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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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

  2025-03-21 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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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 주가조작' 4월 3일 대법 선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초에 열린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

  2025-03-21 2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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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만 5년째 '패스트트랙' 재판…재판부 "국민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재판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1일 공판에서 "역대 최장 기간 심리한 정치권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국민에 대체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

  2025-03-21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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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2025-03-21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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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

  2025-03-21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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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탑승해 8일간 상습절도…20대 베트남인 현장서 체포

  KTX와 무궁화호 등 열차에 탑승해 승객의 노트북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베트남인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다. 2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9시35분쯤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내에서 승객의 가방을 훔쳐...

  2025-03-21 1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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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직업은 약사" 학부모 모임서 투자사기 벌인 40대 여성 징역형

  자신을 약사라고 속이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

  2025-03-20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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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고위법관 잇따라 변호사 개업…대구 변호사업계 중량감 강화

  올초 퇴직한 대구지역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변호사업계에 중량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한재봉 전 대구지법원장(사법연수원 25기)은 다음달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법무법인 '...

  2025-03-20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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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경찰서죠?"…'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6개월 구형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50분 열린 ...

  2025-03-20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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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

  2025-03-20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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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공관 압수수색…명태균 관련

  검찰이 20일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

  2025-03-20 0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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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접경 '골든트라이앵글'서 투자사기 벌인 30대 총책 추가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라오스와 미얀마 접경지역인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주식, 코인 투자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 공동감금, 영리유...

  2025-03-19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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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본부장 영장실질심사 21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

  2025-03-19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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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없어서 버린 것" 실내 흡연 제지한 점주에 끓는 냄비 던진 손님

  이달 초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년의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던 여성 점주에게 끓는 냄비를 던지고 술을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

  2025-03-18 2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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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직원과 불륜 전남편, 결국 7천만원 위자료 물게 됐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A씨가 6번의 이혼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대한법률구...

  2025-03-18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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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차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5-03-17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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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의 위배와 내란죄 철회에 따른 소추 원안 ...

  2025-03-16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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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늘 양 유족 악플러 고소, 경찰 5건 수사 중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가족이 인터넷에 비방글 및 악성 댓글을 단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대전경찰청은 김양의 유가족은 김양과 유가족 관련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

  2025-03-14 2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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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된 아기,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친부…몇 달 전에도 유사 사고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

  2025-03-13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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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테러하겠다" 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2년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 상에 글을 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관련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SN...

  2025-03-13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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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98일 만 업무 복귀…"헌재, 현명한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13일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

  2025-03-13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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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집회서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2명 검찰 송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둔 시점인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2명...

  2025-03-12 2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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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12일 오후 김 씨가...

  2025-03-12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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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사망사고 낸 40대 여성운전자 구속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40)씨에 대한 구속 ...

  2025-03-11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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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투수 윤성환, 이번엔 지인에게 돈빌리고 안갚아 징역형

  지인들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

  2025-03-10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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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10일 오전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

  2025-03-10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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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구속 시한 넘겨 기소…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대로 계산해 ...

  2025-03-09 2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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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재개 해야…불법 구속상태에서 변론권 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구하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재판진행과 증거채택 과정...

  2025-03-09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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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구속, 범행 후 26일만 "도주 우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인 김하늘(8)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명...

  2025-03-08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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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부 판단 감사…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

  2025-03-07 1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