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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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변 실수한 4세 아들 발로 차…20대 아버지 폭행 혐의로 구속

  4세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일반 훈육으로 보이지 않는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

  2024-06-30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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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으로 호텔 돌아다니며 문 두드린 40대男…"몽유병" 주장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호텔방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든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2024-06-29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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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1심보다 형량 2배 ↑

  절교하자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이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2024-06-29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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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

  2024-06-27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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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이젠 처벌 받는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이날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

  2024-06-27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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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사실관계는 인정"

  스트리밍을 조작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탁...

  2024-06-27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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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서 부부싸움 후 차에서 내린 아내 참변…버스기사 금고형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와 차를 세운 여성의 남편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2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

  2024-06-27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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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독촉에 집주인 부부 살해하려 한 50대 세입자…징역 18년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50대 세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A씨에게 징역 18년...

  2024-06-27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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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7월 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은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에 4명에 대...

  2024-06-27 1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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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감금해 성매매 시킨 일당 철창헹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감금·성매매를 강요고 상해...

  2024-06-26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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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황의조 수사도 조만간 결론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2024-06-26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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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미수 혐의' 전 배드민턴 국대 유연성, 무혐의 판결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을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

  2024-06-25 0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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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해 깨진병 휘두른 20대 철창행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술을 취한 채 금전 문제로 다투던 후배와 동기 등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20)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

  2024-06-24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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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섬유 보온단열재 최초 개발 '㈜세운티엔에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경북 영천의 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사 '㈜세운 티.엔.에스'(대표 이필세, 이하 세운티엔에스)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사실상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6-24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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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팔 왜 못 잡았나"…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성수제 김복형 심담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

  2024-06-23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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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

  배우 선우은숙(65) 씨와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선우은숙 씨의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유영재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

  2024-06-22 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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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

  2024-06-21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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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1천마리 개 도살한 60대 벌금형

  10년간 개 1천마리를 둔기로 내리쳐 도살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

  2024-06-20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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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재판행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2024-06-20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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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몰카 촬영' 명문대 의대생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사립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22...

  2024-06-20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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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맘에 안 들어" 돈 주고 사온 신생아 유기한 양부모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사서 학대 후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

  2024-06-20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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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안경으로 경찰·판사 도촬한 30대 여성 구속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수사 중인 경찰관, 재판 중인 판사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2024-06-19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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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행세한 유부남…임신한 여친에 '엽산'이라며 낙태약 먹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7년간 사귄 여성이 임신하자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부동...

  2024-06-19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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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호소 후 바로 흡연한 걸그룹 출신 BJ 석방…법원 "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

  2024-06-18 2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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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안간힘 쓰더니 '음주운전 혐의' 빠졌다…검찰 "조직적 사법 방해"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관련 의혹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

  2024-06-18 2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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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한 20일 된 영아 숨지자…암매장까지

  불법으로 입양한 20일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이를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

  2024-06-18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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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소득, 재산 확인하려고" 개인정보 열람 공무원 2심도 무죄

  남자친구의 직업,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

  2024-06-18 1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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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집유…"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여권법...

  2024-06-18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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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계좌추적' 유시민 500만원 벌금형 확정(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2024-06-17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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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

  2024-06-17 11: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