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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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혼자 있는 2030여성들만 골라 폭행한 40대 남성

  지하철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4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2023-07-27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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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리려 책상 엎은 초등교사 아동학대로 고소…무혐의 처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3-07-27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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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에 보름 간 200여회 연락, 40대男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회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간 연...

  2023-07-27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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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돼서도 이어진 부산 중학교 동창 3명의 학폭, 2심도 "징역 4년"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 징역 4년을 똑같이 선고받았다.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20) 씨 형제 등 3...

  2023-07-26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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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재판중

  국내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

  2023-07-26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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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묻지마?"…모르는 여성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 시도한 남성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

  2023-07-26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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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잡히고도 범행 반복… 12명 울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경찰에 붙잡히고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계속하던 4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조홍용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48) 씨가 6개월 간 15회에 걸쳐 2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

  2023-07-26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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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서 만취상태 마구잡이 폭행…70대男 징역 6월

  만취 상태에서 경로당 이용을 제지 당하자 80대 여성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70대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6월...

  2023-07-26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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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게 넘은 음주수치, 5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었고, 측정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23-07-25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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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도 법정 거짓말…대구지검 위증사범 21명 적발

  법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증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최근 6개월 간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21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검...

  2023-07-25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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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버렸다"…6년 전 생후 10일 아들 시신 유기한 생모 구속

  6년 전 출산 후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생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A씨는 전주시...

  2023-07-24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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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했다"…도망가는 연인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은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

  2023-07-24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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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심서 판돈 수백만원 도박장 운영,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도박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대구 수성구와...

  2023-07-23 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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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만원에 한 살 여아 거래"…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살배기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A(30대)씨를 구속하고, 아이의...

  2023-07-21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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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스토킹으로 징역형 40대 경찰관, 항소 기각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스토킹범죄에대한...

  2023-07-21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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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진단 후 일부러 성관계한 20대…피해자 완치 불가

  전염성이 있는 성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여성과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2023-07-20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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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정보 빼내고 영장청구 늦추고, ‘사건브로커’ 2명 실형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고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2023-07-20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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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아끼려 ‘셀프 과태료’ 고지서 위조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가려던 경찰관(매일신문 4월 21일)이 결국 제복을 벗을 상황에 처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2023-07-20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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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담배 피운 14살 딸 폭행…아동학대 판정 집유

  14살 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폭언을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

  2023-07-20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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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무서운 걸 알려주마" 유흥주점 종업원 감금폭행 20대 4명 징역형 및 집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안 내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4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공동폭행,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

  2023-07-19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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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자 살해 40대 최후진술에서 "사형시켜 달라"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살...

  2023-07-19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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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어?" 행선지 묻는 택시 기사 마구 때린 살인전과범

  택시 탑승 후 행선지를 묻는 택시 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

  2023-07-19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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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반대매매 당하실라” 예금으로 주가조작, 저축은행 대표이사 구속

  고객 예금으로 모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母)회사 A사의 주식의 시세를 조...

  2023-07-19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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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성 착취, 노출사진 보관 30대 "혐의사실 모두 인정"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

  2023-07-19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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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제자와 상습 성관계 여교사, 실형은 피했다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

  2023-07-19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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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여성 모텔 데려가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

  성추행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구속됐다. 1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8)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이날 구속 전 ...

  2023-07-18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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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잠진도서 30대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부인을 바다에 떨어뜨린 것은 물론, 돌까지 던져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편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

  2023-07-18 2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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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말리는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어린 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

  2023-07-18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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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증 위조·근무지 무단이탈은 카투사 관행? 예비역 병장 선고유예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외박증을 임의로 위조해 사용한 카투사 예비역이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7-18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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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 논란 대법원 간다… 검찰 상고 결정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매일신문 12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대구...

  2023-07-18 1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