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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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비율 불공정하거나 주주이익 반한단 증명 없어…" 이 회장 무죄 법리 쟁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아낸 데는 검찰의 수사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거나 이 ...

  2024-02-05 1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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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월세 문제로 동거하던 연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2024-02-05 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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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2심도 "위법한 증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

  2024-02-05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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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수준”

  지난해 8월 이후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 1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최근 위증 범죄 증가추세 속에 조직화 경향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 공판1부(...

  2024-02-05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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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신발 바꿔 신었다가 흉기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어 시비가 붙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

  2024-02-05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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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

  2024-02-02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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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당대표 선친 묘소 훼손 사건 기소유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선친 묘소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분묘 훼손 및 방조 혐의를 받은 A(84)씨 등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들...

  2024-02-02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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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징역 30년형 아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

  2024-02-02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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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

  2024-02-02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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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의붓딸 2000회 성폭행한 계부, 1심서 징역 23년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고모(50) 씨에게 징역...

  2024-02-01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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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 기소

  직원 700여명의 임금 18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동주택 신축공...

  2024-02-01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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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 2만원어치 훔친 60대 징역 6월 실형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 2만원어치를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

  2024-02-01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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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공급 유통조직 16명 재판행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여기 입금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

  2024-02-01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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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

  2024-02-01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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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

  2024-02-01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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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 징역 1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2024-01-31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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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사업실패 비관, 10세 딸 살해한 40대女 구속 기소

  남편의 사업실패를 비관해 1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A(4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2024-01-31 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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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마구 때리고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실형

  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2024-01-31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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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타고 오토바이 무리와 함께 '폭주' 20대 벌금 150만원

  승용차를 타고 오토바이 무리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

  2024-01-31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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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 대구MBC 기자 취재·출입제약은 잘못"

  대구MBC가 지난달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MBC의 취재활동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라고 했고 소송 비용...

  2024-01-31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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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삭발시키고 성폭행한 '바리캉 폭행' 20대 남성, 징역 7년

  여자 친구를 감금한 후 성폭행 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

  2024-01-31 0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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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 당했다"…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

  2024-01-31 0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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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비판 피켓 든 자동차 영업사원 명예훼손 혐의 '무죄'

  회사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자동차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중적 관심사안에 대해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이었으므로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

  2024-01-30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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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다시 안개 속… 관련절차 법원서 제동

  최근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선정 절차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일부 조합원 및 대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

  2024-01-29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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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좋아했다"…퇴근 후 초·중학생 성폭행한 상근예비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01-29 0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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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일부러 급정거 해 승객에 상해? 60대 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고의로 급정거를 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주 한 제조업체 통근버스 기사 A(69)...

  2024-01-28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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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

  2024-01-26 1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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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흉기로 살해, 망상장애 70대 구속 기소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 속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 27일)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

  2024-01-25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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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에서 4억원대 '깡통전세' 놓은 40대 징역 3년

  경산에서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

  2024-01-25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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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재판 2심도 벌금 7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구...

  2024-01-25 1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