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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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구속 시한 넘겨 기소…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대로 계산해 ...

  2025-03-09 2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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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재개 해야…불법 구속상태에서 변론권 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구하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재판진행과 증거채택 과정...

  2025-03-09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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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구속, 범행 후 26일만 "도주 우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인 김하늘(8)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명...

  2025-03-08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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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부 판단 감사…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

  2025-03-07 1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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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승자 손배소 기각... "반강제 탑승은 방조 아냐"

  음주운전자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

  2025-03-05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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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들 살해한 30대 교사…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친부까지 살해하려 한 30대 전직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살인·존속살해미수 ...

  2025-03-05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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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형 구형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

  2025-03-04 2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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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 중국인, 무면허·음주운전 적발…구속 송치

  무면허·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공문...

  2025-03-04 2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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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NCT 전 멤버 태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NCT 출신인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

  2025-03-04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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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경제부시장 "홍준표, 준비된 대통령"…선관위, 선거법위반 수사의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2025-03-04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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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원 빌려주고 연 1354% 이자, 성매매까지…30대 남성 실형

  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

  2025-03-03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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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습격' 중학생,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하는 등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학생 A군(16)은 지난달 13일 1심 판...

  2025-03-03 0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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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세요" 요구하는 버스 기사 폭행한 80대 집유

  술에 취해 시내버스 내부를 돌아다니다 "앉아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

  2025-03-02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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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단속…27명 검거

  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륜차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27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들이 주로 집결할 것으로 예...

  2025-03-01 0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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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

  2025-02-28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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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가 돌봐주는 것이 편해"…1·3세 아들에 성인 감기약 먹인 친모, 집유

  어린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입원을 연장해 온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

  2025-02-27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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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소송' 대법으로…유족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을 인정 결정에 반발해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2025-02-27 2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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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폭주족 일벌백계 하겠다…주범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상습적으로 폭주를 일삼을 오토바이 폭주족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로를 위협하는 폭주를 뿌리뽑게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일...

  2025-02-27 1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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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가족 채용'에도…헌재 "선관위 독립성 침해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면접 조작 등 위법·편법으로 가족을 채용시켰다는...

  2025-02-27 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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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7일 오전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5-02-27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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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화 변호사,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 의장 선출…집행부에 큰 힘 싣겠다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석화 변호사(법무법인 마음과 마음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 의장에 선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변...

  2025-02-26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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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 본격 평의절차 돌입…3개월 대장정 끝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숙의에 돌입했다. 전날까지 총 11차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료한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정치...

  2025-02-26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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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부터 73일 달려온 尹탄핵심판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은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

  2025-02-25 2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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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대법 "처벌 어렵다"

  수능 감독관으로 시험을 감독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2025-02-25 1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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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수사팀 보고서 "김여사, 尹 유리한 여론조사 요청 의심정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개입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명태균 수사팀은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

  2025-02-25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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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교통사고 구상금, 피해자 과실 고려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구상 청구할 때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

  2025-02-25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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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 "尹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돼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복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

  2025-02-25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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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증거·법리 따라 처리 문제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탄핵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지검장은 "...

  2025-02-24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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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최후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1천868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

  2025-02-24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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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2025-02-24 1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