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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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자료없는 탈세제보, 포상금 선정 불가

  탈세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면 포상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탈세 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 포상금...

  2024-06-04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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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2024-06-04 1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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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숨기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 감형…집유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

  2024-06-04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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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사별 후 한 달 만에 초등생 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3년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4-06-04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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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1년 이자만 650억…망했다고 봐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2024-05-31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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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끝에 전 여친은 사망했다…유명 BJ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

  2024-05-30 2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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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합헌"…KBS "겸허히 수용"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

  2024-05-30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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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임은 아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

  2024-05-30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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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 줘야"…이혼소송 2심, 재산분할 역대 최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

  2024-05-30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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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文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

  2024-05-30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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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주점 흉기 난동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천의 한 술집에서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

  2024-05-30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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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손녀 성폭행 후 촬영한 할아버지 감형…징역 8년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후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

  2024-05-30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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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팀 유임…부장검사 교체 없이 속도내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이 유임되면서 인사에서 불거진 잡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수사 동력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9일 법무부의 고검 ...

  2024-05-30 0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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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 대구지검 1차장검사 유도윤

  법무부는 29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는 최인상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이 전보됐다. 대구지검 1차장에는 유도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2차...

  2024-05-29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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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부림' 살해男 최원종 "교도관들이 괴롭힌다, 힘들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최...

  2024-05-29 1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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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 상대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

  2024-05-29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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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작업하겠다" 경찰에 협박전화한 60대 징역형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

  2024-05-29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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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애들 발 자른다" 위협…100억대 아파트 주민 '집유'

  서울 용산구에 있는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던 아랫집 주민이 아이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

  2024-05-28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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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男 탈옥하면 판·검사 죽이려 했나…보복 리스트 충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에 성공할 경우 피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해...

  2024-05-27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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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우즈벡 30대…징역9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2024-05-27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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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만드는 법 좀"…전직 경찰서장이 면접응시자에게 따로 연락

  자신이 평가한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사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씨에게 벌금 ...

  2024-05-25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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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에 호통친 판사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나"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구속 심사를 맡은 판사가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본인 처벌은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

  2024-05-24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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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변호사 A(51...

  2024-05-24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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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홍준표 시장, 퀴어축제 방해 잘못…7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2024-05-24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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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인 김호중, 영장심사 후 유치장 이동…"죄송합니다" 반복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오후 1시 25분쯤 종료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김 씨는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란 말을 반...

  2024-05-24 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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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건 김지은, 일부 승소…法 "8347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

  2024-05-24 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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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27년으로 감형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4-05-23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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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우발적 범행" 주장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큰 상해를 입힌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

  2024-05-23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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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 협박' 형수, 2심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2024-05-23 0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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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무원 "저 음주 걸리면 해고돼요, 한번만 봐줘요" 음주 측정 거부에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

  2024-05-22 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