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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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You?" 황의조 친형수, 외국인인 척 피해여성도 협박 정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의조의 친형수가 황의조는 물론 피해 여성에게도 협박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

  2023-12-15 1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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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애 낳을 여성 구함" 여중 앞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5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

  2023-12-15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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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 女 마약투약 기사에 모욕성 댓글 단 30대, 벌금형

  유명인의 마약 투약 및 처벌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

  2023-12-15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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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

  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

  2023-12-14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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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2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오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

  2023-12-14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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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 응하라”

  지역 언론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지난해 대구시에 낸 정보공개 청구 건에...

  2023-12-13 1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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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4년으로 감형

  여자 초등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2023-12-13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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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마 하겠다며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 징역형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지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

  2023-12-13 0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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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폭행한 대구교도소 수감자, 징역 1년 6월 추가

  교도관을 폭행한 재소자가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

  2023-12-11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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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근무 거절한 워킹맘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 "부당"

  육아를 이유로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

  2023-12-10 1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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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 골프치다 얼굴골절상, 업무상과실치상혐의 받은 캐디는 무죄

  골프 경기 중 40대 남성이 얼굴 골절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2023-12-10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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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두께 재보자" 축구선수 출신 여후배 성추행한 40대

  직장 회식 도중 운동선수 출신의 30대 여후배에게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

  2023-12-10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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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375%로 운전대 잡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2시 20분쯤, ...

  2023-12-10 1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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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제한 '4분' 위반 '전자발찌' 착용 30대, 벌금 100만원

  외출제한을 '4분' 어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

  2023-12-08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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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국제공조 수사로 대규모 마약밀수·유통조직 일망타진

  매월 1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조직이 범행 초기에 일망타진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태국마약청(ONCB)과의 국제공조수사로 마약 사범 2명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고 이들 2...

  2023-12-08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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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강사'가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징역 5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2023-12-08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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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연인 살해, 튀르키예인 30대女 징역 12년

  도망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튀르키예 국적의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

  2023-12-08 1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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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 살해…5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55)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

  2023-12-08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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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임신 사기'·'투자사기'사건 병합…서울 동부지법 이송

  전청조(27) 씨가 '임신 사기' 혐의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

  2023-12-0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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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서 물건 태우다 이웃집까지 태운 80대 벌금 700만원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이웃집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실화(失火) 혐의로 기소된 A(8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

  2023-12-07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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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20대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2023-12-07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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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분 있는 학생 성적조작 등 편의 봐 준 교수 2심서도 벌금형

  친분이 있는 학생의 출석기록 및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학생의 출석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의 ...

  2023-12-07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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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MBC, 홍준표 시장 상대 대구시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문화방송(이하 대구MBC)이 7개월 째 자사 취재를 거부 중인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MBC는 7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 시장에 대해 출입 및 취재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12-07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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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유죄…징역 6개월 집유 2년

  블로거 '도도맘'으로 활동한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롤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

  2023-12-06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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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경북대 교수 2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지원자를 채용하려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

  2023-12-06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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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500회 ‘가스라이팅 성매매’ 주범 징역 13년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 학대하며 수천번 성매매를 시키고 수억원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

  2023-12-06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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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부대 취업 시켜줄게" 2억여원 가로챈 50대 징역 2년 6월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2억여원의 돈만 챙긴 50대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

  2023-12-06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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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정보 빼주고 금품 수수 전직 경찰관 징역 6월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지인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

  2023-12-05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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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싸우면 이긴대" 청년 목숨 앗아간 치기어린 술자리 시비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무렵, 대구 북구 한 술집 주차장에 선 30대 남성 2명 사이에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흡연을 하고 있던 만취 상태의 한 남성 앞에 선 다른 30세 남성이 점퍼를 벗은 후 거칠게 말을 내뱉...

  2023-12-05 1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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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직원 성추행 전 의성우체국장 '치상 혐의 무죄' 항소

  검찰이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경북 의성우체국장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치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관련 기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의성우체국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

  2023-12-05 17: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