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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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막음하려" 지인 집 털다 딸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男…'징역 8년'

  지인 집에서 도둑질을 시도하다 지인의 딸에게 발각되자, 입막음을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

  2026-06-12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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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볼 중증 발달장애 딸 있어"…'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의 호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며 12일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

  2026-06-12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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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에 "XX하네"…판사 면전서 욕설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판사를 향해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

  2026-06-12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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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계엄에 앞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2026-06-12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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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만 나온다"…나나, 집 침입 강도범 항소 소식에 보인 반응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나나가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

  2026-06-12 0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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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 마무리…13시간 만[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1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압수수색을 개시한 지 약 13시간 만이...

  2026-06-11 2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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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연 3만% 불법대부업, 허위신고도…중국인 2명 '구속기소'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매긴 뒤,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허위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2026-06-11 1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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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수학여행 온 여학생들 추행 50대男, 말리던 남학생들 폭행까지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이를 막아선 남학생들까지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

  2026-06-11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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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극 언제까지…장애인 딸 살해 70대父 징역 3년

  34년간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1일 34년간 돌본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 대한 항소심...

  2026-06-11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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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불기소…검찰 "허위사실 아냐"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2026-06-11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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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병자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수 시간 병원 체류와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는 약관상 ...

  2026-06-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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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안 잔다" 2살 아들 폭행 사망…친부 "살인의 고의 없었다"

  2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2차 공판에서 아...

  2026-06-10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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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아내 머리채 잡은 가정폭력 상습범, 아내는 "처벌 원치 않아"…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집에 돌아와 집기를 부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편은 이미 10차례 이상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아내는 '자녀 부양 문제' 등을 이유로...

  2026-06-09 1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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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에 '증거 보전 명령' [종합]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과 경찰은 이 대통령 지시 약 이틀 만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마쳤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

  2026-06-09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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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男, 징역 7년…法 "나나는 정당방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나가 해당 남성을 제압하면서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2026-06-09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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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보석 청구 세 번 만에 석방

  사기·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한 끝에 석방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요청한 ...

  2026-06-08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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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종합특검 첫 조사, 6시간 30분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

  2026-06-06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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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해서" 80대 모친 멱살잡고 폭행한 50대 실형

  80대 모친을 폭행하고 형제 농막에 수시로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6일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

  2026-06-06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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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종합특검 비공개 출석…첫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조...

  2026-06-06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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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쇠구슬 테러'…아파트 8층서 새총 쏜 70대 붙잡혀

  자신이 사는 아파트 8층에서 1층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을 파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7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광...

  2026-06-06 0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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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면 '찰칵'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26-06-06 0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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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늘 종합특검 첫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6-06-06 0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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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잠실 투표소 후문 개방…투표함 반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 투효함을 확보했다. 약 2천표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

  2026-06-05 0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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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잠실7동 투표소에 기동대 재투입… 시위대와 대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경찰이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표소 인근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

  2026-06-05 0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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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경찰과 짰다" 허경영, 법원에 세 번째 보석 청구…사기·준강제추행 혐의

  사기·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허 대표 측...

  2026-06-04 2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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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제대로 했나"…노동부·경찰 한화에어로 서울본사·대전사업장 압수수색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

  2026-06-04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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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송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해당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6-06-04 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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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6-02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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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위장' 살해한 아내 보험금, 내연녀와 탈 외제차로…50대 남편 '징역 40년 '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 사후 남은 딸을 돌보지 않고, 사망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타고 내연녀를 만난 행적 등을 직접 지적...

  2026-06-02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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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법원 심문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일 ...

  2026-06-01 20: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