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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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받은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사건, 항소심서 유죄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은 1일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2024-11-01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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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 송금·뇌물’ 2심서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

  2024-10-31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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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병간호…치매母·친형 태운 차 바다에 빠트려 살해, 징역 6년

  치매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 남성이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31일 존속...

  2024-10-31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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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대법, 징역 2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

  2024-10-31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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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유족에 국가가 1억3천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2024-10-31 0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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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가 왜 판단하나" 따진 20대 여성 '집유'

  법정에서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반문한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4-10-30 2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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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좀 자자"…드라마 촬영장 스태프에 벽돌 던진 40대 남성

  한밤중 집 주변에서 이뤄진 드라마 촬영으로 잠을 못 이루자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2024-10-30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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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10-29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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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 항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

  2024-10-29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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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무지 이탈해 먹방' 현주엽에 '감봉' 유지

  휘문고가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

  2024-10-29 0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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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

  2024-10-27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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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12일 만에 부친 폭행한 40대 패륜아들 실형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폭행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2024-10-27 0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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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하려고 2주치 수면제 몰래 먹인 70대…피해 여성 사망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2024-10-24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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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지적 이유로 부하 때리고 막말한 군인 '징역형 집유'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면서 폭행하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

  2024-10-24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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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 감옥 살다 나오자"…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

  2024-10-23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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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前 민주당 제주도의원…1심 '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

  2024-10-23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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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부하직원 수사 의뢰 안한 신현국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처리 한 것이 문제가 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신현국 문경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2024-10-23 1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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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학부모…명예훼손 혐의 '재판행'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순직한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

  2024-10-23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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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BJ 집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무단 침입한 남성…검찰 구속

  최근 20대 여성 BJ가 자신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

  2024-10-23 0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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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의회의장, 수의계약으로 재판행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임기 중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선거 출마 당시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

  2024-10-22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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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담배 피워요"…옆집 말에 흉기 들고 담벼락 넘은 20대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2024-10-22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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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서 욕한 유튜버 조직원 풀어 폭행한 조폭…징역형 선고

  자신들이 속한 폭력 조직을 비하한 유튜버를 폭행한 조직원에 이어 범행을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양 지역 근거지의 폭력범죄단체 ...

  2024-10-22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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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김신혜 24년만에 재심에도…검찰, 무기징역 구형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의 재심 재판이 24년만에 열린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존속살해 ...

  2024-10-22 0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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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여대생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024-10-21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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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

  2024-10-21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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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 딸 문다혜에게 "이달 중 조사받으라" 통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씨에게 참...

  2024-10-20 2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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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27억 횡령한 여자 경리, 징역 5년…반성했기 때문?

  약 10년간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경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2024-10-20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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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짖어?" 이웃집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

  2024-10-20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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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남자 가슴에 흉기 박은 20대 조폭, 징역 4년

  자신을 도발한 20대 남성의 가슴에 흉기를 박아 넣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

  2024-10-20 1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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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10년새 70% '뚝'…신청 거부 비율도 상승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

  2024-10-20 17: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