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뇌물사건' 검찰 항소 "무죄 전제 잘못돼"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이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 받은 '캄보디아 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6일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번 사건 1심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
2024-01-16 18:18:55
[사건속으로] '수배 중' 마약사범의 질주, 경찰관 중상 입히고 도주한 30대의 최후
지난해 7월 2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대구 동구 효목지하차도. A(31) 씨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한대가 아찔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를 갈짓자로 오갔다. 주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
2024-01-16 17:28:24
대구서 50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벌인 40대 징역 6년
대구에서 5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일삼은 40대(매일신문 2023년 2월 1일 단독보도 등)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시내 빌라 건물 6채를 확보한 뒤 ...
2024-01-16 16:01:33
복지관서 만난 80대 할머니 성폭행 시도한 70대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9)에 대해 징역 1년 6...
2024-01-16 10:11:55
"독립유공자 선양 노력한 조손 '부양자' 인정돼야" 소송, 법원 "실제 부양과는 달라"
독립운동 행적을 조명받지 못한 조부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손이 자신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대구지방보훈청을 ...
2024-01-15 16:35:57
돌아가신 어머니 예금 무단이체 50대 女 벌금 300만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빼내고 상속 대상인 귀금속도 빼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2024-01-15 15:22:18
"사드 배치 절차위법" 성주·김천 주민소송, 항소심도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
2024-01-15 10:41:50
주차 시비에 야구배트로 이웃집 14세대 현관문 '쾅쾅'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20대가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024-01-15 09:11:15
1년 6개월 간 집안에 아이 감금한 친부·고모 징역형 집유
집 밖은 위험하다는 망상 속에서 아이를 1년여 동안 사실상 집안에 감금한 50대 친부와 60대 고모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위반(...
2024-01-14 10:25:12
법원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MBC 정정보도 해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
2024-01-12 11:22:57
"손 넣어봐" 알몸에 박스 걸치고 거리 활보한 20대, 검찰 송치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
2024-01-12 07:51:53
구청 청원경찰 폭행, 은행 영업점에서 난장 벌인 40대 징역 6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5일 대구 북구청 종합민...
2024-01-11 15:25:22
2주 전부터 "죽이겠다" 협박…친구 살해한 여고생, '소년범 최고형' 구형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2024-01-11 12:23:33
책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아동학대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동학대 증거 수집으로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
2024-01-11 11:39:30
유권자에 금품 나눠준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2024-01-11 10:48:09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 DGB 임직원 4명 전원 '무죄'(종합)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외...
2024-01-10 16:39:09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징역 6개월
배우 김태희 씨와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
2024-01-10 12:11:44
대구 범어네거리 보험사 방화 미수 50대 징역 2년 6월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 끝에 보험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보다 징역 기간을 1년 ...
2024-01-10 10:55:03
"동료 교수가 성폭행" 주장 대학교수,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동료 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교...
2024-01-09 16:38:32
'불법 수의계약'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보궐선거 미뤄지나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달 예정됐던 보궐선거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8일 대구지법 ...
2024-01-08 15:26:33
오늘 오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 친형수의 첫 재판이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
2024-01-08 09:47:55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중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달...
2024-01-07 18:29:35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전화 60대 구속영장 청구
대구 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
2024-01-07 14:25:08
부부싸움 중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부부싸움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2024-01-07 14:00:48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원을 뜰어낸 유흥 업소 여실장과 그의 지인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
2024-01-05 10:12:17
'업 계약서'로 태양광발전 정책 대출금 빼돌린 46명 무더기 재판행
태양광발전 관련 100억원대 정책자금을 빼돌려 부정한 수익을 거둔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부정 대출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A(54) 씨 등 태양...
2024-01-04 16:07:17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대법 "사모펀드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남양유업이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
2024-01-04 11:14:31
'무판' 오토바이 운행, 단속 나선 경찰관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번호판조차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
2024-01-04 10:51:01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확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024-01-04 10:40:21
"난 사디스트" 고3 제자 성적 학대한 50대 담임…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1-03 0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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