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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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의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2023-09-01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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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그렇게 찔러놓고…”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돌연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배달원 차림으로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참혹한 피해 상황을 아는 재판...

  2023-09-01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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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 조성 불만, 자재반입 막은 50대 벌금형

  한옥마을 조성에 불만을 품고 자재 반입을 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2023-08-31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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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폭행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심서도 중형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탁금을 걸었지만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31일 대구고법 1형사부(진성철 부장판...

  2023-08-31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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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성추행한 남편 살인미수에 법원 선처…검찰도 “항소 않는다”

  딸을 성추행한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법원과 같은 판단이다. 대구지...

  2023-08-31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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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이날 군 검찰단은 언론에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2023-08-30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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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비에 ”찔러죽이겠다” 협박한 40대 벌금 500만원

  주차시비가 일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일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한 혐...

  2023-08-3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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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구속영장 기각…이선희 포함 수사 계속 전망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3-08-29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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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차명으로 쓰면서 기초수급…법원 “환수명령 적법”

  승용차를 차명으로 쓰면서 한부모아동양육비와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

  2023-08-29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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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유가족 19명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2023-08-29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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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기 운다고 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생후 겨우 두달이 지난 아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23-08-28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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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상대 100억원대 사기, 유명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를 받는 유튜버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때 유튜브 구독자가 약 100만명에 달...

  2023-08-28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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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로 또래 여성 묻지마 폭행, 20세 지적장애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달려들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2023-08-28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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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 6천만원 가로챈 40대女 징역 10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일굴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

  2023-08-27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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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돌연 "양현석 처벌 원치 않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

  2023-08-25 1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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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1천억원대 횡령 의혹' BNK경남은행 50대 부장 구속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저녁 구속됐다. 이날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2023-08-24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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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용 변호인 '재판 위증교사' 압수수색…"알리바이 조작 있었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4일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23-08-24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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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50대 여성 징역 5년 6개월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 승객을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

  2023-08-24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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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도 안 된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男,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 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

  2023-08-24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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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재판 핵심은 ‘심신미약’ 인정여부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상공에서 열어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항공기 비상문을 손상시킨 30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 전에 정신...

  2023-08-24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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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서 억지로 밥 먹이다 노인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행유예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리하게 음식물을 입에 떠넣어줘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2023-08-24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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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동거녀 아이 학대치사 혐의 20대, 검찰 징역 12년 구형

  생후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탄원했...

  2023-08-24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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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성매매 울산 판사 '3개월만 쉬면 다시 법봉 두드린다'

  서울 출장을 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하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2023-08-23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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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내일 갈게" 이재명에 "8월 30일 와라, 일정 대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다음 주'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해 "내일(24일) 바로 가겠다"고 답했으나,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와도 조사가 어렵다"...

  2023-08-23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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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시교육청 무상급식 보조금 둘러싼 행정소송 첫 공판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3일 첫 재판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향후 ...

  2023-08-23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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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허위 등재 후 퇴사처리, 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징역형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퇴사처리하면서 억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2월...

  2023-08-23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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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제 부작용에 뇌손상 입은 환자…50대 대학병원 의사 ‘무죄’

  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

  2023-08-23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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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가 본업’ 중국계 한국인 여행사 업주 등 3명 구속 기소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서 5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여행사 업주 등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바지 사장' 명의로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한...

  2023-08-23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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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여성 20명 죽인다' 예고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글을 SNS에 올렸던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19일 전인 이달 3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후 우후죽순처럼 이어진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

  2023-08-22 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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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김용호 처벌불원서 제출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다. ▶22...

  2023-08-22 18: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