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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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혐의 40대 의사 염모씨 구속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결국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 신모(28)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은 물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

  2023-12-27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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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압수수색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최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 동구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동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동구청에서 6급 별정직으로 근무...

  2023-12-27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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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존재" VS "미신" 논쟁하다 그만…오랜 친구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무속인 A(48·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2023-12-27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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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장행사에서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기초의원 검찰 송치

  대구 기초의회 구의원이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회 내방객용 기념품을 무단 반출해 관변단체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

  2023-12-27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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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준 의사, 마취 여성 몰카도 찍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해 구속영...

  2023-12-27 0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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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속으로] "카자흐 검찰총장 동업자" 데이팅앱서 만난 여성에 사기

  "내가 카자흐스탄 검찰총장이랑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속인 채 외국 유력자의 동업자를 자처하며 모바일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서 20억원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

  2023-12-26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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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쇄적인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6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

  2023-12-26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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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아닌 주단위 계산', 대법원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결론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야근, 밤샘 시간이 길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동안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엎은 판결로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결론 역시 뒤바뀔 전망이다. 25일 ...

  2023-12-25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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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줄행랑, 연쇄추돌사고 일으킨 40대 벌금형

  새벽시간대 고속도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자 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0)...

  2023-12-25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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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객 옷장 열쇠 '슬쩍' 수백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

  목욕탕 손님인 척 주변 목욕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금품을 챙긴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가법...

  2023-12-24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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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밖에 귀신이" 한밤중 고시원에 불지른 중국 대학원생 집행유예

  정신질환을 앓으며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

  2023-12-23 0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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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 "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두 법조인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이 엇갈렸다. 총경 출신 곽정기(50,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구속됐고, 서울...

  2023-12-22 2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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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10대 임군은 구속영장 기각, 자수한 모방범 20대 설씨는 발부

  최근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사건 2건이 잇따른 가운데, 먼저 범행을 저지른 10대 피의자는 구속을 면한 반면, 이를 따라했으며 자수했던 20대 피의자는 구속됐다. 미성년자냐 성인이냐, 나이가 구속 ...

  2023-12-22 2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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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55년만에 벗은 간첩 낙인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납북 귀환 ...

  2023-12-22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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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 최초 보도 기자가 밝힌 전말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

  2023-12-22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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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모텔 종업원 살해·사체 오욕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36) 씨에...

  2023-12-22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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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불법 촬영한 간 큰 고교생…'학교·식당·길거리' 장소 안 가렸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해 구속 송치된 10대 퇴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2023-12-22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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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 5명 무죄 확정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 불법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년 6개월 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마침표가 찍힌 가운데 경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공개사과를 ...

  2023-12-21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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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준다며 청년들 동남아 유인…감금·범행 강요한 50대 구속

  일자리를 주겠다며 청년들을 미얀마로 유인해 감금하고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영리유인,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 혐의로 A씨...

  2023-12-21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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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후보자 코카인 동영상' 허위사실 유포 前 대구시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다퉜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마약투약 루머를 퍼트린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명예훼...

  2023-12-21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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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합의 거절하자 보복살해, 50대女 징역 20년→15년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 합의 거절을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죄질이 나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이 반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

  2023-12-21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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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선균에 女실장 통해 마약 제공 혐의 강남 40대 의사 구속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소재 병원 의사가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42) 씨에 대한 구속...

  2023-12-20 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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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2심도 무죄

  부하직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가법상뇌물수수 혐의로 ...

  2023-12-20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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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연 부친 '마산 학살 주도' 주장 김주완 작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가수 노사연 씨가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부친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

  2023-12-20 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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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0대 이하 MZ조폭이 75%"…조폭 1183명 검거

  30대 이하의 'MZ 조폭'이 폭력 조직을 결성하거나 합류하는 등 꾸준히 세를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1천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

  2023-12-20 0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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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 앞에 흉기 꺼낸 30대, 징역 1년 실형

  동대구역에 흉기를 들고 가 사회복무요원 앞에서 꺼내보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2023-12-19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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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

  2023-12-19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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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정경심엔 징역 2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23-12-18 2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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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에 길 건너는 어린이 친 60대 벌금 1천만원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

  2023-12-18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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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대신 택지 달라" 연호지구 신축빌라 거주자, LH 상대 행정소송 패소

  연호지구 공동주택 분양권 대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를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호지구 신축빌라 주민이 재판에서 졌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씨가 제기한 이주자...

  2023-12-17 1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