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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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전력' 70대, 또 음주 뺑소니로 피해자 숨져…'징역 4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는 데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두 차례 운전한 ...

  2026-07-10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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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본 사...

  2026-07-10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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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과 맞물려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처장 자리가 채워진 만큼, 대법관 제청 논의도 진전을 ...

  2026-07-10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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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 母…피해자엔 "놀랐잖아 XXX아" 욕설

  4·6살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

  2026-07-10 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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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최고 금고 5년 구형

  경북 포항지진 촉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최고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으나 변호인 측은 지진을 예...

  2026-07-10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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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백조서 누락한 채 구속영장 신청…검찰서 제동

  경찰이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면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9일 에 따르면 지역 한 경찰서는 지난 6일 보이...

  2026-07-09 1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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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자백조서' 빼먹고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검찰이 시정 요구

  대구 경찰이 피의자 자백이 담긴 조서를 누락한 상태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를 발견한 검찰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는 지난 6일 20대 A씨...

  2026-07-09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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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징역 4년…김성훈 前차장은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7-09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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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1심서 벌금 4천만원…법원, 석방 지휘

  마약 관련 범죄에 수차례 연루되며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인 두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면했다. 벌금형 선고 직후 석방이 결정된 황씨는 눈물을 훔치는 모...

  2026-07-09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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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 만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9일 확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2026-07-09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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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조카 수년간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한 60대…징역 8년

  초등학생 조카를 9살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이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6-07-09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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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6-07-09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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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인정 판결 파기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 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

  2026-07-09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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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선 벽보 떼어 불태운 6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떼어내 불에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2026-07-09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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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前 부산시장 후보, 구속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이른바 '음료수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

  2026-07-08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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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왜 입장 바꿨나"…정점식·정성호,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격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

  2026-07-08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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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노인대학 수강생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경북 영천경찰서는 7일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부 부설 노인대학에서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도 ...

  2026-07-08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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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수사팀장 영장심사…"경찰도 공범" 유족 기자회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경감)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같은 ...

  2026-07-08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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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국조특위' 진입 막으며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송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26-07-08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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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차에서 없어진 케이블타이, 아버지 집에서 발견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 대한 ...

  2026-07-08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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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2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13년

  생후 42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의 ...

  2026-07-08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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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오는 9일 2시에 열리는 윤석...

  2026-07-07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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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중 '피습' 주장했던 정이한, 자작극 의혹에 구속 기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음료컵 피습' 사건과 관련해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정 전 후보에게 ...

  2026-07-07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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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제작? 원외정당 대표 구속 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이용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 여부 판단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07-07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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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케이블 타이'…광주 여고생 살해 수사, 경찰 유착 의혹 확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이었던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 유착 및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초동수사를...

  2026-07-06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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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투표용지 부족' 허위정보 유포 계정 67개 수사

  경찰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6일 공지를 내고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

  2026-07-06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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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테이프 붙였다 떼기도"…김포서 10대 여학생들 또래 폭행

  경기 김포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10대 여학생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10대 여학생 3명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

  2026-07-06 1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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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길거리서 중국인 흉기 난동…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국적 남성들 사이 흉기 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피의자 구속 절차에 나섰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전날 오전 1시 2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2026-07-05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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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광주일고 폭발물 협박 수사 착수…명백한 범죄"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5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

  2026-07-05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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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록 평생 간다" 협박…예비신랑에 3천만원 갈취한 30대 여성 실형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여성 측이 제기한 성 관련 주장 전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

  2026-07-05 09: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