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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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살인' 피의자 살인방조 아닌 강도살인 혐의 적용…구속 송치

  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온 20대 피의자 A씨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남경찰청은 A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

  2024-05-22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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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줄 몰랐다" 만삭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

  2024-05-22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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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 20대 여성 징역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부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

  2024-05-21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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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조사

  검찰이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024-05-20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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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남자가 깁밥 썰었냐" 욕설 퍼부은 40대

  김밥을 써는 문제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쏟아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5-19 2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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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샤워실서 모르는 여성 강제 추행 80대 여성…징역 4개월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

  2024-05-19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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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멤버 전원 법원에 탄원서 냈다…민희진 편에 서나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

  2024-05-18 1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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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와 금전거래 정황

  검찰이 청와대 계약직 직원이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2024-05-17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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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한숨 돌린 정부…"학칙 개정·모집 인원 확정 조속 추진"

  의대 증원 갈등이 사실상 정부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

  2024-05-16 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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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대구고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 16일 취임…업무 시작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진동 고검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의 부...

  2024-05-16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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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30범에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며 감형…판사 "나라면 헤어졌다"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

  2024-05-15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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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챙긴 대대장…법원 "징계 취소해야"

  해병대 중령이 유통기한이 지난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지난 2022년 8월 부...

  2024-05-15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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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2024-05-14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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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5살 짓?" 판사 기겁한 엄마뻘 엽기 성폭행 중학생 감형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가해 학생은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집까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4일 강도...

  2024-05-14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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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노트] 윤 정부 들어 달라진 대구검찰 위상

  윤석열 정부 들어 대구검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검찰 내 간부들의 무덤으로 꼽히던 대구검찰이, 지난 13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부임 후 첫 인사에서 대구검찰 간부들이 검찰 내 요직으로 영전하면서 부...

  2024-05-14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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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2024-05-14 1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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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적법하나…국민참여 재판서 치열한 공방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13일 대구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눈썹문신의 의료행위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

  2024-05-13 2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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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함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가 전원 물...

  2024-05-13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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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에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檢 출석 "실체 알리려 잠입취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

  2024-05-13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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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장 이진동·대구지검장 박기동 보임

  대구고검장에 이진동(56·사법연수원 28회)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구지검장에 박기동(52·30회)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

  2024-05-13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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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1심 소송서 승소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

  2024-05-13 0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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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 암매장하고 거짓 실종신고한 아들…경악스런 범행스토리는?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10일 보도)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

  2024-05-11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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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에 망치 휘두른 60대 아들…판사도 "찾아가지 마라" 당부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아들이 노모의 간절한 탄원 끝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2024-05-11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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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女에 "노래방서 술 마시지 마" 한 마디에 '아동학대' 벌금 폭탄 맞은 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혼낸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감금 등 혐의로 A(51) 씨...

  2024-05-10 2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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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으로 배달원 죽인 유명 DJ, 또 피해자 탓 "방향지시등 안 켰더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J 측은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서도 "배달원이 도로...

  2024-05-10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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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영덕군수 벌금 9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

  2024-05-09 1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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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1천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

  2024-05-09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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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8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

  2024-05-08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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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안한 남성에…법원 "女로 성별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

  2024-05-08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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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세번째 가석방 재심사…적격시 14일 출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3번째 가석방 심사가 다시 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8일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

  2024-05-08 09: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