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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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30대男 구속 '흉기위협·무면허·마약양성…'

  서울 강남에서 주차 중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3일 오후 구속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홍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3-09-13 2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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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부부 모델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000만원 배상 판결, 고민정 "사필귀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온라인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민정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

  2023-09-13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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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원 배상 책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상시장에게 법원이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 부산지법 9민사부(재판장 신형철)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범행으...

  2023-09-13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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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 성희롱 교수 2심도 패소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가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

  2023-09-13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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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엄마뻘 행인을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3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이 더 바른 젊은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기...

  2023-09-13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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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추행 생중계 한 중학생 2심서 집유형으로 석방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생중계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2023-09-13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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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스크린도어 불법하도급' 문제로 정부 조달사업 참여불가 위기

  대구도시철도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공사를 낙찰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현대로템이 정부 조달계약 체결이 불가해질 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가 현대로템에게 조달...

  2023-09-12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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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가져와”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8천만원 빼돌린 교수 구속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북대 교수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은 후 이 중 3억원...

  2023-09-12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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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줬으니 1억원 내놔” 재건축사업 용역사 갈취, 60대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재건축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대관(對官)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60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배관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3-09-11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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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직후 길거리에서 10대 성추행한 40대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2023-09-11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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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해 '2천500회 성매매' 시킨 사건 2심 간다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가며 2천500회나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채 징역형을 일당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

  2023-09-11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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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서 더 마셨다" 핑계 댄 음주운전 60대, 항소심 형량 늘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귀가 후 술을 더 마시고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3-3형사부(이은정 부장판사)는 ...

  2023-09-10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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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0일차 이재명 건강 상태 호소→검찰 조사 8시간 만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5번째 검찰 조사가 중단됐다.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태를 호소해서다. 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

  2023-09-09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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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성추행 혐의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2023-09-08 1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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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대 투견도박장 개설 60대, 징역 8개월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에서 같은날 오후 10시 40분...

  2023-09-08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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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여자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2023-09-08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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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용?' 칼너클男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반성하고 증거 확보"

  접객 태도에 불만을 품어 '칼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인 6일 오전 7시 20분쯤 ...

  2023-09-07 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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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

  2023-09-07 1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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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많이 써서"…아내 바다에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 혐의 인정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고의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

  2023-09-07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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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캄보디아 법인' 재판, 법원 "내달 공판서 결심 목표"

  약 2년 가까이 이어진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관련 '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

  2023-09-07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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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쓰레기통 뒤져 증거 인멸까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2023-09-07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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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에서 동성 간 음란행위 한 50대 벌금형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과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

  2023-09-07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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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찍어 해외사이트 올린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연인과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벌이를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와 그의 여자친구 B(24) 씨에...

  2023-09-06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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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檢 '펀드비리' 구속영장 청구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펀드 자금 불법 운용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하원 대표와 함께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

  2023-09-05 1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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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여중생에 하루 수차례 성매매 시킨 30대…징역 10년

  가출한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 하고 하루에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2023-09-05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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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로맨스, 현금수거책 여성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2억6천여만원을 조직에 넘긴 A(4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간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

  2023-09-05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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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 택시에서 70대 기사 폭행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운행 중인 택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23-09-05 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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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제자 마약 먹이고 밧줄로 묶어…성학대한 학원 강사

  자신이 공부를 가르치던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며 속여 먹인 후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 강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2023-09-04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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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부모에 "자식 빚 대신 갚으라" 한밤 중 독촉…벌금 300만원

  친구에게 빌려준 외제차 구입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자 밤중에 채무자 가족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

  2023-09-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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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

  2023-09-01 19: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