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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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미술관 빼"→노소영 측 "이혼 이유로 이렇게까지"

  SK그룹 계열사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서린빌딩 소재 미술관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노소영 관장 측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2023-11-0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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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성관계 후 "임신해 승마선수 위약금 내야"→7300만원 뜯어낸 혐의 불구속 기소

  전청조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여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서도 남자인 척 하며 '가짜 임신테스트기(임테기)'로 임신 사...

  2023-11-08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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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겨울에 알몸으로 노모 쫓아내 숨지게 한 딸

  지체 장애가 있는 노모를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 숨지게 한 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2023-11-08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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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사기 일당 3명 항소심서 감형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회장 A(59) ...

  2023-11-08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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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성추행 혐의 前 대구FC 선수, 2심서 실형 받고 법정 구속

  후배 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

  2023-11-08 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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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대로 페라리 167km/h 구자균 벌금 30만원 "내가 운전" 김부장은 벌금 500만원

  자신의 페라리 승용차로 서울 도심 한복판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까지 '밟으며' 과속운전을 했던 구자균(66) LS일렉트릭(구 LS산전) 회장이 30만원짜리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2023-11-07 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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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감히 술을?"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같은 조직의 미성년자인 10대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3-11-07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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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문제로 상대방 학부모 명예훼손, 40대男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9·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인 A씨는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방...

  2023-11-07 1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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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판행…'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 기소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또다시 재판에 서게됐다. 6일 부산지검 ...

  2023-11-06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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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겠다" 고소인 협박한 50대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3-11-06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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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아들 휴대전화 빼앗아 통화한 50대 벌금 300만원

  결별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자 여성의 아들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2023-11-05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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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아파트 엘베서 성폭행 시도한 20대…징역 21년 구형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

  2023-11-03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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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3-11-02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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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차로 치고 '너클'로 폭행해 실명케 한 10대…항소심서 '집유'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19)씨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

  2023-11-02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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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세입자 56명 보증금 45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56명에게서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

  2023-11-02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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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달서구청장 당선무효형 피했다,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

  2023-11-02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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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딸 학폭 관계된 아이들 찾아간 엄마…아동학대 혐의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

  2023-11-02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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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집 화장실 창으로 들어가 유리 조각 휘두른 30대…징역형

  여자 친구와 다툰 후 격분해 불법 침입 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 협박, 재물손괴 ·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

  2023-11-01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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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제자와 소주 5병 먹고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징역 6년

  같은 학교의 여고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 됐다. 지난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 대해 징역...

  2023-10-31 1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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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대구 방문 시 테러 예고…20대女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테러를 예고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이...

  2023-10-3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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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습성폭행 계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에 검찰 항소

  의붓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과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소아성애증 성폭행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 청구가 ...

  2023-10-30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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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합격증 위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소...

  2023-10-30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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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앞에서 흉기로 엄마 위협, 5천만원 요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교길에 나서던 어린아이와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2023-10-30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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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스피커폰 꺼달라는 요청에 흉기 꺼낸 50대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스피커폰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

  2023-10-29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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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관 종합병원 살인사건 가해자 첫 공판서 "전혀 기억 안난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범행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7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첫 ...

  2023-10-27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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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방과후학교 강사 징역 7년 구형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10-27 15: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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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 세제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5년 나오자 "차라리 죽여달라"

  유치원생이 먹을 급식에 세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어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

  2023-10-27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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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부적절한 관계' 주장 사진·글 올렸던 50대女 민주 권리당원 불구속 기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한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던 50대 여성 당원이 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법...

  2023-10-26 1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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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징역 6년 구형

  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착륙 중 비상문을 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결심 ...

  2023-10-26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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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전과자 출소 2년만에 또 80대 성폭행…징역 12년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

  2023-10-26 16: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