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후 사고 203건…임원 제재는 '0건'
금융권의 고질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뿌리 뽑겠다며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현장에서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며, 야심차게 제도가 시행됐지...
2026-10-12 11:17:04
상생임대 특례 12월 일몰…직전 계약 1년 6개월 역산이 관건
집주인이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해 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세입자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려 재계약하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던 제도다. 남은 시간은 두 달 ...
2026-10-11 23:12:47
소형 신축주택 특례, 빌라 사면 기존 아파트 12억 비과세 날아간다
전용 60㎡ 이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정부가 2024년 1·10 대책에서 내놓고 8·8 대책에서 기한을 2027년 말까지 늘린 소형 신축주택 특례다. 그런데 이 말을 '아파트 한 채에 빌라...
2026-10-11 23:12:41
혼인 1주택 특례 10년…신혼 2주택, 차익 적은 집부터 판다
집 한 채씩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세법상 하루아침에 2주택 세대가 된다. 양도세 비과세가 사라지고 종부세 공제도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이 부부를 10년 동안 1주택자로 보...
2026-10-11 23:12:35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세컨드홈 취득세 150만원 감면 묶는 법
다 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이 전국에 2만8080호 있다. 열에 여덟 넘게 비수도권 몫이다. 정부는 이 집을 사는 사람을 세금에서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끌고 가기로 했다. 인구감소...
2026-10-11 23:12:28
종부세 실거주 차등 과세, 안 사는 1주택은 공정비율 70%로 세금 는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두고 다른 도시에서 사는 1주택자에게 올해 가을은 셈법이 복잡한 계절이다. 정부가 8월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의 종합부동산세를 처음으로 갈라놓았다. 실거주...
2026-10-11 23:12:22
가족 간 저가양도 취득세, 3억·30% 넘기면 집값 전체에 12%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원에 판다. 3억원을 깎아 줬지만 대금은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전부 건너갔다. 지난해까지 유상 매매였던 이 거래가 올해 1월부터는 통째로 증여가 됐다. 개정 지방세...
2026-10-11 23:12:16
소형·저가주택 청약, 공시가 1.6억 아파트·5억 빌라 한 채는 무주택
작은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청약을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소형 저가주택 청약 제도는 일정 기준 아래의 주택 한 채를 무주택으로 본다. 기준은 두 차례 올...
2026-10-11 23:12:09
실거주 3년 유예 분상제 5만가구, 전세 만기 닥치자 퇴거대출 1억 벽
2024년 11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 집주인 상당수는 직접 들어가는 대신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렀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3년 뒤로 미룰 수 있게 한 ...
2026-10-11 23:12:01
농지 전수조사 뒤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손실 2.3배…신규 대출도 1조원 넘게 감소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예고한 이후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NPL) 매각 손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2026-10-11 19:12:51
대구시 맞춤 부동산 정책 건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연장을"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
2026-10-11 18:54:22
정책자금 받고 한 달도 못 버텼다…대구경북 228곳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업한 업체가 대구경북에서 최근 5년간 200곳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천910곳이 대출 한 달 이내 문을 닫았다. 대출 사흘 만에 폐업한 사례까지 나...
2026-10-11 18:35:20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은 정보 보호 예산을 줄이거나 미온적 대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뒤늦게 비상이 걸린 업계는 보안 예산을 늘리고, AI 해...
2026-10-11 18:29:53
시중 은행들이 금리 인상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시장 금리 인상 분위기에 맞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WON플러스예...
2026-10-11 18:29:45
경북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성황리 폐막…5만명 이상 관광객 동원
경북 영천시의 대표 관광축제인 '제2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5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축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려 아름다...
2026-10-11 17:52:31
[트렌드 경제] 2만원엔 '가성비', 10만원엔 '경험'…다시 뜨는 뷔페
2만원짜리 뷔페에서는 '본전'을 따지고, 10만원짜리 호텔 뷔페에서는 '경험'을 산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하객들에게 "밥 맛있었다"는 말을 듣기 위해 웨딩홀 뷔페까지 꼼꼼히 따진다. 가격도, 찾는 이유도 ...
2026-10-1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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