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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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짖어?" 이웃집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

  2024-10-20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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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남자 가슴에 흉기 박은 20대 조폭, 징역 4년

  자신을 도발한 20대 남성의 가슴에 흉기를 박아 넣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

  2024-10-20 1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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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10년새 70% '뚝'…신청 거부 비율도 상승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

  2024-10-20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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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방 중 여성출연자 폭행한 BJ 커플…벌금 100만원

  라이브 인터넷 방송에서 술을 먹는 도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

  2024-10-20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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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후 집에 불 내고 음주운전…경찰 피하려 번호판 훼손도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

  2024-10-19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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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판서 3억 '꿀꺽'한 경찰 구속…"도망 염려"

  도박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장에 대한 ...

  2024-10-17 2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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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尹 장모도 불기소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 관리를 맡겼으나, 시세 조종 범행을 알...

  2024-10-17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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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피해자…이 사건 부추긴 20대 징역 7년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격분해 가해 학생을 숨지게 한 가운데, 애당초 이 사건을 부추긴 2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

  2024-10-17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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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검장,국감장서 김여사 사건 처분 두고 야당의원과 충돌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야당의원과 충돌했다. 송 고검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고성까지 오갔다. 이건...

  2024-10-17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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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국감서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철저히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감사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창원지검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다. 장경태...

  2024-10-17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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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 대구법원 국감장서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 공방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

  2024-10-17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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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1심 징역 50년→2심 27년 감형 이해 안돼"…국감서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진행한 대구고등·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1·2심 양형이 23년 차이 나는 등 이른바 '고무줄 양형'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판 ...

  2024-10-17 1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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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들키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돌 던져 살해한 남편 '징역 28년'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렇게 선...

  2024-10-17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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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박진옥·이준엽)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24-10-17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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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장·지검장 혼자 69평 아파트 거주…호화관사 논란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관사가 혼자 거주하는데도 70평 가까운 방 5개 대형 평형 아파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은 17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10-17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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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에 위헌소송 제기한 변호사…헌재의 '기능 마비' 막았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능 마비' 사태를 막은 가운데, 그 이면에 한 변호사의 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

  2024-10-16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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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자동차 원자재 빼돌린 前 아진산업 직원…징역 12년

  자동차 부품 업체 아진산업에 근무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빼돌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2024-10-16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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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아동학대 신고 폭증…대구 5년만에 160% 증가

  최근 5년 아동학대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5년만에 160%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4-10-16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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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2024-10-16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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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도 일단 피할...

  2024-10-14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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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폭행으로 결국 목숨까지 뺏었다…검찰 30대 남성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은 14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B씨의 가슴,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죄...

  2024-10-14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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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지폐 만들어 불법거래 사용한 총책 구속 송치… 3억7천230만원 상당 위조 혐의

  해외로 도주했던 위조지폐 제조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위조지폐 제조 조직 총책 A씨는 지난 1~3월쯤 공범 21명과 함께 5만원권 7천446...

  2024-10-14 14: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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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침밥 안 차려주냐”…흉기로 아내 살해 80대 징역 20년

  아침밥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

  2024-10-11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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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측 "밥값 현금으로 냈다"…법원 "결제 내역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024-10-10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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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놀이 중 20만원 잃고 격분…지인 불 붙여 살해한 60대男

  윷놀이를 하다가 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10-09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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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머리채 잡고 뺨 때린 아내…法 "분노의 표현 참작", 집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

  2024-10-08 2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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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尹 부부 친분으로 기부" 열린공감TV 고소…서울고검이 재수사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

  2024-10-08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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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2024-10-08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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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만원 술접대 무죄'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100만원 초과 가능성"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2024-10-08 1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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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율 매년 증가…교정사고도 상승

  교정시설 과밀수용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

  2024-10-07 1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