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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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한 경북도 고위공무원 징계, 법원 ‘합당하다’ 판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공무원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갑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

  2024-05-07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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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에 집단성폭행 자백했지만…대법 "증거능력 없다"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4-05-07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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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 낼게"…롤스로이스男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30만 유튜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에게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 공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5-07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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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 여아에 "XX 크네, 좀 만져 보자 돈 줄게" 성적 학대男 벌금형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에게 "좀 만져 보자"며 성희롱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4-05-06 2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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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최은순, 8일 가석방 심사…5월에 풀려날까

  계좌에 수백억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

  2024-05-05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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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만취 음주운전에 40대 부부 참변…가해자 항소했다 형랑 늘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4-05-05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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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디올백' 수사 이번주 본격화…처벌 가능성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주 내로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번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

  2024-05-05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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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끼리 싸움도 아동학대라고?…위헌심판 접수

  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싸워도 가해학생을 '아동 학대'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에서 행위주체가 '누구든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반 친구와 싸워도 아동 학대가 되는 ...

  2024-05-05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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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칼부림 글 쓴 20대…집행유예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

  2024-05-05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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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인척 내연녀 남편 살해하려한 50대…징역 5년

  택배 기사 행세를 하고 내연녀 아파트를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5-05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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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초기화했지만 '무죄'…화장실 女 불법촬영 혐의 20대, 이유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

  2024-05-03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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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여행갔다 왔는데 딸이 식물인간"…가해 남성 징역 6년 선고

  중학교 동창생을 밀치고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

  2024-05-02 2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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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폭로자 "이재명 부부, 국민 배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공무원이 "(이 대표 부부는)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직격했다.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46) 씨는 2일 수원지...

  2024-05-02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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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온 박성재 법무장관, “현장 검사들 어려움 경청하겠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고향인 대구를 찾아 대구고·지검 검사들을 격려하고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대구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구에 온 소회에 대해 "고향이기도 하고 ...

  2024-05-02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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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2일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지검에 대한 법무정책 현장방문에 앞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

  2024-05-02 1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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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

  2024-05-02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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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비 폭행' 전직 보디빌더, 넘어진 피해자에 침 '퉤'…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

  2024-05-01 1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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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란 의미로…" 동료 여교사 2명 강제추행 혐의男,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0)씨에 대...

  2024-05-01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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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무기징역수 또 강도짓…징역 15년 선고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28년 복역 후 가석방 된 60대가 또 강도행각을 벌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

  2024-05-01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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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쉬는 날 엄마 택배일 돕다 숨진 중학생…가해 운전자 '집유'

  학교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일을 돕다가 과속·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중학생이 숨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교차로의 직·좌회전(직좌) 동시 ...

  2024-05-01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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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깔려 죽게 한 '롤스로이스남', 상습 마약 투약 추가 기소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가해자'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마약 혐의까지 유...

  2024-04-30 2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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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칼로 찌른 男, '살해 못해 분하다는 취지'로 메모 작성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지 못해 분하다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

  2024-04-30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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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2024-04-30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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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

  2024-04-30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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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법원도 "대통령실, 尹 부부 영화관람비·식사비 등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2024-04-30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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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병으로 뒤통수 쳤는데, 변호인 "법없이 살 착한 사람"

  가게 안에서 금연을 요청한 20대 여성에게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가해자 A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

  2024-04-29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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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야구선수, 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검사)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 대한 1심 판...

  2024-04-29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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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근무중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

  2024-04-29 0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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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호르몬 많아서"…신도인 사촌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면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

  2024-04-28 1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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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살해 후 경비원도 살해하려한 70대…"불륜 의심"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

  2024-04-28 07: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