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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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굳혀졌다. 대법원 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2024-03-12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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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청 앞 75㏈ 이상 장송곡 시위 금지…위반 시 하루 '100만원'

  3년 넘게 이어진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집회'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청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최 측이 고성 집회를 계속할 경우 위반금을 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03-11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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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준 감독 검찰 소환조사…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검찰이 장항준 감독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보다 비싸게 인...

  2024-03-07 0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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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50대 손님 흔들어 깨웠더니 성기노출…공연음란죄 '무죄' 왜?

  술집에서 여성 업주에게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

  2024-03-06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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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5월 26일 대구국제공...

  2024-03-06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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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 쏘며 접근…'코인'으로 유혹해 유명 BJ에 15억원 뜯은 30대

  수십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고액의 '별풍선'을 선물하며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3-04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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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50㎞ 도로서 80㎞ 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 선고유예

  과속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쳐 사망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

  2024-03-03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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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 또 마약매매, 60대男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

  2024-03-03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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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상습 성관계 고교 기간제 女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매일신문 2023년 10월 26일)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2024-02-29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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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코발트광산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한국전쟁 시기 대구지역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학살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

  2024-02-27 1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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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왜" 버스요금 안 내고 소란 피운 70대 벌금 300만원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02-27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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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재차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2024-02-26 2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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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대구시청서 농성한 노조간부 11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침입,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간부 11명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

  2024-02-26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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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속으로] 여성 사칭해 돈 받고 노출사진 보낸 뒤 '신고' 협박…20대男 2명 벌금형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 이를 빌미로 또 돈을 뜯어낸 2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

  2024-02-26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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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차례 걸쳐 여교사 불법촬영, 화장실에 카메라까지…고교생 2명 실형 구형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2024-02-23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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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집유'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당시 담당 판사를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1부...

  2024-02-23 0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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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딸이야" 절규에도 강제추행, 극단선택에도 잡아뗀 친부 징역 5년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

  2024-02-22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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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징역 100년형 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미국 송환...

  2024-02-22 0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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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들여온 마약 판매, 30대 남성 징역 1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가법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마약류 거래를 도와주면 돈을 주겠...

  2024-02-19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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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구매자 협박해 돈 뜯은 20대 징역 4월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SNS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A(2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인터넷 상에서 청소...

  2024-02-18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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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로 오피스텔 분양 사기·횡령 혐의 건설사 회장 징역 7년

  오피스텔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2024-02-16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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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에 넘어간 빌라로 전세사기 벌인 40대 구속 기소

  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빌라가 여전히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15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채무담보 때...

  2024-02-16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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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40대男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칠곡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

  2024-02-16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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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교회 부목사, 버스서 여성 강제 추행

  강제추행으로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교회 관계자가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추행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

  2024-02-16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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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 안내면 유산" 신도 협박해 6억원 가로챈 만민중앙교회 목사

  만민중앙교회 소속 목사가 신도를 협박해 거액의 헌금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민중앙교회 소속 A목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

  2024-02-16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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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산단 자금 2억원 횡령' 前이사장 등 3명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2억원대의 공단 자금을 횡령한 전 염색산단관리공단 이사장 A(70) 씨와 전 기획실장 B(65) 씨, 전 상임감사 C(66) 씨에 대해 징역 2년 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

  2024-02-15 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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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7%...

  2024-02-15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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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소설보다 막장"…재벌 3세 행세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종합)

  재벌 3세를 참칭하며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2024-02-14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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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산모 바꿔치기' 신생아 매매사건 주범 징역 5년에 항소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아동매매 사범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 산모 ...

  2024-02-14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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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30년 함께 산 삼촌 살해 후 시신 방치한 조카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조카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A씨는 수원시 영통구...

  2024-02-13 09: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