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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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고 친구 운전면허증 제시 40대 징역 1년 실형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서명행...

  2023-08-22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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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낙선 전직 조합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낙선한 전직 조합장과 대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지역...

  2023-08-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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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급 문화재라더니 문화재청 '반출가능' 골동품'… 판매자 무죄 나온 이유는? 

  제작연대나 지역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들을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양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4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2023-08-21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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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하겠단 사람 차로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음주운전을 만류한 사람을 차로 쳐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8-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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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씨 구속영장 발부 "중대범죄·도주우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가 19일 저녁 구속됐다. 이틀 전인 지난 17일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날 오후 숨진 직후 법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

  2023-08-19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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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친오빠 '양평 공흥 특혜'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즉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5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2023-08-18 2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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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화장실 여친 살해 '특수부대 출신 유단자' 30대 해경 순경 구속

  전남 목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 은폐 시도도 포착된 현직 해양경찰(해경) 소속 경찰관(계급 순경)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서해지방해양경찰...

  2023-08-18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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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사건 연루 50대 구속영장 발부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서모(50)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가 2회 연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강제 구인 에 돌입한 것이...

  2023-08-18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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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 씨의 마약...

  2023-08-18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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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현실화 된 '오너 리스크'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오너 리스크' 현실화에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에...

  2023-08-18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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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직원 상대 수십억원 투자사기 혐의 부부 징역 7년 구형

  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을 가로챈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A(42) ...

  2023-08-18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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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띠에 흉기 차고 편의점서 행패 부린 40대 실형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

  2023-08-18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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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이재명, 13시간 조사 후 "검찰, 목표 정해 꿰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날짜를 넘겨 18일 새벽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섰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023-08-18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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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문 종료 "10시간 30분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17일 오후 9시쯤 종료됐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10시간 30분정도 만이다. ...

  2023-08-17 2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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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장경태 이어 우상호도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17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우상호 ...

  2023-08-17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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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뒷돈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면했다. 검찰이 첫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기각됐고 이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재차 기각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새마...

  2023-08-17 2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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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집단폭행·성착취하고 반성 없는 여중생…판사 '호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과 성 착취를 일삼은 10대들이 재판받게 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2023-08-17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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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러 온 초등생 무릎에 앉혀 성추행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질문을 하러 찾아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08-17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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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전화 '47회'…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스토킹한 50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폭행 및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

  2023-08-16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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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치킨 무 제공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취소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고객에 제공한 음식점 업주 A씨가 포항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도 구청이 부담하라고...

  2023-08-16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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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운전 했는데… 음주측정 불응 50대 2심서 무죄나온 이유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

  2023-08-16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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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반 여중생과 성관계한 담임교사…징역 4년 선고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당하는 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한 30대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2023-08-16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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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동의 받았다"…투자사기 비관해 두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후 삶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

  2023-08-14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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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취해 인도 돌진"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고 신모씨 구속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인도 위를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1일 오후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2023-08-11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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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다리에 뜨거운 찌개 쏟은 식당주인 벌금 500만원

  손님에게 찌개를 전달하다 화상을 입힌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08-11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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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들어갈거야", 건설노조 간부에 수사정보 유출한 혐의 경찰 정보관 혐의 부인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매일신문 6월 21일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

  2023-08-10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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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에 금품 나눠준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2023-08-10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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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바꿔치기에 대리모 역할까지... 아동매매 혐의 30대 법정서 혐의 부인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여러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매일신문 7월 7일 보도)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 ...

  2023-08-10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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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2명 기소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생 2명(매일신문 7월 27일 보도)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0일 경북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북...

  2023-08-10 1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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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사건 보복, 한남 20명 찌른다" 살인예고 30대女 구속

  지난 3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재차 흉기 난동을 벌여 남성 20명을 채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9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

  2023-08-09 19: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