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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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받은 20대 항소, '양형부당' 주장

  원룸으로 귀가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전망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28) ...

  2023-12-05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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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지원, 뇌물수수 김천시공무원에 징역3년6월 실형 선고

  자택 공사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연미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2023-12-05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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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하면 월 1500만원 번다"…10대 꼬드긴 유흥업소 접객원 징역 1년 6개월

  10대 청소년에게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고 유도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

  2023-12-04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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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시각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사망,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새벽시간대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가 사망케 한 7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금고 1...

  2023-12-04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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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잔소리에 흉기 들고 달려든 20대…선처호소에 집유

  아버지의 훈계에 격분해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로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

  2023-12-03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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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처음 본 한국 여성 마구 때려 치아·갈비뼈 부러뜨린 20대

  태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

  2023-12-03 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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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앨범 싸게 팝니다" 외국인 상대 6천만원대 사기 30대 징역 8월

  유명 K-POP 스타의 앨범을 싸게 판매한다며 외국인을 속여 6천만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게 징역 8개월...

  2023-12-03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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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과 다투다 칼로 찌른 여성, 정당방위 인정 안돼 징역 10월 실형

  연인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

  2023-12-01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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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복장 원룸 강간살인미수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강간등살인 강강등상해,...

  2023-12-01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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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후기글 쓴 20대…징역 6년에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인터넷에 '후기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2023-11-30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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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빼돌린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뺴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A(56)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

  2023-11-30 1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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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등탑’ 외상 공사시키고 돈 떼먹은 50대 승려 징역 6월 실형

  사찰 내 연등탑 공사를 '외상'으로 하고 1억원을 떼먹은 대구 한 사찰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한 사찰 주지스님 A(59) 씨에게 징역 6월...

  2023-11-30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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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11-30 0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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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부장검사 "코미디 같은 일 마구 일어나는데, 경험 없는 김진욱·여운국 잘하는 줄 알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 55, 사법연수원 30기)가 공수처 내부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 등을 주장하는 비판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김진욱 공수처장(57, 사법연수원 21...

  2023-11-29 2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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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성 3명 목 졸라 성폭행 시도한 고교생…혐의 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 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2023-11-29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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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밖으로 화분 10여개 집어던진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 밖으로 의자와 화분 10여개 등 물건을 마구 집어던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3-11-29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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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선고…"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이 29일 나온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2023-11-29 0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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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선고 필요"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부산지검 항소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

  2023-11-28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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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처 식당서 만취 흉기난동…60대 징역 8월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 동종범죄로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남성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

  2023-11-28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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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도소 이삿날…재소자 2천200여명 호송에 '권총·테이저건' 무장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가 문을 연지 52년 만인 28일 '하빈 시대'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를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에 신축한 교도소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

  2023-11-28 1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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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에 마약 공급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

  2023-11-27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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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2023-11-27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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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고미술품, 진품 속여 7억여원 가로챈 60대 징역 4년

  가짜 고미술품을 진품인 양 구매자들을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고미술품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2023-11-26 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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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취해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女 구속영장 기각, 법원 "부모가 입원치료 탄원"

  마약 투약 후 여객기에 탑승한 다음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20대 여성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

  2023-11-24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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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혐의로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불구속 기소

  직원 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대한노인회 ...

  2023-11-24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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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대구 한 모텔에서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2023-11-24 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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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예금으로 모회사 주가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징역 2년 집행유예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표...

  2023-11-24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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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살해, 내연녀 살인 미수 50대女 징역 10년 구형

  남편을 살해하고 그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2023-11-24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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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상습 성추행한 40대男 징역 8년

  친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두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3-11-24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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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징역 35년

  윷놀이 중 돈을 잃자 함께 하던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

  2023-11-23 16: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