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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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동기 정유미와 '악연' 폭로 "기수열외 돼 돌팔매, 공황장애 왔었다"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기 정유미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및 이에 따른 인사 취소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유미 검사장과의 악연을 언급했다. 검찰 내부에서 ...

  2025-12-14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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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보사령부 요원 인적사항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

  2025-12-13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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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차량 인도 돌진, 모녀 중태…'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에 의...

  2025-12-13 1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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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5차 압수수색

  약 3천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경찰이 닷새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 대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

  2025-12-13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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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못 갚으면 손가락 자른다"…10대 감금·도박 강요한 20대들 처벌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고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킨 20대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2025-12-13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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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버스정류장서 80대男 음란행위…검찰 송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3...

  2025-12-13 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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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원 변호사,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응원 "자살 시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해 가해자 엄벌, 오래 계셔야 되는 분"

  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 '피해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후 꾸준히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가 최근 ...

  2025-12-13 0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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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여대생 성폭행 시도 혐의로 구속기소…전 부인은 피해자 협박

  대구에서 같은 국적의 여대생을 강간하려고 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인 A(40)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

  2025-12-12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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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상고…대법원 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

  2025-12-12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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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 매니저 '횡령 무혐의'…소속사 "처벌 의사 없다"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 씨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

  2025-12-12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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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의혹…전재수 전 장관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한 가운데 경찰이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2025-12-12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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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성명 참여 지검장들 줄줄이 한직으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박혁수 대구지검장 등 지검장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

  2025-12-11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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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사무실·차량 등 압수수색

  경찰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

  2025-12-11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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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먹자" 女초등생 유인 미수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장동민 부장판사)은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

  2025-12-11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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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동 전 대구지검장, 서울 서초동서 변호사 활동 시작

  박기동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최근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구가 고향인 박 변호사는 영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25-12-10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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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김동성 1심 징역 6개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2025-12-10 15: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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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는데 공범으로 처벌받나?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관련 아르바이트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

  2025-12-10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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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 '전직 중국인 직원' 피의자로 적시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장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는 ...

  2025-12-09 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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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백해룡, 내부고발자 모임서 처음 만나 응원했지만 당황…더는 실수 없도록 기록 꼼꼼히 살필 것""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단이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 주장 의혹을 인정치 않는 '사실무근' 골자의 중간 수사...

  2025-12-09 2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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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 이첩…與 인사 15명 거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에서 여권(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을 오...

  2025-12-09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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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피의자 조희대' 검토…법조계 "의도적인 모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 사실...

  2025-12-09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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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공청회 "정치 하청기관 전락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 집중 포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청회에서 시작부터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

  2025-12-09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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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법관 84명 '사법개편안' 토론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정기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

  2025-12-08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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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증언 회유 의혹' 안부수 등 10일 구속 심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

  2025-12-08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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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 법조계 격앙된 반응…"이쯤되면 민주당이 위헌"

  여권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기 위한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거냐"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천대엽 ...

  2025-12-07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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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 헌법학계 최고 권위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국내 헌법학계 최고 권위의 '2025년도 한국헌법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학회지...

  2025-12-07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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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서 여중생 집단성폭행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20대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

  2025-12-06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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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줄게" 속여 9살女 성폭행한 60대 남성…2심도 징역 8년

  만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

  2025-12-06 1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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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사건 실체 밝히는 데 최선 다할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2025-12-06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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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두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2025-12-06 07: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