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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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갈비뼈 21개 부러뜨려 사망케 한 아들, 징역 22년 선고

  어머니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지난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

  2024-04-06 2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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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했다"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30년 경력 초등교사 유죄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24-04-06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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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와 성매매한 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돈 안주려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2024-04-06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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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수감자 성추행 혐의 2심도 실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료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

  2024-04-04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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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칭'하고 김건희 취재한 MBC 기자, 벌금 15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

  2024-04-04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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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일부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

  2024-04-04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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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항소심 소년법 최고형 구형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

  2024-04-03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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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전 5번 집 침입, 배관타고 홀로 사는 여성 성폭행하려 한 30대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2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2024-04-02 2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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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었다가 밖에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2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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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말대꾸에 9세 초등생 멱살 잡은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훈육 목적으로 학생 멱살을 잡는 등 위협 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 ...

  2024-04-01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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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 키우던 고양이 세탁기에 돌려…20대男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03-30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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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 항소…검찰도 불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최근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2024-03-29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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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옥중 출마'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법원이 29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2024-03-29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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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맞나…돈 주고 산 신생아 학대·유기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리고 온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

  2024-03-29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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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 30대…징역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몽키스패너 사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스토킹 처...

  2024-03-28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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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알려준다며 외노자 초대…성폭행 허위신고한 60대

  한국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2024-03-27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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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억원 뜯은 40대 실형

  방탄소년단(BTS) 팬을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4-03-27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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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혼나자 격분해 母 살해한 10대 아들…징역 20년 선고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15)이 국민참여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

  2024-03-26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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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검찰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 등...

  2024-03-25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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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XX 월급 받으면 안 돼…X같다"…軍 상관모욕 '무죄'

  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을 험담하면서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5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2024-03-25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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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자녀 친구에 "죽여버린다" 귓속말…40대 아버지 유죄

  자녀 친구의 부모와 다툼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

  2024-03-24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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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제기 4년만에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5월 1심 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꼬박 4년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2024-03-22 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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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소유주 징역 8년, 벌금 544억

  서울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

  2024-03-22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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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 무고죄로 '징역'

  걸그룹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

  2024-03-22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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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지연 해결책 법원장 재판부…대구법원은 아직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고·지법에서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법원장의 직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문...

  2024-03-20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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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국가가 물러서면 '의사 아래 대한민국' 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줄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

  2024-03-19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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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서 버스 상대 보복운전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9시 50분쯤, 청주...

  2024-03-17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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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키운 아들이 친자식 아니라니"…시험관 시술 병원은 '외도 가능성' 언급

  대학병원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병원 측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자연임신 가능성도 있다는 ...

  2024-03-16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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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징역 50년'…'대구판 돌려차기' 피고인, 항소심서 "형 너무 무겁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국내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50년'을 선고 받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통해 ...

  2024-03-14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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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

  2024-03-14 1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