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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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서 주식리딩·로맨스스캠 사기방 운영한 일당 18명에 징역형

  치안이 불안정한 동남아시아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한국인들에게 투자사기 리딩방을 운영하고 로맨스 스캠 등을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은 14일 영리유인...

  2024-08-14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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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녀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조선일보, 1천700만원 배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 범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

  2024-08-14 1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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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공무원 3명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허...

  2024-08-14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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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오는 10월까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2024-08-13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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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檢 송치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지인들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 씨를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

  2024-08-13 0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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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수사, 法질서 회복 시급” “권력·자본 견제 본연 역할 충실”…신임 검찰총장 향한 법조계 제언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기대가 크다. 검찰은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현재까지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한 법질서 확립에 몰두하기보다는 정치풍향에 ...

  2024-08-12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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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해 흉기로 이웃주민 숨지게한 60대男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 9일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께 ...

  2024-08-12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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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하면 87살"…'3000억' 횡령 은행 간부 '중형'

  3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

  2024-08-09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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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사령부에서 군사기밀 훔친 간큰 20대 징역형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8-08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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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채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50대 구속…"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A씨를 ...

  2024-08-08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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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천400억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업자가 구속된 만큼 다른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

  2024-08-08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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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중 젓가락으로 눈에 해코지…실명시킨 70대 '실형'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킨 7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2024-08-08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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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이진동 대구고검장 포함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024-08-07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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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

  2024-08-07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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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징역 13년 확정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

  2024-08-07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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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고대 등 '마약 동아리' 결성한 14명 적발…호텔서 투약

  마약을 유통·투약 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

  2024-08-05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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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명문대생 중심 전국 규모 대학동아리 마약 매매·투약 적발"

  국내 유명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 연합 동아리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2024-08-05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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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택시기사,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몰던 운전 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 끌려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

  2024-08-04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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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무죄 밝힐 것"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의원 A(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

  2024-08-02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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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리고, 유튜브 홍보해 돈 번 20대 법정간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

  2024-08-01 2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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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20㎝ 장검으로 살인하고 "미안한 마음 없다"던 피의자 구속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백모(37) 씨가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2024-08-01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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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게 강도행각 20대 2명 중형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

  2024-08-01 1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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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가상화폐 '포도코인' 시세조종, 수백억 가로챈 '코인왕' 등 일당 기소 [영상]

  일명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며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A씨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일 코인 전문 시세 조종업자 A...

  2024-08-01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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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2억 부정수급한 대구 학원장 구속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부보조금 2억3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 학원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학원강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

  2024-07-31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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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대가 금품 수수' 대구·경북 전·현직 경찰 등 무더기 기소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간부 경찰관 3명을 구...

  2024-07-31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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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7-31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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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길에 누워있다 경찰 폭행…알고 보니 '초임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월 21...

  2024-07-30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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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서 동기라도 엉덩이 1초 만지면 "성추행" 법원 판단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20대 A씨는...

  2024-07-29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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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등 사이버렉카 어쩌나…"범죄수익 박탈하라" 검찰총장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사이버렉카'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

  2024-07-29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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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다 해치겠다"…중학생 차에 감금·협박한 2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돌아다니며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

  2024-07-29 1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