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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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수 의성군수 징역 2년 구형, 선고는 내달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2017년 당시 의성군...

  2023-11-2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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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침술 및 관련 광고물 게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무허가 침술을 시행하고 관련 광고물을 만들어 게시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3-11-22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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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장기 15년 구형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경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

  2023-11-22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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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부대 취업사기 혐의자 2회 연속 선고공판 불출석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구실로 여러 사람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2회 연속 선고공판에 불출석,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2023-11-22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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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108세 만기출소' 징역 30년·전자발찌 20년 구형(종합)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 혐...

  2023-11-21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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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때문에 시비, ‘차 바퀴에 발 밟혔다’ 무고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주차장에서 생긴 시비로 감정이 상하자 상대방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60대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 ...

  2023-11-21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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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착륙을 코앞에 앞두고 하강하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젖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023-11-21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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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부지 사전분양 해주겠다" 2억원 꿀꺽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땅을 사전분양 해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4얼에 집...

  2023-11-20 1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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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중앙지검장 때 업무추진비 '소고기파티' 권익위 조사 요청" 민주당 예고에 대검 "목적·용도 맞게 사용"(종합)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기(2017~2019년) 일명 '소고기 파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위 조사 요청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해 대검찰...

  2023-11-19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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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바디프로필 사진 무단 유출 사진작가, 법원 "200만원 보상하라"

  여성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 작가가 피해 여성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A씨가 대구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3-11-19 1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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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택시조합원은 근로자 아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적법'

  대구 한 택시협동조합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대구 서구 한 택시협동조합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

  2023-11-19 1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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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울먹였다 "초일류기업 나아갈 기회 주시길, 더 많은 일자리 책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

  2023-11-17 1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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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 국립대 교수들, 제자·조교 성추행에 징역형 선고 잇따라

  공교롭게도 국립대 교수들(전직 포함)의 학내 구성원(제자, 조교)에 대한 성추행 범행 관련 징역형 판결 소식이 17일 한 날 이어졌다. ▶우선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2023-11-17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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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화장실서 살해한 해경 '성범죄 전과자'였다…무기징역 구형

  화장실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해...

  2023-11-17 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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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시켜"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

  2023-11-17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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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혐의 추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

  2023-11-16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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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성폭행으로 신고해" 여신도 가스라이팅한 교회 장로…징역 4년

  교회 신도인 제 자매에게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거짓 기억을 주입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한 교회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2023-11-16 1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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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 앞에 흉기 꺼낸 30대男, 징역 5년 구형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

  2023-11-16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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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문제로 다툼…헤어진 연인 폭행하고 스토킹한 40대 징역 8월 실형

  이성문제로 다투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40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

  2023-11-16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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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노조 간부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

  2023-11-16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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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당 돈봉투’ 관련 강래구 보석 석방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

  2023-11-15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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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고교 동창·교사 얼굴에 음란물 합성한 20대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동창과 교사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2023-11-15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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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서 옆자리 손님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2023-11-15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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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및 음주제한 명령 어긴 보호관찰대상자 벌금형

  대구지법 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

  2023-11-15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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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2명 약물 투여 살해 혐의 서울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약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 병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

  2023-11-14 2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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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기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오태완 의령군수, 2심 '징역 8개월' 구형 받아 "2개월 증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는 좀 더 형량을 높인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태완 ...

  2023-11-14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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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1심 징역 3~4년형 처벌 가볍다" 항소

  9억원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이 최근 징역 3~4년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피해규모나 범행 방식이 악질적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낮다는 취지다. 대구지검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

  2023-11-14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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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사이 공간으로 침입…여성 사는 호실 훔쳐본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한 빌라에서 B(30) 씨가 살고 있...

  2023-11-13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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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측 '아들 대리시험' 혐의 관련 미국인 교수 증인 채택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시험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2023-11-13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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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병합 요구 거부, 위증교사 사건 '따로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앞서 잇따라 병합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2023-11-13 15: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