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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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허가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24-09-10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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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前소속사 대표 "순위 올리려 3천만원 지급…음원 사재기 인정"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의 심리로 열린 음원 사재기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

  2024-09-10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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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와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징역 6년

  교회에서 만난 13세의 미성년자 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

  2024-09-10 0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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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인척 12세 성폭행 해 병까지 옮긴 20대…징역 1년6개월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

  2024-09-08 0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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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하면 2천만원, 감옥 가면 월 500만원" 허위 자수한 20대 철창행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대신 자수하면 돈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수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

  2024-09-07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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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사건 '증거불충분' 결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2024-09-07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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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동 의원 사무실 관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국민의힘)의 경북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경 영장전담 판사)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

  2024-09-06 2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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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대구지검 출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한 조 의원은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무렵 조...

  2024-09-06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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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샤넬 재킷 의혹'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재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전해웅 전 원장을 참...

  2024-09-06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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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할 때까지 비빔면 먹어"…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집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

  2024-09-06 1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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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나올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

  2024-09-06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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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前 롯데투수 서준원 "평생 반성할 것"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씨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진행된 결...

  2024-09-05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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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 거액 인출한 간호조무사…몰래 혼인신고도

  남자친구의 인지력이 저하되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뒤 6천만원을 몰래 인출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

  2024-09-05 1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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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소환 조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5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를 피의자 신...

  2024-09-05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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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7억 배상해야"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승객에서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2024-09-05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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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에 증인신문 출석 통보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

  2024-09-05 0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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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재시공비용 두고 법정공방

  공사가 중지된 대구 이슬람 사원의 재시공 비용을 두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정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대구지법 민사24단독 조장현 부장판사 심리로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

  2024-09-04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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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 딸 안고 뛰어내린 父 사망…아파트 담뱃불 화재 70대 '금고 5년'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중과...

  2024-09-04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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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으로 문신 새겨" 출소 이틀만에 아내 폭행…징역 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

  2024-09-04 0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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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명동서 104명 상대로 88억 가로챈 전세사기 60대…15년 구형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88억원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단독11부 전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혐...

  2024-09-03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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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

  2024-09-03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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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풀려고"…고양이 21마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유기묘 20여 마리를 기증받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09-03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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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이자율' 연 1000%…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당한 서민들, 반격 나선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연 1천9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한 사건이 드러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4-09-03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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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수사 속도…'뇌물수수 혐의' 文 '경제공동체' 입증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수사가 매듭지어질수록 '문재인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

  2024-09-02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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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시청자 폭행 영상 올린 유튜버…징역 6개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시청자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2024-09-02 0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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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3개월 만에 또…학원 아이들 앞에서 음란행위한 20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학원 앞에서 아동 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

  2024-08-31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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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경비원 기절하도록 '사커킥' 10대, 징역형 구형

  60대 상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생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이들 가해자는 폭행 영상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전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

  2024-08-30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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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31일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

  2024-08-30 2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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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 자처했으나 '사적제재'로 피해자 괴롭힌 유튜버 기소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고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유튜버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

  2024-08-30 1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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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30일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

  2024-08-30 17: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