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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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늦어져…복잡해진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마 후보의 헌재 합류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2025-02-13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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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 류석춘 교수 '무죄' 확정

  "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

  2025-02-13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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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 진행"…한덕수 재차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앞서 한차례 증인신청 기각에도 재신청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윤 대...

  2025-02-13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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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오...

  2025-02-13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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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판결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

  2025-02-13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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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60년만에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결정됐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따르면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

  2025-02-13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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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자경단' 운영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

  2025-02-12 2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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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짜' 딜러 고용해 손님 돈 딴 대구 카지노 임직원 집행유예

  사기도박에 투입되는 이른바 '블랙딜러'까지 고용해 외국인 고객에게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대구의 한 카지노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특정경...

  2025-02-12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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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딸 앞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 30대 징역 23년 선고

  6살 딸이 보고 있는 집에서 엄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2025-02-12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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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2025-02-12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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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2025-02-11 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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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이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2025-02-11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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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사망케 한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항소심서 금고 1년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

  2025-02-11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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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몰라, 가족 비난 두려워"…상가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살해한 친모, 감형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여성은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

  2025-02-11 1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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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직결될 수 없다"…형사절차 적법성 논란도 제기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을 논의하는 비상시국 토론회가 11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

  2025-02-11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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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정치, 중반 넘어선 탄핵 심판 분위기 흔드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잇따라 세(勢) 과시에 나서면서 중반을 넘어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분위기가 달라질지 관심이다. 10일 정치권 등에서는 헌재가 최종 결...

  2025-02-10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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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종반전 돌입…이번주 '부정선거 의혹' 본격 심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과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2025-02-10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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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숙소 무단 침입 후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20대 장교 붙잡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해 몰래 지켜본 20대 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군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5-02-10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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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억 코인 의혹' 김남국, 1심 무죄…"기소 자체가 잘못, 檢 개혁해야"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

  2025-02-10 1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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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강동명 대구지법원장 10일 취임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과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진 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

  2025-02-10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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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7·8차 변론…심리 종료 시점은 예측 불가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불러 신문한다. 이번 주 사전에 지정한 변론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만 치열한 공방 속 ...

  2025-02-09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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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5-02-07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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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낸 후 "토할 것 같다" 핑계…수갑 풀고 도주한 40대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구토를 핑계로 수갑을 풀고 도주한 40대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1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도주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

  2025-02-07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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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

  2025-02-07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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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망 867억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법원이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를 추진했지만 ...

  2025-02-07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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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

  2025-02-07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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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13일 오전 10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주 헌재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헌재 공보관은 내주 4일간 변론이 진행되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으로,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국회-대통령 권한쟁의심...

  2025-02-07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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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준수 101회 협박해 8억 가로챈 여성 BJ '징역 7년' 선고

  그룹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 씨를 100여 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2025-02-06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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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여성 골목 끌고 가 '사커킥'…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

  2025-02-06 0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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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교회 소속 또다른 특임전도사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

  2025-02-05 22: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