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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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 유튜버, 실형 선고받았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025-04-18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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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

  2025-04-18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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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대선 대비 강화…유관기관 대책회의

  대구지검이 16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허...

  2025-04-17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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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하늘양에 악플 단 40대, 사자명예훼손혐의 송치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故 김하늘(8)양에게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대전경찰청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

  2025-04-16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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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

  2025-04-16 1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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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2025-04-16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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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소음 시끄러" 흉기로 출입문 파손한 50대 징역형

  이웃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

  2025-04-15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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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조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

  2025-04-15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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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전국 최초로 생성형AI 웹사이트 만들어 업무 도입

  대구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15일 대구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최동렬 KT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장, 김대환 ㈜타임리 ...

  2025-04-15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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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해 수십억원 챙긴 상인·브로커 검거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매일신문 2024년 8월 6일 등)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상인들과 이들에게 접근해 불법 거래를 종용한 상품권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이중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

  2025-04-15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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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직에 앙심품고 허위 제보한 전직 호텔 조리사 구속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허위제보를 한 전직 호텔조리사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직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

  2025-04-14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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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수억원 유사수신 50대 여성 집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대의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불법 유사 수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2025-04-14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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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행위' 우려…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확대 검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방화, 분신 등 극단 행위가 증가하자 경찰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9일 최근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대선 경...

  2025-04-14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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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협박한 패륜아들에도 80대 모친은 선처 호소…집유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모친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아들이 처벌받았다. 13일 오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

  2025-04-13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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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재판,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땐 허용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

  2025-04-11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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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4명 입양…아동매매 혐의 무죄

  출산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남성에게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A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추행·공...

  2025-04-09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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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 완수 최선 다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로 정식 출근하면서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9일 오전 8시 47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본관에 도착했다. 마 재...

  2025-04-09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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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0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의 변호인은 7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2025-04-07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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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명품 판매대금 횡령한 여점장 실형

  백화점 입정 귀금속 매장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 판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귀금속 판매점 ...

  2025-04-07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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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

  2025-04-05 0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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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겜 '깐부' 오영수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017년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1'에...

  2025-04-03 1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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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하면 2배 돌려주겠다" 사기친 50대 중형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헝을 선고했다. 형사4단독(김문성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해 징역3년6개...

  2025-04-03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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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2025-04-03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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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2025-04-02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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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찰, 산불 발화 원인 조사 착수…의성 안평·안계 야산 합동 현장감식

  같은 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중 '대형 산불'로 번진 안평면·안계면 산불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이뤄진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1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

  2025-03-31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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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과태료'에도 대장동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

  2025-03-31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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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제원 고소한 전 비서 성폭행 피해 증거 관련 추가 조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

  2025-03-30 2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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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판결…AI도 '공직선거법 실효성 약화' 우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ChatGPT'도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atGPT는 특히 "선의의 해명과 악의적 거짓말이 구분 안...

  2025-03-30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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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딸 때렸냐?" 아동 세워놓고 다그친 30대, 아동학대 여부 논란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10여분간 다그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통용될 수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며...

  2025-03-29 2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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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소환조사

  경찰이 28일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2025-03-28 19: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