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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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 내팽개친 친모…법원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이혼 후 14년간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친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

  2024-08-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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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허벅지 돌찍기' 시켜 살인한 30대 배후자, 무기징역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남)...

  2024-08-29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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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약 3억원 미지급한 사업주, 징역 1년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024-08-29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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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만져" 여동생의 전화…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친오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8-29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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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

  2024-08-29 1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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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사형은 최후 수단"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

  2024-08-29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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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유죄 확정…서울시교육감직 상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2024-08-29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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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2024-08-29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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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무효 소송 승소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29)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

  2024-08-29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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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제련소장 등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영수 부장판사)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게 ...

  2024-08-29 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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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처법 첫 구속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지난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

  2024-08-29 0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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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4명 발생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소장, 구속 기로 [영상]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이 비소 중독으로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8일 오...

  2024-08-28 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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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건물에 투자하면 연 8% 수익 보장'허위광고한 일당 구속

  병원이 다수 입주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분양대금 200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8일 시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 등으로...

  2024-08-28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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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

  2024-08-27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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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출발' 열차 놓친 40대…역무원 걷어차 '화풀이'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차며 화풀이를 한 40대 연구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

  2024-08-27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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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환경 안타깝지만"…12살에게 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2024-08-27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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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형 전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 합류

  이주형(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이 법무법인 우승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대구 경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 대구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

  2024-08-26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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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현재 야권 우위의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이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

  2024-08-26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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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검찰이 전날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

  2024-08-24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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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폭행 40대 "어린 자녀 5명" 선처 호소…檢 '징역 8년' 구형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

  2024-08-23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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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형 앞두고 '보석' 요청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보석...

  2024-08-23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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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여사 명품백 무혐의 보고받은 검찰총장…수사팀 결론 승인할 지 관심 집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가 ...

  2024-08-22 2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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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의결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법원 1심 승소…의원직 유지

  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겨 제명처분을 받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2일 권 구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

  2024-08-22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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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환 전 대구지검장 변호사 활동 시작

  주영환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에 개인사무실을 내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주 변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사법연수원 27기의 특수 트로이카'...

  2024-08-21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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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방 없다”며 주점서 난동부린 조직폭력배 징역형

  일행들과 찾은 유흥주점에서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2024-08-19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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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화장실서 미숙아 출산 후 유기…남친과 영화보러 간 미혼모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차 미숙아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

  2024-08-17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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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좌석 밀지 말라"는 승무원 폭행·욕설…60대 '집유'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2024-08-17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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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 송치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2024-08-15 0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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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가도 성관계 안했어요" 주장에, 법원 "불륜이다" 판결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했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

  2024-08-14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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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 폐기물 8만여톤 불법매립한 2명 구속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폐기물 약 8만 4천톤을 불법 매립한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4일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

  2024-08-14 17: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