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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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번호로 100회 넘게 진료·약 처방 받은 40대 징역형 집유

  불면증 약 처방이 막히자 타인 명의로 100회 넘게 진료 및 처방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2-12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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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상습절도 40대 징역 6개월 실형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일삼은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

  2024-02-1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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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사줄게" 12살 소녀와 성관계한 30대…집유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

  2024-02-09 0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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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

  2024-02-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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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두 달 만에 또 농촌 빈집털이... 30대 징역 1년 8월

  도둑질로 수감생활 후 출소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

  2024-02-08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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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직원 83명 임금 등 9억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병원 직원 83명의 임금 9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원을 체불한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 씨...

  2024-02-08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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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 돼 2027년까지 복역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

  2024-02-08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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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 SRF발전소 감사 연명부 위조 혐의 환경운동가 檢 수사

  경남 창녕 고형연료처리(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해 온 환경운동가가 사업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서 허위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창녕경찰서는 환경운동가 A씨를 사문서 위변조 등의...

  2024-02-08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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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02-08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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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30대 친모, 징역 8년

  자녀 2명을 출산 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2024-02-08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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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실 입원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에 검찰 항소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매일신문 2월 2일)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6) 씨 사건에 ...

  2024-02-07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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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귀 쫓아주겠다' 30대 영어학원장 스토킹한 40대 무속인 벌금형

  '학원에서 악귀를 쫓아주겠다'는 구실로 30대 영어학원장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남) ...

  2024-02-07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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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여고생 성희롱…시인 박진성, 징역 1년 8개월

  자신에게 제기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박진성(43)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4-02-07 0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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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 방식으로 아기 사고 판 30대女 징역 5년 선고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2024-02-06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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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서 침대에 묶인 옆 환자 살해한 40대…"시끄러워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

  2024-02-06 0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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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비율 불공정하거나 주주이익 반한단 증명 없어…" 이 회장 무죄 법리 쟁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아낸 데는 검찰의 수사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거나 이 ...

  2024-02-05 1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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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월세 문제로 동거하던 연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2024-02-05 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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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2심도 "위법한 증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

  2024-02-05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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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수준”

  지난해 8월 이후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 1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최근 위증 범죄 증가추세 속에 조직화 경향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 공판1부(...

  2024-02-05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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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신발 바꿔 신었다가 흉기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어 시비가 붙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

  2024-02-05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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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

  2024-02-02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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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당대표 선친 묘소 훼손 사건 기소유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선친 묘소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분묘 훼손 및 방조 혐의를 받은 A(84)씨 등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들...

  2024-02-02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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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징역 30년형 아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

  2024-02-02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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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

  2024-02-02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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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의붓딸 2000회 성폭행한 계부, 1심서 징역 23년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고모(50) 씨에게 징역...

  2024-02-01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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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 기소

  직원 700여명의 임금 18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동주택 신축공...

  2024-02-01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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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 2만원어치 훔친 60대 징역 6월 실형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 2만원어치를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

  2024-02-01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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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공급 유통조직 16명 재판행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여기 입금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

  2024-02-01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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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

  2024-02-01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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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

  2024-02-01 1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