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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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사령관들 증언, 尹대통령 주장 뒷받침…헌재 고심 깊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 기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비롯해 헌법기관에 군을 출동시켰던 사령관들이 헌재에 출석해 '계엄...

  2025-02-05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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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

  2025-02-05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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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정법원, 보호소년 사회복귀 응원 장학금 지원

  대구가정법원(법원장 김형태)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보호소년, 피해아동에게 대구가정법원 마음나눔봉사단의 기금에서 장학금을 수여했다. 마음나눔봉사단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직원들의 사회...

  2025-02-05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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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13일 尹 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3일 실시한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

  2025-02-05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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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총책 '목사'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약 5년간 남녀 200명 이상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본인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

  2025-02-05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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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검찰 떠난지 10년만에 변호사 활동 눈길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전 국회의원이 검찰을 떠난지 10여 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끈다. 그는 로펌에 입문했지만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봉사)'의 모범을 ...

  2025-02-05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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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5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본부단(특수단)은 하루 전인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경찰 조...

  2025-02-05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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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전액 환불 거부한 학원..."억지 계약서도 무효"

  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부미용 자격증 수업을 운영하는 B씨에게 "수강료를 반환하라"...

  2025-02-04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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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

  2025-02-04 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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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대통령 측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헌재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 ...

  2025-02-04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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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99명을 검거해 이 중 6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

  2025-02-03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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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피하려고 2년간 위조 진단서 제출 30대 결국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췌장염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출소한 뒤 실형 선고나 확정을 피하기 위...

  2025-02-03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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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분식회계' 항소심서 '무죄'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2025-02-03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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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모두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2025-02-03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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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

  2025-02-03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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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故 오요안나 사건 내사 착수…MBC 사장·동료 등 고발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

  2025-02-03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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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해줄게" 피해자 유혹한 뒤 모텔 감금·가혹행위…20대男 징역형

  대출을 해준다고 꾀어낸 후 작업 대출 권유에 응하지 않자,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

  2025-02-03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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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김성훈 경호차장 대상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

  2025-02-03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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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2주 도주 끝 체포…경찰 "기자 아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한 지 2주 만에 체포됐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

  2025-02-0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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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내란죄 성립 안된다" 확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사실상 철회 요청'을 두고 탄핵재판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죄 ...

  2025-02-02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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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구속기소 강행한 검찰, 공소 유지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수사가 결국 검찰의 공소유지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025-02-02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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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서 170일간 천막농성…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벌금형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70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2025-01-30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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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한 시위자 구속…총 63명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폭동 가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승은 당직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

  2025-01-27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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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 연장 거듭 불허에 한동수 "증인신문으로 추가 입증 가능, 법관 직권 압수·수색도 예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거듭해, 즉 2회 연속으로 불허한 가운데, 예상된 기소 수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오후 8시 57분...

  2025-01-25 2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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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수사과정 증거인멸 구속했으면 기소하면 보석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한 가운데 당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기소되면 보석 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

  2025-01-25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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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尹 구속 연장 즉각 재신청…'조희연 사건' 들어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권 당연 인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시도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고 즉각 내놓은 대응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얻어냈...

  2025-01-25 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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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내달 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

  2025-01-24 1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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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교회 "지시한 바 없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

  2025-01-23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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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김용현 4차 변론서 재회…尹 "국회·민주당사 軍 투입 안 된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직접 신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

  2025-01-23 2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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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시신 1년 넘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025-01-23 20: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