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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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아들 휴대전화 빼앗아 통화한 50대 벌금 300만원

  결별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자 여성의 아들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2023-11-05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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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아파트 엘베서 성폭행 시도한 20대…징역 21년 구형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

  2023-11-03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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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3-11-02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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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차로 치고 '너클'로 폭행해 실명케 한 10대…항소심서 '집유'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19)씨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

  2023-11-02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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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세입자 56명 보증금 45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56명에게서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

  2023-11-02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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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달서구청장 당선무효형 피했다,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

  2023-11-02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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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딸 학폭 관계된 아이들 찾아간 엄마…아동학대 혐의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

  2023-11-02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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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집 화장실 창으로 들어가 유리 조각 휘두른 30대…징역형

  여자 친구와 다툰 후 격분해 불법 침입 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 협박, 재물손괴 ·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

  2023-11-01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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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제자와 소주 5병 먹고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징역 6년

  같은 학교의 여고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 됐다. 지난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 대해 징역...

  2023-10-31 1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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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대구 방문 시 테러 예고…20대女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테러를 예고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이...

  2023-10-3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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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습성폭행 계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에 검찰 항소

  의붓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과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소아성애증 성폭행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 청구가 ...

  2023-10-30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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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합격증 위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소...

  2023-10-30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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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앞에서 흉기로 엄마 위협, 5천만원 요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교길에 나서던 어린아이와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2023-10-30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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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스피커폰 꺼달라는 요청에 흉기 꺼낸 50대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스피커폰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

  2023-10-29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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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관 종합병원 살인사건 가해자 첫 공판서 "전혀 기억 안난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범행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7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첫 ...

  2023-10-27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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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방과후학교 강사 징역 7년 구형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10-27 15: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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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 세제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5년 나오자 "차라리 죽여달라"

  유치원생이 먹을 급식에 세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어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

  2023-10-27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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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부적절한 관계' 주장 사진·글 올렸던 50대女 민주 권리당원 불구속 기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한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던 50대 여성 당원이 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법...

  2023-10-26 1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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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징역 6년 구형

  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착륙 중 비상문을 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결심 ...

  2023-10-26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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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전과자 출소 2년만에 또 80대 성폭행…징역 12년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

  2023-10-26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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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구청에 불지르겠다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

  2023-10-26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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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30대女에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여러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A(...

  2023-10-26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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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 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

  2023-10-26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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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제자와 상습 성관계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

  2023-10-26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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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예금으로 모회사 주가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 징역형 구형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의 주가를 억지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

  2023-10-25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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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추행했다 아내에게 흉기로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친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두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2023-10-25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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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귀 못 알아들어?"…음료 잘못 나와 종업원 폭행한 40대 여성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가 나오자 격분해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23-10-25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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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

  2023-10-25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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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7년 구형

  지난 8월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고인 A(47)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2023-10-25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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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범 징역 30년 구형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강간살인등 혐의로 기...

  2023-10-25 1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