는 월세 준 70대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3천500만원가량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온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신이 배정받은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2026-09-15 2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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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女도 검찰도 불복…항소심서 다시 다툰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피고인도 앞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2026-09-15 1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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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체벌' 시켰다는 초등교사…학부모 18명이 아동학대로 고소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책상에 부딪히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 체벌'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

  2026-09-15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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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버스에 치여 사망한 12세…70대 운전기사 '집행유예'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25인승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

  2026-09-14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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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하반기 인사 수사관 2100명 배치·추가 증원 검토…AI·퇴직경찰 활용도 추진

  경찰이 수사관 1인당 연간 134건에 달하는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사 인력 추가 증원을 검토한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2천100명의 수사관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종...

  2026-09-14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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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단독 범행 결론…상품권 위조는 공범 정황

  경기 파주시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 제3자가 가담한 정황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4일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위조 상품권 제작·유통 과정에는 다...

  2026-09-14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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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이 투자 유치와 기업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

  2026-09-14 1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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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에 가려진 김성수 대법관 후보, 오늘 '민낯' 드러난다…강남 3.5억 전전세·탈세 의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연쇄 의혹이 정국의 시선을 빨아들였지만,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첫 검증대에 오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2026-09-14 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