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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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사익 위해 주주 속일 의도 없었다"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회장은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

  2024-11-25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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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싼 내수용 부품구입해 비싼 수출용으로 되판 자동차부품사 간부 징역형…고양이에게 생선맡겨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비싼 수출용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긴 자동차부품회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내수용과 수출용 부품의 부정 유통을 막아야 하는 회사 간부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고양이에게...

  2024-11-25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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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

  2024-11-25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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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해병대 대대장 검찰 출석

  대구지검이 25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령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 중령에 대해 이틀간 조...

  2024-11-25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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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

  2024-11-25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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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

  2024-11-25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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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혼자 있던 6세 납치 시도 50대…집유 석방, 왜?

  차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

  2024-11-25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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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로 분노 키워라" 北 지령 받은 전직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의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24-11-25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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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인 척…전 여친 유인해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2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에게 격분해 집에 무단 침입 후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

  2024-11-25 0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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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응급의료 거부한 병원, 정부 보조금 중단 정당하다"

  법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대구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한 대학병원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응급의료를 거부한 병원에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 한...

  2024-11-24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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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

  2024-11-22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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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

  2024-11-22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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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항의한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평소 갈등을 빚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

  2024-11-21 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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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 요구' 여친 죽이고 자해한 뒤 "살려달라"며 신고한 20대 男, 징역 20년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

  2024-11-21 2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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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70억원대 손해배상' 주장 재건축조합 상대로 1심 승소…평리6조합 "항소"

  대구서구청이 관내 도로 공사를 두고 갈등중인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안을 다루는 만큼, 지난해 말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2...

  2024-11-21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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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람 폈지" 아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징역 12년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

  2024-11-21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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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거운동 방해 영천시의원 항소심 기각…시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영천·청도군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

  2024-11-21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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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연구원 구속 기소…檢 "기술격차 10년, 2400억 가치"

  중국에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국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21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등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2024-11-21 1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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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청, '70억원대 손해배상' 주장 재건축조합 상대로 1심 승소

  대구서구청이 관내 도로 공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부는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2024-11-21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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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 나라 망신…동계청소년올림픽 태국인 코치 추행한 70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강제추행한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

  2024-11-21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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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친 폭행으로 식물인간 만들고 "피해 회복 하고 싶다"…검찰 17년 구형

  중학교 동창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17년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양진수)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한 ...

  2024-11-20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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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태오 전 DGB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2024-11-20 1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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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환경 범...

  2024-11-20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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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된 신생아 "키울 형편 안된다" 다른 사람 넘긴 비정의 부모 징역형

  한달된 신생아를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부모와 조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부...

  2024-11-20 1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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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둔기로 살해한 '전 국회의원' 아들…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

  2024-11-20 1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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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훈 감독 일방적 계약해지 한국가스공사…법원 '1년치 잔여연봉 지급해야'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잔여 연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

  2024-11-19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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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휘트니스센터 운영자 구속

  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 씨를 ...

  2024-11-19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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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손해배상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한전의 철제 지선에 걸려 부상을 입은 보행자 A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 야간에 배달...

  2024-11-19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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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이자 유혹해 수십억 투자금 모은 화장품업체 대구지사장 징역형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화장품업체 대구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업체 A사 대구지사장 B(76)...

  2024-11-18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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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추행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김 회장의 추행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2024-11-18 1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