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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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오후 6시 15분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2024-12-14 1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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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후원금 혐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

  2024-12-13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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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사태 참여 군 전방위 압박 수사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수사에 들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계엄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했...

  2024-12-12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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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선 조국의 시간…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일명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4개월 만...

  2024-12-12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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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국회 병력 투입한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

  2024-12-12 1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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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한 여성들 학대하고 성매매 시킨 악마들…중형 구형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또래 여성들에게 1천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20대 일당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 하다"며 재...

  2024-12-11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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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가 끌어안고…" 선우은숙 친언니 재판서 충격 폭로

  방송인 유영재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2024-12-11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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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내란 수괴(우두머리)' 수사 가시화, 구속영장 청구된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의 장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 사태의 '키맨'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탄력을 ...

  2024-12-10 0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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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현 '尹과 공모관계' '국헌 문란 목적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

  2024-12-09 2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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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용현 9시간30분 조사 종료… 구속영장 청구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4-12-09 2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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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 국적 의사인데" 여성들에게 수억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자신을 미국 국적 의사라고 속인 뒤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24-12-09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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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궐위' 임박 했나…법조계 "강제 수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대통령의 '궐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

  2024-12-09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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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후 6시쯤부터 9일 오전 2시쯤...

  2024-12-09 0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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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새벽 1시 반 검찰 자진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 실행을 건의하고 집행 역시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2024-12-08 0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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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례 없는 검사 3인 탄핵…퇴직 검사들 "검찰 독립성·중립성 파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제출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중앙지검과 퇴직 검사 모임 등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탄핵소추...

  2024-12-05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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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체제' 헌재, 탄핵 결정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거야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이 9명 중 6명밖에 없는 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

  2024-12-04 1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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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살해 무죄로 풀려난 60대, 항의하는 사촌에게 흉기휘둘러 징역형

  삼촌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사촌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12-03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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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특수페인트 모조품 만들어 주한미군에 납품하다 적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2일 미국산 특수페인트 모조품을 만들어 주한미군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한미군 내국인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

  2024-12-02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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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신생아 딸은 유기 했었다

  지난 2019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

  2024-12-01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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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딸 있어"…경복궁 낙서 사주범, 선처 요청에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으로 불렸던 30대 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

  2024-12-01 0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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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 격분…둔기로 노모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정모씨(49)에게 ...

  2024-11-29 2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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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형 확정

  재벌가 혼외자 행세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상...

  2024-11-29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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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에 중대 하자 있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29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2024-11-29 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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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4-11-28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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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회생법원 2026년 문연다…도산 및 회생사건 신속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문을 연다. 대구에 회생법원이 생기면 파산, 회생, 면책 등에 대한 사건 처리가 신속해진다.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

  2024-11-28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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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충섭 김천시장 상고기각 '당선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

  2024-11-28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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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대법원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징역형을 최종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

  2024-11-28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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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마시면…" 방송서 女BJ 공개 모욕한 30대 유튜버, 실형에 항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온라인 방송 중 한 여성 BJ를 성적으로 모욕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2024-11-27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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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

  2024-11-27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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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나"…'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 살인예비 또 부인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대성(30)이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

  2024-11-27 1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