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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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구청에 불지르겠다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

  2023-10-26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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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30대女에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여러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A(...

  2023-10-26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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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 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

  2023-10-26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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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제자와 상습 성관계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

  2023-10-26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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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예금으로 모회사 주가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 징역형 구형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의 주가를 억지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

  2023-10-25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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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추행했다 아내에게 흉기로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친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두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2023-10-25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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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귀 못 알아들어?"…음료 잘못 나와 종업원 폭행한 40대 여성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가 나오자 격분해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23-10-25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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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

  2023-10-25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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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7년 구형

  지난 8월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고인 A(47)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2023-10-25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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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범 징역 30년 구형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강간살인등 혐의로 기...

  2023-10-25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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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14살" 나이 속여 12살 간음하고 영상찍은 30대 남성

  10대 여아에게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2023-10-24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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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소음에 이웃과 칼부림… 법원 “피해자에 2천300만원 지급하라”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김성열 부장판사)은 소음 시비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2천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

  2023-10-24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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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손님 받은 3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숙박업 신...

  2023-10-24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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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경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경북대 교수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4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경북대 인공지능학과 A(56)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

  2023-10-24 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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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찰 정보관 징역 10월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에게 징역 10월을 ...

  2023-10-24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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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으로 마약판매 30대 징역 5년

  1만명 이상이 동시투약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약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하려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3...

  2023-10-23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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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보험계약 리베이트 2심서도 집유

  공단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공급업체에 거액을 지급한 ...

  2023-10-23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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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 유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 사장이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노출한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

  2023-10-20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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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어네거리 보험사 방화 미수 50대 징역 1년 6월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 끝에 보험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기...

  2023-10-20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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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범행 도운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범죄에 가담한 '2인자' 김지선(44·정조은)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조...

  2023-10-20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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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월세 달라는 집주인 폭행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대구 동구 자신의 집 앞에서 비...

  2023-10-20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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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3세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2023-10-20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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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쥴리 의혹' 제보자 법정서 혐의 부인…"접객원 표현 안 썼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법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

  2023-10-19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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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축제 논란' 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 간 맞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월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

  2023-10-19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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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 옹벽 축조,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2023-10-19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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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 및 공공기관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2023-10-19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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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꾸며 건보공단서 1억원 가로챈 치과의사, 벌금 1천만원

  치과에 오지도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챙긴 치과의사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

  2023-10-19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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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지워줘" 여친 요구에 5개월간 마구 폭행한 20대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여자친구가 삭제를 요구하자 5개월간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2023-10-19 1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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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수익 다른 단지 4배? 수상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조건을 놓고 입주민 사이에서 다툼이 일고 있다. 위탁관리업체에 일반적인 수준의 4배 이상의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

  2023-10-18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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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끝에 헤어진 여성, 감금·스토킹 혐의 50대 징역 1년

  불륜 끝에 헤어진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2023-10-18 14: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